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발언

&nbsp지역개발과장님한테 물어 보겠는데 그 공사를 하는데 안전수칙이 있지요? 공사안전쑤칙 법령으로 정한... &nbsp거기에 안전시설을 설치한 흔적이 없습니다.

휀스도 그렇고 전부 현재로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금 박상수위원이 질의한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님이 조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어떤 안전시설을 지시해야 되는데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아니, 지역개발과장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공사통보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 공사시작 할 때부터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전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허소장님 이야기는 우리도 관리할 데가 없다, 그러면 아무런 관리할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행정부서가 없다, 그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시설은 당연히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관리할 기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행정누수, 부재상태 아닙니까? 어제도 이야기한 불법증축 관계 이 모두, 당항포관광지내에서 공공기관에서, 현재 오늘 뿐만 아니라 이 행정조사를 마치고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직무유기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지금 모르겠다, 앞으로 고쳐보겠다, 이런 문제로서 끝날 문제는 아닌데 오늘로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나오겠지만 아까도 안전시설 관계가 아무도 담당할 부서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4층, 5층 건물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안전시설이 없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안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아무런 행정조치도 안취하는 것 아닙니까?

안취하고 그냥 거기에 불법증축이 되든지 안전시설을 했든지 안했든지 모기가 있든지 주민이 야영을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모기아파트라는 그런 정도의 위생처리시설을 안해도 소장도 모르겠다,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다, 그 건물은 건축주가 현재 부도 났으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 방치해 둘 물건입니까? 그것이. 안전시설에 대한 법령과 거기에 대한 미비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nbsp최정훈위원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당항포에 지금 모터보트가 3척, 옛날에, 현재 움직이지 않지만 유람선이 한 척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어디다 저장을 합니까? 유류는? &nbsp그 창고가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았습니까? &nbsp유류취급허가는 주유소 외에 간이유류취급 허가는 소방서에서 관여합니다.

아직 못챙겨 봤다는 것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무사안일하게 한다는 것이, 유류를 취급하는데 휘발유는 200ℓ, 한 드럼이상, 경유∙석유는 1,000ℓ이상을 저장하면 신고를 하고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과연 휘발유 같은 것을, 모터보트는 현재 휘발유를 소요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휘발유같은 위험물을 취급하면서 유류저장 위험물취급 설치허가를 안받는다고 하면 소장님 만일의 경우 화재라든지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것이 모터보트관리소가, 당항포관광지 개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항포 관리자체가 전부 이런 식입니다. 전부 합법적인 것이 한 건도 없고 전부 옛날에 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미루어 나가는 이런 식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보니까 허가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 드럼통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지시를 안하고 아무런 조치를 했다는 이말입니다. 전부 직무유기 아닙니까? &nbsp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뒤에 마지막 최종 결론 내릴 때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nbsp최정훈위원입니다.

저번 휴일에 가보니까 밖에 주차장은 조금 공간이 있고 관광객, 입장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사무소 앞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항포국민관광지는 실제적으로 커다란 볼거리도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야영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 운동장에, 가장 중요한 운동장부분에 와서 같이 놀이도 하고 팀들끼리 운동도 하려고 오는데 거기다가 주차를 시킨다는 것은, 현재 주차시키는 것도 불법이지만 주차시킨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도저히 안맞다, 이것은 우리 관광지를 운영하는 방법에도 안맞고 일반적으로 판단해도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nbsp그런데 소장님, 우리 당항포는 일요일 외에는 사실 주차난도 복잡한 것도 아니고, 평일에 가보니까 한적합니다.

여러 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대를 하니, 매립을 하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저쪽에 현재 매립한 그 부지를 사용하면 주차난은 해소되고 지금 돈을 들여서 일요일 단 하루를 보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매립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보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요일 하루에, 일요일에 직장인들이고 가족들이 휴식하러 오는 것이지 평일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nbsp일요일 체력단련장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면 일요일 전 부쉬러가는 것인데 일요일 그날 주차를 다 해버리면 당항포관광지에 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nbsp그런데 허소장님, 체력단련장을 주차장화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 생각에는 상식밖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차를 못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력단련장은 본래의 원 목적이 있었고 그것이 당항포관광지의 메인홀입니다. 거기다가 주차를 시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상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nbsp예, 그날 차가 밖에 주차장시설을 비워 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에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안에부터 주차시키고 안이 전부 찼을 때 밖에 연락해서 안에 못을어 오게 하라, 그러면 밖에 또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밖에 다 세우고 나서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안에부터 주차하게끔 만들고 남은 부분을 밖에다 주차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저도 옛날에 가족들하고 놀러가 보면 사실 당항포관광지를 목적에 두고 놀이를 갔기 때문에 밖에 세워서 가족들과 같이 걸어 들어갑니다. 어디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안에까지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운영실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nbsp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밖이 아무리 다 차도 체력단련장을 절대 주차장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bsp최정훈위원입니다.

소장님 기능직 세 사람은 어떤 기능직입니까? &nbsp기능직 이름이 매표집계 기능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nbsp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평일날 가보면 청원경찰은 주로 매표를 하고 있지요? &nbsp매표를 하고 있는데 평일날 가보면 아무 업무없이 너무 한적하고 업무량이 적고, 일요일날 하루는 보니까 조금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원이 기능직이하부터 일용직까지, 청원경찰까지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nbsp그런데 6일 일하고 하루 바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적자라고 하는데 경상경비 한 명이면 1년에 약 20,000천원정도 안빠집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필요없는 곳에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원관계를 사실 소장님께 관리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직원이 만큼 일을 하고 안하는 것을 소장님이 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자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은 분명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많이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사 마칠 때까지 한번 연구를 하셔서 마지막날 결논을 한번 지어봅시다.

이상입니다. &nbsp최정훈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이재호위원님이 말씀아신 야간에도 돈을 &nbsp받아보자, 야간에 청경들이, 매표하는 인원들이 그냥 공짜로 일을 해줍니까? &nbsp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nbsp이상입니다. &nbsp최정훈위원입니다.

방금 부군수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민관광지의 존치사유, 여기에 보면 이것은 성역화 사업이고 국민관광지가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수입경영만 왜 따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왜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경영수지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1년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당항포관광지 소장님들이 준 제안설명, 사업설명하면 관리담당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 국민관광지의 존치사유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말입니다. 와서 설명하면 흑자, 우리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살림을 챙겨는 되는 입장이니까 흑자, 적자 이야기를 하면 그 돈에 묻혀서 먼저 관리자가, 공무원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국민관광지의 목적을 모르며 성역화사업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부군수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것을 현재 우리 당항포국민관광지라는 개념과 앞으로 관광지의 발전을 위해서 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더 많은 것을 주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