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윤정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당항포확장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할 이야기 있습니까?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에 따라서 공동어업권보상 및 어선보상관계에 대해서 박충웅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고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에 따른 어선보상과 공동어업권 보상관계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권보상관계와 어선보상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이 질의하신 공동어업권과 어선보상관계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확장개발사업에 따른 설계변경관계를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확장개발사업 설계변경 즉 말해서 하천관계의 설계변경관계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장개발사업을 하천가운데 그것을 김성규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연구검토하겠다는 그것보다는 특위조사기간내에 장·단점을, 하나의 기본설계를 제시를 해주시면 어떤 점은 이점이 있고 어떤 점은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하나 자료를 주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능한 빨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안을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이 질의하신 매립공사 입찰관계와 계속사업에 따라서 공사계약관계, 토석채취관계 등을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관계와 분양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및 2단계사업 또는 분양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항포확장 개발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건설과장님께서 준공검사하는 날,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동참을 해서 가서, 그날 포크레인을, 백호우를 한 대 임차를 하든지 업자한테 이야기를 한 번 해서 지금 현재 매립부분에 대해서 과연 당초 설계보다는 얼마만큼 침하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발췌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포크레인을 대기를 좀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그 관계는 건설과장님께서 준공검사하는 날 같이 본 위원회도 동참시켜 주십시오.  그날 우리는 아까 최정훈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침하된 부위, 그런 것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305,000천원이 추가설계를 공사비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 관계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께서 질의한 설계 상하도를 자연경관을 살려서 현재 하천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또 우회를 할 것인지, 지금 배수를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종합검토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 본의회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해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군비부담해소를 위해서 1단계사업은 지금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시행과 동시 토지를 분양하는 등 사전조치를 해서 기채등 군비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검토 등은 공보실장께서 분석해서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조사결과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또 현장조사 결과 추가로 조사할 사항에 대하여는 7월 29일부터 계속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조사도중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7월 26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추가로 그 사무에 관계되는 공무원의 증언과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자 전 위원이 출석을 요구하는 당항포가족호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전 재무과장과 전 경리계장으로 재직한반 있는 정창영, 현 기획감사실장, 강수조 현 의회사무과장, 정편의대 현 환경과장, 이상진 현 의회전문위원, 진동규 현 고성읍장, 이원두 현 마암면장, 김일대 현 거류면장, 현 통영시 김병렬 감사담당관에 대하여는 증인으로 가족호텔건립에 따른 계약관계에 대하여, 참고인은 회화면 당항리 483번지 당항어촌계장 김학만에 대하여는 당항포확장개발에 따른 어업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진술을 듣고자 1996년 7월 29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7월 26일 10시까지 현장확인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