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장석화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안전본부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연기소방서 준공 및 3교대 근무인력을 보충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17만여 충남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묵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이래필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의회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 12개 과제 중에서 처리완료가 8개 되었고, 추진 4개 사항을 완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들으시고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먼저 각 시·도별 체험차량 보유현황과 2008년도 운영실적 및 2009년도에 체험차량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서민경제 활동지원에 대해서 소방규제 완화인데 시·군별 실시 현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8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최근 3년 간 국내 지진발생 현황하고 현재 국내 시·도별로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설치현황 그리고 14쪽에 보면 재난현장 통합 긴급구조역량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유관기관과의 훈련실적하고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10월 15일 날 도 주관으로 초 광역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하도록 돼 있네요. 이 계획이 지금 나와 있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현황을 시·군별로 설립연도 그리고 또 활동 성과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도내 119센터 현황을 센터장 직위를 포함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가설 건축물, 모델하우스, 목재문화재 화재발생 현황을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최근 5년간 우리 소방본부에 국비지원 현황, 이상 네 건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119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6쪽을 보면 소방체험차량 보강을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안전의식 저변확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체험차량을 13개관서가 쓰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강을 요구했었는데 내년도 국비보조가 확정된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확정됐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어쨌든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계획대로 배치하면 도민의 안전문화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기존차량이 또 오래돼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기존 차량이 지금 몇 년 됐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6년이 내용연수로 돼 있는데요, 올해 이제 6년 돼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태를 좀 봐 가면서 기왕이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으면 내년도에 하나 확보한 거하고 두 대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정이나 너무 노후 돼서 안 될 것 같으면, 수리 불가능하면 그것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곤
김석곤위원
예, 더 쓸 수가 있다면 더 리모델링 좀 하셔서 새 차하고 같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원격화상응급시스템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중환자용 구급차라고 해서 올해 7대가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데 그것이 들어오면서 같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MOU 체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7개소하고 그래서 12월 중, 11월 달에 차가 납품이 되면 그 시스템을 완전히 운영하는 것을 12월 달에 시작할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중환자용 구급차가 지금 몇 대 들어오는 거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7대가 들어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애를 써 주셔야 되겠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소방력 강화 계획을 보면 2서, 2구조대, 17안전센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몇 페이지죠?
차성남위원
17페이지요. 2개 소방서를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2서, 2구조대, 17안전센터 설치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것이 설치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성남위원
2서는 새로, 설치 안 된 데가 어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2010년에 천안북부고요, 2011년에 태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구조대도 새로 설치하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17안전센터는 안전센터가 안 돼 있는 데를 다시 승격한다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서산소방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이 서산소방서는 거기 오래도 됐고 소방서로서의 자리가 적합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진·출입로라든지 또 건물도 노후 되었고 또 거기에 조립식건물 같은 게 널려져 있고 소방서 본서 자체가 오래 됐기 때문에 또 조립식으로 된 것은 오래 됐고 노후 됐고 또 그 노후 된 건물 옆에다가 새로 짓는다고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이 소방서 이전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거기는 시내권이고 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또 우리 소방본부 땅이에요. 그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본부 땅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계획에 좀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5개년 계획 이것을 수정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도 위원님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선은 거기의 위치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기에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선 산출을 좀 해 보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해서 땅값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하면 돈 많이 안 들고도, 예를 들어서 구조대죠, 그 조립식 건물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것만 하더라도 8～9억이 든다고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하고 등등 할 때 이 매각을 해서 조금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소방계획을 이런 때 좀 보강계획에 딱 넣어야 안정적으로 행정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그때그때 미래를 보는 그러한 계획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분히 해야지 갑자기 소방서 옮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예산실에서 예산 해 주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좀 해서 변경계획에 세우도록, 이게 2010년도에서 2012년까지는 확정된 안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2012년까지가 보강계획 8차 계획안 기간입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이 보강계획은 자체 계획입니까? 지사 결재로 한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사님 결재를 맡은 것이죠.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변경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소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던 팔봉대기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게 걸림돌이에요. 시장·군수한테 돈 대라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이게 뭔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적어도 1년에 하나, 대기소가 읍·면별로 이렇게 있으면 1년에 하나씩은 오래 되고 했기 때문에 1년에 하나씩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는 대상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적어도 팔봉대기소는 해야지, 현지에 공무원들도 가 보고 했는데 이게 곧 무너지게 생기고 흉물화 돼 있어요. 우리 관공서가 그런 정도로 헐은 것을 쳐다보면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게 뭔가 소방본부에서도 시·군의 협조, 본래 우리 충청남도 사무인데 시·군에서 협조 잘하는 데는 무슨 상을 준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유인체제를 만들어 보는 그런 정책을 좀 입안해 보세요. 그래서 소방본부에 시·군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정식적인 시스템도 있을 거고 비공식적인 것도 있을 테고 있을 텐데 내년도 예산에는 팔봉대기소가 꼭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보면 생활안전서비스 중 이동전화 위치정보 1,094건이나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인명구조와 연결돼서 한 예가 있습니까?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30여건 정도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한 30여건 정도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30여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개인적인 사람 찾는 것 등 개인적인 이용으로 한 예가 많네, 그러면. 그렇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병기
유병기위원
30여건이 주로 뭐였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30여건이 사람 잊어버린 거요? 위치 추적으로 죽게 생긴 사람을 구제한 거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찾기도 하고 이미 또 사망한 사람을 찾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 업무로 알려지면서 그냥 자기네들 부부싸움 하고 나가기만 해도 전부 하니까 그것을 지금 제도를 정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에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아주 급박한 사람들 그것만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유도가 안 되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가능한 거고, 그렇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경찰에서도, 사실상은 경찰도......
병기
유병기위원
경찰보다는 소방이 좀 편하니까 이쪽에다 그냥 의뢰하고 그러지 경찰서는 잘 안 가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경찰에서 저희들한테로 자꾸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아가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위치 추적은 소방서에서 하니까 소방으로 하라고 꼭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치정보의보호및 이용에관한법률 개정을 하면서 실제 미아나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허위신고 내지 개인적인 신고를 해 가지고 소방인력이 상당히 낭비된다 해 가지고 지난번 조례로도 제정해 줘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 했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금년도에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직은 그것을......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허위신고자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도로 끝났다든지 훈방으로 끝났다든지 이렇게 된 건 몰라도, 너무 일선에서 그렇게 무르게 내버려두니까, 소방서장들이 또 과태료 물리면 욕이나 얻어먹지 않을까 이런 의식 하에서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그 효율성을 발휘 못하고 필요 없는 119 신고나 뭘 해 가지고 정작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신고를 해도 늦게 출동해야 될 입장이고 이런 경향이 있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법 토대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 준 것은, 충청남도 조례는 충청남도 법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예? 본부장님!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질서에 맞게 그때그때 부과할 사람들 부과를 강하게 하세요. 그렇게 나가야 뭔가 질서가 잡히지, 개인적으로 술 먹고 문제가 있어도 119에다 신고나 하고 이런 사례가 빈번해 가지고 정작 수혜를 받을 급한 환자는 늦게 출동하게 되고, 그렇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위치정보에 대한 허위신고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화재예방 조례에서 된 것은 지금 한 2건 정도를 과태료 처분 부과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건이면 상당히 미비하네요? 일선 16개 시·군으로 봐서 상당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아무튼 그런 것들이 기준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소방인력이 3교대로 다 됐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직 다 안 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조금 덜 됐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119 직원들은 야간에도 근무하고 피곤하지만 화재가 발생치 않을 때는 나머지 소방대원들은 대기실에서 잘 수도 있죠? 자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나지 않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인력이 남아돌아가는 형편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손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소방이 과연 국민들에게 손길이 닿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주고 이런 측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부 의소대나 어디서 무슨 전시효과로 1년에 한 번 이렇게 푸짐하게 노인잔치를 한다 시끄러움만 피울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소외계층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사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부장께서 일선 서장들한테 남아가는 인력, 남은 시간 이걸 최대한도로 이용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뭔가 소외감이 가지 않게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몸으로 때워도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목욕도 시켜주고 청소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주변사람들이 볼 때 아! 소방이 재난 시에 인명만 구조하는 줄 알았더니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변사람들에게도 이 많은 수혜를 준다는 모습을 보여주게끔 앞으로 해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재난방지시스템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건 재난민방위과 소관입니까? 한 번 민방위과장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우리 충청남도에 재난방지경보시스템이 몇 개소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재난경보시스템은 경보통제......
병기
유병기위원
시스템이?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하나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하나만 있습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민방위경보 사이렌 부는 게 있고, 지진해일 쪽에 최근에......
병기
유병기위원
하천이 범람했을 경우에 경보시스템은 없습니까?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그쪽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합니까?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재난하고 연계가 안 돼 있습니까?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예, 저희들하고 연계는 안 돼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네요? 그렇죠?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실무선에서는 그걸 저희들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 건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경기도 같은 예가 치수방재과는 하천관리네, 재난민방위가 아니라, 그렇죠?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예. 지금 임진강 같은 데는 치수 쪽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갑자기 물을 방류시키는 건 재난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게 일원화가 돼야지, 치수방재에서는 하천이 터졌을 때 뭐할 때 이렇게 하는 과 아닙니까?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저희들도 그런 건 조금......
병기
유병기위원
이런 경우에 방재시스템 관계나 인명에 문제가 돼서 그 시설물을 재난민방위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그러니까 냇가 같은 건 치수이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연계를 시켜서 일원화 시킬 거냐......
병기
유병기위원
도민들을 재난에서 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재난민방위과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그렇죠.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 소방본부에다 같이 이렇게 넣어 가지고 편제를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이렇게 되다 보면 행정의 체계가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인명피해만 더 커지고 통제력도 상실되고 그런 현상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일부 동감을 하는데요, 앞으로 연구과제가 될 걸로, 하여야 할 걸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걸 간부회의에서도 얘기하고 우리도 의회, 지사하고 우리 문제 이런 거 있을 때도 일원화시켜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 충청남도는 다행히도 우리 민방위재난과 소관이 아니네. 지금 현재 일선에 수백 개가 있는데 다 유명무실이라 이거여.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예,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평소에 가동도 해 보고 점검을 해 봐야 하는데 안 해 가지고 끝난 다음에는 누가 잘못이냐 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 수자원개발공사, 또 거기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관리하대요. 그렇죠?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거기 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사망자 가족들로 엄청난 보상을 해 줘야 할 형편인 것 같더라고.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도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끔 재난민방위과에서 우리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도 가동 되나 안 되나 시·군에 출장 보내서라도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계급이 소방준감이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경찰로 따지면 경무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일반공무원으로 따지면 부이사관! 그렇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소방정은 우리 소방서장들하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 총경.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우리 119센터장은 지금 소방위가 하고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위가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지난해 위원님들이 개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직속 관할 119안전센터는 경으로 13개......
의환
최의환위원
13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서 바로 직할.
의환
최의환위원
직할! 예, 소방서가 있는 행정구역의 직할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경으로!
의환
최의환위원
소방경이 한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소방장이 센터장 하고 있는 데 있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홍성소방서에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홍성소방서에? 청양만 두 군데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청양하고 광천하고.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하고 광천하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정산은 소방위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나머지는 전부 위로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나머지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글쎄 그게, 우리 119센터장은 우리 청양만 해도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없는데, 면장들은 지금 사무관이란 말이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또 지구대장도 경감. 경감이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센터장이 어떻게 경찰공무원하고 비교를 해서 안 됐지마는, 두 직급이나 낮은 계급을 달고서 지구대센터장을 하고 있어요. 맞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관서 신설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인원이 같이 불어났어야 되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소방위가 없어서 그래요? 최소한 소방위라도 좀 발령을 내서 돼야 되는데, 소방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인원에 대한 T/O가 적다 보니까 그것이 일부 그렇게 됐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위 직원이 없느냐 이거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올해 위가 26명이 새로 보충되기 때문에 올해 말이면 다 해소가 가능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119센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소방경 정도가 지구대장을 맡는 게 좋아요. 담당하는 지역도 많고 더군다나 군청소재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장이 맡고 있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올해 우선은 지금 직할대를 그렇게 경으로 하는데 또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가지고 다음번에......
의환
최의환위원
그 소방장이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할 대상이 많고 또 1개 군을 거의 관할한다거나 이런 곳에 경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또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업무보고서 22쪽을 보면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 운영”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3개 팀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3개 소방서에는 다 설치가 되는 거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한 팀당 몇 명 인원으로 구성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10명 정도.
의환
최의환위원
10명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10명씩! 지금 소방관서의 업무가 과중하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시점인데 우리 도민들한테 서민생활을 지원한다는 발상은 좋지만 업무영역이 너무 넓어지지는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물론 기존 하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그것을 더 전문성을 같이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문제점은 없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실효성은 뭘로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 하고 있는 것에 따른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요, 홍성은 지금 관할이 워낙 넓기 때문에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서민들에 대한 소방검사 내지는 규제완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특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지역가구에 대한 소화기라든지 단독경보형감지기 이런 것들을 또 설치해 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추진 좀 해 주시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목조문화재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개를 투입시킨다고 하던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게 소방본부에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문화관광국에서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문화관광국에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거기에서 올해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화재의 연기 냄새라든지 또 인화성물질 같은 것을 탐지해서 그때는 바로 신호를 해서 짖는다든지 해서 주인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그 반응은 좋게 나타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반응이 좋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개가 항상 그 주변을 맴돌면서 거기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경계능력이 있는가 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직은 그것이 실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무슨 반응이 좋다고 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번에 제가 문화관광국장이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또 텔레비전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현장을 항상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됐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개 한 마리당 300만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00만원?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몇 개소에?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7개소인가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직은 미미하군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여건 조성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이 4,362건이 있네요? 이게 몇 회를 실시해서 이 정도 성과가 나온 거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1일 4회 순찰하면서 하는데 스티커를 발부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시정조치한 건수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좋습니다, 그건. 저는 이게 또 16개 시·군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면 4건씩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불법 주·정차가 우리 소방차량 진입하는데 가장 큰 방해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지난번에도 골목길에 주차됐던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한 30분 이상 지연됐다는 보고를 받고 그때 바로 시정조치해서 골목길 부분에는 주·정차를 못하게 라인을 그린, 도색한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이것의 일환으로써 우리 의용소방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각 읍·면지역으로 차량들이 하나씩 보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이 이 스티커 발부보다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민들의 한 사람이니까 권고로써 충분히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저도 위원님 제안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 의용소방대의 활용도 같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분들은 늘 그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소방공무원처럼 매일 돌아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꼭 좀 그렇게 실시 해 주십시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고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예, 정순평입니다. 업무보고서 16쪽, 보령에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단말기는 전부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령시의 재난상황실을 개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위치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완료되면 같이 매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설치하고 있는 중간에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 예산은 어차피 해 줬으니까 빨리 설치해서 빨리 활용해야 되는데 늦는 것 같아요. 여름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 할 것이 있어요. 아까 생활안전 서비스 중에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1,09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보제공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몇 건 중에 1,094건의 정보를 제공 했다든지 이렇게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1,094건은 전부 다 저희들한테 의뢰 왔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실제 구조대가 발견한 것은 30건이고, 사체로 발견된 것은 4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전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1,094건이라는 것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에게 전부 의뢰 해 온 총량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의뢰가 왔다고 해서 다해 주지는 않던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실제 그것을 진행과정에서 타 시·도로 이첩한다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서 구조 거부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겁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19에 신고를 하면 도상황실로 신고가 되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인적사항이라든지 신고자에 대해서 수차례 확인을 한 다음에 위치추적 정보를 요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는 사람 있고 안 해 주는 사람 있고 이렇더라고요,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요청한다고 해서 다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1,094건은 요청을 한 5,000건 중에 해 준 게 1,094건이다 나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1,094건을 요청 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정보제공을 한 것은 몇 건이다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보제공을 해 줄 때는 신고자의 단말기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가잖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것이 몇 건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1,094건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1,094건은 실제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 숫자를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행정이 나름대로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 쪽이 부족한 게 통계숫자 관리를 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몇 천 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몇 건을 제공하고, 또 이렇게 제공을 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건의 구조를 했다 구조대원들이 엄청나게 참 어려움을 무릅쓰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어내는데 이것을 통계수치화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 같은 거 활용하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시하셔서 향후에 우리 도민들이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전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제가 보면 애프터서비스가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애쓰고 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몰라요. 와서 못 찾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또. 예를 들어서 그 신고자나 119를 나름대로 이용했던 분들이 “야! 진짜 119는 서비스 정신이 강하다라든지 프로정신이 강하다든지” 나름대로 더욱 더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하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문자 추적을 하면 정통부나 KT하고 합니까? 상황실에서 실질적으로 어디와 협조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KT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 전부 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동통신사 전체, 그러니까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군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정확하게 몇 건이나 확인 했는지 모르지만 위치추적 자체가 가족끼리는 서로 서비스가 미리계약이 되어 있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반경 10m, 50m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119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반경 몇 ㎞란 말이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2㎞.
순평
정순평위원
반경 2㎞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반경 2㎞안에 소방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수색이 안 되고 경찰인력을 같이 협조를 해야지 수색이 될까 말까인데 악천후에서는 도저히 안 된단 말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KT 중계소를 더 늘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중계소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허위정보가 많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가 실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물론 산악 같은 경우에는 넓어서 문제지만 도시 밀집지역 같은 데는 반경 2㎞안의 건물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순평
정순평위원
예,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굉장히 어렵게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전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이동통신사에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서비스를 신청 한 신고자들한테 A/S를 하면 사실이 아닌 결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바쁜 우리 구조대 인력이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쪽인데 서쪽에 엄청난 몇 십 ㎞ 바깥을 지정 해 줘서 거기 가서 구조대가 뱅뱅 돌다 허탕을 치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실무적으로 그런 통계숫자를 가지고 추적하면 그 정도 비슷한 결과치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진강 사고가 최근에 생겨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도 사실은 치수방재과에서 하천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할 것은 취약안전지역들 있잖아요? 큰 강은 우리 지역에 많지 않지만 계곡도 있고 평상시에 우리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여름철에 119수상안전 구조대라든지 이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상시체제로,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라고 지사가 열심히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타 시·도에서 안 하는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타 시·도에 앞서 가는 이런 소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대략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더 통계도 확실하게 압축하고 세밀한 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에 맞게 저희들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지요,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아까 업무보고에 14쪽에서 봤는데 도 주관으로 해서 초 광역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것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면 우리 도 소방본부가 주관이 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주관하는 것은 저희들 도에서 합니다만, 그것이 청에서 같이 다 시·도간에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래서 소방방재청?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이런 훈련을 한다 그러면 제 말씀은 제가 궁금한 게 경찰서 같은 데도 상황실이 있어요. 우리 도 물론 소방본부 상황실 운영하고, 군도 상황실 운영하고, 그런데 일선 시·군의 자치단체 상황실은 평상시에는 안 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근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에 사고가 나고 재난현장에 대한 통합구조역량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 누가 주관이 되어야 되느냐, 소방본부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현실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서 구조에 관한 것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도 소방본부장으로 되어 있고 지역에는 소방서장이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실제 거기에 구조단을 발족하고 거기에 모든 장비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요즈음에 TV에 보시면 경기도 통제단해서 에어텐트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각 시·군의 소방서에도 전부 그것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죽도 피해 때도 보령서장이 바로 거기에 통제단을 설치해서 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소방본부가 단장이 되는군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조금 아직까지 시스템이 부족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단장이 되면 재난이라든지 민방이라든지 관련된 모든 현재 편재된 재원들을 우리 본부장님이 단장이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미흡하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미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여기에 관련된 재원들이 마치 지역의 어디에 화재사고가 나면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문자메시지가 착 “어디에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빨리 모이시오.” 이런 문자메시지가 동시에 떠주면, 이런 훈련할 때 이것도 매뉴얼에 집어넣어 주면 훨씬 통제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도 SMS 문자서비스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바로 집결하도록 하는 것까지 전부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혹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요구하신 자료에 의한 보충질의는 조금 이따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16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이 소방서가 없지요?
「대답없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태안은 서산에서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소방서도 없고 한데 그 지역주민들이나 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청양도 소방서가 없는데 그러면 「홍성·청양소방서」 이런 식으로 명칭을 통합 관리할 그런 계획이 없는지 하고 요. 또 아까 최의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소방서도 없는데 119센터의 최고책임자가 「장, 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런 경우는 「경」으로 계급을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계룡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8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보면 계룡 엄사 119안전센터가 2011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계룡시민이 4만 3,000명 되고 내년에 대실지구가 개발되면 인구 유입이 한 3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룡에 10층 이상 아파트가 140동, 10층 이하 아파트가 102동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에 119안전센터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면 그전에 우선 부지매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서 명칭 같은 것들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양·홍성, 태안·서산 이런 식으로 같이 합쳐져 있는 곳들이 있는데 태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에 소방서를 개서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 시·군에 소방서를 하나씩 유치하려고 계속 추진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합쳐놓는다면 오히려 그 명분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아까 최의환 위원님 말씀대로 청양이라든지 대상물은 많고 센터장의 지위가 낮은 경우에 올해는 직할센터로 했으니까 내년도 즈음해서 출장소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은 직급상향 조정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치연
조치연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청양이라든지 태안, 계룡에는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119센터장이 어떻게 보면 소방서장의 역할을 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재 금년에도 인력보강을 하고 있으니 그 센터장을 한 계급이라도 승진을 시켜주면 오히려 사기진작도 되고 하지 않겠나?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조례에 어느 곳은 무슨 계급으로 보 한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걸 전부 개정했지 않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처럼 그것이 선행돼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냥 갖다가 아무 데나 진급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까지가 보완이 되어야 되니까.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것은 꼭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요, 금년 안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119센터장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리고 엄사의 경우 ’11년도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당긴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말쯤 되면 지금 가령 서산소방서가 전에 서산시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이 도유로 바뀌듯이 저희들 주변상황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황변경에 따라서 또 아니면 여건변경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다시 수정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 되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자료 다 드렸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119시민수상구조대 현황은 설립연도를 달라고 했는데 설립연도가 빠졌고요, 포상현황 좀 주세요. 설립연도하고 포상현황, 그리고 청양119시민수상구조대는 홍성대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 또 하나 5년간 국비지원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금년에 41억 2,000여만원 아니 2005년도에는 47억인데 이렇게 국비지원 현황이 줄어들었습니까? 특히 방호구조과는 2005년도에는 20억이었는데 9억 7,000만원밖에 지원 못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방호구조과는 장비 등 이러한 구입에......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산에 생화학구조차 화학구조대를 설치하면서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화학구조차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것에 대한 액수 차이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생화학구조차다? 그렇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때 배정받아가지고 그거 구입한 비용차이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도 방호구조과에 2006년, 2007년 다 20억씩 넘었는데 금년에는 9억 7,000이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연초에 당초예산에 그 액만 나온 것인데요, 그것이 추가로 국비 내려오는 것이 지금 내시만 되어 있고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본부장님 국비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하시는군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성과가 없잖아요, 성과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추가로 더 확보된......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왜 포함을 안 시켜 요, 포함 시켜야지. 자료 달라고 그랬으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당초예산만 뽑아 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우리 소방본부의 국비지원액이 우리 충청남도 세출액에 1%도 안 돼요. 안 되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퍼센테이지는 안 따져봤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도 안 돼요, 1%도. 국비 확보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자료를 보니까 초 광역 긴급구조훈련계획 이랬는데 이것이 서산에 있는 삼성토탈주식회사 안에서 하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왜 초광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 내려 왔고요, 그 의미는 지금 충청남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기도까지 포함시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통상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초 광역 그러면 광역이라는 범위도 넘어서서 우리 도내 훈련이 아니고 타 시·도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훈련이 아닌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충북, 경기도 거기까지 전부 동원돼서 하는 겁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아, 같은 날 한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장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같이 보충해서 특수장비들이 동원되어서 하는 훈련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여기 자료가 이 정도로 가져오니까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내가 그러는데, 그럼 여기 자료는 내용이 조금 부실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라북도 쪽에서도 장비가 온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지원이 되고, 그렇지요? 이런 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래서 초 광역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없으니까 서산에서 하는데 어떻게 초 광역으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여러 개도가 같이 합쳐져서.
순평
정순평위원
자료를 성실하게 해서 주세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한 달 전에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라든지 위치주적 이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일반인들이 이거 서비스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은 경찰에 부탁하면 소방서로 유도한다고 그러는데 소방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방서에 하면 경찰이나 다른 데로 신고하라고 유도하고 있어요, 상황실근무자가.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을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119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고 계시지만 보고된 내용을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금년도 계획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119대원들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무한히 크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도민이 항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본 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조치연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소방안전본부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력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및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장석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얘기 해 주세요.
민영
이민영수석전문위원
예,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검토보고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소방관련 단체지원이 6,125만원 증액됐는데요, 단체별로 당초예산에다가 증액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부장님!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 준비됐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다 됐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예산심의에 앞서 예산서 보면 일선 서에도 관리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분이 2회 추경에도 예산이 들었죠? 예? 그런데 일선 서장들한테, 물론 직접적으로 질의 대화는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겠지만, 의회 의원님들 관심사항 이런 것도 일선 서장들이 들어야만 소방 일선행정 하는데 참고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선 소방서장들 아무도 안 왔네요?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누구랑 조율 했어요? 위원장님이 했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장
어떤?
병기
유병기위원
일선 서장들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특별한 뭐 아니니까 오늘 안 와도 되지 않겠나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건 다음부터 간담회에서 결정을 져서, 왜냐하면 일선 소방서에 지금 소방업무가 본부장님이 들어서 지시사항도 있지만 일선 소방서장들이 직접 듣고 개선할 방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선 소방서장들이 일부분은 지금 의원님들을 모시는 자세나.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도 서장들에 대한 불만도 더러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역에 크고 작은 행사 가면 의원님들 오시면 자리가 없으면 자리도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안내도하고, 우리 진짜 일선에서 시장·군수들한테 우리는 나름대로 설움 받는 처지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다 시장·군수를 하고 싶던 의원들은 더 설움을 받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래서 도 산하에서 간 직원들은 소방서장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나름대로 신경 써서, 소방서장들이 잘 의원님들 보좌하고 잘 도와주면 우리도 또 의원들 전체가 소방본부 협조가 잘 되고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 보니까, 일선 서장님들이. 그거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거 제가 일부는 그런 것을 듣고 또 주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일선 소방서장들 회의 있을 때는 반드시 주의를 시켜서 서로가 유대관계 좋게, 그렇다고 해서 자리 뺏고 앉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양보하는 미덕 이런 것도 보이고 안내하고 그러면 다른 지역 기관장들이 볼 때도 서로가 좋게 보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잘못돼 있죠, 시·군에서 보면. 소방관계 의원들도 그 정도 될 때는 타 의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일선에서. 그런 부분은 의원들 좀 잘 예우를 해 주셔 달라는 말씀드리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면 응급환자 원격화상응급처치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언제부터 몇 대의 차량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다고?
치연
조치연위원장
저기, 추경에 대한......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이따 동료위원들한테 자료로 받고, 그러면 좀 이따......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예,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의원님들 요구사항이나 지역 일선소방서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산적해 있는데, 물론 충청남도가 금년도 세원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본부가 상당히 소외감을 받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 생각에는 어때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자기네들이 다 불요불급하다고 할까 뭐할까 진짜 손질 다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도 예산 안 세워주고 이런 형편인데,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저희만 홀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체가 다 이렇게 긴축재정하고 하는 판이니까,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다른 위원회, 다른 국 돌아가는 것도 예산 선 것도 다 알고 하는데 이 소방본부가 특히 소외감 받는 것 같아요. 도민들의 복지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봉사하는 부분은 제일 많이 하면서 예산부서한테는 홀대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부장도 역시, 밑에 과장님들도 예산부서와 유대관계를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세입 428쪽에 의용소방대 재해보상 구상금으로 3억 933만원 계상하셨는데 재해보상 경위와 구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재해보상금은 2008년 11월 7일 날 소방의 날 행사 참석 시 논산에서 의용소방대원 사망자 4명, 경상 1명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지급된 총액은 5억 8,134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해당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한 것이 3억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3억 900만원은 구상금 세입조치를 지난번 5월 27일 날 논산소방서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보상금 지급액하고 구상권 행사액하고 2억 7,2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됐는데 거기에는 유족보상금에 포함돼 있는 1억 8,000만원의 위로금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공무원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처리를 참고해서 구상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제보상금은 우리 도에 1,600만원, 보험회사 지급액이 1,200만원으로 400만원 차이가 발생하는데 보험회사 통상지급액을 구상권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200만원은 도에서 노동가동 연한을 65세로 해서 호프만식 방식으로 산출을 했고, 보험회사는 60～62세로 라이프니츠 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결과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원들한테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차액이 난 것인데 사실상 그 차액에 대한 것을 구상권 행사를 하려고 도 자문변호사하고 전부 자문을 해 보니까 그 액수에 대한 것은 사실상 경험칙상이나 재판 그 실이익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은 종결을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호프만식이 더 많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65세를 상한선으로 했고 보험회사는 보통 60세～62세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저희들이 더 많이 계상을 한 것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본부장님!
「대답없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조금 전에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우리가 항상 소방본부의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소방의 날 행사가, 언제 주로 하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11월 9일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11월 9일인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때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각 소방서장님한테 오더를 주시든지 해서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후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질의 답변을 마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하나 원만한 심사를 위해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심사활동 결과를 김석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김석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석곤 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재정 형편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도청이전본부 소관 행복아파트 건립비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소관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또한 간담회에서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석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 심사를 거쳐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사한 바에 따라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일부터 도정질문과 조례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전력해 오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결해 주신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집행하여 연말까지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용찬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소방예산은 소방장비 보강 및 부서신설 운영 등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관서 운영에 값지게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 김용찬 도청이전본부장님,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