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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세옥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2009-09-09

오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배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알찬 도정업무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농업기술원 까지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저희들 이전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의회를 여기에서 연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사업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향후 중점추진 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 우리 농촌의 기술보급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좀 몇 가지만 요구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각 시·군 쌀 품종별 재배현황을 많이 재배하는 품종으로 세 가지씩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각 시·군 농협에서 선호하는 품종들을 같이 세 가지씩만 해서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16쪽에 잡곡 및 특용작물 프로젝트 사업 설명과 자료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벼 줄무늬 잎마름병 각 시·군발생현황 자료를 2008년도와 2009년도 자료를 함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원장님 이하 우리 기술원, 요즘 우리 농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농촌을 좀 살리고 농촌 의 우리 농민들한테 힘을 좀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우선 수고 많이 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금년 추진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내용도 알차고 꾸밈이 없이 잘 보고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화 해외품종 보호권이 참 중요한 현안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해 가지고 다른 외국에까지 보급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획기적인 사항인데 일본과 중국 등에 12개 품종을 출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출원서를 제출해 가지고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확실히 보호권이 확보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EMB 생물을 우리 도내에서도 시·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도비 지원사항 또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현황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기술원을 여기 현 위치에 하고 있는데 기술원을 도에서 찾아올 때 우리 농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는 게 제일 많고 또 안내표시판 설치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귀농자 교육이 계획이 100여명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귀농자 교육현황과 교육자들에 대한 우리 기술원에서 주고 있는 혜택과 교육방법을 자료로 주시고, 우리 16개 시·군에 아직도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방제 실시 시·군별 현황과 사업비포함 그리고 항공방제의 장·단점, 실제로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원 산하 단체현황과 단체별로 예산 지금까지 지원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 농업현장에 사업추진 현황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 응답을 먼저 할까요? 자료를 먼저 받아보고 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현위원

자료 받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배근위원장대리

자료 받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 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됐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우선 자료 총 10건 중에 현재 준비된 건 4건이고요, 지금 바로 준비되는 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우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자료는 추후에 받기로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기술원 공직자에게 우선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의 농민들이 농업기술원에 어떠한 부분을 물어본다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와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기술원으로 온다는 그런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출퇴근 하시면서 21호 국도를 통과해 가지고 기술원까지 오는 거리에 어느 지점에서는 기술원의 방향 표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거리의 궁금증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 않고 다니시는 분인데 실제로 농민이 트럭을 몰고 여기에 온다고 할 때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네댓 번 내려서 여쭤봐야 여기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오면서 생각 했어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옆에 함께 존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같이 노력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하고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충청남도의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충청남도 입장에서 봐서는 아주 최고 중요한 기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 중요한 기관이다. 농업기술원이 충청남도의 농업구조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최고 중요한 기관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충청남도민이 가장 갈망하고 바라고 있는 그 좋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권위도 세우고 농업기술원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인식을 같이 해 주고 동감을 해 줄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군 하고 아니면 충청남도 도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충청남도에 가장 필요하고 권위 있고 필요한 기관이라고 하는 농업기술원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백일하에 한 눈만 뜨고도 다 알 수 있도록 위치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자세를 바꾸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으면 말도 안 하는데 지난 가을에 제가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여기 기술원 하고 홍성에 있는 축산시험장 두 가지를 얘기 했는데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것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기술원 안내판 설치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는데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있습니까? 한두 군데라도 있습니까? 대답해 보시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이 근처에......

김동일위원

요 앞에 하나 있지요, 요 앞에.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밖에 세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일위원

말씀해 보세요. 세 곳이 어디 어디인가?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제가 본 것은, 죄송합니다. 예산에서 신례원 4거리까지 오는 사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은 그 앞에 칼국수 집에서는 간판을 크게 해서 가려 놔가지고 그게 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처 저희가 시정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 외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관리청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밖에 설치하는 것을 세 곳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세 개를 설치했는데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두 곳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동일위원

하여튼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국토관리청 도로부서 하고 협의도 하지만 예산군 하고 협의를 하면 이게 법규 사항입니다. 법규 사항을 지나서 충분히 서로 협력해서 얼마든지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이것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 의지가 없어서. 농민들이 찾아오는 기관의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의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권위를 확보하고 농촌의 최고 권위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지 못 하고 있다, 지금 아침에 와 보니까 농촌진흥청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에서 “농촌진흥청은 없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 농민들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인데 왜 농촌진흥청을 없애느냐?”, 이것은 없앨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만 출범 하고 일부의 농촌진흥청 120명 정도를 그 쪽으로 옮기고 그냥 존치하는 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농촌이 농민들이 바라는 중요한 부서를 이렇게 스스로가 존립 자체를 망각하고 있다는 자체에서 오늘 이후로는 자성을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농업기술원을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다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2009년도 국화 신품종 부분에 대해서 출현 현황을 아까 주셨는데 등록이 아직 완료는 안 됐구먼요? 그렇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현지 대행회사 밑에 있습니다만, 중국은 씨엔노 하고 일본은 히라끼 그런 대행회사를 통해서 현지에서 지금 등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시기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현지 국가에 하려면 현지에서 재배시험을 1년 정도 거칩니다. 그래 그것을 봐가지고 등록되는 것은 2011년도 후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훼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지에 하면 현지에 재배시험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국화재배 시험장도 위원님들과 함께 가서 봤는데 꽃도 예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기호식물로 봐서 굉장히 미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빨리 기왕이면 우리 계속 로열티만 주고 살았지 받고는 못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농업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집중과 선택해서 투자를, 우리 원장님 더 관심을 갖고 확실하게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귀농교육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귀농자 지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귀농 준비자에 대해서 귀농인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당 4개 시·군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육수료자는 아직 없지요? 있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교육수료자가 지금 시·군당 현재 수료자가 19회에 걸쳐서 100명을 했습니다. 100명을 했고, 오는 9월 말에 서울시에서 50명, 그리고 경기도 안성 농업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쪽에 귀농반을 25명씩 두 차례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저희들이 여기 와 가지고 교육하고 또 우리 도내 현지를 체험시키도록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귀농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인센티브는 지금 행정적인 지원, 예를 들어서 자금융자라든지 주택개량 작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시범사업 운영이라든지 또 귀농자들이 서로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귀농자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 지원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교육비 지원은 원래 서울시에서 오면 서울시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귀농인이 사실 본질적으로 하면 충청남도로 귀농한 사람을 모셔다가 실제로 그 분들한테 우리 기술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6개월이면 6개월, 지금 내가 알기로는 6개개월동안 교육을 시키고 월 일정금액 120만원 정도의 예산까지 투자를 해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시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줘 가지고 실제적으로 귀농한 분들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시켜야지, 지금 서울에서 모셔다 그냥 시키면 그러면 그 분을 와라고 안내하는 거예요, 뭐예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하여간 어떤 기술적인 것도 있고 어쩌면 안내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나 안내적인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전혀 우리 충청남도에 대해서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청 새로 옮길 신도시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홍보적인 차원도 있고, 하여간 그 분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여건이 여기에 좋다는 것을 홍보·알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농업기술원에 귀농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귀농시스템이 저희들이 귀농인 대학이라든지 아직 후반기에 추진할 것입니다. 귀농인 대학, 또 몇 개 교육과정을 새롭게 후반기에 추진......

김동일위원

그러면 귀농인 대학이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전에 뭐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는데 더욱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후반기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주어지는, 그 분들이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예를 들어서 주택개량 자금, 그리고 농지구입 자금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을 여기서 그 분들한테 안 일러줍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을 당연히 알려드리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와 관련된 귀농·귀천에 관한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도에도 지금 그런 예산이 먼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심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김동일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로 갑이라는 사람이 귀농을 한다고 할 때 주택을, 헌 집을 수선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 틀린데요, 대개 2,500 정도 주택개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남의 집 얻어서 할 때는, 얻어서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얻어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김동일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귀농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자금 융자를 1인당 한 사람이 올 때 농지구입비로 얼마를 지원해 주고 헌집을 수선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수선비를 얼마 지원해 주고, 또 이 분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교육을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데 일정기간 월 얼마씩을 지원해 주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들어가는 지원 정책이 국가로부터 시행이 되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의 위기가 농촌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 분들이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만드는데 이런 부분이 기술원에서 교육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세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소홀한 것 같으니까 함께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아서 우리 충청남도의 고령화 현상도 늦출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촌을 다시 돌아오고 싶은 농촌으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기억을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지금 여기 기술원에 가장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기술원장님이 각 시·군 기술센터 소장님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계셨었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김동일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은 시장·군수한테 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영향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가 어쨌든 기술원장님의 소속 하에 있는 산하기관이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유관기관입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법적으로 유관기관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거기를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은 하나도 없네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런 통제나 감독의 기능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도와 시·군의 교류라는 차원에서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서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의 인사이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은 어때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분 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이런 부분을 시·군의 심의와 평가를 거쳐 가지고 차별화해서 배분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국비를 여기 기술원에 줘가지고 기술원에서 배분해서 시·군에 주는 일은 없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있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통제, 그것 조금 미약합니다만 그 통제, 그리고 인사권은 전혀 불능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전체 시스템으로 봤을 때 커다란 하나의 조직의 통괄권이 통할이 안 된다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고민이나 개선대책을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시·군에서 어떠한 인사요인, 어떤 좋지 못한 인사 요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조치를 해 주고 싶어도 사실 그냥 손놓고 구경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사권이 된다면 상당 부분이 원활히 그래도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고민을 합니다만, 현 체제하에서는 어떻게 저도......

김동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다 함께 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함께 계신데 어느 정도 기술원장께서 기술센터에 예산이나 인사권에 영향이 있어야 우리 농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모두 함께 맞들어서 가야지 각 시·군 자치별로 다 가다 보니까 각자 노는 물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추진되는 일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김동일위원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지사님 하고 원장님 하고 각 시장·군수나 기술센터소장 하고 어느 협약을 해 가지고 인사권한을 우리 기술원장님께서, 서로 인사를 기술원에 있는 기술센터의 소장을 인사할 때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최소한도. 전혀 전담권이 없다고 하면 협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조직이 통괄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상에서는 각자가 놀기 때문에 전혀 우리 원장님이나 시책이나 농촌지도의 철학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농촌발전의 기구가 농업기술원이라는, 센터라는 기구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 고민을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어서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정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가. 그래서 사실 문제점이 시·군에 보면 그렇습니다. 연령대로 소장이 있고 그 밑에 과장이 있는데 여기서 소장이 젊으면 그 밑에 끝까지 퇴직할 때까지......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움직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직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공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평생 움직이지 않고 위에 사람 유고가 발생해야 진급이 되는 이런 상황은 좀더 다른 각도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현 체제에서는 지금 사실 지사님이 시장·군수들 하고도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행정안전부 하고 농림식품부 하고 우리 충청남도 도지사가 서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민을 해서 지금 현 체제를 개선하지 않는다고 하면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더 발전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함께 고민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센터 소장들을 국가직으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협의 과정에서 시장·군수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신종 플루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농민대회가 언제로 계획되어 있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11월 5일부터 7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농민대회를 그냥 하시는 거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안 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예?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일단 취소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장들 하고도 협의를 거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사가 거의 취소가 됐기 때문에 취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정이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지침이 거의 1,000명 이상 모여서 하는 행사는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농업기술원 추진 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군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원은 활동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시·군 대상의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대상 파악은 여기에서 안 되나? 내 이게 지금 문제, 맹점이라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여기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연계가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도 경제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시·군에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국비를 약 17억 정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봄부터 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에 44명,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146명을 지금 인턴식으로 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7억 정도 되고요. 별도로 국비 확보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별도로?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김동일위원

여기 기술원에 대해서?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시·군 기술센터 하고 같이요.

김동일위원

그 부분은 시·군별로 한다고 그러니까 내 구체적으로 이것까지도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기술원에 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매듭을 짓고, 지금 EM 시설 지원 현황 하고 항공방제 시·군별 현황 이것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우선 일단은 자료가 들어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벼 품종별 재배현황을 보면 각 시·군이 주남벼를 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주남벼가 시중 판매할 때 용이합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제가 알기로 주남벼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째 충남만 주남벼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주남벼를 위원님은 너무 잘 아실 테지만 주남벼가 생산량이 많고 병 같은 거에 안전하기 때문에 선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주남벼가 최고 품질이냐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이종현위원

이제 각 농협에서 주남벼는 기피하고 있고 기술원에서는 보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 한데 이런 부분을 정말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지금은 소비자들이 양보다는 질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 쪽으로 적극 추천해 주고 적극 보급해 줘야 되는데 기술원 쪽에서는 보급을 해 주고 있고 농협에서는 또 그것을 기피를 하고 있고 농민들은 선호해서 심고 있고 하다 보니까 판매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농협하고라도 조율을 해서 농민들이 적정선을 재배할 수 있게끔 한번 조율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같고요. 각 농협 RPC에서 선호하는 품종은 자료로 가능한가요? 기술원에서. 농협 RPC에서 선호하는 품종 세 가지 정도씩 해 가지고, 충남 농협. 아니, 가능하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가능하면 자료로 주시고요, 벼 줄무늬 잎마름병 발생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각 시·군에 한 건도 없네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2008년도 현재......

이종현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상당히 많이 벼 줄무늬 잎마름병이 발생이 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작년도......

이종현위원

그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자료 받아본 데에. 작년도에는 발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작년에는 발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2007년도에 서천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에는......

이종현위원

서천도 작년에는 빠져 있네요, 서천은 발병이 안 됐나?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2007년도에, 작년에는 거의 없었고요.

이종현위원

그런데 주로 여기에 약한 품종이 있나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거기에 약한 품종들이, 지금 저항성 품종 그러니까 강한 품종 같은 것은 예를 들어 몇 가지 있습니다. 중생종으로는 화성벼라든지 화중벼, 이거는 자료로 별도 올려드리면서요. 중만생종도 주남벼·동진·신동진 이렇게 있고, 약한 벼들은 일품벼라든지 추청벼라든지 출하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게 발병이 한번 되면 수확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약한 것, 여기 줄무늬 잎마름병에 약한 것은 피해가 아주 극심해 가지고 수확이 불가능한 정도까지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이게 예찰정보는 하잖아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계속 하고, 우리 예찰 회의를 계속 하고 이때 발생한 게 사실 5월 말 하고 6월 초순에 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희 직원 또 시·군 직원들이 거의 현장에 나가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전파하고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서천같은 경우는 서천군 기술센터 직원이 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입원하고 그랬습니다.

이종현위원

못자리 때 예방한 농가들은 거의 발병 안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던데 맞는 말씀인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약제처리한 부분은 발생이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발병을 덜 할 수 있게 농민들에게 많은 계도 좀 부탁드리고요, 미생물EM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되는데 어째 당진만 유독 빠져있네요, 자료 보니까. 왜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건데 보니까, 당진만 빠져있어. 당진은 사업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이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보고서 8쪽에 보면 논산에서 파리크라상과 계약해 가지고 기능성쌀을 10㏊를 재배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기능을 가진 쌀입니까? 추진상황 보고서 자료 8쪽에.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제가 페이지는 못 찾겠는데 찹쌀계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 찰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가공용으로 특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말이죠, 쌀이 남아가지고 쌀값이 폭락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고 그러는데 지금 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밥을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여자들도 많은 젊은 층들이 밥을 기피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1인당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소비가 줄면 생산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산은 그대로 있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계속 쌀이 남아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소비에 맞추어서 쌀을 생산하다 보면 계속 생산이 줄어들고 사양화가 되는데 우리 농촌이 살아남으려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쌀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 비타민과 칼슘과 철분이 쌀에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쌀만 먹어도 모든 것이 충족이 된다, 그런 쌀을 농가에 의뢰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진흥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거 보면 비타민 첨가 쌀이라든지 칼슘 보강쌀이라든지 하는 쌀들이 제품화되어서 유통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이 넓은 뜰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원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비자가 선호하고 또 쌀을 먹으면 건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일단 육종은 그 쪽에서 하고 각 지역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여하면서 합니다만, 하여간 이게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기 개발된 것도 있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농업기술원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 끝나고 이따가 직파재배단지에 작황 설명을 듣기 위해서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영농기술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여기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여기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농촌에 보급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농가에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입소문으로 연줄연줄 되어서 기술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무논전파는 농가에서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이 같이 해서 한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정말로 우리 농민이 살아남으려면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 다른 식품이 필요없다, 밥을 먹으면 건강하고 살이 빠진다 하는 그런 쌀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또 한 가지 FTA 대비한 로열티 대응 신품종 개발에 보면 국화니 백합이니 토마토니 구기자니 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품종을 해서 로열티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모든 특작을 보면 농업연구관님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 우리 식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버섯을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연구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버섯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생물환경과 버섯팀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부여와 보령 쪽에 양송이버섯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기 개발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여기 특화작목 등 여러 가지 연구실적하고 앞으로의 과제하고 등등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일부 특화작목보다 버섯이 생산농가도 더 많고 또 생산금액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더 잘 관찰하셔 가지고 충분한 상품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근 위원님.
종근

박종근위원

기술원장님, 수고 하십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까 사업은 기술개발하고 보급이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우리가 충남농업을 발전시키려면 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술개발을 하려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저희 위원님들은 전폭적으로 지원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개발을 해서 특허를 냈다거나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한 기술관이라든지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현재 어떤 품종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먼저 발의해 주신 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러나 인사상의 인센티브는 지금 상당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우리 직원이 어떤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계급은 안 되기 때문에 호봉을 1호봉을 특승시킨 예도 있고 인센티브를 여러 방면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우리가 행정기관도 개인 기업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삼성이나 현대, IT산업은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이나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자기가 획기적인 뭐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스포츠하는 분들이 올림픽이라도 매달을 따면 영향을 받듯이 이런 제도가 받아 들여져야 기술개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열심히 해서 기술개발해도 그런 게 없으면 사기진작이 잘 되지도 않는 부분이고, 원장님! 앞으로 이런 쪽으로 위에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하여간 이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항시 위원님들께 협의를 또 도움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그리고 원장님! 특화작목 시험장장이 지금 5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데 4급 상당으로 하는 데가 여기에서 보니까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죽 있네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몇 군데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진농업을 주창하고 이끄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 제도는 빨리 받아들여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장장님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느낌이 나는 기술원장님 밑에서 일하시는 분인줄 알았어요. 아니, 기술센터 소장 밑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만, 우선 관 대 사의 비율이 일반행정직하고 좀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14%, 15% 되고요, 일반 행정직은 25~2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시험장장들의 어떤 직급상향 조정문제는 그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이 문제는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술원이라든지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술원의 발전이 우리 충남 농업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벌써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않는 것은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 빨리 추진 안하면 우리 충청남도지사 또 기술원장님 다 직무유기, 좀 심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른 데에서 안하면 모르지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굉장히 도세가 약한 도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GAP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 우리 충남에 몇 군데 있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GAP 인증은 원칙적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옆에 품질관리원 충남.....
종근

박종근위원

아니, 그 인증제도를 해 줄 수 있는 기관도 있다는 것을......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기관이 원래 거기에서 하는데, 그런 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 대학이라든지 어떤 민간 연구단체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한 42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이게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농업기술원에서 이거 해 줄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에서 그런 능력이 없으면 기술원에 대한 이미지가......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분석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은 기술원에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하는 주체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쪽에 인증기관으로서의, 허가기관으로서의 권리를 이양하는 것은 자기들도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 사람들이 쉽게 해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개인업체가 하는 데도 있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개인업체가 하는 곳이 있지요. 품질관리원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단, 회사는 이것을 해 가지고 감독을 받는 거지요.
종근

박종근위원

왜냐하면 JP를 인증받은 사업체의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품질관리원 지정한 기관에서 사후감독을 합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인증은 잘 해 주는데 관리는 내가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품질관리원에서 감독기관이고 관리기관이고......
종근

박종근위원

인증받은 가공식품 이런 생산업체 가보면 과연 저 곳이 JP인증 받고 하는 데인가 의심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나와서 확인하거나 이런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JP언급이 되어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거기보다는 기술원에서 인증을 하면 더 잘할까 해서 물어봤는데 왜 그 쪽에서 안 해 준다고. 한 번 해 보세요, 여기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인증받은 기관의 어떤 문제점은 먼저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패스를 시켜줘 가지고 그게 사회문제가 되더라고요.
종근

박종근위원

원장님, 잘 보셨어요. 쉽게 해 주고 사후관리 않고 이 문제가 있다, 기술원장님이 언론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렇죠. 타 기관을......
종근

박종근위원

해도 돼요. 우리 농업을 이끄시는 기술원장님이 배짱있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셔도 괜찮아요. 또 우리 농업을 위해서 JP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십시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위원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2009 동경국제플라워 엑스포에는 국화만 참여합니까? 내용이 어떤데 국화만 참여하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우선 국화만 하고 추가적으로 백합이라든지 이런 쪽도 할 계획입니다.

강철민위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최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데 왜 국화만 참여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소리에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설명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11월달에 열리기 때문에 백합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강철민위원

제가 꼭 백합을 넣어달라는 게 아니고 새로운 품종을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개발이 된 품종이 국화인데, 일본에서도 국화를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그 어렵게 노력해서 개발한 품종들을 계제에 같이 홍보하면 좋은데 왜 국화만 했느냐하는 의미에서 이 행사내용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됐고요, 기술원에서는 6쪽마늘을 표기할 때 서산 6쪽마늘, 태안 6쪽마늘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표기를 합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표기상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

6쪽마늘 원산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웃는 위원 있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들었는데 태안 쪽에 있는 것으로......

강철민위원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거든. 지역에 관계되시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참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두 번 지적했던 게 아니거든요? 지역의 농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서 농업정책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분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의원입장에서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셔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

자꾸만 지역정서를 기술원 스스로가 감정을 자극시키는 이런 표현방법이나 이런 것은 관심있게, 앞으로도 주의깊게 살펴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6쪽마늘에 대한 지원사업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같이 표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래 행정구역이 ’78년도에 서산시에서 우리 태안군하고 분리되면서 원산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지금 격년제로 해서 분리해 가지고 축제도 같이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이런 자료를 우리 태안지역에 계신 농민들이 보시고 무능함을 탓할 것 같아서 정말 지적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본 위원 입에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강철민위원

믿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강철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강철민위원

예.

김동일위원

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오셨는데 농수산경제 위원님들이 하도 농촌을 사랑하고 또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많으셔 가지고 2:1의 경쟁율을 뚫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원이나 기술원 공직자들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농촌을 좀 더 애정을 갖고 더 노력해서 잘사는 부흥농촌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의지와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렇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김동일위원

작년 2008년도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들어가지고 국가 총생산액에다가 농림·어업 생산액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 총생산액이 975조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업하고 임업 총생산액이 39조 7,000억, 이것을 제가 나누어 봤더니, 농림·어업 부분이 차지하는 총 생산액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해 봤더니 4.0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 생산액에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7%, 인구는 이것보다 좀 더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부분입니까? 여러분! 이거 비교 분석 안 해봤을 거예요. 농림·어업이 이렇게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75조원의 4.07%, 39조 7,000억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농림·어업 중에서, 145개 품목 중에서 1위 품목은 쌀이 9조 3,796억원, 그리고 비중도 23.7%나 차지 하네요. 그 다음에 돼지 4조 853억원, 세 번째가 한우 3조 2,819억원, 그 다음에 우유 1조 6,041억원, 다섯 번째가 닭 1조 4,294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전국 데이터인데 충청남도도 이런 데이터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같은 경향인 것으로......

김동일위원

비슷하게 나오겠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1, 2, 3, 4, 5번까지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관리하고 충청남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느 품목에다 가중치를 두겠다고 한다고 하면 어디에 비중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쌀이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경지면적이라든지 여기에 종사하는 농업인 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쌀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일위원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하는, 4.07%의 비중밖에 차지 않지만 농촌경제가 살아나려면 농촌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보니까 이종현 위원께서 주셨는데 벼 줄무늬 잎마름병 2008년도, 2009년도 시·군 발생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볼 때는 벼 줄무늬 잎마름병이 서천에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고생을 했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하나도 없던 보령, 홍성, 태안, 당진, 이 서해안 지역에만 벼줄무늬 잎마름병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기후관계입니까? 땅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5월말부터 6월초에 중국 쪽에서 날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의 어떤 변동하고 중국 쪽에서 날아온 양 요인이 작용해 가지고 대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땅 지질하고는 관계없이?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지질하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서해안 쪽에 많아가지고, 중국에서 그러면 기후영향에 의해서.....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확산되어서 올 전망은 안 보입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기후가 그렇고 또 어떤 이상기온들이 발생하면 확산될 수도 있어 또 어느 해는 일기예보 맞추듯이 병해충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시 예찰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산이 될 때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게요, 방역을 해도 쉽게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하는 게 농약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못자리부터 하면서 발생했을 때는 농약밖에 없지요. 농약도 항공방제 이런 쪽으로 해야지 민간이 가서 하는 것은 정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일위원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풍년농사를 기약할 수 있는, 벌써 벼가 굳고 있던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좀 농사가 피농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지도 좀 해 주시고, EM미생물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16개 시·군, 아까 당진 빠졌다고 했는데 당진도 한다고 하면 16개 시·군이 다 미생물을 사용하고 있네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어떤 시·군에 대해서는 EM미생물 생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EM을 시행을 해 가지고 하는데 EM가축이나 이런 데에도 먹일 수 있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을 일부 가축한테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에 사료로서 섞어서 먹여서 분뇨의 나쁜냄새 제거 이러한 쪽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학술적인 데이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유용 EM을 가축에 먹여도 된다는 뒷받침이 무슨 시험 학회가 나온 게 있어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해 가지고 저도 농촌진흥청에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충남지역이 많습니다. 많은데 균의 실체 규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체 규명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의를 규명하고 효과 등을 해 달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금년부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재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김동일위원

실제로 학술적인 연구 데이터가 입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시·군에서는 이것을 가축에다 먹이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먹여보라고 시험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연구적으로, 학술적으로 데이터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시용을 해서 어떠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저도 지금 만병통치약으로 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런 부분이 대책 없이 막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농촌진흥청에 건의를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실체의 규명과 효과의 규명, 그리고 필요하다면 친환경 농자재로써의 등록”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년부터 사업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규명이 될 것이고, 또 아무래도 이것을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식약청이나 이런 데에 등록이 되어야 되고, 다양한 용도로 하는 것도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친환경 농업 자재로 등록을 거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술센터 일부 지역에서는 그 부분을 시음도 해 보라고 하고 사실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음은.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입장에서 지도도 하고 이것이 학술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구해 가지고 확실한 입증이 됐을 때 이 부분이 농업 부분에 이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축산에 사료로 이용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입증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기술센터에 저희들이 식용에 관한 것은 중지 또는 독려하지 말도록 바로 하달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희망근로 프로젝트 말씀인데 내년에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어제 경제산업국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할 것 같더라고요.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내년에는 진흥원이나 기술센터에서는 대상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면 우리 도비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발굴해서 센터 하고 기술원 별로 해서 특별히 많잖아요? 농업에 그런 인력 지원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오세옥 위원님.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손종록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종록 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그동안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흰빛 잎마름병, 백엽구병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전라북도에서 많이 번졌는데 충청남도에도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뚜렷한 약이 없지 않습니까? 자료는 끝난 다음에 저한테 주세요. 나중에 줘도 좋습니다. 백엽구병의 금년도 시·군별 발생 현황, 그리고 백엽구병 때문에 아마 금년에도 충청남도에서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보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농림수산국에서도 같이 기술원과 협조를 해서 키다리병 방제를 위해서 발아 시험기를 매년 4,000대씩 주셔 가지고 지금 농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키다리병도 방제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년도 예산에도 그걸 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장님께서도 같이 농림수산국과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농촌에 제초제 관계가 그동안에는 올방개가 제일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올챙이고랭이라는 내성이 생겨 가지고 그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시·군의 기술센터에 의뢰하셔 가지고 약 5만평 이상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보세요. 제초는 지금 현재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병은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충은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천군, 당진군 다 틀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기술원에서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각 기술센터에 주면 어느 군에는 무엇이 문제가 된다 그것 홍보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제도 선정을 해 줄 수 있고 요즈음 새로 약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시·군별로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방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공동방제를 한 후에 기술센터에서 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를 했으면 무슨 약이 좋은지 알아야 다음번에도 또 할 수 있고 그런데 메이커가 찾아가서 로비를 하면 그 제품을 막 써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제품이 좋은 것을 선전을 해 줘야 농민들이 쓰는데 농민들은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이게 좋다고 하면 100% 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해서 신개발 품목이 많이 나오는 것, 그런 품목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자료를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호엽고병, 줄무늬잎마름병을 보니까 금년에도 서천군에서는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많은 방제를 했거든요, 못자리에서부터. 금년에 서천군에서 발생이 전혀 안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자리에서부터 금년에 서천군의 예로 들어보면 줄무늬잎마름병 예방약과 백엽구병 예방약 2차 약을 같이 해 줬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엽구병 약은 지금 특별한 약이 없지 않습니까? 예방 위주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라북도 기술원에서는 백엽구병 약을 연구해 가지고 금년에 보조사업을, 작년도 했고 했어요. 그 부분을 전라북도에 알아봐 가지고 기술원에서도 그런 약이 있으면 백엽구가 걸리지 않도록, 제일 문제가 지금 막 걸리고 있거든요. 요즈음 농사 다 지으면서. 금년 풍년농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각 시·군 기술센터에 홍보를 하셔서 남은 기간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종근

박종근위원

박종근 위원입니다. 탑라이스 하고 탑프루트 생산 마케팅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품질평가회 및 홍보, 대도시 판촉행사가 11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판촉 하는 시기가, 또 이런 행사의 시기가 꼭 11월 달로 못을 박아야 되는지? 과일 같은 경우는 추석 전, 그 다음에 후 이렇게 많이들 구매를 하는데 시기가 11월 달에 하면 그게 조정이 거기에 맞게끔 적기에, 판촉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적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종근

박종근위원

11월 달로 못을 딱 박아놓으면 이게 아니니까 잘 조절해서, 특히 예산 과일이라든지 우리 김문규 의장님의 천안에 배 이런 것은 추석 전에 홍보라든지 판촉을 잘 해서 이번 추석에 많이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항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항상 우리 농촌 진흥 사업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배동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동헌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배동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예, 오세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무기계약자가 7,776만원을 감액했는데 많은 예산의 감액으로 인해서 기술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정량 핵산 증폭기를 4,600만원 주고 사는데 이 장비가 어디다 쓰는 것인지, 기대효과는 어떤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기술보급국에 농촌자원소득화 시범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1회 추경에도 1억 6,0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다시 또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그 지원되는 시·군이 어디인가? 그리고 성과는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릴 것은 백엽구병에 강한 품종이 뭔가, 그리고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한 품종이 뭔가? 그것도 지금 자료가 안 나오니까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들한테 농촌 피로회복실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줬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에 확보를 못 했어요. 사실 기술원에서 확보를 못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알려줘야 우리가 예산부서에 어떻게 해서 라도 예산을 받아쓰는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홉 분이 거의 다 약속을 해 놨어요. 저도 사실 이번에 의원사업비로 해 줬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 미리 알려주셔야지 다 예산 끝난 뒤에 확보 못 했다고 하고, 예산담당관실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다. 농민들한테 다 해 주기로, 새로 회관 짓는데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추경에 예산 확보 못 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꼭 원장님 우리 농수산 위원들한테 해서 기술센터로 내려가는 작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올해 기대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거짓말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 의원사업비로 해 줬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이것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오세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이의가 있는 내용은 내일 우리가 자료로 다 받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세옥

오세옥위원

예.

오배근위원장대리

그러면 검토보고에 지적사항이나 의문사항은 자료로 내일까지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근

박종근위원

잠깐만요.

오배근위원장대리

예.
종근

박종근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그냥 앉으십시오. 생활개선회가 회원들의 자기 계발을 해서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 졌고 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생활개선회 분들이 입고 있는 조끼 있지요? 그게 어느 행사든 어디 가든지 그 분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지역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시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미진하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 후계자들은 대학에 갈 때 자녀들 학교갈 때 인센티브도 있고 지원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 회원들에 대해 뭘 해 주겠다 이런 게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위한 많은 사업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 분들에 대한 처우도 생각해서 2010년도의 예산에는 생활개선회에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장님, 특별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9월 10일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9월 10일에 개최되는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연서하여 주신 사항으로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오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오배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오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배동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동헌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오세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배동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4에이치 회원들의 영농정착에 대한 희망에너지를 심어주고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영농후계 세대육성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보완, 시행하고자 기히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협의와 법제자료담당관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성안이 되었고 열 분의 위원님께서 연서하여 주신 만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므로 질의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세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세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