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금요일은 도청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추경예산안도 개요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신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의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2009년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본청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교육국장이십니다. (인 사) 박연기 홍보관리담당관입니다.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혁신담당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인 사) 임명빈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장식 초등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희 중등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혁주 학력증진지원과장입니다. 9월 1일자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인 사) 이철훈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9월 1일자 천안 월봉고 교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인 사) 박승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식 총무과장은 방호관리자 소방안전교육으로 연수 중이라 불참하였습니다. 송태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학교지원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인 사) 김대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영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의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본예산과 추경 학교별 내역을 주시고요, 대안교육센터 설립계획하고 추진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잔디운동장 예산 1회 추경하고 이번 추경하고 학교별 내역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죠.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 총액이 얼마인지 연도별 구분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또 2009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학력신장을 위해서 투자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시·도별, 순위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예,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본예산 예산심의 시에 배움지킴이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배움지킴이의 연봉이 너무 적지 않나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에서 배움지킴이 운영비의 사업내용, 또 지원방법 사업효과는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황우성 위원님.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현황과 금년도에 교과부에 신청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의 신청현황 좀 주시고요, 충청남도에 유아원 공립·사립 원아생들의 인구수라고 하나요, 학생수라고 하나?, 최근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그 추이를, 지금 감소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이 좀 주시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의 급식학생들 학생수하고 예산 지원한 것을 한 5년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3년 전부터 대응투자해서 체육관 건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실적, 그러니까 학생들 실적 말고 대외적으로 체육회든지 주민이 그 체육관을 이용한 실적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투자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주민과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용 실적 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 폐교된 학교를 그냥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재산이든지 50명 미만의 폐교대상학교 자료 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특별교육재정경비 시·군별 사업별 집행내역, 두 번째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공문사본 총괄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많을 테니까 그냥 두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제2회 추경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비 예산 계상 내역, 네 번째는 신종인플루 대비해서 학교 보건관리 지원예산 내역,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정보화사업비 예산 계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종현 위원입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2009년도 집행내역과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홍성 출신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 한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황우성 위원님 질의에 복합될지 모르겠는데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학교시설을 건립한 인조잔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체육관 학교시설 전체에 대응투자를 자치단체에서 해서 이루어진 학교현황을 2008년도, 2009년도 2년 것을 주시고요. 만약에 대응투자를 해서 학교시설이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이 대응투자되는 학교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다시 말하면 전기료라든지 기타비용 발생이 날 적에 그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준 것이 있으면 그 현황도 주시고, 아니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부담한 비용이 있으면 그것을 구분해서 내용을 주시고, 그럴 경우 법적으로 아니면 현재 규정상 그 비용이 수용자 부담인지 사용자 부담인지 학교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법적 근거를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08년, ’09년 3개년 동안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 자산매각 처분한 부분하고 현재 매각되지 않은 부분하고 구분해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매각처분이 되지 않은 학교들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세옥 위원님.

오세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충청남도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각 시·군에 학생수영장 내역과 지원현황,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천군 거니까 저한테만 자료 주세요. 장항조선공업고등학교 매각된 뒤에 매각대금의 사용처, 그리고 길산초등학교 그 두 가지 자료는 본 위원한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우성 위원님.

황우성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에서 세입 예산에 출연금이라고 하나요? 운영위 같은 경우 학교 학부모회에서 교육청에 출연금 대는 거라고 하지요? 그것 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철민 위원님.

추경사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교과부에서 생활과학교실 산정한 게 있지요? 혹시 교과부에서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침서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주시고, 우리 충남도내에 선정된 기관 그러니까 학교를 얘기할 겁니다. 그 내용을 주시고요, 전국 대비 우리 충남은 몇 %가 선정되어 있나 하는 것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우리 이따 교육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 되시는 대로 설명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국장님 개연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충청남도 16개 시·군이 교육에 투자하는, 지자체에서 교육비에 투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그걸 자료로 좀, 지자체에서 자기 지자체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태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신규교사 배치 기준 및 배치현황을 2008년, 2009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 요구한 중에 대응투자한 부분은 자치단체의 대응투자금액과 비율, 또 사립학교와 국·공립을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자료요구량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바로 작성해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빨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료를 받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자료 없이도 질의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분은......

예, 그러시지요. 시간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농어촌지역 학생급식비 지원사업에서 홍성교육청에만 1등급 축산물 지원사업비로 9,334만원을 편성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 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 두 분이 계셔 가지고 제가 업무담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할 테니까 해당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지방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보면 1,2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지금 예산에 반영했지요? 그런데 이게 보통교부금이 1,190억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 추가로 계상하고 일반이월금 등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내역을 보면 교과부 승인을 받은 것을 보면 내용이 뭐로 되어 있느냐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의 명칭으로 발행승인을 받았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중앙 지원금이 결함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해도 상당히 빚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또 앞으로 내년도도 사실 세입이 그렇게 밝게만 보이지 않는 이런 형편에서 상당히 부채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악화가 우려되는 교육재정의 운영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가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의 어떤 사유 동기가 되었습니다만, 기정예산 대비해서 14.4%가 증가된 427억 5,44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이 1,253억원을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할 때는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를 쓰겠다라고 받아놓고 3분의 1 정도만 예산에 반영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비로 전부 전용해서 썼어요. 이건 목적외집행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을 위해서 9억 7,6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셨네요. 이 비용은 예산에 계상할 때 지침상 예산규모의 몇 %, 3% 이내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0.3% 인가요?

예.

0.3%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 지방채 차입을 해서라도 예산규모가 늘다보니까 추가 계상하는 것인지, 이게 빚을 1,253억원 계상하면서도 규모가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혹시 우려되어서 그런 데 내년도 선거대비용은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초등학교에 일반교실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션 TV라고 있던데 맞습니까, 프로젝션 TV가? 도내 전 학교에 설치되어 있나요? 그거 있다면 운영상태를 전수조사 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계속사업비 예산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가 기숙형 대안교육센터 신축을 위해서 기정예산에 30억원을 계상하고 이번 2회 추경에 53억원을 계상하고 내년도에 7억원을 추가 계상할 목적으로 계속사업비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사업비로 기정예산에 전액을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이 당초 30억원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 90억원에 3분의 1밖에 계상을 안 해 놓고 중간에 와서 계속비로 승인 신청한 사유가 무엇인지, 당초계획과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방송시설이 노후화된 학교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방송시설이 노후화된 시설들에 대해서 교체 예산을 도교육청의 어느 과, 어느 예산 과목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며, 예산 집행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유병기 위원입니다. 김종성 교육감 취임 이후로 학력증진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고 타 시·도 교육청에 없는 학력증진과를 증설하는 등 관계 공무원들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 보면 우리 충남 교육이 전국에서 학업성취도가 제일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교육국장은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소신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 원인만 얘기 한 번 해 봐요.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중간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그러니까 왜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지? 우리가 막대하게 투자하고 열의 있게 하는데, 원인만 간단하게 얘기해야지. 지금 일괄질의니까.

그 원인은 저희 자체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점과 또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는 고등학교의 경우 저희 충남이 전국에서 인문계 학생 비율이......

아니, 지금 현재 중언부언하지 말고요, 원인을 간단하게. 교육국장에 취임했으면 뭔가 소신을 갖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인이 뭔지 이것은 알고 있어야 거기에 치료책이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 찾고 뭐 지저분한 소리하지 말고 소신이 아직 안 섰지요?

소신이 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육의 첫째 목표는 학력증진이에요. 인성교육 찾아도 학력 때문에 지금 기러기 아빠가 생겨서 외국 등으로 학교를 보내고 서울의 학군 좋은 강남으로 보내 강남 집값이 뛰고 거기가 전세 값이 올라가고 원인이 뭔지 아세요?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도 읍 단위로 아이들을 전학시키고 읍에 있는 사람들은 대도시 대전근교로 보내고 있고 대전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고 서울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교육 현실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교육이 자꾸 떨어질 때는 앞으로 우리 충남 학생을 위해서 위장퇴거 내지 전입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떠날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의지도 있고 뭔가 앞으로 내가 예산을,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2010년도만큼은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라도 이제 우리 교육이 환경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학력증진을 위해서 투자하는 액면은 참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선생님들 교육을 연수를 방학 중에 계속하든지 정신교육을 시켜서라도 정말로 뭔가 소신을 갖고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게끔 해야지, 시간만 되면 집에 가려고 하고 농촌 지역이니까 출근을 대전이나 어디서 와 가지고 바듯이 시간 돼서 와서 두어 시간 운전하고 오니까 피곤해 가지고 저녁때는 갈 생각부터 하고 5시면 퇴근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방과후 수업시킬 생각 않고, 지금 현재 농촌 교육현실이 그래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그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이 정부보조용 채권이지요? 정부에서 이자도 물어 주도 갚아주는데 채권액이 자꾸 늘어나는 원인에 걱정되는 것은 이게 다음연도 예산 받을 때 우리가 채권도 갚아주고 우리가 본예산에 필요한 학력신장 부분이나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쿼터제로 하다 보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요? 빚이 많다고 빚도 갚아주고 예산도 세워 주려면 불이익을 받지요?

저희 도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충남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전국적인 핑계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지요. 왜냐하면 정부는 총액 얼마에다 그것을 빚 갚아주는 방면으로 쓰다보면 학업투자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 아녀. 그렇지요?

아무래도 영향은......

원인이 지금 내국세가 적게 걷혀서 그렇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산편성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대안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교별로 기존 질서에 적응하지 못해서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6개 시·도에서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몇 군데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서울시에서 서울시립 영등포수련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연세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대안학교를 세워서 운영하는 것을 가 본적이 있습니다. 하자센터라고 해서 학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을 하자센터로 소집을 해서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나와 가지고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 충남은 기숙형 대안학교로 건립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학교 규율도, 학교 질서에도 적응을 못해서 달아난 학생들인데 이 아이들이 기숙형 대안학교에 과연 제대로 다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기숙형 대안학교에 입소했다가 적응을 못하고 도중에 낙오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력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관계 부서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학생들의 학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또 초·중학교도 사실상 상위권에 못 올라가는 것은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의 지금 선생님들의 의식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교육에 투입되는 경비도 많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존에 않던 여러 가지 방법을, 또는 기존에 학력신장을 위해서 사용하던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저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조례도 발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학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들을 지금 지도하는데 이번에 예산도 투입됩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그것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냥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해 가지고 500만원 곱하기 각 시·군별, 지역교육청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500만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런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또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서 교사가 이동하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운영상황은 어떻고 그 운영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안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이따 또 추가질의도 하겠습니다만, 이기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대안교육센터는 대충 제가 본청 도의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을 몇 개월 교육시켜 가지고 본교에 다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심리치료라든지 적응할 수 있는 인성교육 등을 시켜서 본교로 보낸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초·중등 보통교육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교육과정을 중간에 이수하지 않고 5개월이나 6개월이나 인성교육이라든지 다른 교육과정을 않고 거기를 갔다가 6개월 후에 들어가서 1학기 때 갔으면 2학기가 됐다고 하면 특히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답답해서 그 학생들이 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보세요. 공부 하루에, 요새 방과후 학교 운영까지 10시간 이상 붙들어 놓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교육과정에 수학이면 수학, 영어, 역사니 화학이니 하나도 모를 거예요. 또 이게 문제 있는 학생들이 공부도 본래 못하는데다가 맹탕으로 하루 이틀 앉아 있을 때 아마 그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대안학교를 세워서 교육과정을, 그 아이들은 일반 교육과정과 틀리는 것 대안학교는 그런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승마를 한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그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그것을 맞춰 가지고 고등학교의 졸업과정을 이수해 주면 그 아이의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도 큰 보탬이 될 텐데, 인문학교가 됐든 전문계 학교가 됐든 갔다가 한 6개월 4개월이고 교육과정 전부 무시하고 갔다가 놓고 또 다시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의 사업실적으로, 실적을 내세우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존 체제에서도 일반 대안교육기관이 있어서 위탁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충무교육원에서도 지금 일부 하고 있고. 그것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방학 때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차라리 대안학교를 제대로 세워 가지고 그 아이들이 문제 있는 인생의 그 학교 교육과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기 적성이나 어차피 안 되는 것, 그 아이들 앞으로 살 궁리라도 해 주는 것이 진짜 이게 대안학교가 아니냐? 대안교육이라는 또는 대안학교 본래의 목표가 과연 제대로 가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오세옥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가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15개 학교를 인조잔디를 시설하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인조잔디 원자재가 폐타이어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유해물질은 검출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 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력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연고지 배치, 저희 예를 든다면 서천군에서 사는 선생님들은, 대전에서 다니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은 오셨다가 시간만 되면 가시려고 하니까 학교의 학력증진이라든가 아이들 생활지도 문제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인사 시에 지역별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는데 서천고등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현재 국·도비 내역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2일 날 서천고등학교 한 350명 정도의 행사가 있었는데 도비·국비는 하나도 얘기 않고 서천군에서 얼마나 지원했나는 몰라도 서천군수가 한 것으로 다 얘기해 가지고, 저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주 얼굴이 붉었었습니다. 도의원은 가야 얘기도 안하고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사항인데 도교육청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가능하면 도의원들의 예우를 좀 해 주십사, 꼭 예우 저기보다 시·군의회 의원보다도 훨씬 낮은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시켜주시고, 그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방과 후라든가 밤에 담배와 술을 많이 이렇게 피우고 사먹고 있는데, 쌍벌제한이 아니고 일반판매업자만 벌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벌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게 홍보가 안 됐는데 그런 교육 좀 많이 시켜가지고 방과 후에 방탄한 애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국외연수사업비 중 9억 9,000만원 가량을 편성했었는데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충남도에 보면 각 학교에 원어민선생님들 외국에서 이렇게 초빙해서 하는데 영어교사 국외연수를 9,800만원 돈을 또 삭감 했네요? 영어선생님들 외국으로 많이 보내서 원어민 교수님들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한국의 선생님들이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그걸 삭감했던 이유를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마는 대응투자 부분은 3년 전부터 100여개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이렇게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어찌되었든 간에 학생들 체육향상도 있겠지마는 주민들과 협조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시골의 현실은 어찌되었든 간에 낮에는 일하고 야간에 건강운동을 위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생활체조든지 어머니 배구,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같은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관계로는 예산상의 문제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관리비, 전기세도 많이 들 테고 또 기물 파손되고 운동하다보면 화장실 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이 거주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각 교육청에서는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라도 원래 목적대로 주민이 학생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마련을 해 주셔야지, 시설은 좋게 잘해 놓으시고 농촌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놓고서도 예산 쪽으로 관리, 운영, 파손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료 요구를 하나를 못 한 것 같은데 각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학생 수 하고 교수님, 선생님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 비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되지도 않은데 교수님들 두 분씩 있는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영기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낙구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일반교실 프로젝션TV 운영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정보화기기 보유현황 조사를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7월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각급 학교 일반교실에는 교단 선진화영상장비로 프로젝션TV 또는 비디오프로젝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사용하지 못 하는 노후기기 교체는 매년 정보화사업 예산을 학교운영비에 편성지원해서 연차적으로 개선 교체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용연수가 TV는 5년, 비디오프로젝트는 7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안교육센터구축 예산에 있어 계속사업을 중간에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0억원입니다. 계속사업 편성원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예산이 기관별로 시기와 그 기간이 다르게 편성되어서 이렇게 됐음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남교육청 자체 예산 30억원, 이것은 2009년 3월 25일, 교과부 특별교부금 30억원, 2009년 4월 24일 이렇게 됐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방송시설이 노후화된 학교 현황 및 교체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방송시설은 단위학교의 자체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도교육청 차원의 예산지원은 현재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현황이 만약 필요하시다면 집계를 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예산편성 지침상은 그렇습니다. 학교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방송시설하기 위해서 충분히 지원이 됐습니까, 학교에?

현재까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저희가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충남학력이 저조한 원인과 학력 향상을 위한 충남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남학력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많은 각성과 반성을 했습니다. 현재도 그런 마음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초·중학교는 중위권, 고등학교가 하위권입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더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 저조한 원인은 저희도 다각적으로 전문가들, 어떤 협의체까지 구성해서 자체분석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첫 째는 저희 교육청 내지는 도내에 학교의 학력증진 지원체제가 미흡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력 결집이 부족했다 이러한 점도 인정을 합니다. 또 열악한 교육환경도 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충남만이 열악하다 라고 볼 수는 없으되, 특히 저희 충남은 농산어촌 학교가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소규모학교, 조금 소외된 이런 학교 또 다문화가정 학생이 꽤 많고 이러한 등등이 학력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도 했습니다. 또 일반계고의 학생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도 고등학교 학력저하의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모든 여건과 저희 학력을 인정하면서 아까 유 위원님께서 학력증진지원과 등을 조직개편에 의해서 만들은 그 말씀도 하셨지만 학력증진지원과를 조직개편의 한 과로 설정한 것은 곧 학력증진에 대한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단적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학력향상을 위하여 방과 후 학교 교과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돌봄 학교 및 야간 방과후 교실운영을 지속적으로 학교나 지역실정에 맞게 확대 효율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학 중에 기초학력부진 학생지도를 더욱 더 효과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초등학교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력 향상을 위해서 방학 중에 선생님들이 쉬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초등학교까지 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을 방학 중에 무리하게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비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교육과정규정상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학교장이 교육과정 규정 내에서 학생들에게 무리가 되지 않고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는 범위에서 재량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여건조성이나 예산지원 등에 관심을 가질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청 실과장 시·군 학력증진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본청 실과장들이 수시로 고등학교 같으면 야간학습 등등에 방문을 해서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그 학교의 여건이 어떠하며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어떤 점인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증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증액 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의 교원해외연수비를 특별한 것 외에는 거의 포기하고 학력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교육감 의지가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 지금 교육교부금을 현재 학생수로 받죠? 제일 많이 점수 보는 게 학생수로 보지요?

예?

지금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때 교육교부금이 학생 숫자 대비가 제일 많지요?

예,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요, 프로테이지 점수 많이 주는 게?

예.

그런데 충남은 분교가 많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생 한 앞에 최고 교육비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원인 파악해 봤어요? 한 300만원 넘게 들어가는 학생도 있지요, 1인당?

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충남이 그렇다 보니까 교육학력 증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이런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학생 한 앞에 300～400만원씩 들어가서 교육시키는 데는요 과감하게 통·폐합을 시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자율적으로 안 하면 내버려 두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불이익 좀 많이 줘 가지고 통합시켜서 학생 한 앞에 교육비가 좀 적게 들어가야 이게 전체 학생에 수혜가 있는 거지, 대전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너무 많이 투자 돼요, 지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시정해서 학력신장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학력신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 진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중학교 이것은 나중 문제이고, 고등학교 학력신장이 잘 되어서 우리 일류대학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 좀 잘 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 통·폐합 문제는 관리국 소관에서 말씀이 계실 수 있지만 교과부에서 우선 내년부터 종전 보다 좀 더 과감하게 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기존 대안학교 현황과 대안교육센터의 설립 시·도 및 적응 못 하는 학생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존 대안학교는 저희 충남의 경우 현재 특성화 대안학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2개교가 있습니다. 천안의 한마음고등학교와 서천의 공동체비전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안교육학교는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상위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대통령과 교과부의 특별정책사업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현재 금년에는 부산, 광주, 충남·북으로 이렇게 네 개 시·도를 시발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기왕 말씀을 드리면 부산의 경우는 사립학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또 나머지 광주는 기숙형이 아니고 비기숙형, 충남·북만 현재 기숙형 대안학교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운영계획은 학생의 수준과 선호에 맞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할 계획이고, 특별활동 예를 들면 체험, 견학, 봉사, 심성계발, 동아리활동 중심으로 편성을 할 계획이며, 가족형태의 기숙사생활 이런 점에 좀 관심을 집중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맞춤식 상담치료 및 적응력 강화교육, 학부모상담, 학부모교육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대안교육센터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저희가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 개개인 맞춤형지도를 최대한 노력해서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구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두 번째 질의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유·초·중·고에 2,087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기본 학습지원, 정체성 형성교육 지원,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큰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다수의 학부모와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다른 점이 있다라면 교육청에서는 학생중심 그 다음에 지자체나 대학 등에서는 학부모 중심 이렇게 차별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확대발전 방향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교사연수 및 문화역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및 학부모상담,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5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 유치원 및 원아, 초등학교 1～2학년의 한글지도 및 기초학습 지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한글사랑선생님이라고 붙여서 85명을 배치해서 631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 별로 해당인원이 많지 않아서 두개 내지 세 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비를 지원하고 상반기 운영실태를 점검, 분석한 결과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벗어난 위탁학생에 대한 교육과정과 복귀 후 학교적응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학교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자체로 충분한 연구와 충분한 방향을 강구해서 해 나가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시기나 방법, 운영형태 등을 저희가 같이 이어받아서 계속 지방의 입장에서 연구를 하고 실행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육과정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채용 및 진로 직업교육 중심으로 하고 학생의 수준과 진로체험 특별활동 중심으로 교육과정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활동, 심성계발, 동아리 활동, 앞에 다른 위원님 답변에 대한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특성화 선택교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 연극영화, 실용음악, 실용미술, 스포츠 이러한 등등 또 진로직업, 미용요리 직업 이래서 이 아이들이 진로선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교 중이라도 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에 저희가 이 점은 정말로 아까 질의해 주신 대로 저희도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전문가 협의, 전문가들 자문 등등을 받아서 연구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자니 맞춤식 상담치료 및 적응력 강화에 노력을 해 나갈 입장이고 가족형태의 기숙사 생활, 체험학습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 이런 면에 큰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인조잔디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과 사후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안전도 검사 면에서 우리 교육청은 2008년도 이전에 인조잔디 구장에 대하여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조달청 공인업체를 선정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조달청 공인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인조잔디의 사후관리 대책은 사후교체를 위해서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 수익금을 학교 별도회계로 관리해서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시행한 인조잔디의 교체시기가 2014년부터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 중장기 계획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설개선에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세옥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력신장과 생활지도를 위해서 지역에서 거주하는 교사를 배치할 수는 없는가 또 대책은? 이 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를 희망 시지역의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있는 인사원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북부 지역은 서천을 비롯해서 늘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북부 지역의 시·군은 신규교사가 많아서 좀 불평불만이 지역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 현재 많은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저희는 교육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사들이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아이들과 하루 종일 몸을 아끼지 않고 교육에 몰두한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대부분의 신규교사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 방법 면에서 좀 서툰 면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주하는 교사를 중점적으로 배치하는데 노력을 하면서 신규교사도 지역별로 일정한 상한선 퍼센테이지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서천에서만 고속도로로 다니는 사람이 5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특히 사고날 염려가 있어요, 눈이 오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장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전이나 이런 데 보다는 예를 든다면 서천교사는 보령이나 논산이나 이런 데로 본인들이 희망하면 인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순환전보제를 그렇게 하자면 뭔가 더 확대하고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세옥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방과후 흡연학생에 대한 교육 및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흡연예방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활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흡연학생의 연령층이 저연령화 되어서 초등학교까지 나타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매우 저희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 및 대처방안은 흡연예방 행·재정 지원강화를 위해서 모든 학교에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흡연예방 내지는 금연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해서 교당 300만원씩 50개교에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금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및 학생이 함께하는 흡연추방 결의대회를 한다든가 흡연예방 홈페이지 운영 또 우수교 및 우수교원 표창, 흡연예방 교육지도 우수교 및 우수교원 표창 그 다음에 흡연감지기 설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흡연을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까지 흡연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어렸을 때 그게 잘못 돌아가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우성 위원님 첫 번째 질의이십니다. 학교발전기금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8년도 학교발전기금 내역을 보면 초등학교가 432개교 중에 341교, 중학교가 192개교 중에 158교, 고등학교 124개교 중 105개교 이렇게 해서 합계 748개교 중 603개 학교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비율을 보면 약 80%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접수된 금액을 보면 공립학교가 75억 2,800만원 수준, 사립학교가 8억 3,000만원 수준 해서 계 83억 5,800만원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평균치로 보면 1개교에 1,383만 8,000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2009년도 발전기금 현황은 발전기금 회계가 매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올해 4월에 보고된 2008년도 발전기금 접수현황이 최종분임을 말씀드리고 2009년도는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우성 위원님이 두 번째 영어교사 해외연수 삭감이유는 무엇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어교사 국외연수 예산 9,8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교과부 심화연수 60명입니다. 1개월 해외연수 해서 두 개 대학에 심화연수를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또 영어교사 장기국외연수 운영, 환율하락 안정에 따른 위탁연수비 감액예상 등으로 해외연수 희망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서 관련 해외연수 대상자들은 2010년 1월 미국대학에서 1개월간 연수실시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삭감된 예산은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황우성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다목적강당 개방에 따른 예산지원 및 대책방 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충남생활체육협의회 사용자의 시설 및 기물파손 방지 등의 예절교육 실시를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또 향후대책은 다목적강당 이용자가 급증하고 시설개방 요구 시간의 증가 등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목적강당 시설관리를 위해서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학교별 다목적강당 규정을 마련해서 최소경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에 따른 직원 상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전경비업체와 지역교육청별 계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경비외의 발생 분에 대하여 향후 일정 분을 보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우성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9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 수 및 교원 수 현황입니다. 먼저 유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 수가 399개, 학급 수는 일반학급이 546, 종일반 학급이 44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사 현황은 담임교사가 546, 종일제교사가 100, 총계 6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유치원장은 11명, 유치원 원감은 단설은 9, 병설은 13 이렇게 해서 계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학급 수 대비 유치원 교사수가 많은 이유는 종일반 운영학급 1학급당 종일반교사 1명을 추가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아교육법 제3장 23조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는 종일반 담임정원을 교과부로부터 100% 배치 받지 못해서 종일반 학급운영 중 학급당 유아수가 많은 학급 또는 에듀케어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우선 배치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강철민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및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 겸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에 선정된 학교명 및 전국대비 몇 %로 선정 되었는가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은 과학의 생활화실현을 위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도내 대학에 위탁해서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대학에서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그 학교 선정은 저희 도에서는 한서대, 건양대, 공주대, 한국기술교육대, 공주교대에서 101개 실을 희망해서 교과부에 101개 실을 모두 신청했습니다마는, 최종 78실이 선정했습니다. 약 77%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서대에 18, 건양대에 15, 공주대에 20, 한국기술교육대에 6, 공주교대에 19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생활과학 교실 수를 총 965실을 선정했는데 충남은 78실로 약 8%에 해당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한 가지......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재선정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교과부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와야 되지 저희 자체로는 계획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회의 내용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인프라든가 환경 같은 것은 우리 공주 쪽에는 상당히 좋고 지방대학에서 관리하는 학교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공교육에만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에 좀 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배려를 해 주세요.

예, 옳으신 말씀으로 저도 받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차성남 위원님......

지금 답변한 것 중에서 보충 질의를 하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따 좀 하시죠, 이따 어차피......

왜냐하면 지금 나오신 중에 또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 뭐하니까?

그러시죠.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다문화가정 말씀하셨고, 대안교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개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어떤 설계를 하면 학교를 세운다, 그러면 그 조감도 보는 식이라는 말이에요, 조감도. 조감도 근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조감도 보면 “야, 근사하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 내용은 운동장이 좁고 그냥 쓸데없는 시설 많이 하고 이렇게 느껴진다 얘기요. 지금 얘기 들어 보면 다 그냥 100% 치유될 걸로 보는데 제가 우리 교육당국에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다문화가정 문제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실제 학생을 제외시키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런 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문제를 내실 있게 하고 소위 말하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것을 분석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독자적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같이 심층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자꾸 어떤 우리 교육당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만 얘기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을 잘 분석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예.

그 다음에 대안교육센터 사실상 지금 교육과학부 대통령 공약사항 이것 해서 그냥 마지못해 한다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 가면서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대안학교가 있고 또 단기 교육시킬 그런 기관이 충무교육원이나 또는 대학에서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데 부설이라도 또는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쪽에서 해 가지고 애들을 몇 개월 동안 해서 할 것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해야지 이게 6개월 동안 교육을 딱 받으면 한번 우리 교육 일선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부형들을 한 번 생각해보시라고요, A라는 인문계 학교에서 B라는 인문계 학교로 갈 경우에 특수과목 영어나 수학이나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이 전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을 못해요, 1학년마치고 2학년, 같은 2학년이라도 가면 틀린다 그래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6개월 교육받아 가지고 애들이 그 학교에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요, 공부라는 것은 진짜 거의 따라가지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은 대안학교를 조금 소수라도 제대로 교육시켜야지, 이제 교육이 질로 가야지 양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런 것들을 학생을 하나라도 이게 엄청나게 가서 아무것도 없이 하루 종일 앉았다고, 한 6개월 받아 갖고 2년 반을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징역살이도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좀더 고민을 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 또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받아야 어려운 답변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숙고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답변 드리지요

예, 말씀해 보세요.

이 다문화가정 문제는 현재는 중앙부서에서부터 매우 다양하게 하향적으로 쏟아져 내려와서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학부모와 가정,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학생 중심으로 서서히 정리는 돼 나가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아직도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저부터도 시·군 관계부서와 또 지역 다문화센터를 방문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이은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지금 보면 초·중·고등학교 신규교원 임용을 할 적에 인사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걸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 보면 신규임용은 가급적 희망지역과 생활근거를 참작하여 배치하되 신규교사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발령인원은 10% 범위 내에서 신규교사를 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초등학교 역시 임용 순위를 따져서 상위 5%는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보내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 보면 물론 임용고시를 합격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기 때문에 5% 내니, 10% 내니 이런 것은 어떤 상위그룹에 임용고시를 합격한 자한테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순환배치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시골로 다시 말해서 오지학교가 아닌 시골학교 다시 면 단위학교로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능한 교사들이 도시지역으로 집중 배치될 수밖에 없다, 그게 누적된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다시 말하면 면 단위, 오지가 아닌 면 단위 이런 학교에는 물론 임용고시를 합격한 교사들이면 다 유능하고 능력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똑똑한 선생님들이 시골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순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입니다. 가능하실는지요?

그건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양하게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교과부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가 지역근무 선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임용이 돼서 홍성지역에서 10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하면 그 지역할당에 의해서 지역 비율에 필요한 선생님을 선발해서 그 선생님은 금방 왔다 떠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문제도 필요할 것이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어떤 배려로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걸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시골학교는 항상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배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학력격차도 날 수밖에 없다, 물론 교육여건 환경여건도 열악하고 또 선생님들마저도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다 보면 상당히 학력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아주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이런 것을 물론 교육당국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A, B, C로 딱 갈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방침 내지는 어떤 인사원칙에 벗어나지 많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전 학교, 시골학교나 도시학교가 학력격차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줄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영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오세옥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 또 학교행사시 의원님들의 예우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본청 간부 또 직속기관장 또 교육장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 조회 때 각종 행사시 의원님들의 예우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뒤에 저희들 관리과장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관리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오늘 이후에 하여튼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의원님들의 예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낙구 위원님과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이 같아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채 1,252억원 발행사유와 향후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악화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고 또 시설사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시설사업비는 적게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음 주셨고,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지방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방교육채 발행한 거는 2008년도 말에 81억 6,000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교원 명퇴수당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 올해 1,252억원은 공적자금 담보로 해서 국고부담 지방채인데 국회의 승인까지 난 겁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원금이자 모든 것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그런 지방채입니다. 내국세 감소로 약 11조원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중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교부금이 보통교부금 2조 2,000억원입니다. 그중 저희들이 1,252억원 이렇게 감이 됐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미 편성된 세입예산에서 1,252억원을 감액할 경우 그 당초예산에 편성 시행된 교육여건시설사업 등에 차질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지방채를 한 거고요, 이거는 향후 추진될 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지방채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교과부 차원에서 국고부담 지방채 발행으로 보통교부금 감액분 보전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불요불급한 학교 신설 등 대규모 시설사업은 억제를 하고요, 또 시급한 부분에 대한 그런 교육환경 개선사업 투자도 적정규모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선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중복투자 요인 등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질의 중에 지방교육채 1,252억원 발행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를 9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교육감 선거 준비용은 아니냐 이렇게 물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3억원을 계상했고요, 이번에 9억 7,000해서 전부다 72억이 되겠습니다. 금번 지방채에는 세수결함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세수결함 보전 차원이고요, 9억 7,000 증액한 그 사유는 추경 편성한 후에 예측하지 못한 지역의 다양한 현안사업들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교육감 선거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산매각 대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에 54억, 금회 추경에 91억 이렇게 편성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데도 적게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사유는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회 추경에 54억은 2009년 3월까지 매각 및 손실보상 계약이 체결된 그런 사업들이고요,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3월 이후에 매각 및 손실보상 계약이 완료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재산매각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매각 공고 후에 계약체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요, 또 매각공고를 해도 계약이 성사될지는 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확포장한다든지 이럴 때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산매각 대 수입은 계약체결 또는 손실보상이 확정된 때에만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저희들도 더 한번 깊이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자료는 다 요구한 대로 다 배부가 된 겁니까? 자료가 한 가지 안 온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요구한 중에 보면 지금 대응투자를 해서 건립한 시골지역이라든가 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체육관 시설, 학교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운동장에서 야간에 운동하는 그런 지역민들이, 학생들이 아닌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방과 후 저녁시간이라든가 이런 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체육관에서 배구를 한다든가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인조 잔디 구장을 이용해서 야간에 저녁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다보면 학교 측하고 마찰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 파괴문제도 있고 첫째, 또 화재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저녁에 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나면 음식물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라면 같은 것도 끓여먹고 하다 보면 화재위험이 있다 해서 커트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라든지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 있는 데는 에어컨도 틀게 되고 냉·난방 관계로 인해서 전기료 문제, 그 일정 부분은 사용료를 받는 데도 있고 한데 그게 애매한 데는 아예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관계가 지역민들하고 마찰 뭐하니까 시설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조금 줘 가지고 거기서 전기료를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또 용이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문제를 저희 지역구인 홍성뿐만이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군 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좀 거쳐서 올 연말 예산, 내년도 2010년 예산 전에 그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조정해서 대응투자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실 대응투자 했다고 해서 지역민들이 방과 후 학교 사용을 하고 대응투자가 안 됐다고 해서 또 개방을 않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율해서 일괄되게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그냥 다 대준다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일부의 어떤 전기료라든가 사용료를 보조하는 정도로 해서 지역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역에서 대응투자 해서 지금 30%, 35% 대응투자까지 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 시설을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저녁 야간 시간에 활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는 얼마를 받고 그래서 학교 수익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실제 실경비를 받는 건데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되게 어떤 정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한 번 사전에 문서화해서 할 용의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강당사용은 하여튼 교육과정 운영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방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비문제 또 손상문제 여러 가지로, 교장선생님들 전부다 틀려요. 제 마음 같으면 아이 뭐 개방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교장선생님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일부 교장선생님이 그런 것 같은데......

그 말씀 중에 작년에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대요, 화재관계 때문에. 그랬다고 의회에서 이루어진 얘기를 또 의원이 번복해서 지역구 가서 내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서 새로 시설된 체육관에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저녁에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감독관을 두든지 감독관을 두지 않으면 사용을 못 한다.”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했대. 나는 그때 작년에는 예결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문서를 보니까 그런 문서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시설 문제는 교장선생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어떤 지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어떤 협조문으로 해서 가급적 충청남도 내 전체가 일률적으로 어떤 룰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어느 학교는 개방을 하고 어느 학교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못한다 해서 못하고 또 거기에 경비가 수반되니까 경비가 수반되는 부분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 감내하고 그냥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일부 경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립된 이론과 정립된 안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문이라도 한번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저희들 검토해서요, 현재는 최소경비를 징수토록 조례에는 규정되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지역교육청으로 시달을 좀 해서 지역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별로 그런 학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죽 뽑아서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기초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걸 시행 좀 연말 안에 해 주시죠.

예.

부탁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오세옥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수영장이 우리 충청남도 내 여덟 개가 있고만요? 그런데 지금 수영장을 개소마다 3,000만원씩 지원해 주네요? 그런데 그 여덟 개 수영장이 지금 민간인들도 다 같이 수영을 하고 있나요? 다 각 시·군별로? 그거 혹시 모르세요? 모르시면 다른 아시는 분!

현재 알고 있기로는 다 민간인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저희 서천군에 제일 늦게 아마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대응투자를 5억을 했어요, 서천군에서. 전임 교육감님 계실 때 해서 40억 얼마인가 들여서 신축했는데 서천군에서 저 촌에, 마서면 옥산리라는 아무 것도 없는데다가 이걸 신축을 하라고 해서 지난 교육장께서 거기다 못한다고 해서 안 했어요. 지금 다른 시·군은 기초단체에서 약간의 보조금 해 주죠? 혹시 아세요?

예,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죠?

예.

그런데 여기 서천군은 지금 자기들이 그리 옮기라는데 안 옮겼다고 돈 1원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00명 정도 민간인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요. 그래서 강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서천군으로 파악 좀 한 번 하셔 가지고, 그 서천군에서는 자기들이 옮기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끝까지 안 해 주려고 해요. 그 부분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서천군에. 파악 좀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충남조선공고의 매각이, 뒤에 부지 매각이 30억 3,100만원을 매각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14억 2,800만원을 지원했네요? 그런데 그 당시 학교 측에서 체육관 관계를 아마 요구한 것 같은데 그게 빠졌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추경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게 있었는데 농어촌지역 학생급식비 지원사업에서 금회 추경에 홍성교육청에만 1등급 축산물 지원사업비로 9,334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까 부탁드렸었는데 아직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재금 수입 중 공주교육청 소관으로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이 1억 3,309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학업활동에 지장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교육국장이 먼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서 금회 추경에 홍성교육청에만 1등급 축산물 지원사업비로 9,334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이와 같은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1등급 축산물 지원사업비 예산편성 사유는 충청남도를 비롯한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수농·수·축산물 사용을 위한 식품비지원 실시로 학교급별 1등급 고품질 축산물 공급에 따른 지원비를 반영해서 1인 1식당 단가 59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홍성군에서는 식품지원비를 현물인 쌀로 지원하고 있고, 1등급 축산물은 홍성군청에서 홍성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예산인데 타 시·군은 1회 추경에 식품비로 묶어서 이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늦게 이게 분리편성 돼서 별도로 예산에 나타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홍성군에서는 어째 1회 추경 때 반영을 못 시켰죠?

늦게 예산이 아마 군청에서 교육청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이종현 위원님 제재금 수입 중 공주교육청 소관으로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1억 3,309만원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위약금인데요, 공주에 있는 정안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계약금액이 5억 1,046만원입니다. 이를 태평종합건설이라는 그 회사와 2008년 6월 16일 날 계약체결해서 시공 중이었는데 그 시공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한 시공을 하려고 독려도 했고 했는데도 시공사의 그 의지가 부족하고 또 준공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 미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1억 209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조치한 거고요, 또 하나는 용정분교라고 저희들이 폐교가 있는데요, 매각하려고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낙찰이 돼가지고 거기에 또 계약을 포기 했어요. 그래서 낙찰 거기에 있던 입찰보증금 3,100만원을 저희들이 제재금으로 수입한 겁니다. 이걸로 해서 학생들이 학업활동에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다 지어져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차성남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생활과학교실 선정된 학교 명단을 보면 탐구과학교실하고 나눔과학교실이 있는데 이게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는데 여기, 그런 거 좀 써 넣지, 간단히 답변하세요.

예, 약 7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숙형고등학교 1단계, 2단계 이렇게 있는데 1단계는 공립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했고 2단계는 사립도 포함됐죠? 그런데 이게 보면 적어도 시·군당 하나씩은 형평성 있게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신청한 거 보면 어떤 데는, 청양 같은 데는 세 군데나 들어왔네요?

세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예요, 청양이요.

청양이?

예.

아니, 당초에 또 홍성고...... 아! 청양여상 하고 농고가 있고......

지금 현재 계룡 하고 천안만 안 들어와 있습니다.

계룡은 뭐 거기가 거기고, 천안도 있네요, 성환고.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한 시·군에 하나정도는 해야 그런 것을, 이게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겠지만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됐지요? 2차분에 대해서는.

예, 2차분은 지금 교과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교과부에 얘기를 해서 형평성 있게 균형 측면에서 배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입니다. 오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국장께서 앞으로 시정을 한다니까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잘 되리려니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재 체제가 와서 의회에 예산 통과할 당시에는 아쉬운 소리 다 하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데 일선에서 잘 되지를 않고 있어요. 일선에 관리과장님들 다 오셨지요, 여기? 오셨지요?

예, 오셨습니다.

그동안 예산 편성한 예를 보면 의원님들이 지역에 관리하시며 다니다 민원 있는 것, “민원 없습니까?”라고 물어보기 이전에 예산 편성해서 도 심의 다 받아 가지고 예산서가 나오면 그 때 예산서 갖고 와서 1년 내 밥 먹자 소리 없었다가 예산서 나오면 식사 한번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이것 좀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역 일이니까 안 도와준다고는 못 합니다. 그러나 이게 선과 후가 틀리다고 기왕에 지역에 예산편성 해서 배정할 바에는 우리가 일선에서 교육행정을 보면서 학교장들이나 학부모들을 통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들으신 민원은 없냐, 해결할 민원은 없냐? 그 민원을 봐 가지고 꼭 시정할 부분은 예산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또 교육계통에서나 학교계통에서 받은 것 집행하고 이러면 의회와의 관계도 좋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을 교육장이나 교육국장이나 교육감이나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잘 한다는 것 PR 하는 데도 일선 학교 교장들 보다는 의원들이 낫습니다. 우리는 먹고, 직업이 좋은 얘기하고 일선에서 행정 하는 것 PR 하는 게 의원들의 직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있지만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때 꼭 교육감님 잘 하신다, 우리 교육 공무원들 잘 한다 이런 것을 PR 할 때 여러분들도 용기가 생기고 좋은 건데 그동안의 예의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예산 다 올려놨다가 통과할 때쯤 되면 인쇄물 갖고 와서 밥 한 그릇 먹자고. 우리가 밥 먹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약속하려면 서로가 어려워요. 그래 가지고 나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교육이 바뀌어 지는 의미로 2010년도 예산만큼은 의원님들한테 지역에 민원 들어온 게 없느냐? 학교 민원 있으면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예산에 반영 시켜주시고 또 그것이 의원들도, 뭐 저도 의원이지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그런 것은 지양하시면서 꼭 학교에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의원들에게 민원 들어서, 용의 있으십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적으로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들 예우 차원이라든가 또 지역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사전에 한번 정도는 지역에 교육장이나 관리과장이 혹시 중요한 민원이 없느냐 들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도와주시고,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안 도와 주셔도 한번쯤은 물어보고 예산서를 갖다 드밀어야지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예산 편성해서 갖고 와서 예산이, 우리 지역구면 깎지도 못 하잖아요. 열심히 살려가지고 가야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아무개 의원이 안 도와줘서 예산 안 섰다,” 이런 얘기하고 하면 곤란하니까 의원들한테 하면 그게 바로 교육일선과 연결이 되고 또 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한 방법의 일종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실지 우리가 교육청 행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석 안 하면 그 학부모들이 왜 안 오느냐고 물어봐 싸요. 가보면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는 아직도 지금 예산이 교육위원회 통과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청남도 도의회를 거쳐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들도 교육위원들한테 예우만 잘하면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지 여기서 발목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도의회에서. 그렇지 않아요? 교육위원들은 심의권만 있고 의결권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도 동등한 예우를 해 줘야 우리도 위상이 서지 학교 행사장 가면 서자 취급 받고 실지가 서러워요.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나 또 안 가면 학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오세옥 위원님 말씀대로 듣고 우리 관리국장이나 교육국장께서 앞으로 그걸 시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하셔서 의원님들한테 특별한 예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잘 봤습니다. 지난 5년간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어떻게 총 학생수는 29만 명가량 되는데 지원 학생수는 자꾸 작년, 2007년도부터 계속 느네요. 지원 현황도 느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지원 학생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밥 굶는, 식사를 못 하는 학생이 없게끔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요, 자료를 몇 번 보면 계속 너무 착오가 생기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장에 잠깐 보실래요. 거기 보면 2007년도에는 중학생들이 6,500여 명 됐고, 2008년도에 8,078명이 돼요. 그래서 1,500명가량이 늘어요. 그런데 예산 지원액은 약 6억이 늘어납니다. 그건 맞는 걸로 보는데 고등학생들을 보면 7,600명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7,000명으로 약 600명이 학생이 줄어요. 그런데 예산은 7억 가량 또 늘어요. 그것도 그렇고, 자꾸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원아 유치원 학생수도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계속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헤매고 있는데 이 자료를 주실 때는 검토를 해 보고 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학생수는 주는데 급식비는 약 7억이 더 늘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학생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잘 진행했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는데......

그 내용은 급식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혜택 학생수가 감소한 이런 현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중학생을 봅시다. 2007년도에는 6,500명이에요. 6,540명, 2008년도에는 8,078명입니다. 그러면 1,500명가량이 늘어나요. 저소득층 학생수가. 그러면 예산 지원액을 보면 23억이고, 29억입니다. 그러면 7억 가량이 늡니다, 6억 가량이, 그건 맞아요. 하여튼 6억 가량 느니까. 그런데 그 밑에 고등학교를 보면 2007년도에 7,600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7,000명이에요, 7,036명. 그러니까 학생이 약 600명이 줄어요, 지원 대상 수가. 그런데 금액을 보면 27억이고, 34억입니다. 거꾸로 주는데 이 금액은 오르니까 하는 얘기지요.

이 문제를 여기서 간단히 설명 드리기가 뭐 해서요, 자료를 가지고 실무진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는데요, 하여튼 자료 주실 때 숫자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유치원도 그래요. 지금 많이 착오가 생기거든요. 자료 주실 때는 정확히 좀 주세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보고서 질의하고 싶고 이것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데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저도 그냥 감을 못 잡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기철 위원님.

답변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아주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고, 특히 급식시설 개선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금년 한해만 해도 50개 학교의 급식시설을 개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4교대 이상 하는 학교들이 우리 충남 관내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산에 용화초등학교는 학생이 1,300명인데 급식실에 급식실 의자가 250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교대를 해도 제대로 수용을 다 못 해 가지고 상급 학년들은 급식을 교실로 날라다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4교대 이상 급식하는 학교를 언제까지 시설개선 하실 계획입니까?

그 문제를 저희도 참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교대 되는 학교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교실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예산 되는 대로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선 사업순위를 가장 앞에 둬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9월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잘 짚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아시겠지만 1,085억 6,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약 513억,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42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8월 11일 날 서면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김종성 교육감이 16개 시·군을 다니시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내용을 제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16개 시·군중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볼 것 같으면 인성교육이 19억 4,600만원뿐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예절 인성교육, 흡연예방, 폭력예방, 자료개발을 포함해 가지고 19억 4,6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학생들의 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국적 현상도 현상이지만 우리 충청남도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 추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1,085억을 편성하면서 인성교육에는 겨우 19억 4,600만원만 편성했다 하는 거는 이게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인성교육에 대하여 뭔가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건 교육국에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은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대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인성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나 방법을 구안해서 현장에 적용시키고 도입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커다란 자료를 또 만들고 하면 자료가 너무 남발되고 중복되고 해서 자료개발은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이지 지금 인성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는 차원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자! 봅시다. 지금 교육국장님이 인성교육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또 이런 말씀을 1,085억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각 교수 학습활동지원, 교육격차 해소,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 재정지원 관리,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평생교육, 직업교육,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이 중에서 인성교육에 필요한 9월 달 추경에 예산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지요. 뭐 뭐 있나, 인성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절 인성교육,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예, 거기에 나온 것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줘 보세요. 이번 추경에 인적자원 운용에는 4억 6,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또 두 번째로는 173페이지 교수 학습활동 지원에 51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인성교육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또 교육격차 해소 29억 이 분야에 대해서 인성교육이 얼마나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 자료로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은 빵점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배우고 돈 많이 있고 이런 사람이 감방에 많이 갔다 왔잖아요. 인성교육이 빵점이라, 도덕교육 빵점이라. 그리고 덜 배우고 못 배웠어도 훌륭한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성교육의 차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덕교육, 인성교육. 그래서 많이 배운 것과 바로 배우는 것을 이제는 우리도 분별해야 된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릴까 골라내는 지혜 교육도 이제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 틀려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계도 이제는,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정·사회·학교 삼위일체로 옳음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안목을 길러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회도 책임 있고 가정도 책임 있고 국가도 책임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이 자리는 국가가 바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우리 200만 도민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 도의원은 200만 도민들을 대변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 금년 예산에라도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 편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거기에다 이번 추경에도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에는 물론 지금 교육국장님이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은 그리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을 떠나서 저랑 한번 맨투맨으로 일문일답 해 가지고 토론 좀 합시다. 진짜 그런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교수학습 자료래도 그 속에 인성교육 내용이 다분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딱 ‘인성’자가 붙어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해서 인성교육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육국장님! 그건 어디 애들한테 교육 가르치는 겁니까? ‘인성’이 없다고 해도 인성교육에는 도덕성 교육도 있고, 예? 그것 기초입니다, 기초. 꼭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인성’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해 가지고 인성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자살한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리고 밥 굶는 학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인성교육, 도덕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해 주셔 가지고 뭔가 우리 학생들이 새로 태어나는, 지금 학생들이요 스승을 폭력하지 않습니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참 무슨 교육에서 오는 것입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내년 예산에서만큼은 인성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를 많이 할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010년도에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우리 충남 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여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바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종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고, 계수조정소위원님들께 위임해 주신 바 있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그리고 경직성경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바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여 결정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심사를 거쳐 심사숙고 계수를 조정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의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건실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학력신장을 도모함은 물론 충남교육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집행부를 믿고 원안 의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에도 유념하시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기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충청남도 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되어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