김성규 의원 발언

토지구입비는 포함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읍에서 그 장소를, 왜냐하면 이 물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그곳에서 희사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암반을 파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루 200톤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월 500천원정도 나갑니다.

본예산에서 기정 4,200천원 한 것은 우리가 전년도에 월평균 300천원 추정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안되고 검침을 해서 수도요금 고지서 나온 것을 보면 전부 500천원, 많으면 560천원 이렇게 증가가 되어서 현재 공공요금, 수도요금이 많이 지출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수가 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도 확인해 보았는데 누수가 되는 곳은 없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항마을과 당항포관광지에 있는 계량기 거기에서 검침을 함으로 해서 인근지역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않을 것인데 밖에서 검침한 것과 안에서 검침한 것과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 팩스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 합한 것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 감정료, 토지매입 측량비, 토지매입 등록비가 2,710m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공유수면매립지,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2,710m2는 재정경제원소속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에 298m2가 고성군 부지로 그안에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 불법매립을 해서 현재 관리계획을 군에서 시기적으로 늦어서 직원의 업무소홀로 관리계획을 못올려서 건설부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재정경제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물을 지을려고 하면 재정경제원에 무상양여를 받던지 매입을 하던지 이렇게 조치를 안취하고는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 국공유재산법을 보면 재정경제원소속이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공작물 설치를 했더라해도 일단 재정경제원소속으로 기부채납 형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는 넣지않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감정료, 측량비, 등록비를 올렸습니다. 관리계획을 일단은 6월말경에 올리라고 관재계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올려서 만일에 되면 매입을 해야 될텐데 선금이라도 걸어놓고 해야될 것인데 선금걸 예산을 우리가 올려놓았습니다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정료와 측량비, 등록비만 우선 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유수면매립이면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같이 병행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될텐데 토지매입비는 계상이 안되고 측량비나 등록비나 감정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먼저 매입비를 넣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관리계획을 올려서 무상양여가 될 수 있는지 가부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올려놓고 우리가 감정이라도 해서 가격이 얼마나 본 예산에 필요가 있을런지 그래서 올려 놓았습니다. 7월중에 재정경제원에서 확실한 답변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 측량비같은 것은 2,710m2를 측량하는데 200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측량수수료가 이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중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쓰지못할 것 같으면 아예 다음 추경때 확실하게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만 확보해서 나중에 왜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확실히 쓸 수 있는지의 분석을 해봐서 고계장께서 예산심의 계수조정하는 단계에 지적협회와 협의를 해서 이정도의 예산으로 되겠다, 차라리 안될 것 같으면 예산을 어중간하게 놓아줄 필요없이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그냥 존치를 하도록 나중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저희들도 공유수면매립지를 현재 감정료, 측량비, 등록비 되어 있는데 만일에 여기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검문소 뒷편도 공유수면매립할 적에 이 예산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다각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정이 위법사항이 있을 때 행정관서에서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지금 현재 박충웅위원 말씀대로 행정관서에서 위법부당한 짓을 하고 민원은 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되었던지 그것은 따질 것이 못되지만 지금이라도 남이 뭐라할 때 군에서는 임의로 공유수면매립을 하고 우리는 하니까 뭐라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후유증을 안남기도록 고계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9페이지 제일 하단의 여비입니다. 보건지소 보건홍보요원 월액여비 진료원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되겠습니다. 진료원 15명하고 공중보건의사 20명에 대한 보건홍보여비가 당초예산에서 빠져서 추경에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계산착오로서 조금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정이 13일인데 18일로 늘어나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드렸습니다. 보건진료원 방문여비하고 공중보건의사 출장지도여비가 당초계상에서 빠져버려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보건지소 보일러 수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동해, 거류, 상리해서 이것은 겨울이 되면 불시에 고장이 생기면 수리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방역소독인부는 16,340원에서 17,810원으로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사항이고, 다음은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대상 및 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당초에는 3천원에 6,800명을 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3,300원에 8,599명으로 해서 7,97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도 당초에는 7,000원에 220명인데 7,600원에 438명이 되어서 1,78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도 당초에는 4,600원에 180명이었는데 5,000원에 257명으로 변경되어서 45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약품구입도 1,500원에 171명인데 1,400원에 450명으로 늘어나서 37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유료접종 처리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회화복지시설 건강증진 기구, 손지압맛사지 전기온습포등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회화보건지소는 면지소에서 복지회관을 옮기면서 노인들의 치료에 소요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현미경 구입은 지금 있는 것이 상당히 재래식이 되어서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현미경을 하나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자 시약구입 무료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도·군비가 495천원이 되었는데 군비 495천원이 삭감되고 국·도비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평균내시사항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이 되고 군비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약품도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증액됩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도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항인데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당초 8천원에 104명이었는데 8천원에 1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담도 국·군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영구불임 시술도 당초에는 99,770원에 9명인데 121,050원에 9명이 되어서 국비가 1천원 늘어났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국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자궁내장치 시술비는 당초에는 6,150원에 48명인데 10천원에 29명이 되어서 국·군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궁내장치 기구비도 당초에는 3,150원에 48명인데 3,158원에 38명이 변경되어서 감이 되겠습니다. 월경조정술도 당초에는 23천원에서 24천원으로 1천원 증이 있었습니다. 먹는 피임약도 660원에서 48명인데 630원에 19명이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콘돔도 130원에 276명인데 130원에 566명 조금 늘어나서 증이 되었습니다. 임신진단시약도 1,200원에 26명인데 1,189원에 37명이 늘어서 국·군비가 조 금 증액되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도 군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로서 충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당초 27명인데 20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역반지원 소독약품 구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살충제 1리터에 27천원에서 296개반 2리터해서 도비·군비 50%, 50%해서 15,984천원이 되었습니다. 살균제도 3천원 2리터당해서 도비·군비 50%씩해서 1,776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로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검진비 270명인데 이것은 도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응급 의료비도 5명인데 추경 예산성립전에 편성이 되어서 이미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120천원에 5명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정간호 물리치료 장비구입비가 280천원에 15대해서 4,200천원 이것도 도비·군비 50%씩 입니다. 주민 자율 방역반 소독장비 구입비 휴대용인데 450천원 30대 도비 50%, 군비 50%해서 13,500천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매정 보건진료소 농지전용비 300천원, 시설비는 보건기관 건물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마암, 상리하고 보건진료소 내산에 5,24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보건소는 보건소직원이 86명, 다음에 의사가 20명해서 106명이 됩니다. 다른 실과하고 인원수로는 비교가 안될 그런 비율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직원결속강화비가 2,640천원인데 각 읍면 보건지소와 보건소산하의 관계공무원 의사하고 직원결속강화비를 2,640천원을 가지고 보건소장은 어떻게 이것을 집행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번씩 모여가지고 M·T활동을 한다던지 단합대회를 할 때 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100명을 예상하더라도 한사람당 10천원잡아도 두번정도하면 점심한그릇 먹고 또 적당한 놀이라던지 등산을 간다던지 간단한 운동경기를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지금 보건소산하의 한마디로 말해서 식구가 상당히 많은데 유효적절하게 잘 해서 말그대로 직원결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전에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약품구입을 연초에 단가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을 해서 최저낙찰자에게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수시 필요한 약품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만 수립되어 놓으면 약품수불에 따라서, 그때 질병에 따라서 필요한 약을 구입해서......

예, 단가계약은 되어 있으니까......

의사에 따라서 다같은 항생제라도 자기가 선호하는 약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할 때는 한꺼번에 단가계약을 해서 많이 구입 못하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그것을 다쓰고 난 뒤에 약을 사도록 약품구입부서에서 보건행정계로 제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조사를 해서 과다하게 약품이 되는 사항들은 못사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의사가 요즈음 감기가 유행된다, 약품이 많이 들겠다 추산해서 조금 구입을 해 놓았는데 감기환자가 떨어지면 약이 조금 남을 수도 있는데 봄에 남으면 또 가을에 쓸 수 있는 사항들이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소관대로 해주고 나면 재고약품이 많이 생깁니다. 구매부서에서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보건지소, 진료소는 자체해결에 의해서 보건지소는 그렇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는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보건사회부에서 기본약품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소모를 시키고 세입이 되면 사고 진료비가 회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한푼도 약품대를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기본약품값 준 것 가지고 진료를 해서 부족하면 사고 사고 자꾸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은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곳을 쳐다보면 도매약국에서 약을 한알이라도 더 팔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군에서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이 기준이하로 사라고 통보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약값이 상당히 쌉니다. 보건지소에서 약값이 굉장히 싸니까 도매약국에서 별 마진이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진료소를 약국이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사업이 목적이니까 적은 물품이라도 잘 갖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을 핑계로 무단이석을 한다던지 진료에 차질을 줄 때는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제일 마지막을 한번 봐 주십시요. 거기에 시설비 보건기관 건물도색 3개소 5,247천원 되어 있는데 이 도색뿐이 아니고 지금 하절이 가까이 되었는데 상당히 방충망이나 이런 것이 흐트려져서 지금 현재 건물자체가 노후화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도색이 5,247천원을 가지고 과연 될런지, 지금 예를 하나들면 하이 보건진료소는 면사무소 건물 바로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통풍도 안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충망을 해 놓았는데 방충망도 문을 열면 전부 방충망이 헐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보건진료를 하는 기관이 뭔가 주위가 좀 깨끗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돈이 적어서 과연 그런 것까지 손을 볼 수 있을런지 의문이 되어서 보건소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픈 부분을 지적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보건기관이 보건소합해서 29개 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소 1개소, 진료소 13개소, 보건지소 15개소해서 29개소가 있는데 이 건물들이 보편적으로 70∼80년대 지었는데 보사부에서 일제적으로 보건지소 진료소를 새로 지을 때 입니다. 예산은 적고 그때 단비가 아주 약했습니다. 어떤 곳은 입찰을 안보려는 곳도 있고 직영을 하는 곳도 있었는데 건물 구조자체가 단비가 약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고 비도 새는 곳이 있고 방충망이나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칙으로는 30개소의 보건지소가 있다면 1년에 5개소정도는 전면 수리를 해줘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5개소씩 하면 6년만에 한번씩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예산을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많이 요구하고 예산계장님이 계시지만 이것이 예산사정상 잘 안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추경예산을 내어도 대표적으로 이것을 하나 올려주면 이것가지고, 사실 어찌쳐다보면 꼭 변경을 해가지고 급한대로 그대로 맞춰 나가겠습니다. 비새면 비새는데 해주고, 방충망이면 방충망 해주고, 이것보다 급한 곳에 해주고 나면 도색도 못하게 될런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지원이 되어야 그분들의 진료분위기 조성이 되어야겠는데 사실 건물자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의 예산이 들어올 때에는 많이 책정되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지금 현재 각 읍면이나 도서벽지에 진료소가 있는데 합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합병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목적이 뭐냐하면 앞으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의료보건법은 그 지역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라, 그래서 본법은 지금 내려왔는데 그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마 7월 1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7월1일 발표할 사항인데 그점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내려와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고, 보건지소 통·폐합관계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농특사업, 농특사업으로서 우리 보건사회부도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사업지침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를 350평되어 있는데 600평선으로, 보건지소가 60여평 되어 있는데 200평∼300평선으로 하는데 지침내용을 보면 앞으로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또 보건지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물을 크게 지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통폐합을 하는데는 우선으로 제반지원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지침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항은 없었고, 그래서 제 소견으로 그 지침상 내용도 그렇고 왜 보건소를 합병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보건지소를 합병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보건소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주민이 진료를 와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려면 장비라던가 전문의사라던가 인력이라던가 보건소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료소도 X-선 기계를 갖다놓는다던지 병리실험실을 만든다던지, 물리치료실을 만든다던지 이런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보건지소를 통·폐합합니다 하는 명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서도 수립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형편으로 통폐합을 하는 것 같으면 일반의사가 같은 시설에 통·폐합을 해놓고 나면 의사 2사람하고 나면 2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현재 그대로 놓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합병을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될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하자 전에 보건소법에 의해서 1개면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 법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법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무 양질의 서비스도 대책없이 모아 놓으면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이대로가 좋다, 어쨌든 여기와서 개선지침이 내려와서 우선 개천, 영오라던지 우리가 쳐다보기에 조금 가까운 곳 구만, 마암, 회화라던지 거류, 동해라던지 해서 면장님이나 지역민들과 대면을 해보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벽지에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아플 때는 부산, 마산 병원 가는건데 보건소를 키워봤자 얼마나 키울것이냐 뻔한 것인데 여기 있을 때 작은 병 있으면 여기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낫지, 큰병나면 그곳에 안간다 이겁니다. 고성병원도 잘 안가고 마산, 대구로 가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또 행정측면에서 보면 날마다 보건소, 보건지소가 그런 형태로 있어서는 안된다, 뭔지 모르게 시설도 개선하고 장비도 개선하고 인력도 고급인력을 넣고 이래가지고 주민속에 파고 들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합병을 하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선지시사업에도 보사부에서 발표를 하고 난 뒤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지원사항도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한건도 보건지소 합병하는데 지원된 사항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내년이 마지막 해인데 그것은 신중히 고려를 해서 어느 측면이 군민보건을 위해서 나은 측면인가 검토하고 충분한 예산이 되어서 시설이 되고 누가 쳐다봐도 과연 명분있는 양질의 시설을 해 놓고 확보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했다가는 상당히 금년에, 지금 있는 시설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바에야 가깝게 있는게 낫다는 여론도 있는데 그러는데 두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7월 1일로 시행령이 나오면 앞으로 보건계획 수립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령이 나오면 앞으로 검토해서 어느 방면이 좋은 것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색관계가 사실 입찰을 볼 그런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업자의 견적에 의해서 가까운 분이나 또 그런 분들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읍면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 총괄은 96년도 당초예산에 10,676,297천원입니다. 여기서 추경해서 11,101,927천원, 425,63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고성읍부터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봉급액 조정입니다. 기능직이 고성에......

인건비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244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먼저 말씀드린 단가조정입니다. 245페이지, 기준경비 국내여비는 기능직과 청경에 대한 고성읍의 증가 분입니다. 다음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기능직하고 운전기사,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의 직원결속강화비도 먼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청소차량이 당초에 본청에 환경보호과 계상되었다가 다시 금년부터 2대가 읍에 되어서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다음 247페이지의 차량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는 청사관리 주민등록 인부 단가조정에 의해서 되고, 종합토지세 전산인부도 마찬가지이고, 국도변 잡초 및 도로변 정비인부 1명도 단가조정이고, 시가지 광고물정비도 마찬가지고, 제초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47페이지 제일 아래,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읍사무소 방송시설이 지금 노후되어서 잘 안되어서 교체비 2,000천원, 민원실의 냉·온 음수대 구입 2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조정이 되어서 삭감을 합니다. 다음 시설비에는 이것도 조정해서 죽동마을 안길포장외 7건에 대해서 군비하고 도비분 조정액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49페이지의 감리비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저희들 기술지원계에서 실시함으로써 전액 삭감해서 시설비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밑의 시설비의 주민숙원사업 장계마을 안길포장외 12건해서 이것이 조정되었습니다. 설계비를 줄여서 시설비에 돌렸습니다.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지금 위생처리장 있는데 비포장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7,000천원,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 인부임 이것도 단가조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로 단가조정입니다. 이상 고성읍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삼산면입니다. 257페이지 기본인건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가보상금, 직원결속강화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숙직실 보일러 수리를 지금 안했는데 2,765천원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청사관리, 주민등록 갱신인부 단가조정입니다. 시설비는 청사내부 도색관계입니다. 삼산면은 지난 90년도에 청사를 짓고 도색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내부도색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면 복지회관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 여기는 일부 임대를 했기 때문에 관리비가 1,440천원, 다음 260페이지에 실시설계비도 환경개선사업 도비 감에 따라서 조정해서 시설비하고 조정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하촌 하수관 매설 및 배수문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휴게실을 짓는데 부지하고 관련되어서 사업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방역소독 인부임 단가, 연안청소 인부임도 단가조정입니다. 이상으로 삼산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하일면입니다. 수당, 연가보상금, 직원결속강화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대동소이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도 마찬가지고 시설비도 이것은 도비 삭감에 따른 조정입니다. 전읍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재료비에 임포 쓰레기매립장 방역소독 인부임, 쓰레기 소각기하고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가조정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시설비 오방 소하천 교량설치공사, 경지정리를 해서 소하천은 정비를 했는데 경운기가 못건너가기 때문에 다리가 안놓으면 농사를 못짓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량이 긴급해서 하나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이면입니다. 하이면도 기본급, 수당, 276페이지의 직원결속강화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재료비까지는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하이 복지회관에 관련한 예산이 전액 빠져서 공공요금하고 재료비 기타 이번에 반영된 것이 3,923천원, 그 다음에 279페이지, 생활개선사업비는 도비삭감에 의한 군비조정, 정리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일당조정입니다. 281페이지, 일반수용비 쓰레기 소각기 청소용품 및 유지관리비, 하이는 상족암 관광지내 있는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쓰레기 소각 전기료는 조금 많아서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재료비 소각 인부임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리어카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상족암 행락질서 계도인부임하고 단가조정입니다. 밑의 상족암 군립공원 쓰레기 수거인부임 2명 이것도 단가조정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시설비는 월흥 암반관정, 식수용 암반관정은 팠는데 관로매설이 안되어서 지금 사용을 못해서 관로매설비 3,000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상리면입니다. 287페이지 수당, 연가보상금, 다음 페이지 직원결속강화비,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시설비의 사무실 및 창고, 차고도색비가 4,000천원입니다. 상리면은 91년도에 도색을 하고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는 도비삭감에 따른 내용조정입니다. 다음 290페이지, 시설비는 구미마을 서정골 축대가 붕괴되어서 차가 못간다해서 거기에 25,000천원 반영되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은 단가조정입니다. 다음 대가면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수당, 연가보상금, 직원결속강화비, 재료비, 시설비도 이것은 도비조정입니다. 다음 재료비 방역인부소독비 이상입니다. 다음 영현면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수당, 연가보상금, 직원결속강화비, 재료비, 시설비에 청사 및 창고도색이 5,000천원 있습니다. 영현면은 92년초에 도색하고 지금 까지 안했습니다. 다음 청사숙직실 및 전산실 개·보수, 누수가 되고 해서 개·보수비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도비증감에 따라서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감리비까지 계상되었습니다. 305페이지, 방역소독인부임도 단가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영오면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수당, 연가보상금, 직원결속강화비, 공공요금, 재료비 이것은 단가조정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생활개선사업 이것도 도비삭감에 따른 조정이고, 제일밑의 시설비, 본양진입로 포장 200m에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2페이지, 재료비 방역소독인부임하고 쓰레기소각관리 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개천면입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연가보상금, 직원결속강화비, 재료비,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19페이지, 제일밑의 청광 간이목욕탕 설치 10,000천원하고 개천 진료소 환경정비 2,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20페이지 방역소독하고 재료비 기타는 단가조정입니다. 다음 구만면입니다. 325페이지, 수당, 연가보상, 다음 페이지 직원결속강화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재료비 이것은 타면과 동일합니다. 다음 시설비도 도비삭감된 것입니다. 제일밑의 시설비에 공동목욕탕 보수 지금 현재 누수가 되어서 사용을 못해 7,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도 단가조정입니다. 다음 회화면입니다. 331페이지, 수당, 연가보상금, 직원결속강화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재료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같습니다. 앞에 공공요금하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지회관 관리비가 2,575천원, 시설비 이것은 도비삭감액 시설부대비와 마찬가지이고 설계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 복지회관 개·보수비 8,000천원, 이것은 뭐냐하면 보건지소하고 물리치료하고 노인정하고 종합관리하는데 개수비를 8,000천원 반영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일용인부임 이것은 환경미화원 일당 조정에서 했습니다. 338페이지, 쓰레기 소각기 인부임도 일당관계입니다. 339페이지, 이것은 생활개선사업비에 대한 조정입니다. 밑의 시설비 이것은 삼덕 중앙배수로 공사 추가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해 오다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안지으면 안될 것 같아서 14,000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마암면입니다. 343페이지, 수당하고 연가보상금, 344페이지 직원결속강화비, 공공요금, 재료비, 345페이지 시설비도 도비관계입니다. 34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평부진입로 포장 12,000천원, 두호 평계 도로포장 9,000천원이 주민건의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도 단가조정입니다. 다음 동해면입니다. 수당, 연가보상금, 직원결속강화비, 재료비, 시설비, 감리비까지는 대동소이합니다. 354페이지의 시설비 전도 해안도로변 수로공사 이것이 우수기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0,000천원, 다음 재료비도 인부임 단가조정입니다. 356페이지 쓰레기 소각기 인부임도 단가조정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거류면입니다. 수당, 연가보상금, 직원결속강화비, 재료비, 시설비에서 청사도색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거류면은 90년도에 도색을 하고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색하는데 3,000천원,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도비삭감에 따른 조정입니다. 362페이지의 시설비 송곡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400m, 20,000천원하고 밑의 민간자본이전 용산, 봉곡 마을회관은 당초 자기들 과목조정한 사업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방역소독인부임, 364페이지는 일용인부임 이것은 미화원 1사람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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