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대학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 청양대학에서는 시설 등을 개방해 도민과 함께 대학을 만들고 취업 경쟁력은 중부권에서 우수한 대학 유지를 위해서 깊은,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그동안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각종 시책들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양대학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에 새로 보직된 우리 대학 간부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과장 양재경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이동현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양초산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김기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청양대학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중점추진 계획, 세 번째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석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함께 자료요구도 해 주시고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면서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5쪽에 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10개 사업을 아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받은 모양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 좀 하나 해서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 위원입니다. 연초에 전임교원 1명 채용 관련해서는 해결이 지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C그룹이 어느 그룹을 C그룹이라고 하는지 자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으면 C그룹이 어느 수준의 대학을 말하는지 C그룹 관련해서, 자체 ABC 그룹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C그룹 해당 대학을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국비지원 확보를 노력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단 구성을 하고 사업제안서 작성, 공모 등 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을 실지 사업제안서 작성 한 것 하고 공모한 그런 실적,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대학에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취업이 대단히 잘됐다, 441명 중에서 400명이 취업하고 취업률이 무려 90.7%인데 참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이런 시기에 청양대학이 이런 취업률을 가졌다면 이건 정말 세계 해외토픽감 정도로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5명을 포함시킬 때는 94%라고 했는데 취업의 질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400명 취업한 어떤 직장이라든가 내역이 다 파악되어 있지요?

예.

세부사항, 400명에 대한 취업기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총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전 총장님하고 신임총장님하고 사업계획 같은 것이 차별화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6쪽에 다민족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2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거든요? 물론 청양대학도 교육에 관한 문제로 하겠지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해서 키워주면 나중에 사회 진출해 가지고 사회문제아가 안 되게끔 아이들을 길러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언어도 잘 소통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4페이지에 교내시설 무료 개방 및 주민행사를 적극 지원한다고 했는데 청양대학에서 지원한 내용, 여기에 보면 운동장이나 체육관 개방한 정도 이 정도거든요? 공간 제공한 정도인데, 실지로 그 지역 주민한테 뭔가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 있나 그런 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청양대학이 청양군내 청양읍에 있다 보면 혜택은 청양대학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청양군내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더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양군에서도 청양대학에 뭔가 서로 혜택을 주고 하다못해 행사도 적극 지원해 주고 그러면 청양군에서도 청양대학에 뭔가를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나, 예산을 지원했다든가 다른 뭐가 있으면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민족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추진 관련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현황 있지요? 현황하고 지금까지 6월, 7, 8 이렇게 3개월 운영했으면 그 성과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자료요구하신 거지요, 박공규 위원님?

예, 자료로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8년도 졸업생, 취업률이 좋은 2008년도 졸업생 전공, 우수 취업처 확보 방안에 보면 전공 자격증 취득 및 취업대비 특강을 더욱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2008년도 졸업생 중에서 전공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각지 않게 자료를 많이 주문하시네요? 다른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은 한 말씀 안 하실 겁니까?

앞에서 다 하시네요. 그냥 질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이 정도로 하시고 질의...... 자료는 자료대로 뽑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신 것은 뒤에서 알아서 신속하게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작성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부위원장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문제는 겉으로 나타난 수급자나 계층자 말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파산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나 교수님들이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본 위원이 충청남도 교육청 서면자료에도 급식을 못내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수급자나 계층자 말고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청양대학에서 해준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청양대학이 저는 도립대학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는 저 역시도 청양대학이 뭐하는 대학인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청양대학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실상적으로 4년제보다도 들어가서 열심히 하게 되면 취업도 잘 되고 이런 홍보를 잘 해야만 좀 나은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장·군수와의 간담회를 통한 도립대학 위상 재정립 이런 부분도 좋지만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좀 나은 학생들을 신입생 유치를 했는지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해오름관 대관이나 운동장 이런 부분을 우리 충남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대관 문의가 오면 도립대학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우리 최석충 총장님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각오를 갖고 또 임원진도 새롭게 구성이 되셨네요?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면서 아까 뒤에 자료를 제가 요구하려고 그랬더니 취업률 취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100% 취업이 된 학과도 있고 또 소방안전관리과 같은 데는 71.8%인데 이거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취업을 한 후에 보수가 적정한가 하는 문제와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자격증소지로 인해서 취업이 된 학생들이 얼마나 되며 또 앞으로 이렇게 취업이 일단 됐다하더라도 본인이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긍지나 이런 것이 없으면 자꾸 옮겨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이직률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충남에도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늘고 그런데 문제는 결혼이민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학력수준도 낮은 사람들이 많고 우리 문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청양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청양대학의 생활관 즉 기숙사가 아파트를 구입해서 했지요?

예.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실제로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요새 학교 기숙사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지역 주민과의 어떤 마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양대학의 기숙사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없었는지 또 그런 주민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위원장님! 이 자료 요구한 거는 답변하시는 총장님 뒤에 있는 분들은 자료를 만들어서 되는 대로 주어야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예, 하라고 했어요.

그 뒤에서 자료는 하시고, 총장님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시고 자료 필요한 거는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전임 총장님, 지금 학장님이 아니고 총장님으로 이렇게 부르나요?

예.

하실 때 그걸 매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아파트 일부......

예, 기숙사를 매입 했지요.

있는 거 매입이 됐습니까?

임대했다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그럼 됐어요. 알았습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일부 20가구는 중간에 다 매입을 못했답니다. 그거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 말이지요, 그건 20가구를 물어본 거예요, 전에도 한 20가구가, 전에부터 그게 안 되어 있던 거죠?

예.

그럼 매입된 게 아니네!

그분들이 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는 거죠.

아니, 전에 총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 전반기에 그걸 협의해서 매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매입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하고 기숙사를 공동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 아파트 하고.

그렇죠.

알았습니다.

남학생 기숙사에 일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자료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총장님 답변되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질의에 대한 것 답변하세요.

시간을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10분 드릴까?

한 15분 정도만......

예, 30분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임 총장과 후임 총장인 제가 정책을 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전임 총장께서는 주로 공무원양성 특화사업에 주력을 하셨습니다. 기타 도립대학으로서 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은 같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전임 총장도 역점 사업을 했지만 좀더 차별화한다면 전임 총장님께서는 교육정책에서 그런 쪽으로 특화사업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양성 특화사업에 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화학습실을 마련을 해서 학생들에게 학습 분위기 조성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저의 경우는 이제 교육정책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특성화사업에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전문대학에 전체적인 학과를 특화해서 균등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인문계열에 있어서는 공무원 양성 쪽을 특화하지만 또한 측면에서는 이공 내지 사회 계열 쪽에서는 오히려 맞춤형 현장실습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산업체에 진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저는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3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시장·군수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저희 학교가 200만 도민이 낸 혈세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시·군에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현지 봉사활동으로 하고 그러니까 주민입장에서는 봉사활동이고 저희 학교 측면에서는 맞춤형 현지 실습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뷰티코디네이션과에서는 이·미용이라든지 또는 어른들에 대한 발마사지 같은 걸 해 드리고 또 컴퓨터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교육을 시켜드린다든지 컴퓨터에 대한 어떤 간단한 수리라든지 이런 거를 해드리고 또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내부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래서 각 시·군과 저희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역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면 저희 청양대학과 각 시·군에 또는 200만 도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양 트랙을 같이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성중 위원님께서 대학이 청양에 있어서 청양군에서 혜택은 받고 있는데 청양군에서 저희 대학에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 청양군에서 해오름관 건립 시 부지를 제공한 바가 있고 또 대학교 뒷산에 숲 가꾸기 사업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저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파워칠갑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저희 학교와 같이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청양에 RIS 준비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연고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양에서 2,000만원을 제공하는 그런 게 있었고 다문화청년사업단이라 해서 2억 3,000만원을 저희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초청사업 2,000만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에서 저희 대학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은 청양대학 신입생유치를 위한 교수들의 직접방문 홍보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느냐? 도내 11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저희 교수들이 분담을 해서 고교방문을 지정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별로 학과별로 전담고교를 지정해서 직접 방문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교 교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중등교원 인사이동 시에 우체국의 축하카드를 이용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업지원으로서는 학과특성에 부합되는 대민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뷰티코디네이션과에서는 지역축제를 할 때 고교를 초청해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치료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봉사활동을 직접 나가서 학교에도 직접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이 홍보활동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요청해 주신 질의사항이 있는데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취업현황과 이직률 또 보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졸업생 47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29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또 면허증을 취득했고 그 프로테이지가 6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자격증 취득률은 4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자 대부분이 취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률과 보수적정 여부는 아직 직접 해당자들을 그러니까 취업했던 본인들하고 확인을 아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께서 또 질의주신 것은 기숙사생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해소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생활관은 생활관장 1명과 또 행정실장 1명 그리고 생활관담당자 1명 등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월 1회 참석을 하고 지역주민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감들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수시로 지역을 순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층별로 층장제도를 운영해서 기숙사 층별로 학생대표자를 선정해서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역주민과 저희 기숙사생들과의 큰 갈등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선자 위원님께서 다민족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향후 사업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충남 지역 내에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들도 이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데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업청년일자리 확대와 취약한 사회서비스 개발 확충으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기업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대학에서 청양군과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지난 5월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아동은 학습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주여성은 한국 사회문화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합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직접 마련을 해서 개별방식으로 방문하는 형식으로 제공을 해서 이들을 건강한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문화 사회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고용 창출은 23명을 지금 현재 강사로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168명에 대한 이주여성에 대해서 교육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나 충남도에서 다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복지파우처 사업으로 확대하거나 또 전문적인 다문화교육 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면 의사일정 제1항 청양대학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잠깐 말씀 드려야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못 받은 자료는......

못 받은 자료는 조속히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글쎄, 추후 주시고 지금 여기 400명 취업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48명 걸 줬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는 내가 질의해야 되겠네 아무리 바빠도, 지금 여기 우량기업취업현황해서 48명을 줬는데 보니까 호텔관광회식과에 11명 취업했는데, 현대자동차 1명 했는데, 이 사람이 현대자동차 그 과에 맞는 취업을 한 건지 그러면 영업사원으로 가 있는 건지 현대자동차 1명 이렇게 한 게 어떤 데로 가 있습니까? 식당으로 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식당.)

예, 그 부분은......

디스플레이전자과에서 삼성디지털플라자 1명 했는데 이게 뭐요? 전공 살려서 간 겁니까? 영업사원으로 간 겁니까, 뭡니까? 판매직으로 간 거예요, 뭐예요? 판매직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왜 그러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청양대학에서 학생들이 배운 과에 맞게 간 것을 그래도 취업으로 잡아야 그것이 그 학생들을 위해서나 학교 교수님들 열심히 하신 것을 우리 도민들이 아는 것 아닙니까?

예.

디스플레이전자학과 나와 가지고 판매직 삼성디지털플라자 가서 일반 판매직으로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전공을 살려서 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도 판매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업무를 AS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전공 살려서 갔으면 좋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지금 여기 자료 준 것에 보면 그 과하고 관련 없는 그냥 간 거거든, 우량기업취업현황 자료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제가 아까 취업 프로 수에 맞는 학생 취업현황을 달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총장님 전부 자료로 주세요.

예, 그 부분은 각 학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제출 못한 자료는 속히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대학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대학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석충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 추진계획과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사항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양대학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 해 놓고......

자료 요구까지 그러시죠. 제안설명 다 듣고 그러셔야 되는데......

추경 상황은......

그래요.

추경 사항은 오후에 하는 거요?

보고하시고......

추경을 제안설명까지 받고, 자료 요구를 받고 그 다음에 오후에 질의하는 걸로......

제안설명까지 하시고 자료 있으면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죠.

최석충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에 대학특성화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과 대학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등록률 4년 연속 100% 달성, 2009년 4월 기준 취업률 90.7%, 2009학년도 입시경쟁률 5.7 대 1 등 여러 면에서 타 대학보다 우리 대학이 우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바 이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지역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입니다만, 간략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예산 규모가 적은데 운영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을 편성해서, 또 예비비 삭감을 해서 결론은 통학버스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통학버스만 구입을 하면 관리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운전기사도 필요할 테고 또 관리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세출예산에는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이것은 기존에 버스가 두 대 있는데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교체하는 겁니까?

예, 교체입니다.

추가가 아니고 교체하는 거예요?

두 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한 대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각 대학이 대부분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통학버스를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청양대가 조그마한 대학에서 버스가 두 대씩 있는데 또 다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지금 대부분 대학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때문에 임차를 해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대학은, 다른 대학 같으면 기숙사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는 게 도움이 되는데 저희 대학은 기숙사하고 학교 건물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순차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보다는......

그러면 기숙사하고 학교까지 실어 나른다?

예. 그리고 심화학습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넘어서 하게 되면 임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 대를 계속 가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거리 운행도 필요하고 또 자격증 시험을 보고 할 때는 저희 학생들......

대학에 버스야 두 대 있어야지.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사실은 큰 대학에도 지금 버스가 한 두 대 밖에 없어요. 사실은 청양대학처럼 조그만 대학에 학교 특성상 필요하겠지만 그런 문제점도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청양대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 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석충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예산 심사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경원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한상기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조병학 가족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복회 보육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강경원 여성정책담당은 감사관실에서, 조병학 가족지원담당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에서 전입하였으며, 한상기 여성복지담당은 가족지원담당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참고로 박용구 전 여성정책담당은 건설정책과로, 최인락 전 여성복지담당은 세무회계과로 전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중점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충남협의회」 회장 장영숙 외 1명이 우리 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분은 함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영 여성정책관님의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정책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의 이용자 수와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어요?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지금 황화성 위원님 자료요구 뭐 했지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수하고 명단.

예. 아마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 위원입니다.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여성 유망직종 맞춤식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생각하는 여성유망 직종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 전문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그 프로그램과 강사에 관한 사항을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성별 여향평가 항목 중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17개 과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과제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과 관련해서 피해여성이 얼마나 되고 또 이러한 피해여성들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성과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위원장님 추가 하나 더 요청할게요.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09년도 6월 30일 현재 장애인 성폭력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작성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또한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려고요?

예.

예, 질의하세요.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받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장애아 가족아동 양육지원사업이 3년차 실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3개년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3개년 동안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사업비가 9,700만원 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정책관님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이 되시지요?

예.

그렇다면 도비를 좀 확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필요하다면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혹시 이 사업비가 남는다는 이유는 뭐죠?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신청자가 좀 적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모집하려고 하다보면 그래서 약간 남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남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더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내 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책과 피해자 대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일선 시·군에 여성장애인성폭력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 등을 받고자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신청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우리 도내 16개 시·군에 각 시·군별로 설치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충청남도내의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라 한다면 저는 우리 도에서 이것을 시·군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타 어느 법인에 위탁 공모를 받을 적이 아니라 도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민간에 아웃소싱을 할 수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쉼터를 도에서 사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장애인 성폭력 보호시설이 총 3개 시·도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다 서울이라든가 부산·광주광역시에서 지금 세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시·군에 또 간곡하게 이거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없었고요. 또한 우리가 여성부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 한번 설치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있어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지가 있으시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처럼 시·군에 의뢰하는 것은 제가 일선 시·군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무엇을 부담스럽게 하냐면 운영비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그것을 어느 일선 시·군에서 이것을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 이미 우리 도에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수요는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관님 그건 공감을 하시죠, 라고 봤을 때 그러면 예컨대 천안시에다 하나 설치를 했을 경우 충청남도내에 있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우리 천안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준단 말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좀더 우리 도에서 설치를 해서 피해자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예, 김성중 위원입니다. 4쪽 보면 말이에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두 가지 있는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취업을 위한 센터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다른 점이 없다고 그러면 통합을 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한 나누기 아닌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보면 전국 최초로 1시·군 1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렇게 설명에 나와 있는데 센터는 15센터만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1시·군 1다문화센터가 전부 설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충남 16개 시·군에서 15개 시·군만 됐다고 보면 이 표현이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도 하나는 내가 알기로는 계룡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 그렇죠? 그러면 전국 최초로 1시·군이란 말을 쓰지 말았어야지요, 그 부분을 왜 쓰게 됐나 그 동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 봐 주시고, 그 밑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방문 교육사업 확대 이렇게 해서 7개소에 예산을 16억 8,700만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한글교육 찾아가는 서비스가 248가정, 또 아동양육서비스가 324가정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가장 필요한 사업에 한글교육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한글교육 하겠다고 했는데 한글교육 맞는데, 이게 지원이 필요한 이 가정 수는 이 가정 말고 더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가정수를 지원하지 못하는 사유가 뭐고 그 사유가 혹시 지도사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즉시 답변이 곤란합니까, 간단한 건데.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중복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도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그런 취업을 높이고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또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그게 여성인력개발, 기존에 이제 왜냐하면 운영비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사업비만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이름으로 3개소를 지정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내 내용은 여성인력개발, 여성취업 관련 교육·상담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시·군 1다문화가족센터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계룡시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계룡시가 안 된 이유는 타 시·군에 비해서 여성결혼이민자수가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거기는 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실정이고요, 논산시하고 같이 계룡은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논산시 센터 이름은 뭐요, 논산시 센터인가요, 논산·계룡센터인가요?

이름은 논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금 아직 개소식은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도 나중에 논산·계룡가족센터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계속 결혼이민자가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늘어나면 미리 센터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때 가서 다문화가족이 많이 생긴 다음에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자랑은 전국 최초로 했다고 이렇게 해놓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또 하나 있어요.

남았어요?

예.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한글교육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한글교육이 지금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아동양육서비스도 더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더 많이 확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만하는 것은 사실 예산이 충족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248가정하고 324가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도자 수가 적다는 거는 그거는 얘기가 안 되고 예산이 있으면 지도자도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늘려가면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상.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인가, 어떤 사람이 대상이요, 이게 248가정으로 뽑힌 대상이.

일단은 저희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생활실태라든가 이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일단은 오픈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준거요, 원하는 사람만 해 준 겁니까?

예, 일단은 지역센터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의향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248가정이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만 한거다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예, 이선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무슨 센터, 무슨 센터해서 정말 너무 센터가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이름을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통합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건강가정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노약자 모두를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줄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절감이 될 수 있는데 도대체 도의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몇 개나 되며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얼마고 또 이들로 인해서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것 좀 한번 산출해 주시고요. 내 생각으로는 그 여성복지관 같은 것이 잘 된다면 거기에 이런 필요한 센터들이 다 들어가고 매 맞는 아내쉼터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 와서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들어가는 그런 기관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예산들을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서 치유를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는 좋은 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것이 얼마나 되나, 실적이 얼마나 되나, 이거는 습관성이라서 재발이 향상 우려되는 그런 것들인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하고 특히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에 남녀가 연령차도 아주 많고 언어도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가정폭력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파악이 돼서 어느 정도 이것이 잘 치유가 되고 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성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 무슨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조금 너무 대동소이 하다, 하는 것들이 좀 차별화되지 않고 대동소이 하다, 얼마 전에 어떤 단체의 대회가 있었어요, 플랜카드가 엄청 많이 매달렸어요, 플랜카드 하나도 비싸죠, 그런데 거기에 갔다 온 시민 한 분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뭐냐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차원이라면 좋은 데 거기에 왜 가수를 불러오고 뭐를 불러오고 이렇게 호화롭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그 대회의 목적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공감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혹시 여성 관련 대회라든가 이런 거에도 이런 것과 유사한 그런 것들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공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늦는 것 같아서 우선 몇 가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을 위해서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3개소에 3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어서 또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아동 돌봄이 서비스 확대 운영해서 16개 시·군에 5억 4,100만원 갖고 운영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운영주체를 어디인지 대개 이런 사업하는 것 보면 기독교 단체라든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3개소만 운영하고 있는지 16개 시·군에 돌보미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우미선발 양성 340명, 서비스 지원 401가정이라 했단 말이에요, 저소득 맞벌이 가정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일반가정도 아이 돌보미 사업 지원이 되는 것인지 운영주체가 어디이고, 운영을 어떤 방향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 설명서에 3개소인데 여기 보고서에 16개 시·군 다 운영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답변하시지요.

위원장님, 잠깐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0분 주면 되겠어요? 그럼 10분 드릴 게요?

20분 주시기 바랍니다.

20분?

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지원 예산센터가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센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드린 대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개소가 있고요, 또 새로일하기센터가 3개소가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6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15개소로 총27개 센터가 있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118명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통합에 대한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2년도부터 통합운영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지금 현재 다른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력개발센터라든가 새일센터는 내내 여성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저희가 시·도에서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사실 새일센터를 굳이 그런 명칭을 가지고 별도로 해야 되느냐 라는 의견을 줬는데 중앙방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인력개발센터가 또 새일센터라는 명칭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나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통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가 많은 데 그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실적을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성폭력 26건이고, 가정폭력이 62건으로 총 88명에 대한 치료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로 447만 4,000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로 445만 4,000원 그래서 총 892만 8,000원이 지금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사례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도내 성·가정폭력 상담 실적을 보면 총 2만 6,002건으로 나타났는데 이중에 6,707건이 가정폭력 상담 건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나 이중 2만 6,002건 중에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담 건수는 1,768건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성대회 행사 등 내용이 대동소이 하다 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차별화가 필요하다 라고 지적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여성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행사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1일 행사고 또 한정된 예산이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특색있게 한다 하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행사를 하는데 대개 다 비슷비슷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성대회가 끝나고 여성단체 중심으로 행사에 대한 평가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하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자는 의견을 모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요?

그리고 한 가지 박공규 위원님 질의에......

가만있어, 보충......

예.

지금 건강가정센터가 3개소밖에 없다고 했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6개소입니다.

6개소?

예.

6개소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로 지원돼서 만들어진 거죠, 국·도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부서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정말 어려운 것 뭐 만들듯이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면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아까 다문화가정도 끌어안고 또 다른 인력개발원이나 이런 것도 끌어안아서 건강가정센터 속에 들어가야지만 효율적으로 움직여진다는 얘기와 사실 건강가정센터의 경우에는 6개소는 너무 적죠, 다른 거는 다 찢어서 그냥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큰 틀을 목적으로 그야말로 건강한 가정, 남녀노소, 노약자 모두를 포함한 그 문제들을 끌어안는 건강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가정의 가정폭력이 폭력하고 치유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실태파악이 좀 더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고 또 이것을 각 시·군에서 그런 상담사도 보내고 이렇게 하겠지만 좀 더 밀착된 그러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늘어나는데 가정이 결국은 이렇게 되면 부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하는 거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이들을 낳고 보면 자녀교육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자녀교육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돌보미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것도 이것과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대회는 1년에 한 번하는 그것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여성이 아닌 다른 단체의 대회를 치르고 나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민의 관점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안 했으니까 잘 해보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예, 위원님 의견 명심해서 저희가 일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된 거죠? 또 계속 하세요.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아까 3개소인지 16개소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는 3개소에 대해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는 16개소로 확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 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일반가정도 대상입니다. 일반 대상도 가능하고요, 이 지원대상은 0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희망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일반가정도 가능한데 지원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정부에서 4,000원씩 지원이 되고 또 자부담이 1,000원입니다마는, 일반가정은 1일 5,000원을 부담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게 5,000원요?

예, 일반가정은 5,000원이고요, 저소득층 가정은 ‘가’형, ‘나’형이 있는데......

아니, 5,000원이 시간당 5,000원이요, 하루에 5,000원요?

시간당 5,000원입니다.

그럴 테지, 시간당일 테지, 그런데 내가 아까 묻는 것 중에 운영 주체가 어디냐 물은 거예요? 대개 보니까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봉사단체나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계속 중복된 사업을 해서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돌보미 사업도 거의 보면 봉사단체나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그 단체가 시설로 해서 전부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지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아까 시간당 5,000원씩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아마 내가 깊이는 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운영 주체에 대해서. 정책관께서 운영 관련해서 한번 심도 있게 짚어 보세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질의한 거니까 그 관계를 한번 짚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라든가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종교단체에서 봉사한다고 대외적으로 내놓고 실질적으로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원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라 그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된 겁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아니 하나.

예, 이선자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았는데 좀 의문이 나서, 도가 성 인지적 기반 확충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과제가 도의 과제가 17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성 인지적 기반 확충을 위한 영향평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는 것인지? 여기에 준 자료를 보면 이건 기획관리실의 큼직큼직한 사업들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는지 조금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양성 평등한 정책이 개발 집행되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7개 과제를 선정한 것은 각 실과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을 성별 영향평가 과제로 선정을 해서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이것들이 추진된 실적을 서류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됐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효영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느껴온 도민들의 의견임을 감안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정책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여성가족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얘기해요. 다른 것은 유인물로 하고......

1쪽에 있는 예산 현황과 2쪽의 추경 예산 주요내용은 앞서서 여성가족정책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이번에 추경 사항이 많지 않음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감액된 것 중에 보육시설 보충교사 지원비가 5억 6,1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고남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육시설 보충교사 지원 사업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 보육시설에 4월부터 12월까지 보충교사 한 명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보육시설의 청소라든가 교재 교구 정리 등 교사의 잡무를 처리해서 보육교사의 일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23명분의 인건비를 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시·군에서 이 인건비를 도비가 15%이고 시·군비가 85%인데 5개 시·군에서 일부 재원이 미확보 되어서 시·군 부담 비율대로 맞춰서 도비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했는데 시·군에서 반납했다 그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예산 확보가 일부가 안 된 시·군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5개 시·군 자료 좀 줘 봐요.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알았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고남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육시설 보충교사 지원비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충남 정책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1월에 지정되어서 이런 일자리 창출 관계로 돈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시·군은 주고 어떤 시·군은 돈이 없다 보니까 못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천안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지역은 주는데 왜 천안은 안 주냐 하면서 같은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중앙에 건의해서, 또 이 부분이 너무 도비가 15%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85%를 대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도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천안, 보령에 있지요? 또 논산에 있나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제가 자주 가 보면 상당히 일자리 창출 관계나 여성분들을 위해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안에도 종종 들려 보면 상당히 인력부족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정책관님이 감안해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경에도 보육시설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 데 실질적으로 교사한테 혜택이 가야지 시설장한테 혜택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주는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쪽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원성동에 선생이 목천을 가면 11만원이 더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또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번 추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본예산은 다른 걸 빼서라도 충남에 있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하다보니까 물론 농어촌을 잘 살게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선생님들을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을 돈을 더 주고 시내에 근무하는 사람을 덜 주고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착각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도내에서 도비로 2만원, 시·군비로 8만원 주는 거는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국회의원들이 국비에서 주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유치원에서도 30만 이상 넘는 지역이 천안이 해당 됐어요, 천안이 안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선생들이 동쪽에 근무한다고 해서 덜 주고 더 주고하다 보니까 선생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책관님이 내년 본예산에 정확하게, 자질구레한 것 여기 보면 시설장이나 대표를 지원해 주면 안 돼요, 교사를 위해서 지원해 주어야 유치원하고 동등한 보육교사들이 어떤 신뢰 향상이 되지 여기 보면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행비 2만원 이런 것은 시설장에게 혜택이 가다보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교사한테 인건비를 더 줌으로 인해서 보육교사의 양질의 서비스 수준이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감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금액 자체를 내리는 게 아니고 다만 지금 당초 분권교부세로 내시되었던 운영비가 내국세 감세에 따라서 교부세 사업 예산 감 배정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재원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고도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도특수시책으로 보육시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도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내용을 변경을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까지 심사 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한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답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7회 임시회를 통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원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청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노현웅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서우성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식품의약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수질보전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영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중간에 간부가 바뀐 분이 계십니까?

우리 지청하 총무과장이 다시 오셨습니다.

다른 분은 안 바꿨지요?

예,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함께 자료를 하여 주실 위원님들은 질의와 자료 요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서 도내 황사 발생과 오존 발생시에 도민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 주시기를 SMS문자 전송서비스와 홈페이지 공고 또는 우리 전광판을 이용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설치된 전광판에는 천안에 2개, 당진·아산에 각 하나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SMS문자 전송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08년도에 전송숫자와 지금 ’09년도에 전송 숫자가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를 확대했느냐 말이지요? 그럼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또 전광판이 이후에 확대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아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학교나 어린이 놀이터에 유해물질을 검사한 사례가 있느냐 또 향후 계획을 좀 밝혀 달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09년부터는 실시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7월말 현재 유해물질 조사한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태안에 기름유출사고 이후에 올해 그래도 해수욕장이 잘 개장이 되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700만명이 왔다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수질검사보니까 대천해수욕장등 37곳 검사한 걸로 나왔고, 5개 항목을 검사했는데 관리요망이 6곳인데 이것이 태안의 기름유출사고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지 6곳 관련한 검사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지금 보고한 69건 검사하고 확진 환자 10명 7월말 현재인데, 그 뒤로 더 추가한 사항이 있으면, 이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테니까, 자료가 있을 테니까 금방 자료로 좀 주시고 신종인플루엔자가 비상체계인데 관련된 예산도 즉각 즉각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사 인력이라든가 또 업무 확장에 대해서 예산이 큰 문제없이 지금 서서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예산이 없을 경우에 어떤 조치하고 있는지 그건 이따 답변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전에 응봉초등학교 관련, 이거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다만, 석면하고 수질검사한 것 최초에 해 주신 게 있을 거예요? 부장님, 그때 가진 것 있지요? 응봉초등학교 석면하고 수질검사 해 갖고 가지고 있는 것 그 자료 좀 한 부 따로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지방정수장 17개소를 검사했는데 그중에서 17개소에 57개 항목 367건 검사해서 4개소가 기준 초과한 걸로 나와 있네요?

예.

급수통제를 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정수장 기준이 초과하면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텐데, 시설개선은 즉시 됐는지 또 통제가 돼서 주민들에게 영향은 없었는지, 주로 어디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유해물질 노출실태 문제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 모래를 바꾸어 나가는 추세지요, 바닥을. 그런데 나는 그 바닥이 뭐예요,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스펀지 비슷하게 생긴 걸 다 깔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비위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물이 고여 있고 또 냄새가 나요. 그거는 어떻게 검사를 안 해 보셨는지 한 번 비교를 해 주시고, 내 생각으로는 이게 모래 같은 것이 너무 오염이 될 시기가 되면 그런 걸 교체한다든가 그러면 더 위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봄철이면 황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천안하고 지금 서산의 공업지역을 계속 조사를 하셔서 철과 망간이 3～5배가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철과 망간의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면 인체에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갑봉 원장님은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성실하게......

간단한 거잖아요?

조금 뒤에서 자료를 넘겨받을 사항이 있습니다.

10분만 드리겠어요.

예.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황사 오존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SMS 실적이 작년도에 2,838명한테 했고요,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적은 2,698명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설치는 네 군데가 똑같아요,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놀이터에 유해물질 검사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올해 연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11쪽에 어린이 놀이터 유해물질 노출실태 연구, 그것은 연말까지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연구사업을 실시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 뒤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해수욕장 수질검사 결과 37곳에 실시했는데 적합이 31곳 관리요망이 6곳이 있는데 그 결과가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적합, 관리요망은 수질항목, 5항목을 점수제로 해 가지고 1점에서 8점이면 적합, 8점이 넘고 9점에서 13점이면 관리요망 이렇게 점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요망도 다소 조금 높지 그것이 해수욕장을 못할 정도로 부적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신종플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어제까지 740건을 검사해서 150건의 양성이 있었고 주로 시·군 보건소에서 오후 늦게 가져오기 때문에 12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2～3명이 교대를 하면서 비상체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수년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고도의 장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하지 다른 사람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미생물과 8명 중에서도 바이러스 전담 인력이 이 업무를 2～3명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검사장비에는 RT-PCR 이라는 바이러스 분석 장비 외에 추가 세트장비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8월 17일 한 세트를 준비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검사물량이 늘어날 거, 또 고장에 대비해서 현재 1세트를 추가로 예비비를 활용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기획관리실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끝냈고 지사님까지 결재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 예비비를 활용해서 추가장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계절적으로 겨울에 많이 발생될 확률이 있다고 예측하셨잖아요?

예, 10월, 11월.

그런데 하여튼 예산 관련해서 그거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아직까지는 확정 안됐지만 지사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추가 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봉초등학교 먹는 물 검사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남종 위원님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17개소 중에서 367건을 검사했는데 4건이 기준 초과가 있었습니다. 4건의 기준 초과는 상수도는 매일 주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 4건은 청양이 한번 초과됐었고, 연기 금남정수장이 세 번 초과가 있었습니다. 청양은 불소항목이 초과가 됐었는데 불소항목은 수질이 변하지 않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청양에서 자체적으로 폐쇄를 시켰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연기 금남정수장은 금강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강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초과된 항목은 탁도 하고 대장균 이런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수질이 변할 항목이 쉬운 항목인데 이러한 항목은 소독을 하면 정화가 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검사한 결과 모두 합격되어서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의 유해물질 조사에 대해서는 모래를 교환하고 또 화학스펀지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가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아니고요, 공업시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규격검사를 해서 적합한 제품을 시설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고요, 하여튼 작년에도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황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사 시에는 먼지뿐만 아니라 먼지도 높지만 철, 망간이 3배 내지 5배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중금속 중에서도 카드뮴이나 납이나 이런 것은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카드뮴, 납, 비소 이런 것은 검출이 안 되고 철, 망간이 검출되고 있는데 이 철분이나 망간은 미량이 있으면 미량무기물질로 해서 오히려 몸에도 이롭고 좋은 물질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많으면 그게 몸에 이롭지 않지요. 해로운 항목입니다. 그래서 황사 철에는 아무래도 이런 식품이라든지 그러한 먹는 물에 묻어가지고 먹거리에는 다소 지장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사 시에 농산물에 묻지만 우기라든지 비가 오면 다시 떠내려가서 줄어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에 철이나 이런 것이 함유되어 있어도 그게 소화 흡수가 쉽지 않은데 아까 공기오염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호흡기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는가 나는 그런 차원에서 물었거든요? 그게 인체에 흡수가 되어서 어떠한 병변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런 면은 연구를 안 하셨나요? 3내지 5배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체 기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상 의학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물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문헌정도를 찾아서 앞으로 자료로......

문헌정도는 영양학 계통을 제가 잘 아니까 그것은 안 찾아 주셔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SMS 전송서비스가 2008년도에는 2,800건이 좀 넘었는데 올해는 2,600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2,698건요.

아직 12월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황사나 오존에 대한 문제는 감시 체계 보다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민에게 얼마만큼 빠른 정보를 제공해 주느냐, 그로 하여금 도민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느냐는 능동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로 예를 들어 보건데 결국은 작년도 대비 그렇게 많은 도민들의 정보이용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대기의 황사현상과 오존 현상이 주의보 수준의 이상이 되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인 대기오염 수준, 황사나 오존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런 횟수가 적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주의보를 발령할 기회가 적어서 그렇다, 또 전광판이 결국은 서북부 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남쪽지방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문제도 도와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선 시·군과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시도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로 하여금 협의를 하고 또 일선 시·군과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TMS 8곳이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이쪽 라인만 죽 있거든요? 그래서 청양이나 서천이나 보령 이쪽도 있어 가지고 골고루 충남지역에 대기오염도가 측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직원들과도 하고 또 도와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다소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린이 놀이터 등 유해물질 문제입니다. 작년에 답변 주실 때 혹시 답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조사방법을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조사방법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작년도에 답변을 주실 때 이미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립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서로 제출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 1년 동안 사업을 연구사업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대략 연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러시지요?

연말까지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사업은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말씀드려야지 중간 중간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갑봉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 추진 계획과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시고 특히 지역적인 경제위기 상황과 인플루엔자 질환 등 주민 건강 대책마련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연구원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은 물론 신종인플루엔자 감시체계 가동 등 연초 계획했던 업무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너무 추경예산이 얼마 안 되고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196쪽 보시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라고 16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어떤 감염성 폐기물을 폐기하는 비용이고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염성 폐기물 같은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도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을 드릴까요?

예.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감염성 폐기물에 관련되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우리 연구부에서도 미생물 파트, 신종플루 같은 이러한 시험에서 나오는 배지, 주사기,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거든요? 이러한 폐기물은 위탁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이 처리업자한테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지난 해 까지는 공공운영비에서 포함되어 가지고 그 돈을 활용했는데 이 액수가 조금 100단위로 넘어가니까 별도 항목으로 세워 가지고 적합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부터 죽 폐기물 업체가 있었나요?

발생은 됐는데 목이 다른 데에 있었는데 항목을 세워봤습니다.

액수가 여지껏 적어가지고 하고 이번은 액수가 증액이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에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식중독 바이러스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이 깎였다가 2회 추경에 지금 가을에 예산이 서는 이유는 뭐고,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온 도민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기계를 하나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몇 명이나 검진할 수 있는 겁니까?

하루에 50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구입을 한다든지 지원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한 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그럼 간단하게 식중독 바이러스하고 신종플루에 대해서 답변을 올릴까요?

예.

물론 유환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식중독 바이러스의 연구비가 1차 추경에서 오히려 감액되고 2차 추경에서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식중독 바이러스 감시는 식중독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노로바이러스거든요? 노로바이러스가 어떠한 식품 중에서 어느 정도 검출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함에도 삭감되고 한 것은 식중독 발생과 관련 없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렇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일반적으로 50대50, 국고보조 비율로 산정해서 세웠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3대7 비율을 조정해서 오는 바람에 자기들이 30만 내겠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해라 이런 과정에서 1차 추경에 확보하지 못하고 부족분 1,141만원에 대해서 부족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환준 위원장님께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가 지금 6,000명 이상 환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확진검사는 우리 도내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확진검사는 아무데도 못해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 검사기관 15곳, 32군데에서만 신종플루에 대해서 확진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 체제 보다는 치료중심으로 더 확대되어서 국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검사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8월 17일 이전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확진검사 기능이 없어서 1차 검사를 우리가 하고 질병관리본부로 가져가서 확진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8월 17일부로 RT-PCR이라는 한 5,000여만 원 가는 장비인데 이것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8월 17일 이후부터는 확진검사 기능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 한 대 가지고는 1일 약 50명 정도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발생이라든지 검사물량이 늘어나면 한 대 가지고 부족하고 또 혹시라도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 날 염려, 이런 것을 염려해서 한 개 조를 더 확보하려고,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총 2억 6,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사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바로 추가 장비를 확보해서 신종플루에 대한 검사가 완벽하게 검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더 추가로 안 줍니까? 한 대만 주고, 내년도 예산 계획에?

그 정도로 국가에서 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도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 정회 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갑봉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또한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위원입니다. 금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집행부의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정책관, 청양대학,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계수조정은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비 40억원 중 1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소관 부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예치금 회수금, 해썹(HACCP) 컨설팅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증액편성한 예산으로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도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효영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사하여 주신 예산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주신 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집행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2009년도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만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진력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뇨, 질의할 내용 없어요.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데 답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중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8조 1호에 대하여, 김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 내용 중 제8조 1항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중 의로운 도민에게 위로금을 원만하게 지급하고자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내용대로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8조 제1호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김성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과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의견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정우·전인석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 중 김성중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도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복지환경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