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원장님 이하 우리 기술원, 요즘 우리 농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농촌을 좀 살리고 농촌 의 우리 농민들한테 힘을 좀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우선 수고 많이 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금년 추진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내용도 알차고 꾸밈이 없이 잘 보고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화 해외품종 보호권이 참 중요한 현안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해 가지고 다른 외국에까지 보급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획기적인 사항인데 일본과 중국 등에 12개 품종을 출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출원서를 제출해 가지고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확실히 보호권이 확보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EMB 생물을 우리 도내에서도 시·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도비 지원사항 또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현황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기술원을 여기 현 위치에 하고 있는데 기술원을 도에서 찾아올 때 우리 농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는 게 제일 많고 또 안내표시판 설치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귀농자 교육이 계획이 100여명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귀농자 교육현황과 교육자들에 대한 우리 기술원에서 주고 있는 혜택과 교육방법을 자료로 주시고, 우리 16개 시·군에 아직도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방제 실시 시·군별 현황과 사업비포함 그리고 항공방제의 장·단점, 실제로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원 산하 단체현황과 단체별로 예산 지금까지 지원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 농업현장에 사업추진 현황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추후에 받기로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기술원 공직자에게 우선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의 농민들이 농업기술원에 어떠한 부분을 물어본다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와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기술원으로 온다는 그런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출퇴근 하시면서 21호 국도를 통과해 가지고 기술원까지 오는 거리에 어느 지점에서는 기술원의 방향 표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거리의 궁금증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 않고 다니시는 분인데 실제로 농민이 트럭을 몰고 여기에 온다고 할 때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네댓 번 내려서 여쭤봐야 여기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오면서 생각 했어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옆에 함께 존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같이 노력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하고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충청남도의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충청남도 입장에서 봐서는 아주 최고 중요한 기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 중요한 기관이다. 농업기술원이 충청남도의 농업구조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최고 중요한 기관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충청남도민이 가장 갈망하고 바라고 있는 그 좋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권위도 세우고 농업기술원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인식을 같이 해 주고 동감을 해 줄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군 하고 아니면 충청남도 도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충청남도에 가장 필요하고 권위 있고 필요한 기관이라고 하는 농업기술원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백일하에 한 눈만 뜨고도 다 알 수 있도록 위치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자세를 바꾸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으면 말도 안 하는데 지난 가을에 제가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여기 기술원 하고 홍성에 있는 축산시험장 두 가지를 얘기 했는데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것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기술원 안내판 설치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는데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있습니까?

한두 군데라도 있습니까? 대답해 보시지요. 하여튼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국토관리청 도로부서 하고 협의도 하지만 예산군 하고 협의를 하면 이게 법규 사항입니다.

법규 사항을 지나서 충분히 서로 협력해서 얼마든지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이것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 의지가 없어서. 농민들이 찾아오는 기관의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의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권위를 확보하고 농촌의 최고 권위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지 못 하고 있다, 지금 아침에 와 보니까 농촌진흥청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에서 “농촌진흥청은 없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 농민들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인데 왜 농촌진흥청을 없애느냐?”, 이것은 없앨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만 출범 하고 일부의 농촌진흥청 120명 정도를 그 쪽으로 옮기고 그냥 존치하는 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촌이 농민들이 바라는 중요한 부서를 이렇게 스스로가 존립 자체를 망각하고 있다는 자체에서 오늘 이후로는 자성을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농업기술원을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다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국화 신품종 부분에 대해서 출현 현황을 아까 주셨는데 등록이 아직 완료는 안 됐구먼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국화재배 시험장도 위원님들과 함께 가서 봤는데 꽃도 예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기호식물로 봐서 굉장히 미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빨리 기왕이면 우리 계속 로열티만 주고 살았지 받고는 못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농업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집중과 선택해서 투자를, 우리 원장님 더 관심을 갖고 확실하게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귀농교육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귀농자 지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귀농 준비자에 대해서 귀농인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당 4개 시·군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육수료자는 아직 없지요? 있습니까?

그러면 그 귀농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그러면 귀농자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 지원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귀농인이 사실 본질적으로 하면 충청남도로 귀농한 사람을 모셔다가 실제로 그 분들한테 우리 기술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6개월이면 6개월, 지금 내가 알기로는 6개개월동안 교육을 시키고 월 일정금액 120만원 정도의 예산까지 투자를 해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시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줘 가지고 실제적으로 귀농한 분들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시켜야지, 지금 서울에서 모셔다 그냥 시키면 그러면 그 분을 와라고 안내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전혀 우리 충청남도에 대해서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농업기술원에 귀농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귀농인 대학이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전에 뭐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주어지는, 그 분들이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예를 들어서 주택개량 자금, 그리고 농지구입 자금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을 여기서 그 분들한테 안 일러줍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로 갑이라는 사람이 귀농을 한다고 할 때 주택을, 헌 집을 수선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요? 남의 집 얻어서 할 때는, 얻어서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귀농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자금 융자를 1인당 한 사람이 올 때 농지구입비로 얼마를 지원해 주고 헌집을 수선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수선비를 얼마 지원해 주고, 또 이 분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교육을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데 일정기간 월 얼마씩을 지원해 주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들어가는 지원 정책이 국가로부터 시행이 되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의 위기가 농촌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 분들이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만드는데 이런 부분이 기술원에서 교육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세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소홀한 것 같으니까 함께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아서 우리 충청남도의 고령화 현상도 늦출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촌을 다시 돌아오고 싶은 농촌으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기술원에 가장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기술원장님이 각 시·군 기술센터 소장님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계셨었지요?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가 어쨌든 기술원장님의 소속 하에 있는 산하기관이지요?

그러면 거기를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국비를 여기 기술원에 줘가지고 기술원에서 배분해서 시·군에 주는 일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통제, 그것 조금 미약합니다만 그 통제, 그리고 인사권은 전혀 불능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시스템으로 봤을 때 커다란 하나의 조직의 통괄권이 통할이 안 된다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고민이나 개선대책을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다 함께 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함께 계신데 어느 정도 기술원장께서 기술센터에 예산이나 인사권에 영향이 있어야 우리 농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모두 함께 맞들어서 가야지 각 시·군 자치별로 다 가다 보니까 각자 노는 물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추진되는 일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지사님 하고 원장님 하고 각 시장·군수나 기술센터소장 하고 어느 협약을 해 가지고 인사권한을 우리 기술원장님께서, 서로 인사를 기술원에 있는 기술센터의 소장을 인사할 때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최소한도. 전혀 전담권이 없다고 하면 협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조직이 통괄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상에서는 각자가 놀기 때문에 전혀 우리 원장님이나 시책이나 농촌지도의 철학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농촌발전의 기구가 농업기술원이라는, 센터라는 기구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 고민을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어서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행정안전부 하고 농림식품부 하고 우리 충청남도 도지사가 서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민을 해서 지금 현 체제를 개선하지 않는다고 하면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더 발전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함께 고민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신종 플루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농민대회가 언제로 계획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농업기술원 추진 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군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원은 활동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시·군 대상의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대상 파악은 여기에서 안 되나? 내 이게 지금 문제, 맹점이라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여기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연계가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시·군별로 한다고 그러니까 내 구체적으로 이것까지도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기술원에 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매듭을 짓고, 지금 EM 시설 지원 현황 하고 항공방제 시·군별 현황 이것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우선 일단은 자료가 들어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오셨는데 농수산경제 위원님들이 하도 농촌을 사랑하고 또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많으셔 가지고 2:1의 경쟁율을 뚫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원이나 기술원 공직자들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농촌을 좀 더 애정을 갖고 더 노력해서 잘사는 부흥농촌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의지와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렇지요?

작년 2008년도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들어가지고 국가 총생산액에다가 농림·어업 생산액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 총생산액이 975조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업하고 임업 총생산액이 39조 7,000억, 이것을 제가 나누어 봤더니, 농림·어업 부분이 차지하는 총 생산액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해 봤더니 4.0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 생산액에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7%, 인구는 이것보다 좀 더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부분입니까? 여러분!

이거 비교 분석 안 해봤을 거예요. 농림·어업이 이렇게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75조원의 4.07%, 39조 7,000억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농림·어업 중에서, 145개 품목 중에서 1위 품목은 쌀이 9조 3,796억원, 그리고 비중도 23.7%나 차지 하네요. 그 다음에 돼지 4조 853억원, 세 번째가 한우 3조 2,819억원, 그 다음에 우유 1조 6,041억원, 다섯 번째가 닭 1조 4,294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전국 데이터인데 충청남도도 이런 데이터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1, 2, 3, 4, 5번까지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관리하고 충청남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느 품목에다 가중치를 두겠다고 한다고 하면 어디에 비중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쌀이지요?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하는, 4.07%의 비중밖에 차지 않지만 농촌경제가 살아나려면 농촌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보니까 이종현 위원께서 주셨는데 벼 줄무늬 잎마름병 2008년도, 2009년도 시·군 발생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볼 때는 벼 줄무늬 잎마름병이 서천에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고생을 했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하나도 없던 보령, 홍성, 태안, 당진, 이 서해안 지역에만 벼줄무늬 잎마름병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기후관계입니까? 땅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서해안 쪽에 많아가지고, 중국에서 그러면 기후영향에 의해서..... 이게요, 방역을 해도 쉽게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하는 게 농약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풍년농사를 기약할 수 있는, 벌써 벼가 굳고 있던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좀 농사가 피농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지도 좀 해 주시고, EM미생물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16개 시·군, 아까 당진 빠졌다고 했는데 당진도 한다고 하면 16개 시·군이 다 미생물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어떤 시·군에 대해서는 EM미생물 생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EM을 시행을 해 가지고 하는데 EM가축이나 이런 데에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학술적인 데이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유용 EM을 가축에 먹여도 된다는 뒷받침이 무슨 시험 학회가 나온 게 있어요? 실제로 학술적인 연구 데이터가 입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시·군에서는 이것을 가축에다 먹이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먹여보라고 시험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연구적으로, 학술적으로 데이터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시용을 해서 어떠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술센터 일부 지역에서는 그 부분을 시음도 해 보라고 하고 사실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입장에서 지도도 하고 이것이 학술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구해 가지고 확실한 입증이 됐을 때 이 부분이 농업 부분에 이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축산에 사료로 이용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입증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희망근로 프로젝트 말씀인데 내년에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어제 경제산업국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할 것 같더라고요.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내년에는 진흥원이나 기술센터에서는 대상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면 우리 도비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발굴해서 센터 하고 기술원 별로 해서 특별히 많잖아요? 농업에 그런 인력 지원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