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을 출장하였기에 국외출장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외출장의 목적, 기간, 방문국가 및 주요 출장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출장 소감과 정책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유럽 4개국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자연환경은 당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연환경을 아끼고 가꾸는 정책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터널을 뚫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생각 이상으로 완벽하여 우리 방문단 모두가 가장 부러움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노인연금제도, 실업연금, 의료보장, 주택문제, 교육제도 등의 사회복지 문제는 누구든지 편안하게 살고 배우는 문제가 거의 완벽하게 정착되어 돈을 벌기 위한 노력보다 가족과 함께 즐기고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을 큰 낙으로 생각하면서 모두 검소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에 총 예산의 무려 60%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오늘날 선진국의 실태였습니다. 끝으로 정책건의 사항으로는 시각장애인의 단체간 교류방안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의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교환 및 복지증진 시책 교류를 위한 단체간 교류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체계가 점차 세분화 및 광역단위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되어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고려하여 전문화, 효율화, 광역화를 지향하는 분리수거 체계의 정비와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우리 위원들께서 선진외국의 다양한 문물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출장과정에서 얻은 견문과 전문지식은 도정에 비교 접목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는 아마 다 준비가 됐을 거예요?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일반직 및 기능직.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한 것 중에 학력증진을 위해서 반영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계고 학과개편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2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134쪽, 135쪽, 143쪽, 266쪽, 690쪽, 이렇게 보면 교직원 해외연수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4쪽 보면 교원해외연수비 중에 국외체험, 북한체험, 특수교사 국외체험, 유치원 교사 국외체험, 영어교사 국외연수비 해서 5억 3,460만원을 삭감하고 또 143쪽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비 해서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영재담당교원 국외연수비 7,500만원, 690쪽에 사학기관 직원 국외연수비 1,600만원의 해외연수비를 삭감했거든요? 물론 이 삭감한 것은 경제 불황으로 해외연수비를 삭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최근에 영어교육에 관심도 높고 그런 가운데 영어교사 해외연수를 위한 135쪽에 보면 국외연수비를 9,8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 활성화에 바람직하지도 못한 것 같고 그런데 영어교사 해외연수비를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7쪽에 보면 학생학력신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직업정보과에 학력신장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과학직업정보과에서 학력신장지원 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물론 전문계 고등학교 기초학력 부족한 것과 학습의욕 부진을 정상적인 학습활동이 어려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기초학력을 습득하지 못한 학생이 전문계고에서 기초학습을 한다고 학력증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의문시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전문계고등학교 학생의 학력신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계획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349쪽 학부모 교육 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 우수인력 발굴 활용으로 맞벌이 또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과 돌봄기능 강화로 학력향상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과 교내 업무 경감 등을 위해 실시하는 학부모 교육 도우미제 운영을 위해 이번에 20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과 기대효과는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교육국 소관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금번 추경 예산안에 초등교육과 5억 1,827만원과 중등교육과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관리비로 10억 2,070만원과 특별보충과정 운영비로 2억 3,227만원을 신규사업비로 반영하였는데 금년도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인지와 사업내용, 지원방법, 학교선정, 사업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의 이유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관심과 구제는 교육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년부터 신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제 일환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력증진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학교 지원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를 통한 모든 학생의 읽기·쓰기, 기초수학의 기초능력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수준의 기본학습 능력 습득을 위한 것입니다. 또 학습부진 학생학력신장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차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기초기본학력 증진 및 우수인재 발굴이 주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학교특색에 맞는 특별교육과정을 위한 것이고 또 기초학력 미달 밀집학교로 중학교 194, 고등학교 102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동기유발을 위한 교재·교구비, 간식비, 인건비 학생귀가를 위한 경비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및 외부강사 활용, 또래학습 도우미제, 대학생멘토링제, 학습부진학생 도우미교사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학교특색에 맞는 특별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기초학력미달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확대 및 기초학력미달학생의 학습의욕 고취 및 면학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난 8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과교실제 운영 대상학교 중 충남은 50개교가 선정되어 유형별로 3억원에서 15억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예산 214억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는데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실수 부족으로 주요 과목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기에도 어려운 학교가 있어 교실증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만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충남도내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액과 향후 연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실 증측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만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또 다른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핵심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응투자 방식으로 89억원을 지원 받은 사업이며, 50개교 선정 시 교실 부족학교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향후 선정 시에도 교실부족 학교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교실증축이 시급한 학교를 해소시키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중·고등학교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액과 향후 연도 추진계획은 별도로 유인물에 제시한 바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내실화와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원어민 보조교사를 각급 학교에 확대 배치하였고, 추경예산안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사업으로 12억 6,100만원 반영하였는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선발기준 및 주요 담당업무는 무엇이며, 현재 운영하는 원어민 교사와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배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업추진 근거는 2008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도입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정책 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는 교육에 관한 것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목적은 영어수준별 확대수업 운영 시 확대된 학급의 영어수업 담당교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있었고, 또 영어과 업무지원을 통해 영어교사들의 업무경감을 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기준은 영어 준교사 또는 중등 영어 2급 정교사 이상 교원 자격증소지자로 임용을 했습니다. 주요 그들이 맡는 업무는 영어수업 담당을 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지원을 하고 학교의 영어교육 활동 및 기타 특별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와의 차이점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영어 모국어 국가 원어민이 본인들이고 한국인 교사와 협력 수업을 합니다. 또 실무영어 중심 지도를 한다 이러한 점이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내국인에 한 합니다. 또 단독으로 수업을 전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규수업 시간에 영어교과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교사와 차이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에 학부모 교육도우미제 운영비로 20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학부모 교육도우미제의 운영의 목적과 운영시간, 운영방법, 운영효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학부모 교육 도우미제의 운영 목적은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과 돌봄기능 강화로 학력 향상 및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우수인력의 발굴 활용으로 교원의 업무경감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이러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운영시간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13시에서 19시까지 돌봄, 놀이, 교과지도에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고학년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독서, 교과 즉 과제해결 학습부진 학생지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 학교 강사 자율학습 감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운영대상 학교 및 저소득층 학생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학력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으로 교육만족도 제고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학력평가 결과 충남의 기초학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학력증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 교직원이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추경예산안에 학력증진을 위해 반영된 사업 예산내용을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을 구분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정착에 가장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또 충남학력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력증진 사업을 통해 학력을 신장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력증진을 위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예산은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기존사업은 학업성취도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학력증진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기본학습요소집중프로그램 개발, 학력강화프로그램 개발, 맞춤학력지도 동아리 운영 등 7개 과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기초학력 책임지도 및 학습부진학생 구제를 통한 정상적인 생활인 육성 및 미래인력 창출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 신속 정확한 평가결과 처리 및 분석을 통한 맞춤식 교육력 제고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청 및 일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기타 잡수입, 기타 예금이자 수입 등을 예산에 편성치 않았는데 2009년도에도 2008년도와 자체수입액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세입예산 미편성 사례가 발생된 것은 직속기관의 세입예산 대부분이 수수료, 예금이자 등으로 금액이 소액이고 또 부정기적인 그런 수입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 했다고 보고 드리고요, 또 최종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예상치 못한 그런 세입금이 발생해서 세입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전년도 징수실적 또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분석해서 소액이라도 세입예산에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금 감액분 보전을 위하여 국고부담 지방채 1,252억 7,282만 3,000원을 발행하였는데 이는 금년뿐만 아니라 2010년에도 세수감소로 인한 교부금 축소로 이어져 교육재정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충남교육청에서는 향후 악화되는 재정에 대한 운영방향 및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내수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수입 감소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되는 2009년도 보통교부금이 감소되었으나 이 보전을 위하여 공공자금을 활용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승인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에 편성된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 등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내년도 또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금년 대비 약 1,100억원이 감소되는 등 교육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교육재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요불급한 학교신설 등 대규모 시설 사업을 억제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또한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만 투자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일선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중복투자 여부 등을 분석해서 합리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관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부방침에 의거 정원감축을 추진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임용계획 취소로 3,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현재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현황과 정원 감축으로 인한 충남교육청의 인력운영상 차질은 없는지, 또 향후 인력운영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204명, 5%를 감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규채용 요인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아서 기능직공무원 채용예산 3,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원감축에 따른 향후 인력운영 대책은 204명 정원감축에 따라서 현재 초과현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개편 또 기관신설억제 및 소규모 교육기관 통폐합 등을 추진해서 정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정년퇴직 등 단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교육 여건 개선시설 정책사업에 학생수용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로 지정예산 대비 13.4%인 427억 5,440만원 증액하였는데 학교교육 여건 개선시설 정책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한 주요투자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였는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통한 다목적강당 증축과 교실증개축 또 내·외부환경 개선,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한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세부내역은 해미·반양초 통합 이전에 따른 설계비 또 가칭 조양유치원 시설비 등 학생수용시설비 4억 8,500만원 또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를 통한 다목적강당 증축 또 기숙사 신축 등 학교 일반시설비에 125억 8,500만원을 편성했고,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화장실개선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비 97억,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교실 증개축 60억원 또 반자시설, 창호교체 등 교실수선비 59억, 배수로 및 포장 등 외부환경개선비 43억원 등 교육환경개선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교건물에 대하여 활용가능성이 낮거나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재산은 매각해서 효율적인 폐교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추경예산안에 폐교건물 철거비 7,250만 5,000원을 반영했는데 재산매각이 아닌 철거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유는 무엇인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95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구 임주초등학교 부여에 있는 학교인데요, 학교부지는 임천중학교와 연접되어 있어 향후 교육법이 강화되어 특수학교 등 교육목적으로의 활용이 예상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토지는 현 상태로 보존이 필요하고 건물은 건축된 지 40년이 넘어서 계속 방치할 경우 붕괴 등의 위험성이 있고 또 인근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사용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거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라고......

알았어요.

이선자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초등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등에서도 교과목표 미도달자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이 된 미도달자, 교과목표 미도달자는 얼마나 되고 그것의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보조교사 전문교사라고 그러지요? 영어 전문강사가 많이 채용이 돼서 영어수업을 돕고 있는데 이 전문강사들에 대한 지금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고 기타 다른 것을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교사들이 여기에 채용이 돼서 열심히 하면 그들에 대한 보수는 얼마나 되고 어떤 특별한 특전은 있는가? 왜냐하면 준교사라든가 정교사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거하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이런데 학원 강사를 채용해서 수업을 하는데 어디에 봤더니 영어교사들의 경우에는 이론수업에 강하고 학원 강사들의 경우에는 기법에 강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방과후 학교에서 학원 강사들을 채용하는 학교들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에 신설학교가 몇 개 신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설해야 될 학교는 몇 개 교이고 거기 예산반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특히 세종시에 있는 학교들을 대개 BTL사업으로 이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경기가 불안하면서 또 세종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르면서 그것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것을 봤어요, 개교에 차질은 없겠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Wee)센터를 지역교육청별로 이것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죠? 전부 다 하게 되어 있나요, 위센터?

현재 2개 운영하고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운영을 하나요?

예, 천안·논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안·논산 아니, 이제 공주도 한다고 내가......

예, 확대 이렇게......

보도에서 봤는데 나는 조금 의아해 한 생각을 했어요, 그 교육청의 실정을 보면 거기에다가 3층에 무슨 실 무슨 실을 하고 거기에 복지사를 비롯해서 25여명의 인원을 더 채용을 해서 상담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여건이 되지 않는 데 이런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가, 시급한가, 그동안에도 일부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씩 있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위센터가 없어도. 그런데 그 교육청의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지만 학력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먼저 되고 이런 거는 조금 시기를 뒤로 미루어서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의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지역실정이라든가 학교실정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맞지도 않는 것을 그거를 미루어서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예요. 그래서 난 교육감님의 소신이 좀 서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252억이라는 지방채를 부담해 가면서 예산편성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특히 내년도에 1,100억 정도 보통교부세 감액되고 이런 현 상황인데 어렵게 추경예산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 학교에 전원학교라든지 교과교실제해서 추경예산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현실적으로는 학교에서 쓰는 예산하고 확보된 예산보다는 굉장히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면 기 예산이 필요한 것을 다 담아서 교과부에서 해 가지고 일부 모자라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해 주어야지 꼭 이삼억, 사억 부족하게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낸 학교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지만 따고 와서도 실제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 이영기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일부 예산이 수수료나 예금이자 등이 소액이기 때문에 부정기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했다, 이건 답변 내용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그마한 예산 하나라도 전부 다 남겨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고 써야지 소액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은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방교육채 조서에 보면 이자율이 다 다르거든요? 재경부 이자는 4.72%고, 농협도 이자율이 다 달라요. 5.67%, 6.6%, 최근에는 4.12% 아주 굉장히 이자율이 적은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게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독서이력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예산 4,620만원이 감액됐는데 학생들 논술 확대 등 독서교육에 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독서이력관리시스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또 차질은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4쪽에 유해정보차단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되어 있는데 유해정보가 지금 많잖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떤 정보에 대한 심각한 왜곡현상이 있어 가지고 예방대책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삭감해서 큰 문제가 없는지 이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언론에 보도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심각하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비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고 또 대응투자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라도 전북·전남 같은 데는 모두 급식을 친환경급식도 하고 그러는데 친환경급식이 안 되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이 먹게 되는데 그 입찰자체가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써 가지고는 그 가격을 못 맞춘다는 거요, 최저가 입찰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산 같은 게 막 범람하게 들어오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 과연 경제논리로만 가지고 지역에서도 보조사업도 해 주고 각 시·군에서 이렇게 교육에 대한 재정 기여도 많이 해 주는데 우리 학생들 학교급식을 최저가라는 명목으로 해서 외국산 식재료로 되어 있는 김치라든가 이런 게 오늘 언론에도 났지만,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최저가로 하면 우리 재료로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 대책을 도에서도 심각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또 그런 현황도 파악하시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이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 첫 번째 9,800만원 영어교사 단기 해외연수 삭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800만원 영어교사 단기 해외연수 삭감에는 아무 지장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예산 작성시 환율보다 현재의 환율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연수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대학에 위탁사업으로 동일한 프로그램 운영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학을 공개입찰을 함으로 해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계획했던 연수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중 위원님 두 번째, 전문계고 학력신장......

아니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삭감한 거예요? 전체 프로그램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 김성중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전문계고 학력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그리고 학력신장 지원으로 1억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전문계 고등학교도 국어·수학·영어 학업성취도 평가를 봐서 전국대비 학교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그런 데에 기반을 두면서 그런 의미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졌고, 또 전문계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지도비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전문계고 학력증진 방안으로는 기초학력 신장과 취업률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고 있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직업교육 박람회, 전공동아리 활동, 기능훈련 등을 통해 우수기업체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계고 아이들이 기초·기본 학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면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 지도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그러면 죄송하지만요, 기초학력을 습득하지 못한 학생 통계가 있나요, 전문계고?

예, 통계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드린......

다음에라도 그것 좀 한 부 주세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방과후 학교 학부모 교육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검토의견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과 돌봄 기능 강화로 학력향상 및 사교육비를 경감하자는데 있습니다. 학부모 우수인력의 발굴 활용으로 교원의 잡무 경감 및 일자리 창출에도 그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추진 사업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8개월간입니다. 사업규모는 초등 63, 중학교 33, 고등학교 9개교, 총 105학교 423명의 학부모 교육도우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을 보면 20억 4,000만원, 2차 추경에 계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돌봄과 교육기능이 가능하도록 교실당 15명 내외 또 토요휴업일 및 재량휴업일, 방학기간에도 학교 실정과 학부모의 추이를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밤 7시까지, 초등학교 운영 계절과 학부모의 의견, 학교 여건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조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 외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학부모 교육 도우미제를 통해 맞벌이 저소득층 대상자녀의 교육과 돌봄 기능을 확대해서 학력증진을 기할 수 있다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현황과 지도대책,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9년도 3월말 현재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는 580명입니다. 또 고등학교는 303명입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의 총계 883명의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있습니다. 지도 내용은 연간 40 내지 60시간 의무학습 이수제를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방과후 학교 교과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지원 상황은 중·고등학교 공·사립 포함입니다. 296교에 9억 8,000만원, 기초·기본학습 지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요. 지금 중·고등학교에 883명이 있다고 했는데 전 교과인가요, 미달자가? 전 교과인가요, 도교 교과라든가 그런 교과인가요?

국, 수, 영, 사, 과, 여기에 미달학생 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초학력 미달자인지 아닌지도 만약에 지도하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지요? 그런 선생님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자기 교과가,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자인지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몇 명이 내 과목에 미달자인지 모른다 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지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럴 수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기본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거론이 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력증진책을 펴고 있는 입장에서 실태 조사에 의해서 당연히 숙지가 되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이 미달자에 대한 체크를 다달이 한다면서요,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기피하는 교사가 있어서 “자기 교과에 대한 기초학력 미달자 조차 파악을 못하는 선생님이 있다”가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있다기 보다 혹시라도 그럴 염려가 있으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관심을 갖겠습니다.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알려야 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은 우리 과목에 30명의 미달자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내가 열심히 방과후 수업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해서 5～6명이라도 진짜 정상에 오른다면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기초학력 미달자 883명 중에는 시기를 놓쳐서 못하는 아이가 있다 하는 얘기에요. 그런 아이들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지도하는 선생님 자신이 그 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열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원 연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좀 더 확실하게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에요. 굉장히 많네요, 숫자가? 알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보수, 신분상 특권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수는 월 200만원씩 수당이 포함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2,600만원, 그리고 이들이 어떤 교직에 있어서의 신분상 특전이나 특권은 없습니다. 그냥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써 그 직책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인데요? 열심히 해서 자기가 어떤 성과를 냈을 때 특전이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사에 대한 특전은 신분상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인 범위에서 없습니다.

지금 이게 경력 100% 해 주는 것만 있지요? 강사 경력을 100% 인정해 준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어교육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 위원회에서 북유럽에 갔더니 핀란드가 OECD 국가 중에 1위잖아요? 학습능력평가 1위인데 문해력, 독해력 그런 분야에서 골고루 1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성적이 좋은 것이 있지요? 교육·복지 분야는 2위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에서 영어 배우고 4학년 배우고 5학년이 되면 제2외국어를 배워요. 그래서 6학년 정도를 졸업하면 우수한 아이가 아니라도 3개 국어를 자연스럽게 한다, 그런데 그 키가 어디에 있느냐면 항상 방송을 영어로 듣고 있대요. 방송국에서 영어방송이 계속 나오고 핀란드어로 자막이 나오는 그런 프로가 많대요. 그러니까 듣기가 먼저 된 거예요, 귀가 뚫려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귀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한번 어디에 접목을 해 보시지요? 좋은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국어교육원에서 한 2년 전에 원장님을 중심으로 핀란드에 영어교육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전문가로써의 얘기고, 일반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학교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지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네 번째 질의이십니다. 위(Wee)센터 지역교육청에 설치했는데 학력신장 예산이 부족한데 모두 설치해야 되는가 이러한 물음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위센터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감 입장에서 재량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주 핵심정책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골격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염려하신 대로 어떤 기본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말씀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최대한 보완해서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교육청에 설치하라고 그랬나요? 반드시 교육청에? 그러면 교육청 여건으로 볼 때 지금 현재는 새로 지어가지고 이사 간 천안교육청 같은 데는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러나 기존의 교육청들은 대개 2층에는 사무실들이 있고 3층에 강당이 있지요? 대강당, 회의실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런 것을 축소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또 선생님들 교육이라든가 무슨 회의라든가 이런 데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공간인데 왜 하필이면 교육청에 이 문제아이들을 끌어넣고 또 그 많은 사람, 상담사도 몇 명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복지사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런 인원들이 와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요? 지역교육청은 장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을 돕는 그런 교수학습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이런 것은 공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의 폐교를 활용해서 수영장 옆에 폐교 그것이 잘 리모델링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충분히 그런 공간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아주 협소해요. 그런데 지금 5개 교육청이 올까지 계획이지요?

내년에 5개 교육청요.

그것을 교육청에 구태여 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닌가? 국장님......

그 문제는 시설공간을 반드시 지역교육청 청내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왜 무리하게 지역교육청에다 그것을 끌어안느냐는 얘기에요, 학생들을.

현재는 그 시설을 다른 곳에 하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없고, 그런 여건 때문에 일단은 교육청에 출발하는 것인데 앞으로 발전적으로는 교육청 외의 건물시설 내에서도 이것은 프로그램이 문제지 공간이 교육청 내냐 외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 전문직이라든가 그 인력으로 볼 때 이것을 관리하고 하는데 사실은 많은 애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것을 지역 내에 어떤 좋은 장소를 찾아서 마련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지역교육청 회의실을 줄이고 고치고 해서 이것을 한다, 저는 생각이 짧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 첫 번째 질의십니다. 독서이력 관리 시스템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희가 원래 학교도서관 관리시스템에 독서이력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겠다 이런 지시가 추후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뭐 받은 게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고요,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이런 행정지침만 받았습니다.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유해정보차단 8,874만원 삭감 이유는, 이 삭감 이유는 인터넷 회선사업자의 유해정보차단 서비스 부실제공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알선분과위원회에서 3개월 요금 감면 알선 중재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서비스가 부실해서......

알선중재위원회도 있어요?

예,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나는 국장님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알선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 있는 것 하고 우리 도에서 예산 세운 것 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유해정보 차단한다고 해서 예산 세웠던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인터넷 회선사업자가 유해정보차단 서비스를 하는데 그 서비스가 부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판정이 됐기 때문에 3개월 요금을 감면하도록 알선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시달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저도 이해는 안 가는데요, 국장님 나중에 실무자가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도록......

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 친환경농산물 최저가 입찰로 식재료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 문제는 저희도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의 계약방법은 입찰, 수의계약, 전자입찰, 공동구매 등 여러 형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학부모와 함께 업체를 방문해서 위생평가를 한 후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식재료 구입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식재료의 품질, 학교 급식법을 준수토록 되어 있어서 학교 영양사가 식재료 선정과 검수시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철저히 검수토록 행정적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최저가 입찰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리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구매 관련해서는?

업무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급식 문제는.

그렇습니까?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각 시·군에서 교육재정 지원도 해 주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사는데 실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농산물로 식재료 만들려면 좀 비싸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 안 해 주면 결국은 최저가 입찰로 하게 되면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재료를 갖고 만들지 않으면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그래서 핵심은 지역 할당제든가 뭔가 계약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해서라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많이 학교급식을 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 면에 관해서 수의계약 등 이런 방안도 강구해서......

아까 실무자께서 수의계약도 소액은 한다고 그러는데 농산물 같은 것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소액이지 크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최저가 입찰로 인해서 중국산 같은 값싼 재료로 아이들이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계약 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지역농산물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답변토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선자 위원님께서 세종시 신설학교가 앞으로 몇 개가 지어질 것이고 사업추진은 재정사업이나 BTL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개교준비는 잘 되고 있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종시 내 학교 설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에 의해서 건설청에서 전부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에 의하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눠서 하는데 총 150개교를 설립할 그런 예정이고요, 첫째 첫마을 사업으로 지금 시행되는 것이 15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개교는 BTL로 추진하고 있고, 6개교는 재정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접 개입해서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행복도시 내 학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청과 저희들이 협조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 150개교가 들어선다고 했는데 학생수를 얼마로 예측하는 거지요?

글쎄요.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그런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치원은 66개교, 초등이 41개교, 중학교가 21개교, 고등학교가 20교, 특수학교 2개교해서 150개교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계획은 그런데 지금 세종시가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마을 사업으로는 15개교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서로 미팅도 하고 하는데요, 저희들 직원 두 분이 나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틈바구니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건설청에서 도시 전체를 가지고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계획이 방만한 것 같고 내가 아까 그것을 보니까 지방자치가 결정이 되어야지만 건설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 하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충남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구역인데 적극적으로 그게 되지 않고 되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지금 아마 도청에서도 거기에 깊이 관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정확히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 질의는 위원님의 양해가 있어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중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채 이율이 서로 다른데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첫째, 재경부 이율은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시중금리에 연동되지만 일반 금융기관보다 이율이 그쪽이 낮습니다. 낮고요, 또 농협이율은 원래 4.12% 고정금리인데 약정체결 시에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연도별로 교육채의 이자가 변동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정 정책협의회 때문에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공통사항인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하고 보조금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나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4쪽에 보면 홍성교육청의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비 관련해서 2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 홍성외국어 아카데미 운영하고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방과후 학교운영 그리고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은 제일 잘 아는 분이 홍성교육청 관리과장님일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직접 홍성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58쪽에 학생야영장 운영과 학생수련활동 지원예산을 보니까 지역교육청인 금산교육청에서만 학생야영장 운영비로 2,10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또 수련활동 지원비로 3,2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산교육청 관리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교육청 관리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청 관리과장 차용환입니다. 먼저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홍성군으로부터 지원되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교육경비 보조금이 대폭 군 자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원을 일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재원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자체 예산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성과는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도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그거를 보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시행되는 생계보조용 예산으로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교육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성군에 가서 저희에 대해 앞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동 사업을 시작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홍성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전조율이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조율했습니다. 해서 본예산에 우선 추경 때까지 구두로 약속을 해서 본예산에 전부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추경 때 갑자기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일부 삭감되고 하는 바람에 저희까지 여파가 있어서 확보를 미처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 관리과장 이숙형입니다. 이정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비단골체험학습장 운영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학습장은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인데 이에 대한 운영비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바른인성, 학력증진, 특기적성, 전통놀이, 조리실습 등 5개 영역에서 30개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금산군 학생수의 1/3 정도 매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이 사항은 교육국장 사항이에요? 이 학생야영 운영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7개가 야영장이 운영된다고 했는데 부여 학생야영장은 왜 폐쇄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 사항 있습니다.

여기 감사담당관님 나와 계신가요? 안 오셨어요?

예, 오늘 예산......

아무도 안 계신가요? 감사담당관실.

제가 저기 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불법찬조금품 모금근절 대책과 조치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처분기준만 이렇게 내놨거든요, 처분기준. 어떻게 어떻게 처분하겠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이런 불법찬조금을 거출한 사례가 없는지 그걸 지금 알고 싶어서 제가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가시면 금년도에 처분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해 주세요.

예, 있으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고남종 위원입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세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금이 감액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1,252억 7,000만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 교직원의 해외연수 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삭감하여 저하된 충남의 학력 신장과 교과교실제 등 국가차원의 시책사업에 투자하는 등 교육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사업에 중점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안 하시던 멘트를 해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건실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학력신장을 도모함은 물론 충남교육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건강에도 유념하셔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