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도 불순한데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청을 해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들의 의사가 의회를 통해서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4분자유발언(김문수 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단비가 뜨거웠던 대지를 식혀 주는 가운데 조석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이 더위에 지쳤던 우리의 심신에 생기가 돌게 하는 초가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기승을 부리던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고장 고성발전을 위하여 중단없는 의정활동과 폭주하는 복지행정을 수행하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군 해안선 일대의 각종 용수부족현상은 이미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며 특히 생활용수부족문제에 대하여는 지난해 9월 22일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노력으로 대부분 개선이 되었으나 지역여건이 열악한 동해면 일부 지역은 1년전 그대로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내산리 전도마을입니다. 상수원의 염분과다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에서 기존의 용수시설은 암반관정의 무분별한 굴착으로 수위가 지하깊숙이 떨어져 완전고갈상태이며 계곡과 옹달샘도 울창한 산림의 과다한 수분흡수로 비온지 일주일만 지나면 말라 붙어 먹는 물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주방기구가 녹슬고 난방용 보일러가 부식되어 많은 간접피해를 보더라도 할 수 없이 염분이 섞여 있는 상수도를 사용하면 될 수 있으나 먹는 물만은 마을에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사정을 보고 주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무력함을 실감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군이 급수차량을 보유하여 먹는 물만이라도 운반급수를 실시하여 생활여건이 열악한 오지주민의 불편을 덜어 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안의 완급을 면밀히 가려 먹는 물만은 어떤 방법으로든 안정적 공급을 할 책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1년여동안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마을에 대하여 조속한 급수대책을 촉구하면서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로서 사람의 삶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의식주중 가장 원초적인 밥을 지을 물이 없어 자동차로 인근 마을에 물길러가는 이웃사촌에게 빈물통을 주며 물부탁을 하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기에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안절부절하는 주부의 입장과 고충을 한번 헤아려보는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분자유발언을 하신 김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의원이 하신 4분자유발언은 군정에 대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관심사안에 대해 군민의 대표인 의원이 군민을 대신하여 발언한 것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나은 군정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김성규 의원, 이상근 의원, 최정훈 의원)

김성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3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실시한 마·동지구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에 따른 공청회에서 우리 군민이 미처 예상하지 못해 질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마·동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이 우리 고성이 단위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전액 국비로 8백여억원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실시 완료될 경우 농어촌 용수개발은 물론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등 사업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생각되어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으로 바라면서 한편 큰 기대를 해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우리 군민이 염려한 부분 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하나하나 면밀히 조사·검토·분석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인위적인 잘못으로 인한 재해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담수호의 상급수 유지를 위하여 사업과 병행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완벽한 정화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연중 장마나 집중호우로 하천의 분리설치된 오·폐수관에 우수가 유입될 경우와 오·폐수관이 넘쳐 자연수에 함류되어 엄청난 물이 한꺼번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경우 과연 그 많은 오수를 정화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오·폐수의 양을 줄이기 위해 각 가정과 사업장에 개인 정화조부터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설치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대도시와 같이 우수관과 오수관의 분리설치계획도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보면 폭우가 쏟아질 때 강이나 하천변의 공장폐수, 가축분뇨의 무단방류등으로 호수나 바다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하다가 단 한번의 잘못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사업이 방금 들은 예와 같은 일이 만의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금번 계획하고 있는 이 하수종말처리장이야 말로 방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사업이고 고성군이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 하는 중차대한문제이므로 담당부서가 전문성을 가지고 철저하고 면밀한 대책없이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마·동지구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역시 예산만 낭비하는 실패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심히 염려스러워 질문하오니 앞서 질문한 내용에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면서 군민의 의견수렴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군정과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을 위하여 발전하는 군정수행에 진력하시는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어촌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이 고성군상수도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써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간이상수도 운영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96년도 총 예산 2,380,000천원중 사용료 수입은 675,000천원으로 23.8%에 불과하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297,000천원이나 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에 매년 일반회계의 지원이 있어야만 상수도 특별회계가 운영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지원되는 고성읍·회화면 준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사회·문화·교통·통신등의 혜택이 열악한 농어촌 오지마을에서는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되돌아 오는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하여는 상수도 운영등 기본생활권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이상수도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한 단계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주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농업용 전기요금중에 갑은 벼농사용으로 을은 묘목재배용으로 병은 축산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갑이 제일 낮은 요금체계입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농어촌에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회·문화적 혜택의 균형을 유지하므로서 살기좋은 내고장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적용규정중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농업용 갑 전기요금을 적용하게 하므로서 농어촌 간이상수도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고성지점의 추계에 의하면 고성군의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이 연간 약 100,000천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상수도특별회계에 지원하는 금액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시행에 따른 영농시기의 일실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담당부서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매년 10월 중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다음해 5월말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사업지구의 사정이나 사업량을 고려하지 않고 시공업자의 능력에 의존하여 일률적으로 공기를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의 시행도 일정한 공기가 있지만 특히 경지정리사업은 영농시한과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농한기에 일제히 착공하여야 하고 늦어도 이듬해 5월말까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준공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고성군의 '95 가을시행 경지정리사업을 보면 총 9개지구에서 준공기한인 96년 5월 30일까지 완공한 사업장은 1개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농번기인 6월중순에 준공함으로서 농민들을 애타게 기다리게 하고 불만과 불평이 경지정리사업장마다 나오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행정의 불신도 마다 않고 막가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반하여 사업시공자는 늦어지는 공기에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표정없이 완공시켜 주면 되지 않느냐고 입씨름만 합니다. 준공되었다고 해서 바로 모심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논바닥이 고른가 살펴보고 논바닥에 돌도 주워내고 용수로를 개설해야 할 부분도 있고 논둑도 손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간이 일주일 내지 이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늦어도 6월중순까지는 모심기를 마쳐야 할 농사가 6월하순, 심지어는 7월초순에 모심기를 마치거나 모를 심지 못하는 지역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가을 착수 경지정리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자금의 배정등을 1개월 내지 보름 정도 앞당겨 주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준공기한이 매년 5월말로 예정되었으나 모든 경지정리사업이 6월중순·하순에 준공됨으로서 농민이 예정된 영농작업의 시기를 넘겼을 때 군에서는 사업준공의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으로 정산하는 선에서 끝내지 말고 공사의 입찰계약 당시의 계약조건에 사업지연에 따른 농민이 수긍할 수 있는 반대급부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끝났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먼저 김성규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담수호 상급수유지를 위한 하수 종말처리장을 설치, 완벽한 정화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장마나 집중 폭우시 평상시와 달리 오·폐수관의 우수 유입과 오·폐수관이 넘쳐 자연수로 함유되어 많은 물이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경우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대책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고성읍 죽계리 2번지 이중교 다리옆 일원에 1일 처리용량 155,0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21,500,000천원을 투자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완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90년 하수정비기본계획 및 95년 1월 종말처리장설치를 환경부에 건의하여 96년7월 현재 환경부에서 기본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97년 상반기중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용역후 우리 군에서도 97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700,000천원을 확보하여 98년 착공, 2001년 준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우수와 오·폐수가 같이 흐르는 합류식이 아니고 우수관거와 오·폐수관거가 분리되는 분리식으로 채택되도록 되어 있어서 우수의 종말처리장 유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종말처리장시설과 아울러 기존 하수도는 우수관으로 전환되고 오수관거는 별도로 신설되며 목표연도에는 완벽한 처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점진적으로 하수도 공사시행시 오수관거를 계획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오·폐수의 양을 줄이기 위해 각 가정과 사업장의 개인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설치계획이 있는지 설치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폐수의 양을 줄이기 위한 개인정화조설치계획 및 설치방법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의 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정화조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 8월 30일 현재 우리 군관내 화장실은 19,257개소로 수세식 화장실은 4,629개소이고 재래식 화장실은 14,628개소이며 특히 고성읍의 경우 6,363개소중 수세식화장실은 1,478개소이며 아직 개수하지 않는 재래식화장실은 4,885개소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재래식화장실을 개수하는데 총 14,628,000천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열악한 군재정으로는 별도의 지원이 불가하고 현재 신·증축하는 건축물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매년 300동 정도 수세화되고 있으며 9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융자주택개량으로 179동, 변소개량 사업비 190동을 지원·계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운영개선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에 지원되는 고성읍·회화면 준도시지역을 제외하고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운영의 기본생활권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전기요금을 가정용·산업용·농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 요금을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한 단계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적용하도록 지원계획, 농어촌 간이상수도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국가적 차원에서 농어촌의 지원형평성과 사회·문화적 혜택의 균형유지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수도 전반에 대한 현황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인구는 95년말 기준 69,988명으로 광역상수도 급수인구는 25,479명, 36.4%이고 간이상수도 급수인구는 36,818명, 52.6%이며 기타 급수는 7,691명으로 11%로 광역상수도 시설이 확대보급추세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국·도·군비 및 수용가부담으로 70년대부터 시설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종전에 자연부락단위로 주민자체에서 간이급수시설로 관리하여 왔으나 지난 93년12월27일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상수도관리조례를 95년 12월 30일자 제정·공포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간이상수도 청결유지 및 청소관리등,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간이상수도는 총 345개소로서 이중 전력이 필요없는 자연유화식이 26개소이고 92%에 해당하는 319개소가 전력이 필요한시설로 간이상수도 이용주민 대부분이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담액은 가구당 월 평균 1,138원 정도 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현재 간이상수도에 적용하고 있는 산업용 전력은 농사용 수준으로 감면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95년 8월 한국전력공사와 통상산업부에 건의하였던바 현실적으로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구분이 곤란함과 타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할 시 수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이것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100,000천원 정도의 간이상수도 수용가부담 전력요금에 대하여는 96년 1월부터 7월까지 부담금을 조사한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월 가구당 1,138원으로 고성읍 및 회화면 일반상수도 수용가 가구당 월 부담액 5,090원에 비하면 22% 수준으로 농어촌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나 현 수준에서 예산지원등 조례개정의 필요는 시급하지 않다고 보며 이 점에 대하여 군재정추세와 연계하여 군민들의 욕구충족에 적극 대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하신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먼저 김성규의원이 질문하신 마·동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끝나고 나면 이상근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성읍의 예를 봐도 총 가구수가 7,362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정화조의 신고수가 1,478개입니다. 고성읍 5개리만 봐도 총 세대수가 5,108호입니다. 인구수가 16,421호인데 지금 보면 기존 신축되는 건물은 거의가 100% 정화조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존 건물에 대한 개·보수시에 정화조설치를 하고 신고를 안한 것이 그 호수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미신고자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환경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과장, 조금 있다가 지역개발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오·폐수분리수거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성국민학교, 송학 시내 곳곳에 보면 하수구뚜껑이 파괴되어 자연수가 그대로 흘러내려가야 될 것인데 그냥 파괴된 그곳으로 전부 유입됩니다. 그러면 자연수가 평소 흘러가서 오·폐수에 많은 양이 유입 안되어야 될텐데 지금 그것 망가진 것 하나도 보수도 안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고성읍에 올해 하수도 개·보수사업비가 200,000천원입니다. 200,000천원에 대해서 우리가 면에 개·보수비로 약 7,000천원을 내려주고 그 외의 지구 약 1억몇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신설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97년도부터는 고성읍뿐만 아니라 거류·배둔지역도 포함해서 하수도 개·보수사업비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입니다.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 21,500,000천원은 예산 협조가 어디서 되어집니까?

21,500,000천원은 환경부에서 기본 계획시에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입니까?

아닙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마동호가 생기기 전에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1, 2년내로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보고 마동호설치에 따르는 연계사업으로 우리 군비 지원없이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마동호와 별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마동호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별개로 설치계획을 세웠는데 마동호설치가 지금 거론되고 기정 사실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마동호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오·폐수를 차단시키고 정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군비지원없이 거기에다가 연계사업으로 종말처리장까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느냐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국가에서 각 시군별로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군비부담율이 아까 제가 25%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동호의, 의원님께서는, 마동호때문에 국비로 전액으로 하자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 이 마동호가 그렇다손치더라도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폐수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해 놓은 25%의 부담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비 약 6,000,000천원, 약 5,500,000천원 정도되는데 5,000,000천원 좀 넘는데 우리 군비확보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확보방법은 군비예산을 기채로 하든지 군비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군비지원이 아니고 전액 국비지원이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의원으로서 억지같은 소리 같습니다만 법중에서 떼법이 제일 상위법이라 합디다만 마동호와 연계시켜서 떼를 한번 써서라도 우리 군비투입 안하고 연계시켜서 떼좀 써볼 그런 용의없습니까?

박상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떼를 쓰는 일이 생기면 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입니다. 방금 하수종말처리장은 마동호 공청회때 군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기를 전액국고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50% 국비와 도비 25%, 군비 25%이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군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전액으로 국비로서 제공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장님이 거짓인가 군수님이 거짓인가, 누가 거짓입니까?

마동호를 만드는 것은 전액 국비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청회에서 분명하게 고성 군수님이 하수종말처리장도 전액 국비라고 대답했습니다. 군민앞에서. 그 문제는 다음에 한번 듣기로 하고 우리 신문지상에 연일보도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한 단체가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 환경을 살리자고 해서 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예산투자를 기피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때문에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진행이 안된다, 이런 문제가 연일보도되고 있는데 과연 재정이 빈약한 고성군에서 내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 25%의 군비를 부담해 가면서 먼저 타 시군보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고성군이 과연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이후에 관리비는 1년에 우리 지방비로서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관리비가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은 살려야 되지만 타 시군과 발을 맞추는 집행부에서 정부 국고보조라든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를 우리 고성군이 발벗고 나서서 과연 이 문제를 국비 조금 준다고 해서 시행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경남도내에 있는 군은 거의 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하동하고 거제도, 95년부터 추진하고 우리 군은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지금 계획하는 것이. 지금 거의 각 시군에서 설계·착공하고 또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 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늦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진짜 늦습니까?

예, 늦습니다.

낙동강개발지역의 낙동강관리소에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전 시군이 자치단체별로 해야 되는데 관리소에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 현재 전부 예산투자기피로 인해 23%의 추진상황밖에 안되어서 낙동강하수처리장의 하수가, 낙동강의 수질, 쉽게 말해서 유지를 못한다, 그런 보도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은, 경상남도에는 전체 다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 자료가 있습니까? 타 시군도 다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최정훈의원 님께서 이야기하신 23%만 정화되고 있다는 그것은 지금 실제 가동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제가 그것은 최정훈의원님에게 별도로 각 시군의 착공이라든지 지금 진행상황을 별도로 수집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환경은 분명히 살려야 됩니다. 지켜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우리 고성이 마동호수가 생기니까 아까 박상수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마동호수와 연계로 하여 전액국비로서 그 사업에 포함시켜 하수종말처리장을 전액 국비로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25%가 가동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지역단체에서 예산, 군비투자 이 부분에 대한 회피로 인해 그 공사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환경문제, 수질문제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도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고성군이 타 시군대비해서 진짜로 지금 현재 같은 수준에서 같이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나서야 될 때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익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생긴 이래 국비 8백여억원의 마동 담수호에 대해 우리 고성군민은 우려와 조바심에 잠겨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거행하기 위하여 용역을 주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공청회도 했고 또 마동호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가 진척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제 앞에서 질문하신 박상수의원과 최정훈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 하수종말처리장과 담수호와는 국비와 예산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정도의 위치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로서 앞으로 마동호에 유입이 되는 모든 가축이나 생활 오·폐수를 과연 말끔히 막을 수 있을런지, 그렇다고 했을 때 숭의원을 기점으로 해서 거류면·동해면·마암면·회화면·읍 일부 5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는 모든 오·폐수는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오늘 과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요즈음 흔히들 말하기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비하면 어쩐지 관심이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지방비와 도비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은 좀 관심이 있습니다만 국비하면 이상하게 탈피하려는 그런 은폐식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지향하고자 하는 이 8백여억원의 마동호사업이 좀더 지향적이고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다시는 어떠한 이 환경에 우리가 옹기종기 마음을 설레이는 일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물론 진단과 계획이 있습니다만 보다 진지한 검토를 해서 우리 군민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이러한 서운함을 푸는데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어촌개발공사와 사업을 시행하는 농지개량조합에 적극 검토·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느끼는데 검토하겠다, 어떤 타협을 하겠다, 이것이 제일 지금 하나의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어떠한 특단의 답이 나올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했을때 그러한 말로서 매듭을 짓는 것보다는 좀더 깊이 있는 답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낍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고성읍내의 하수종말처리장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축산폐수, 공장폐수라든지 또 기타의 폐수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축산폐수는 축산폐수대로의 별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공장폐수는 공장폐수대로 처리계획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고성읍내의 하수도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숭의원에 우리 과장님 종종 가보십니까?

예, 가봤습니다.

지금 마동호 이전에 바다는 다 썩었습니다. 눈으로서는 도저히 느끼고 있지요? 거기서 내려오는 오·폐수,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놓고 고성이 살기좋네, 발전하네, 서로 반성하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숭의원에 지금 몇억을 들여서 정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돌아 갑니다. 밑에 한번 가 보십시오. 바다에 흘러가는 물. 구더기등을 눈으로는 도저히 목격을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입니다.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연계로 해서 고성읍 우·오수관분리 설치계획이 서 있다고 했지요?

예.

계획된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현재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 계획이 내년 상반기되면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확실한 금액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얼마 정도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서 있다고 하면서 이 정도도 지금 어떤 계획이 없으면서도 계획이 서 있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1,500,000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주간선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우·오수관분리 설치계획이 서 있다고 안했습니까? 서 있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는 말입니다.

지금 우·오수관분리계획을, 환경부에서 올 하반기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합니다. 하면 우·오수분리 주간선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대해서는 21,500,000천원의 돈이 나오고 그외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오수관분리설치 계획이서 있다고 하니까 예산이 얼마, 그러면 그 부분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

그런 답변준비도 안해 와서 계획이 서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서있는대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실 것입니다만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김성규의원이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들어 갔다가 나오십시오.

환경과장 정풍대입니다. 김성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미신고 정화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고성읍에 통계연보상 호수가 7,445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정화조가 6,363개중에서 신고가 된 것이 1,478개, 재래식이 4,885개가 있습니다. 이 정화조는 저희들이 오수분뇨처리관계법 에 보면 매년 정화조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하기 전에 봄에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478개중에 올해 조사를 해서 1,002동을 신고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고가 안된 정화조가 있다면 내년봄에 정화조 청소고지서가 발부될 때 가정별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올해와 같이 매년 이것이 신고가 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합계가 2,480개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4,639개는 전부 고성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 1,002개소가 올해 신고를 받았고 고성읍의 경우에는 1,478개중에서 21동이 추가로 올해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회화면이 604군데중에서 미신고된 것이 올해 17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면에 비해서 올해 상당 한 숫자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신고처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 가정에 보면 직접 하수관을 연결하는 그런 곳도 심지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번에 군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신고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화조 청소명령서는 일단 신고된 자에 한해서만 명령서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을 좀 은폐하고 미신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명령서가 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저희들이 정화조를 설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이것이 옛날 재래식정화조와 달라서 반드시 1년 내지 2년이 되면 신고를 안해도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화조 수거업자가 그것을 수거하면서 이 신고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부분적으로 신고안된 것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또 매년 1회한 번씩 조사할 때 그때 신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안지키는 사람은 득을 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법의 평형을 맞추어서 정화조도 앞으로 마동호지구때문에도 철저하게 한 집 한 집 조사해서 전부 다 신고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의장이 질문한 마·동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간이상수도가 하나의 주 수원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의 율이 52.6%인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런 지원대책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계획도 해보시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상근의원 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수도특별회계가 2,380,000천원입니다. 그 중에 1,300,000천원은 남강광역상수도 거기에 대한 것이고 실제 상수도특별회계가 1,000,000천원입니다. 1,000,000천원중에서 약 700,000천원 정도는 요금수입이고 300,000천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수입입니다. 1,000,000천원인데 올해 우리가 농어촌의 간이상수도에 투자한 돈이 1,469,000천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고성읍과 회화면에 1세대당 수도요금 월 부담액이 5,090원입니다. 우리가 전면에 간이상수도 전력요금에 대해서 납부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최고 작은 면이 한 가구당 640원, 최고 많이 낸 곳은 1,700원 이렇게 해서 평균을 하니까 1,138원인데 그래서 이것은 인근 시군에도 한번 물어 보고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지금 전기요금의 1천원의 비율에 비하면 다른 곳에는 5천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농촌의 1천원이 다른 곳에는 100천원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어떤 곳은 보면, 전기요금 그것이 아까워 가지고 사실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의 그런 것도 보니까 하나의 여론이 전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여론을 수집해서 오늘 질문을 했는데 그리고 또 엊그제 군수님하고의 간담회석상이나 그런 자리에서 군수님도 이 문제는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확실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질문을 했는데 답변 자체가 조금 미흡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보완을 해서 한국전력공사에도 직접 건의를 하시고 그리고 군에서도 뭔가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이상근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영농시기 일실 대책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특성은 토지의 형질과 형상을 바꾸어 놓는 대단위공사로서 공사의 내용이 토공인 정지, 객토, 복토 또 구조물인 농로, 교량, 보, 수문등 공정이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고 시기적으로는 가을수확후 착수해서 혹한기를 거쳐 이듬해 영농기 이전에 완공해야 되는 그런 시한부 사업입니다. 또 전국적으로는 동시 다발적으로 일시에 400 내지 500개지구가 거의 동시에 착수함에 따라서 불도져등 장비확보에 어려움도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지작업이 완료되어야 다른 구조물작업시공이 가능함으로서 그런 작업구조물들은 보통 경지정리 100㏊당에 약 4∼500개가 산재해 있는 그런 일시적이면서 시한내에 완공하기가 힘들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최근에는 몽리민들이 제각기 개인별로 모내기시기에 맞추어서 물정지작업을 요구해 오고 있어 더욱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10개 지구를 시행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가면 유흥지구 84㏊는 농지개량조합이, 사곡외 8개지구 272㏊는 우리 군이 시행해서 6월 15일에 그리고 유흥지구는 6월 25일에 완공했습니다. 특히 우리군 시행 9개지구에 대해서는 영농과 관련 물정지공정은 모내기전에 끝나 이앙은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기간 단축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시달을 1개월 정도 앞당겨 주도록 농림부에 누차 건의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시행인가계획일정이 보통 10월 15일인데 작년에도 다소 늦은, 8일 정도가 늦은 10월 23일에 시행인가가 되어서 추진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각 시군공통된 의견으로서 건의가 누차있었기 때문에 농림부 역시 이러한 뜻을 깊이 인지해서 앞으로 그런 인가등 농림부에서 제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공정이 복잡다양한 종합토목사업으로서 동절기에 따른 시공에 제약이 많으며 농민들이 직접적인 재산권에 관계되어 민원이 과다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행 공사기간으로는 실질적으로 부족하여 공사의 어떤 내실화가 곤란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선진외국과 같이 연중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휴경보상비제도의 시행도 필요합니다만 농어촌 지역의 투자소요액과 정부예산 형편등을 감안하여 조기채택이 곤란한 실정이나 중앙정부에서는 아직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원칙규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조건의 명시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 가을착수부터는 5월하순경에 공사완료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 금년의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고성군의회 제2대 개원과 민선에 의한 이갑영군수의 취임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한지 어언 1년이 지나가고 이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고성평야의 풍성함과 같이 금년 한해의 고성군정이 풍성하게 결실되리라고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방침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부터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청빈과 봉사를 더욱 강조하면서 계속되는 중복 감사, 사정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책임만 강조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최근 민선단체장 취임후에는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군수의 눈치를 보고 행정편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일부 군민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바와 같이 군수이하 전 공무원은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공무원 사기가 떨어져 일은 안하고 민선군수 취임후에는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행정편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고성군 공무원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 변화에 따라,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주인된 입장에서 우리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이 있을텐데하고 관계 서적을 보았더니 첫째,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봉급을 주어야 하고, 둘째, 일정한 나이가 들고 능력있으면 승진하여야 하고 셋째, 공직자로서 보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일정한 경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승진하여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은 승진하는 맛에 공무원 생활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승진인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 사회의 신뢰는 무너지고 상사의 지시명령이 확립되지 않아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삼대통령께서는 "인사는 만사"라고 하셔서 국정의 기본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공무원 승진을 제비뽑기 방법으로 승진시켰답니다. 특히 관선시대의 병폐를 일소하겠다고 개혁을 부르짖고 출범한 이갑영민선군수가 추첨으로 승진인사를 했다니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이는 지난 7월 익명의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부터 우리 군의원 전원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서신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불철주야 민의의 대변자로 수고하옵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성원을 드리며 글을 올립니다. 본인은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퇴임하고 소일하는 야인이지만 고성의 장래를 걱정하는 고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충심으로 충고코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희망찬 고성건설에 힘찬 박수를 보냈던 지난 1년 관선시대의 폐단과 악습을 타파하고 정의와 신뢰가 함께하는 정의사회가 정착되기를 갈망하면서 행정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분노와 치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관선시대에 팽배했던 금권인사, 청탁인사가 아직도 팽배한 것같아 이루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을 주장하는 이갑영군수가 제비뽑기를 하여 인사를 했다니 의원님의 상식차원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배공무원으로부터 제비뽑기 인사의 내막을 듣고 혹 이 친구가 군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무모한 수작이 아닌가 싶었으나 다른 공무원들에게 알아보았더니 그것이 사실인지라 공직에 몸담았던 전직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러워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소. 헌정 48년동안 공직사회에서 제비를 뽑아 계장, 과장을 시키던 일이 그 어느 시대에 있었소. 국민의 세금을 받아 봉직해야 할 공무원 중견간부인사에 제비뽑기라니 삼척동자도 날아가는 새도 배를 잡고 웃을 것이요. 대한민국 그 어느 시군의 시장, 군수가 제비를 뽑아 인사정책을 한다는 말이요. 배수의 원칙에 따라 인사가 어려웠을지언정 인사권의 준엄한 권리와 직무를 유기한 이갑영군수의 해괴한 아이디어에 대한민국 전 공무원의 더러운 오점을 남긴 이갑영군수를 고성군의회에서 탄핵소추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의회에서 군수를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를 여섯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너무 옳은 이야기 같기도 하나 이 자리에서 공포하기가 어려워서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은 승진하는 맛에 일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오로지 일을 통하여 능력을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으므로 사기가 올라가고, 공무원 사기가 올라가면 그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능력에 관계없이 복권추첨하는 방식으로 승진이 결정된다면 어느 누가 자기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능력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구태여 업무가 많고 중요부서로 인식되는 어려운 자리에 앉아 신명나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바둥바둥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세월이 흘러 연한만 차면 승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공무원들 간에 팽배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콩나물중에는 누워서 크는 콩나물도 있다고 합니다. 눈치나 보며 얼렁뚱땅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연한 채우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고성군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의 발전은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군수님, 인사는 지방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고유권한이라도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인사법에 충실하여야 하며 또한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인사권자의 자의성이 가능한한 적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포기하고 추첨으로 승진대상자를 정한다는 말입니까? 관선시대에도 그랬고 민선시대에도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원칙에 벗어난 인사, 일괄성이 없는 인사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반발과 비난이 있을 경우 이때도 반드시 인사의 고유권한임을 내세워 방패막이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끼리 인사가 있을 때 마다 공공연히 실세라는 용어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세는 누구입니까? 군수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하고 있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말을 못하고 속에 담고 있는 소리이므로 경청하여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추첨으로 승진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무엇이였습니까? 둘째, 추첨이외 달리 방법이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떠한 사정이였습니까? 셋째, 추첨을 하면 결원수에 따른 배수가 있는데 지난번 승진시에 배수에 속하는 전원을 추첨에 참여시켰는지, 배수에 속하는 사람이 전부 추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또한 기회를 박탈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넷째, 앞으로 승진이나 전보에서 이러한 추첨방법을 고성군의 특수한 인사운용 방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까? 다섯째, 추첨으로 승진시킴으로서 인사권자인 군수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섯째, 앞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인사운용을 위한 인사권자인 군수의 확고한 방침을 밝힘으로서 공무원이 인사에 대한 불신을 씻고 안정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생각되므로 군수의 인사운용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해우심지역해소에 대해서 펼치고 있는 우리군의 농업용수 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 경지면적은 8,651㏊이고 이 중 수리답이 6,515.2㏊, 수리불안전답이 2,135.8㏊, 수리답율은 75.3%로 통계상 수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수리답율이 75.3%인데 비해 삼산 71.1%, 상리 70.2%, 동해 66.3%, 거류 59.7%로 군 평균에도 못미치는 이 면들이 몇년을 두고 흡족하지 못한 강우로 인하여 해마다 한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한해 우심지역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라도 이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군내 평균수리답 수준으로 높여 주어야 할 것임에도 실질적인 예산투자를 보면 그 역으로 수리답율이 높은 지역에 치중하였는데 형평성을 잃고 추진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의 그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비단 이 농업용수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기반시설등 모든 분야의 사업에 있어서도 인구, 면적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민이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격차없는 사업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연례행사처럼 겪고 있는 동해·거류 한해우심지역에 우선적으로 농업용수 및 식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대가저수지 준설로 저수량이 216,500톤 증가했고, 한편 척정저수지 완공으로 저수량이 더 증가되어 이 증가량만 해도 약 100㏊정도의 농경지를 수리답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물량이면 거류면 송산리, 은월리지역을 수리답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물량인데 이 지역을 한해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내 전시군의 농업용수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보면 타시군에 비해 우리 고성군 예산은 절반수준 정도인 2.75%로 최하위인데 우리군이 타시군보다 수리답율이 월등하게 나은 최상위 군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 집행부관계 관이 우리군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고 사업비 확보과정에서도 상부기관과 항상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어느 시군보다 발 빠르게 노력하여 사업비 확보를 우선하여야 함에도 공무원의 태만으로 인해 우리군이 타군에 비해 발전이 늦은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정부에서 약 30조 규모의 물확보정책을 편다는데 우리군도 이에 맞추어 중·장기적인 수자원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만성적으로 물걱정을 겪고 있는 해안지역의 식수 및 농업용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 군민의 생활에 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현명한 해결책을 수립해 주도록 바라며 앞으로 2015년까지 수립한 중장기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질문과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그 당시마다 항상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제비를 뽑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본 의원은 안될 일로 생각하고 군수의 정실인사와 인사독주를 방지하고 인사원칙을 준수토록 해야 할 인사위원회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내무과장은 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최정훈의원의 질문내용이 오늘 군수님이 이 자리에 참석 안하셨는데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여기와서 변명을, 물론 답변이 변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는데 저는 한가지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상당히 지금 마음의 기분이 안좋습니다. 여기에 최정훈의원이 여섯 가지 조항을 일일이 들어가면서 질문을 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시지 않고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나는 볼 때 되몰리는 그런 기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부군수님한테 묻겠는데 이 추첨을 할 때 군수님 혼자서 했습니까? 옆에 누가 입회라고 할까, 누가 같이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행정계장, 내무과장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참여한 내무과장, 행정계장이, 이것은 군수님보다도 내무과장과 행정계장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군수 밑에 참모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군수가 방침을 잘못 정해서 옆으로 갈 때는 바로 잡아서 이것은 절대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막아야 되지요? 내무과장, 행정계장이라는 사람이 군수가 엉뚱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도 그것을 못막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 다음에 이 여섯 가지 답변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대해서 답변을 딱 부러지게 못하시겠다고 하면 이 답변은 다음에 군수님오셔서 듣기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이것을 여기 1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2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저는 꼭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이익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의원들에게 그러한 문서를 받고 정말 가슴의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답변을 받게 되고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그 조차 군민의 한 사람, 또 이러한 귀중한 의사당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 자체부터서 정말 통탄 안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 꼴입니까? 의회가 불신을 받고 개개인의 의원이 군민의 대표인데 무엇하느냐 이러한 술렁이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왜 고성군민은 공복으로 국가에 몸을 담아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건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의 소요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해야 됩니까? 정말 무언가 부군수님께서는 인사위원장이 추첨 이전에 공정한 그 흐름을 파악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왜 이러한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아까 박충웅의원이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군민의 귀와 입으로서 흘러나오도록 됩니까? 무언가 대비를 시켜야 되고 우리 군민을 위하면 공복이라는 그 자체가 위원들이나 공무원이나 전체가 고성군민을 위해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일꾼입니다. 원주인은 고성군민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앞으로 부군수님, 보다 나은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모든 인사관계가 어떻게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재다짐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기점으로 해서 우리군민이 신뢰받는 공무원, 믿고 사는 고성, 정말 서로가 화합하고 사는 고성을 만드는데 보다 나은 정진이 있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한해우심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추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최정훈의원이 질문하신 한해 우심지역 해소를 위한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크게 구분하면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중규모, 그 다음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자되는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과 보, 양수장, 지하수암반관정사업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수개발사업은 담수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유역면적과 더불어 지역적인 여건이 가장 필수적인 기본조건입니다. 특히 동해·거류면의 경우에는 면중심부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 유역면적과 유로연장이 짧아 수원공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94년도부터 96년까지 한해 대책시에는 본 지구에 수원확보가 가능한 암반관정을 우심지구인 점을 감안하여 당시 총 사업비 2,150,000천원중 투자순에는 거류가 13공 237,000천원, 동해가 11공 213,000천원순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지역여건과 생활환경기반시설등을 감안할뿐 아니라 사업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거류 한해우심지구에 우선적으로 농업용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상기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지역여건이 필수조건이 되고 있으나 동해·거류면의 경우에는 별 다른 수원공확보가 곤란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마·동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계획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본 시설의 완공시에는 동해·거류는 물론 마암·구만·회화·고성읍에 걸친 한해 상습지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거류면 송산리, 은월리 일대 농조구역 편입여부에 대하여는 농조구역 편입조건은 수원공이 충분히 확보된 지구로서 몽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시설물 관리자인 고성농지개량조합에 시설능력 검토, 조합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가저수지는 1932년도에 설치된 시설로 장기간 많은 토량이 퇴적되어 94년도 한해 대책시에 상실된 기능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준설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충수원으로 척정저수지를 신설하여 대가저수지 상부에 위치하면서 수해혜택을 입지못했던 유흥지구 108㏊에 대한 필요한 수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척정저수지원은 계획되어 추진되었습니다. 거류면 송산리와 은월리 편입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농지개량조합과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수리답율은 도내 시군중 여덟 번째의 수준입니다. 96년도 농업용수개발사업비가 타 시군보다 낮은 것은 금년 봄에 한해는 울산·김해·합천·함양등 동서부경남쪽에 비하여 우리군의 한해가 우심하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가 됩니다. 남해안 쪽의 한해가 우심하였던 지난 94년 가뭄대책지원사업비교부금 총액은 10,133,000천원인데 우리군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8.3%인 914,000천원의 한해대책비를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금년 한해 대책사업비 지원이 타시군보다 낮은 것이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미흡한 것이 그 이유라면 일신 분발하여 사업비확보에 정진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우리군의 장기적인 농업용수확보계획으로는 현재 기본계획완료 실시검토중인 마·동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비 80,000,000천원을 투입 200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총 7,880,000㎥에 저수용량으로, 고성읍 일대 1,400㏊의 논에 안정적인 농업용수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리면 동산리 지내에 동산댐을 시설계획으로 몽리면적 219㏊의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 9,520,000천원의 사업비를 중앙 및 도에 지원건의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하이면 월흥 소류지신설을 위해서 소요 사업비가 1,059,000천원에 대한 것도 중앙과 도에 지원건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항구적인 가뭄대책사업을 위하여 농업용수암반관정을 필요한 115공, 생활용수에 필요한 암반관정 80공, 수리시설개·보수 31개소, 저수지보강사업 14개소등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8,475,000천원은 현재 중앙 국비와 도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예측하기는 현재 곤란한 실정입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서는 보다 많은 대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지하암반관정은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농업용수개발확보사업에서 거류·동해는 지하암반관정외에는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배분에 대해서 94년도부터 거류에 13개가 갔고 동해에 11개가 갔다, 그러면 대가, 상리도 하여튼 타면에도 8개에서 10개가 갔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거류·동해가 가뭄이 굉장히 우심지역인데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59.2%인데, 현재 자료의 수리답율이 59.2%입니다. 그러면 그때 과장님 특별한 배려로 인해서 거류·동해에다가 많은 투자를 안했으면 지금 어떻게 되었겠느냐 향후 앞으로도 75%하고 59.2%하고는 우리 군민의 똑같은 행정혜택의 균등 차원에서 지금 현재 굉장한 편차가 있습니다. 이 해소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류면의 수리답율은 59.7%로 사실 낮습니다. 낮았는데 전번 '94, '95 한해대책시에도 사실 거류면인 경우에는 암반관정을 사업순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거류면의 경우 개발만 해라, 성공만 하면 돈을 준다, 사실 일부분 했습니다. 그러한 지역여건이였기 때문에 국방부장비를 동원해서, 사실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도 우리 손안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비는 시한적으로 그 기한이 전국작전관계 때문에 정해져 있는 그런 어려운 여건도 있었고 또 작은 용량이 없고 해서 사실 용량이 큰 것이였습니다. 거류면 집중지원에 대해서 수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하암반관정개발을 해보려는 의지로 추진했습니다. 그러한 추진도 있는데 아직까지 59.2%인 것은 거류면쪽의 용수개발사업이 지역적인 여건 이 물이 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하고 좋은 방안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개발가능한 방법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습 한해우심지역인 산촌지역에 농업용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지지구 양수장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마쳐놓고 양수장위치 때문에 정작 사용해야 할 한해시에 사용치도 못하고 지금까지 연결을 못해서 예산의 사장과 지금 주민의 현재 원취지에 편의를 못보고 있는데 행정이 정작 이 문제를 주민들 자체 해결에만 두고 방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연지구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 긴급 도비지원을 100,000천원을 받아서 장대지구 양수장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서의 수리권은 사실 관습상으로 법보다도 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러한 실정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주민들과 구연지구주민들을 약 30여분을 모아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를 신중히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어서 요즈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물론 시설과 기술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한 이웃주민과의 문제점은 계속 몇천년까지 이어서 살면서 이웃관계가 있는 주민이 참여를 해주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주민들이 그것만큼은 우리 주민대표가 어렵지만 공무원보다 나을테니까 일단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는 합의에 의해서 그런 업무의 한계를 협의한 것이지 우리 집행부가 하기 싫어서 어떤 공을 투입하고 이런데에 어떤 회피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소결정이 조금 어려운 와중에 있습니다만 만의 하나 다행히도 비가 와서 급한 불은 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도비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우리군 주민의 어떤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저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회가 끝난 다음에도 다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좀더 박차를 가해서 지역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무리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