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송선규 의원 발언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대신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김재섭 천안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위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재섭 천안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천안소방서장 김재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앉으시지요. 다음은 천안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천안소방서장 김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석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소방청사 신·증축과 환경개선을 통한 직원근무 여건 개선과 각종 안전관련 시책추진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소방서비스 행정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천안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천안소방서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상 천안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명을 다한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어진 소임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방조직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구동철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송원규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연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길영 예산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홍승길 방호담당입니다. (인 사) 최길재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강성식 구조구급담당입니다. (인 사) 양성만 대응조사2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호 구성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성거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경배 서부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서정수 두정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종찬 독립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안재영 성환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문종 병천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강대식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백상기 북부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김재섭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소방서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특수검진 및 검진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도 금년도 비상소집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 금년도 업무일지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성거119센터, 성환119센터, 병천119센터 세 군데 업무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현재 119안전센터 교대근무자 중 3교대와 2교대가 있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 근무자 현황 좀 주시고요, 소방발전협의회라는 전국조직 있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전국협의회가 있는데 천안소방서 직원들의 가입현황 좀 주시고 또 목조문화재 현황과 화재보험 가입현황 좀 주시고, 네 번째는 가설 건축물 현황과 모델하우스 현황 그리고 모델하우스 화재발생 현황 또 다섯 번째는 오인출동 현황과 오인출동 과태료 부과현황 이상 다섯 가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민관합동으로 소방 대상물에 대한 민원실태 및 합동조사 검사를 실시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 직원근무 현황에 대해서, 발령 일자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방공무원 근무기강에 대해서 자체감사 내지 외부적으로 행정적인 처벌 받은 예가 있다면 그 직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봉사활동을 현재 몇 군데 했다고 하는데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날짜하고 인원수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올해 예산 대비 사업실적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부조리 근절 특별정신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조리에 대한 단속건수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그리고 시장이라든지 각종 기초질서가 상당히 화재 났을 경우 상당히 진입하기 어렵고 그런 문제점 있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 단속 횟수와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가 아니고요, 본 위원에게 각 센터하고 본서 업무일지를 원본으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 출신 송선규입니다. 서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업무보고 대로 잘 짜임새 있게 소방행정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참 안전하고 믿음직하고 주민이 생활하는데 정말 마음 놓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료 요구는 2009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과 지급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복합영상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응원협정체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소방서 관내에 소방저수조가 있을 것입니다. 소방저수조 개수가 몇 개 있으며, 소방저수조에 대한 물 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 또 119구급차 환자 수송 횟수를 연간 몇 회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서별 정원·현원 현황과 여성공무원 부서별 배치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순평위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서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행감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천안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우선 55만 천안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우리 천안소방서 김재섭 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천안이 소방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북부소방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민에게 더욱더 질 높은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4쪽을 한 번 보시죠. 내용을 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중간에 보면 특정소방대상물 밑에 고층건축물이라고 있는데 11층 이상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아파트를 뺀 게 11층 이상 17개소이고, 아파트가 170개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예.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그러니까 합계가 187개입니다. 아파트 제외시킨 일반 건축물입니다.
정순평위원
아! 여기는 일반 건축물만 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정순평위원
아파트는 안 했어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아파트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고층건물로는 안 잡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아! 아파트는 별도관리를 하고 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0개소가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예, 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홈플러스가 이 옆에 갑자기 생겨 가지고, 홈플러스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정순평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차량들이 긴급출동 시에 출동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지금 소방서 한 50m 전방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아산 쪽으로 나가는 T자형 삼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LED전광판으로 해서 소방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나면 가정용소화기 그리고 “소방차가 출동할 때는 제반 차를 정지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전광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소방서 지령실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온 신호등이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온 차가 멈추기 때문에 우리 단독신호를 받고 우리 소방차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홈플러스가 생기고 나서도 지장 없다 이 말씀이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홈플러스는 안내원이 이쪽 출구의 바깥에 나와서 한 명이 안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방차 출동할 때는 모든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차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출동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우리 천안소방서의 소방인력을 보면 정원이 244명이고 현원이 216명인데, 지금 인원이 많이 적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3교대 근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정순평위원
만약 하게 되면 적정한 인원은 어느 정도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우리 장비 보유현황 소방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방차마다 몇 명씩이 전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펌프차 같은 경우는 운전수를 포함해서 경방 3명에서 4명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3교대면 4 곱하기 3해서 12명이 소방차 한 대에 해당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따질 때 259명이 부족합니다. 현재 총 필요한 소방차 곱하기 인원수 해서 481명인데 현재 222명이 확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이 259명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정순평위원
행정과장 여기 자리하고 계시죠? 이번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충원돼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평위원
예.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저희 신규인원 남은 인원이 65명인데 금주 중에 저희들이 발령해서 다음주에 하려고 합니다. 65명을 각 소방서별로 분산시키게 됩니다.
정순평위원
예. 그리고 행정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북부소방서 신축비가 원래 작년에도 그렇고 올 내내 업무보고 때 본부장께서, 내년도 예산에 70억 건축비를 계상하기로 했는데 도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30억밖에 안 됐죠?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내년 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예산 확보는 아주 전쟁하듯이 달려 붙어야 되니까 우리 행정과장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건설소방위원이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제 이름은 어느 정도 아는데 저 말고도 우리 천안 출신 도의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 이름은 잘 모르더라고. 나중에 우리 서장께서 직무교육을 시키실 적에 최소한도 우리 도의원들 이름은 알아야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화재발생 건수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2.3%가 줄었다고 지금 현재 보고가 돼 있는데 사망, 부상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4명, 7명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맞추기도 어려울 텐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 걱정했지만, 금년도에 우리 천안소방서에 인원이 몇 명이나 보강됐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지금 현재......
병기
유병기위원
금년도 보강인원 모르고 계십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아니에요.
병기
유병기위원
서장이 그건 알고 계셔야죠. 충청남도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세워서 이번에도 160명 이상이 지금 현재 또 금년도 충원되고 그러는데 소방인력 보강되고 장비 보강되는데 사망 4명, 부상자 7명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소방도 이제 집들이 현대식으로 잘 짓고 내장재도 화재의 위험성이 없는 내장재를 써야만 건축허가가 나고 이런 형편에 이제 화재발생수도 방화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옛날 같지는 않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상황에 소방행정이 잘됐다고 봅니까, 잘못됐다고 봅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지금 건수로만 봐서는 작년보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사망자 숫자나 재산피해는 똑같아요. 그런데 인력 늘고 장비 보강되고 지금 현재 시설이 가정도 다 집들이 불나지 않게끔 시설이 돼 있는데 소방이 좀더 사망자도 줄고 건수도 더 한 반절로 감소돼야 됩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 있게 더 해 주시는데,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소방사범 처리현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천안소방서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에 과태료 처분한 거, 형사처벌 한 거 아무 것도 없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여기에 자료가 안 나와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지금 입건이 4건 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감사자료라면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1년 동안에 활동하면서 소방예방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한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어야지 자료에 없어 가지고 꼭 자료 요청해서 위원들이 물어보고, 여기 와서 자료 받아서 물어봐야 됩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죄송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잘못됐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죄송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런 무사안일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지금 현재 부산의 소방사고 들었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 가지고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APEC 회의 가서 일본수상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얘기도 물어보고 뭐 하고 사과를 그 중에서 하고, 대통령이 사과 한 예는 처음 있다 합디다. 그렇죠, 국제적으로?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평소에 거기를 예찰하고 소방점검을 잘 했으면 사고 안 났다고 보죠? 그렇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도 천안시 하면 인구가 50만이 지금 넘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55만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제일 인구가 많고 밀도도 높습니다. 다중업소도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소방서 직원 등이 예방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근무자가 지역에서 1년 이상이 넘으면 지역 업소의 영업주인하고 관계나 그동안 지내는 정리로 봐서 단속을 못해요. 인정으로 이렇게 봐주는 수도 있고, 거기에 비리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향이 생겨 가지고 다중업소 단속을 제대로 못해 놓으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서 대형 인명피해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도 단속건수가 얼마 나왔는지 지금 현재 한 번 열거해 봐요. 거기 자료는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입건이 4건 있고요 과태료가 20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과태료 20건?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입건은 방화관리자 선임 이에 불이행 하는 것하고 위험물, 무허가 위험물, 불법 위험물 등 해서 4건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합동검사를 합니까? 관민 합쳐 가지고, 행정직공무원들, 소방공무원 합쳐 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검문을 합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모든 대상을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상부 지시에 의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다중업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다중업소는 하도 많아서 합동점검을 못하고요, 대형화재 취약대상 정도는 위의 상부지시에 의해서 건축, 소방, 전기, 가스 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상부지시가 없으면 않는 거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규정 없이는 않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 규정?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지침이 없이는!
병기
유병기위원
지침이 꼭 그때그때 내려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우리 소방관계에서 다중업소 영업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소방은 소방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소방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소방만 하지 건축, 가스, 전기 그런 것은 또 부서별로 하니까요.
병기
유병기위원
모든 인·허가 과정에 소방의 필증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영업 허가조건에 소방관의 영업동의서가 있어야 되죠? 지금 허가 나가는데.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영업조건은 아니고요, 처음 건축물 완공 검사할 때 소방시설완공필증이 들어가야만 건축 영업을 시작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다중업소 허가 낼 때 그 때도 필요하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뭐 검사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어떤 소방점검을 민관민이 합쳐서 지침에 의해서 한 예가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매년 하고 있죠.
병기
유병기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분기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없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부산같이 이렇게 사격장이 화재 난다면 긴급하게 “사격장 합동점검 해라.” 해서 “건축, 소방, 전기, 가스에서 해라.” 그런 식으로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가 큰 화재가 났다 하면 유흥업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합동검문지시가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 그러니까 소방업무는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 방지책으로 하는 예방책이 아니라 무슨 사고가 났을 때만 가서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그것은 불시에 오는 거고요, 1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사업소면 사업소, 학교면 학교, 음식점이면 음식점 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언제쯤 했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지금 다중이용업소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 것이 8월 5일 극장 관계 멀티플렉스 등 해서 4개소를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극장을 했다고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일반 다중업소들은 안 했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다중업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걱정 돼서 하는 겁니다. 다중업소에 겨울철 되면 보일러 시설이니 난방시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과열되고 잘못 관리해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밀폐돼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가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데는 화재와 연결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몇 개 업소 정도 했습니까? 8월 달에 한 것은 여름철 화재예방이고 동절기를 대비해서 몇 개 업소나 했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동절기 대비해서는 아니고요, 그냥 정기적으로 한 게 4월 달에 한국기술대학교 등 해서 2개소를 했고요, 5월 12일경에 장애인실내체육관 등 3개소 실시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야우리 멀티극장들을 8월 5일 날 실시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게 열군데도 안 되네요, 그렇죠? 기관이 그렇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서에서 안전점검 할 수 있는 업소가 다중업소 다 합쳐서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돼요? 대충 알고나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특수 소방대상물이 그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가 본 데가 대형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를 주로 하셨는데 그런 데는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문제점 있는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렇죠? 천안은 대학교도 많으니까 거기에 독서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점검 한 번도 여태까지 안 해 봤다 이거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렇지 검사를 많이 합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나와서......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장이 소신을 갖고 어떻게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지금 그거 예방차원에서는 어떻게 직원들이 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죄송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감사 뭣 하러 옵니까? 그렇잖아요? 서장이 과연 일선직원들을 잘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않는지 이거 보러 온 거죠, 지금 현재. 그런데 서장님이 지금 현재 어떻게 단속이 되고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담당 지도업무든지 거기 단속업무 하는 직원들한테 “오늘은 어디 어디 갔다 왔느냐, 이런 곳이 앞으로 위험하니까 한 번씩 가 봐라.” 이렇게 지시도 아침에 조회시간에 내려 주시고 그래서 다중업소 단속을 심히 해 가지고 인정에 매이지 말고,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좀 부탁합니다. 특히 타 시·군은 지금 사람도 없고 영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큰 문제없지만 이 천안은 날로 인구 늘어나가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소방 전체가 이미지 나빠지게끔 소방공무원들이 게을리 하고 검사를 하고 간 지 4일인가 5일 만에 화재발생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 철저히 해서 큰 사고로 연결되지 않게끔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자료로 좀 보내 주세요. 금년도 11월 중에 단속한 데가 어디 어디를 했고 앞으로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방본부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도의회로 보내 주기 바랍니다. 보내줄 수 있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김재섭 서장님! 충남에서 천안시 하면 아까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님 지역입니다마는, 55만 인구의 거대한 그런 지역을 관리, 감독 또 화재진압 예방순찰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섭 서장님은 예산에도 계셨었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천안시가 큰 도시다 보니까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대형화재 사건이 부산에서 있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동절기가 돌아오면서 화재에 대한 예찰·감시·감독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해서 오늘 행정감사에서도 말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받은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조금 아까 보고 한 소방공무원 정원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은 정원 244명 중에 현원이 223명으로 21명이 부족한 거로 나왔는데!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차이 나는 점이 뭡니까? 여기서 오늘 자료, 보고 말씀하신 것은 28명이 부족한 거로 나왔단 말이죠. 이 차이점이 뭐죠?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9월말일 기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9월말로 도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7명이 차이 나는 점은 왜 이렇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9월말 기준으로 결원이 28명이라고 했는데요, 10월초에 7명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1명 부족으로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 시점 차이 나는 걸 말씀해 주셔야죠, 오늘 행정감사인데.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자료의 기준이 9월말까지 돼 있는데 그 이후 걸 보충설명을 제가 미처 못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좀 전에 소방학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천안시의 큰 시장이 중앙시장하고 천일시장 두 군데가 맞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여기 단속건수를 보니까 불법주차단속이 2회 실시했네요, 24개소! 여기 잘 되고 있습니까? 시장이라든지 주변에 불법주차가 별로 없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시장 내에 통로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차를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방차가 골목으로 갈 수 있는데 임시로 차를 세워놓은 것을 우리 소방차가 가면서 통로확보를 하는데 경찰과 시청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월 1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주 1회를 소방통로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주 1회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그래서 중앙시장하고 천일시장 그 다음에 역전에 대흥상가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1회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천안시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할 때 부산 같은데 이미 보도 상에 나온 겁니다만 소방차량이 진입을 못해서 100m 이상을 호스를 연결해서 하다보니까 제때 진압이 잘 안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망 사고건이 10여명이나 났는데, 건물외 진입로도 문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 내에 당초에 준공검사 할 때는 지켰겠지만 그 이후로 다중업소들이 그 내에 설계변경을 불법으로 해서 비상구라든지 그 내에 어떤 화재발생 시에 제때 화재를 진압하기도 어렵고 또 구조면에서도 상당히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많이 쓴다든지 이런 점이 상당히 실제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상황이?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그래서 그 많은 대상을 우리 임의로 수시로 이렇게 들락거리면서 확인한다거나 감시 감독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계제에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검사할 때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바로 건축분야는 시청으로 통보해서 제재토록 하고요, 기타 불법위험물이나 이럴 때는 즉시 우리가 조치해서 단속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안 본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월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할 계기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불시검사는 1년에 얼마나 합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불시는 거의 않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불시에도 해야 되겠지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대상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구체적으로 말씀.......
기영
김기영위원
공직자 비리 말씀도 아까 했지만, 물론 소방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하겠지만 어떤 정기단속도 중요하지만 불시검문이나 단속이 참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화재라는 것이 정해져서 나는 것이 아니고 불시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점검이 항상 철저히 이루어지고 또 다중업소들이 소방안전에 대한 안전불감증 이러한 점이 시정되고 지켜져야만 인명피해라든가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화재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거지, 실제 다중업소에 들어가 보면 아마 상당히 화재에 취약한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을 이제는 엊그저께 대통령도 사과를 유감표명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항상 1년 내내 국민들이 또 우리 다중업소들이 소방안전관리나 이런 점에서 항상 이것이 잘 지켜질 때 우리가 추구하는 소방에 있어서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지, 부산 같은 경우가 비단 부산뿐이 아니고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점에 대해서 서장님 어떤 이해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지금 우리가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13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과장 셋이서 갈라서 분단별로 해서 상·하반기로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서 확인도 하고 업주 만나서 교육도 하고 당부도 하고 있고 기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매달 정밀소방검사가 아니고 비상구나 물건을 적재 해 놓았는가 또 아니면 잠겨져 있는가 그런 것을 매월 직원들 담당제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점검하고는 별개고요, 탈출할 수 있는 거, 비상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이 단속도 한계가 있는 거고 국민들도 함께 노력을 하고 지켜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인식의 전환, 또 국가로부터도 기초질서를 바로 잡자, 국민들이 이행을 해야 될 텐데, 농업도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 천안소방서 김재섭 서장님께서 동절기에 들어왔으니까 사전에 이런 점은 강력하게 소신을 가지고 좀 뭐랄까 하여튼 모든 국민이 지킬 수 있는 이런 지도단속 어떤 교육이라고 할까 홍보라고 할까 이런 점을 시와 함께 협력을 해서 기초질서부터 바로 잡는 그런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고요, 앞으로 그 쪽 분야에 대해서 계획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준비할 시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다 들어왔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한 건이 아직 미진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천안에 고시방이 많지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자료 없어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자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고시방이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재예방대책 좀 있어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39개소가 있는데요 10월 29일날 계획에 의해서 안전한 겨울나기 대중이용업소 특별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39개소를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검 및 교육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교육만 하시지 말고 점검을 자주 해 주세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점검하고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건축법에 문제가 있어서 고시방이 편법으로다가 피난통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대피통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잘 점검을 해 주시고, 우리 천안소방서 직원들이 소방발전협의회 이게 공무원 노조하고 비슷한 거지요? 성격이 다릅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허가 맡은 기구가 아니고요, 또한 정부나 어느 기관에 자기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서도 아니고요, 그저 소방퇴직자들이 회장이라고 하는 하나가 자기가 나서가지고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현 공무원들하고 인터넷 매체로 대화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소방에 불합리한거나 소방의 이익 찾기 등등을 해서 앞장서서 소방관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부서지 공공적으로 나서는 부서는 아닙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공식적으로 인가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우리 현직하고......
의환
최의환위원
공무원 노조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그렇지요. 공무원 노조는 인정을 어느 정도 받는 것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건 그런 것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공무원 노조처럼 변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다릅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현직소방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권리 찾기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회비를 낸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파악 좀 다시 좀 해 봐 주시고, 천안소방서에서 모델하우스 소방훈련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모델하우스 화재가 좀 있었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금년 초에 있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 초에 있었지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몇 건이에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델하우스 화재발생이 3건 있었습니다. 1월 12일에 한 건이 있었고요, 3월 24일에 한 건, 1월 28일 한 건해서 모델하우스에 3건 있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었어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아! 작년 것이, 제가 잘 못 본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 거? 2008년도?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합쳐서......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에는 몇 건이에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금년도에는 2009년도 1월 한 건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월 한 건?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작년에는 3월, 1월 두 건 있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방화입니까 실화입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원인불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원인불명?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거 감식이 안 돼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원인불명인 화재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모델하우스를 방화한다는 소문이 많아요. 보험금 가입을 많이 해 놓고 방화를 한다는 소문이 많은데 모델하우스가 화재나면 화재진압도 어렵고 도심지에 모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피해가 많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응책을 잘 마련해 주시고, 목조문화재 화재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파악된 거 없어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우리 관내에서 목조문화재 화재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향교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까? 아, 세 군데네요. 목천향교, 직산향교, 천안향교 해서 세 군데인데 지금 여기 보면 직산향교 한 군데만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동명 선생 생가도 화재보험이 가입 되었네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문화재가 화재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화재가 나면 도비로 아니면 군비로 복원시켜 줘야 돼요. 왜들 이러십니까, 왜?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보험이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강제성으로는 지금 안 되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지요, 왜 강제성이야. 더군다나 향교 같은 데는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에 가입을 않고, 그리고 광덕사 대웅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방서장님 화재예방도 중요하고 진압도 중요한데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권고도 해 보고 좀 해야 돼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제가 바로 금년 안으로 전부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을 시하고 같이 해서 하세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 우리 천안에는 고층건물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아까 187개라고 했지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가 인명구조대책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뭐 장비가 문제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장비도 지금 우리가 사다리차가 38m가 하나 있고요 굴절차가 50m가 있습니다. 아파트 층별로 3m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의환
최의환위원
3m는 안 되고 2.7m로 잡아야지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대충 잡아가지고 10층 내지 십 몇 층, 16층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요 사다리 피는 각도와 평지 그것이 수평이 맞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차의 길이 문제 때문에 아파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상당히 좁아서 제가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에 차 들어가는 자체가 좁고, 일단 들어가서도 정비할만한 공간이 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여관 같은 데나 호텔 같은 데는 장애물을 웬만한 공간은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마침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그 밑에 차를 세울만한 마땅한 장소가 여간 힘듭니다. 또한 시내 같은 경우는 전봇대 전선주에 전부 걸려서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소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아파트 중에 최고 높은 층수가 몇 층짜리예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20층 넘는 것이 일반 빌딩건물 두 개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일반빌딩 말고 아파트.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아파트 20층 넘는 것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주상복합아파트가 초고층화 될 수록 창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연기가 빠질 데가 없습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방서에서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첫 번째 제가 자료 요구 했던 것 중에서 그동안에 공감이 가는 질의들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복합영상관 세 군데라고 했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불의에 화재가 났을 때 그야말로 많은 인원이 집중 집합하는 곳이어서 거기에 대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구상을 해 본 것 있지 않겠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사전 예방책으로 영화상영하기 전에 대피로 안내를 영상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 계신 데에서 만약의 경우 어떤 식으로 대피해라.」 대피로를 사전에 상영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안내원들한테 중간 중간에 서서 여차하면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서 안내요원들을 항상 대비하고 있고요, 우리가 소방차 순찰을 매일하는데요 극장 세 군데를 소방차 순찰 코스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 세 군데를 넣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우리 굴절차나 사다리차가 가서 만약에 어떤 쪽으로 하면 어떤 창문으로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를 보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다면 전 직원을 비상을 해서 투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많이 공감이 갔는데, 재래시장 부산 화재사건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랬고, 재래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진입하려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이 막혀 있거나 진입로가 불편해서 못 들어가거나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몇 m밖에서 호스를 대고 했더라, 100m든가 200m든가?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100m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 곳에서 작업을 하니까 제대로 기동성이 있겠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어렵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사전에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 갑작스럽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과 구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찰을 수시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순찰코스에 넣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소방통로 확보라고 해서 시청과 경찰, 소방서 합동으로 하다가 우리 파출소하고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차가 막혔을 경우 대비를 해서 비상소화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시설이외에 소화전을 군데군데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함을 만들어서 호스까지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키까지 넣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10m 전방에 있는 상인들 모두를 명예소방관으로 임명해서 불났다하면 소방차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이 소화전 자체 가지고 사전에 진압할 수 있는 그것이 11개소가 재래시장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원해서 소방차가 늦게 도착하더라도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 되네요.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을 어떻게 치울 수도 없는 것이고 좁은 골목을 어떻게 바로 넓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응책이 다양하게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모델하우스가 화재가 한번 나면 잘 끄지도 못하고 화재 날 위험성이 많은데 예방훈련을 1년에 한 번 한다고 했는데 한 번 가지고 될까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훈련하고 점검 내지 지도는 수시로 합니다. 훈련을 한 번 하는데요, 한 번 가지고 크게 효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그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입구가 어디이고 구조는 어떻게 생겼고 재질은 뭐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 주고, 또 그 인근에 소화전이 어디에 있고 그것을 한 번쯤 확인하고 안 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발생했을 때 대응도 참 중요하지만 항상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맞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그런 위험성 있는 곳에 자주 나가서 1년에 한 번 보다는 한 달에 한 번, 한달에 한 번보다는 비교적 잊혀지지 않게끔 해서 가끔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이 시간 이후 바로 계획수립을 해서 훈련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 예를 들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씀이 항상 가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왜 1주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면 설교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항상 사람은 듣고서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주일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 교인들이 가서 설교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얘기를 한 번 듣고 마는 것보다는 여러 번 듣는 것이 경각심이 더 있고 또 와서 닿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논리로 볼 때 잊혀지지 않게 홍보와 교육과 점검을 자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시내권은 그래도 모든 것이 편리해서 어떤 소방대책, 소화전, 소화기라든지 어떤 시설도 갖추어져 있는데, 사각지대 그야말로 뒷골목 잘 돌볼 수 없는 그곳이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화재가 나면 구제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곳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한 번 더 공무원들이 둘러보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119구급차 여기 보니까 연간 신고건수는 1만 3,600여건에다가 이송건수가 9,300건이고 급성질환이 3,300여건이고 만성질환이 1,200건인데 화상도 17건이나 되고 하는데 119구급차가 그동안 구급역할을 해서 출동을 했구먼요. 했는데 거기에는 아주 위급한 환자도 있어서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구급차 수송하고 난 뒤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거기 전염성 예방 차원이 혹시 있을 경우에는 그런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소독을 바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합니다. 차 내부를 전부 소독을 하고 직원은 지금 신종플루에 대비해서 평상시도 그렇지만 개인관리를 마스크 쓰고, 눈은 물안경 비슷한 안경 쓰고 그 다음에 상대편에게도 마스크를 씌워주면서 병원이송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질병이 전염된 경우는 없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응급조치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응급조치를 하면서 오히려 질병을 더 유포시키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응급조치를 해야 할 환자는 산소마스크를 끼고 가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산소마스크를 끼고 가고 난 다음에 그 산소 호흡기를 어떻게 해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바로 소독을 합니다. 한 번 쓰고 나면 바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을 철저히 하는지 않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아 그건 우리 책무입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마스크를 한 번 사용하고 소독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것도 균이 쌓이거든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균이 있을 때 쌓입니다. 쌓이는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하고 반복해서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교체해야 될 것인지?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그러니까 그것이 배관 등등은 오존살균기라고 해서 살균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마스크는 1회용마스크를......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검사를 해 보면 균이 나오거든요. 전염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있다면 모르지마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균이 발생해서 부착돼 가지고 아주 그야말로 악성균으로 전환돼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런 점을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 그동안에 심도 있게 한 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우리가 소독하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걸 갖다 다시 별도 어느 특별한 연구기관에 가서 검열을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동안에는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썼을 겁니다. 그거요 철저하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아니, 많이 소독기 갖다 소독도 하고요, 수시로 태양열 건조도 하고......
선규
송선규위원
어느 정도 썼으면 전문기관에 가서 검사 맡아 가지고 다시 갖다 부착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민간 구급차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죠? 자체에서 하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겠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병원에서 쓰는 건 병원 자체에서 오는 것은 구급을 주는 경우고요.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민간 구급차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구급차는 환자이송용이라고 해서 전에 129라는 거 말씀 들어보셨죠? 129라고 해서 119 비슷하게 돈 받고 이송하는 기구인데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건 소방서에서 관리를 않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소방서에서 않고 시에서 관리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알겠습니다. 시트 같은 것도 세탁 내지는 소독을 물론 하겠지, 사용했으니까 소독은 했을 거예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쓰고 소독하고 쓰고 소독하고 그것 자체가 균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누적되면. 소독하고 쓰고 또 소독하고 쓰고 했는데 그것이 자체가 균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할 게 아니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시트 이런 거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썼던 물건들을 계속 반복하면 안 돼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저수조 여러 군데 나왔고만요. 물론 화재가 나면 수도관에다 바로 대고서 뽑아 쓰는 경우가 이용하기 쉬운 경우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도관이 좀 멀고 저수조가 있어 가지고 저수조 물을 빼서 쓸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부득이하게 그것을 써야 되는데 그 저수조에 저장한 화재방지수를 얼마만큼 있다가 교체합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우리가 저수조의 목적자체는 생긴 게 아니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것을......
선규
송선규위원
물을 저장했을 거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수돗물을 받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받아서?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그리고 일본말인가는 모르지만 우끼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저수조에 가득 차면 물 더 이상 안 나오고 또 물이 빠지면 물이 나오게끔 그런 수도시설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빼서 쓰는 만큼 계속 수돗물이 또 거기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도자체가 화재진압 용도로 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서 특별하게 큰 오염이 아니라면 교체를 않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물은 저장해 두면 저수지 같은 것도요, 새로운 물이 와서 교체되지 않으면 썩거든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밀봉된 상태에서 저수됐는데 부패 안 될까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부패는 되겠죠. 그런데 햇빛을 안 보기 때문에 이끼 같은 종류는 안 생기고요 뭔가 침전물이 들어가 가지고 바닥에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이나 위에서 우리가 화재진압용으로 쓸 수 있는 물은 그렇게 크게 오염됐다고 지금까지 생각 안 했었거든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균이 득실거려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균은 많겠죠.
선규
송선규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물을 썼을 때 엄청난 균을 살포하는 거예요, 엄청난 균을 살포하는 거라고. 주변에 오염이 엄청나게 돼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결론은 그렇게 돼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어도 한 철에 한 번 정도는 수질검사를 해서 그야말로 부패된 저수인지 아닌지 그걸 한 번 검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걸 특별히 기록했다가 유념해 주세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목조문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제가 그냥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성 있는 걸 보고 드리기 위해서 찾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그러세요. 그건 자료 나오면 말씀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릴 것은 의용소방대, 관설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되는 천안소방서의 관내에서 장학금 지급현황,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되는지 우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대원에 비해 장학금 장학생 비율을 100:5로 하고 있습니다. 100명 당 5명을 주는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해서 대학생이 1명이면 고등학생 2명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1,100명이 있기 때문에 54명을 금년에 그렇게 줬습니다. 대학생 20명하고 고등학생 34명해서 6,16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그 학생이 소속해 있는 학교로 우리가 돈을 계좌로 보내 드리고 그 학생한테는 오라고 해서 장학증서를 줍니다. 장학증서 받고 그 학생들이 기뻐하고, 실질적으로 돈은 학생들에게 주면 잘못 될 것도 같으니까 학교로 직접 보내줍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은 자료에 의해서 이따가 또 서장님 되는 대로 말씀 주시고,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서장님 말이에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소방서 직원에 대한 현황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여기 또 9월 30일 현재라고 해 놓고, 아까 분명히 서장님이 답변한 것은 오늘 업무보고 한 정원에 대해서 10월 달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똑같이 9월 30일이라고 가지고 와 가지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원래 업무보고서에 있는 건 9월 30일 현재로 해서 28명이 결원이었고요, 지금 현재 인력을 다시 한 건 확보된 걸 7명 확보해 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보니까 28명 아닙니까? 지금 부족현황이. 이게 지금 행감을 받는 말이지 정신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지금 현재 인력은 거기다 7명을 더 플러스 되면......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10월이라고 해 놓고 말이지 같은 숫자를 갖다가 여기 자료 온 건 9월말이라고 해 놓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28명 결원이면 잘못됐습니다. 21명 결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또 예산현황과 그 집행내역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게 또 뭡니까? 어떤 세부적인 내역을 가져와야지 말이지 사업비를 보려고 했는데......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금액하고 그냥 퍼센티지만 나와 있었죠?
기영
김기영위원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세가 뭡니까? 자료 제출이! 속히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통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건강관리가 잘 돼야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요, 건강검진 그 항목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빠진 것은 없는지 또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가서 수가만 잡아먹는 것은 없는지 우리 서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지금 예산편성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건강검진비가 총 금액을 우리 인력 222명 하려면 한 사람 앞에 9만 3,000원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13～14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나머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서별로 전부다 다릅니까? 전체 충남도내 다 똑같아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충청남도는 똑같고 타 도하고는 다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장님이 4만원 정도, 현재 1인 기준으로 해서 9만 3,000원인데 13～14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은 한 3～4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 부족분은 어느 부분에 검진이 필요하다고,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1인당 한 사람에게 3～4만원을 더 주면 어떤 부분을 추가해서 검진을 해야 되나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외상후스트레스성이라고 해 가지고요 직원들이 항상 스트레스 쌓여 있는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하고 바로 화재출동 갔다 오면 호흡기질환을 바로 바로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누적되고 쌓이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돈 부족으로 해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 외에는 못하고 있고, 쓸데없이 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김홍장위원
대원들의 의견은 대원들한테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지요. 항상 스트레스성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홍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원들하고 수시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종목을 체크하고 있나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그래서 그것을 검진방법도 뭘 더 할 건가 어떤 게 필요한가를 수시로 하고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합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각 시·도를 상대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서장님 알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아까 최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발전협의회라는 것이 거기에 연관돼 있는 건데요, 그분들이 전직소방관들이, 간부들이 그 주축이 돼 가지고 전국 소방서에 있는 몇 사람들을 회원가입 시켜 가지고, 회비를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초과근무 수당을 타야 된다 하는 것을 상당히 이렇게 말하자면 꼬드기는 그런 방식인데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상수도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근무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간외수당을 실질적으로 한 수당만큼 타지 못했기 때문에 “한 만큼 다 달라.” 해서 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도 그 사람들하고 근무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도 달라고 하면 줄 것 아니냐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일선 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 호응하는 건 아니고 우리 천안소방서로 볼 때 한 3명 내지 4명 정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고 한 30%는 전망상태고 나머지는 아예 생각도 않는 부분인데......
김홍장위원
천안소방서 최근 3년 동안 미지급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3년 동안은 아니고요, 1년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장위원
1년 걸?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김홍장위원
2008년 거를 해 보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2교대 근무기준으로 할 때 근무시간이 352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식으로 주 40시간 따져 가지고 근무하는 시간이 176시간이고 초과근무수당 받아야 할 시간이 176시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62시간을 타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 세워 준 게. 전에 50시간 타다가 위원님들이 많이 올려 줘 가지고, 그래도 62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못 타는 시간이 62시간만 따져보면 지금 소방위 기준으로 할 때 50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176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따질 때 143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 차액이 80～90만원 나온다고 봐야 돼요.
김홍장위원
1인당?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소방위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소방위 시간당 8,165원으로 따져 가지고 176시간 하면 140만원을 타야 되는데 50만원 밖에 못 타기 때문에 한 90만원을 못 타고 있던 그것을 지금 소멸시간을 따져보면 법적으로 소급해서 3년 건 탈 수 있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김홍장위원
그렇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달라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타 도에서는 일부가 이미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자료에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미지급 소요액 총계가 천안소방서를 기준으로 약 52억 정도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3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3년 분!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김홍장위원
앞으로 이 문제를 서장께서 보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저는 소방공무원 221명을 거느린 서장으로서 직원들 애로사항을 들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 복리에 대해서는 저도 직원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회사 노사분규를 따져볼 때 저는 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노 편에 들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이나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소방본부 측에서 이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소방공무원과 정부 사이 또 아니면 우리 천안소방서와 충청남도 사이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이건 찬성할 문제는 아니다. 이거 적은 걸 얻기 위해서 큰 걸 놓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제해 달라는 것을 저는 지금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고, 다른 모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결과를 어떻게 나오는 거 보자, 보고 나서 해도 늦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못하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가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고 충청북도 소방공무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장님께서도 의견을 좀 준비하셔서 본부에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다음에 비상소집은 화재 등 재난이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번근무자로 대응이 곤란할 때 소집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천안소방서에서 주요 비상소집 실시현황을 자료에 보니까 4회를 했어요. 1월 7월 8월에 네 번을 했는데 지금 이 대상이 자료에 보면 한 명도 낙오 없이 아주 100% 소방소집 했을 때 참여한 거로 나타나는데, 지금 제가 업무일지를 확인하려니까 업무일지가 일별로 확인하기가 잘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지금 예를 들면 7월 12일 직산읍 부광기업에 화재가 나서 인원이 130명 소집대상인데 130명이 출동했다 하는데 이게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데 이 일지가 지금 자료를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비상소집에 대한 것은 비상소집 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별도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그래서 소집 응소시간하고 응소자 명단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출발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이 자료도 요청했고 또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 산정방법이 지금 서장님 방금 전에 2교대를 하면 352시간이라고 하셨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352시간이고, 법정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주 40시간으로 해서 160시간인데요, 일요일 날 껴 가지고 176시간으로 산정에 나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76시간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226시간이 아니고 176시간입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그리고 더 받아야 할 시간이 176시간 그래서 합해 가지고 352시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초과근무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176시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76시간?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지급된 게 62시간이라고 말씀하셨죠?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114시간인데 이를테면 쉬어야 될 휴일 날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오전 9시부터 저녁 23시까지 했어요. 그러면 대략 근무시간이 몇 시간 되는지 아세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초과근무수당 일요일 날 할 때, 일요일 날 근무 휴일근무수당으로 8시간을 지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휴일근무수당으로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아닐 텐데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우리가 지금 지급해 주고 있는 예산으로 주는 게.
의환
최의환위원
그걸 노동부에 질의를 하셨었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서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배부하는 금액이 8시간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 나가고 있다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 좀 잘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셔야지, 엄청나게 우리 충남도에 부담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휴일 날 근무를 잘못해서 13시간 정도를 시키면 자칫 잘못하다가 한 30시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될 소지가 있어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다 주면 그렇죠. 실제로 근무한 시간 다 주면!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안 주고 할 방법이 없어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소송하는 게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거를 노동법을 잘 알고서 대처를 하셔야지.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켜세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이길영 예산장비담당 이길영입니다. 휴일수당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따지지 않고 일당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일당이 얼마예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이길영 일당이 소방사 같은 경우는 4만 7,775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노동법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노동법 주 40시간하고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것을 기업에서는 맞추고 싶어서 맞춥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우리가 엄청 많이......
의환
최의환위원
공무원하고 일반 근로자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글쎄 그거를 지금까지 통례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게 옳은 방법이다 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노동법을 알고 계산을 해 주고 대처를 해 나가야지.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노동법은 주 40시간으로 해서 오버되는 것은 시간외수당으로 다 지급해......
의환
최의환위원
시간외수당인데 휴일 같은 경우는 8시간을 근무하면 2.5배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휴일수당 몇 배로......
의환
최의환위원
2.5배!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지금 4만 얼마 지급한다는 얘기는 2.5배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이걸 대응하시고 또 일을 시키시는 분들도 상식을 갖고 일을 시켜야지, 엄청나게 지금 이게 충북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문제가 생겼는데, 서울소방본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충남도로서는 엄청난 재정, 천안시만 지금 2006년도는 우리가......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소급분 3년분요.
의환
최의환위원
안 해 줘도 되지마는, 최근 3년 동안은 해 줘야 돼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그렇죠.
의환
최의환위원
해 줘야 되면 천안시만 아마 40억 가까이 될 거예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500억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죄송합니다만, 엄청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요......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도 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잘못 됐어요. 그걸 담당자는 노동사무소에 가서 확인 좀 하세요. 그리고 일을 시켜야지, 기업에서는 3교대 시키는 인건비가 2교대 시키는 것보다 싸요. 그렇기 때문에 2교대를 전혀 안 시켜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맞으면 왜 그러느냐 이거지. 맞으면 방법을 찾아야지 왜 그러냐 이거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인력 확보하는 게 우선 급선무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인력 확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이 문제지. 예산이 더 들어가게 생겼다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그걸 못하게 하려면 인력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을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 요구 자료에 보니까 형사처벌 받은 소방관이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없습니까?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죄송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형사처벌 받은 직원이 아무도 없느냐고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형사처벌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 그런데 비위사실 직원, 내가 지도감찰이나 뭐 해 가지고 근무기관 자체감찰 처분에 의해서 처벌받은 공무원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엉뚱한 자료를 줬어요?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아! 그건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외부에서 넘어온 처벌한 거......
병기
유병기위원
시간이 늦었으니까 11월 26일 날 본부 감사 시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직원발령 날짜하고 근무지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지금 현재 안 주시고, 그리고 복지시설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14회에 걸쳐서 404명이 봉사했다는 것 시간과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안 주셨으니까 이 자료는 시간이 없으니까 소방본부 감사 시에 가지고 올라오시는 걸로 하고, 위원이 말이야 자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이나 형사처벌 공무원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줘야지 이게 뭐여, 이게. 취약분야 지도감찰 하고 6회, 정 2～3회 수행, 분기별, 설날, 추석, 지적사항 4건인데 소방장비 관리대장이 소실되었다고 이런 거, 누가 이런 거 물어봤습니까? 이게 뭐하는 짓 들여 진짜! 봉사활동 한 것이 있으면, 왜냐하면 소방인력이 화재가 1년에 발생한 숫자에 비해서는 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죠? 인력은 상당히 보강되고 있고 이 분야를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서비스하고 뭔가 봉사할 수 있는 인력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막대한 월급 주고 놀릴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도가, 소방이 위상이 올라가고 좋아지기 때문에 봉사활동 한 거 좋은 거 있으면 칭찬도 해 주고 앞으로 이런 사례를 들어서 타 시·군도 하라고 우리가 권장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료 좀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이렇게 안 주고, 뭐 하는 거요 도대체가, 감사에서.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자료 많이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뭔가 오해한 거 같은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왜요, 마이크는 그럴 때, 직원 여기 뭣 하러 다 들어와 앉아 있는 거요, 지금?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봉사활동......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26일 날 소방서장이랑 관계 공무원들 가지고 본부 감사 받을 때 오시는 걸로 하고, 여기 소방점검 있잖아요, 노래방, 유흥업소, 고시원 등 1,932개소를 11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지도단속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되는 과장이 누구예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빨리 나와요. 자료에 보니까 11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대상 업소가 1,932개소예요, 그렇죠?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에 보니까. 관등성명이 뭐요? 어디 무슨 과장 누구인가 얘기해야지.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관등성명 대라니까.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대응구조과장 송원규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내가 물어보는 건 다른 거 아니고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거!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안전한 겨울나기 다중영업소 특별검사는 각 안전센터별로 점검검사반이 검사를 실시하고 그중 큰 대상에 대해서는 본소 소방검사반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지원 안 나가고 119센터지역은 119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거지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대상은......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방호과에?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대응구조과에 소방전담 검사반이 3명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검사반 3명?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 분은 여기 보니까 1년에 여섯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한 거, 큰 대형업소 세 군데만 다니고 1년 내내 그냥 세월 보내는 겁니까? 다른 거 뭐합니까?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직원 세 명뿐이 없습니까?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본서 검사반 전담검사반만 한 명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전담검사반은 소방 시에 출동 같은 것 않지요, 화재 시에?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사람은 행정적으로 그것만 처리하지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세 사람?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세 사람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세 사람이 그러면 119센터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고 자체조사를 하고 있고, 본서에서는 뭐합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대형업소에 대학교 이런 데 여섯 번인가 했대, 그거 하면 끝납니까? 지원을 나갑니까, 어떻게 돼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면 맨 시간외수당, 3교대가 모자라니 뭐 하는데 직원배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일한 게 없어. 세 명이 먹고 직업이 지도단속 그거지요? 예방예찰 활동을 하지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 분들의 주 업무가 출동도 않고 하는 것이 그거다 이거지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소방검사업무가 주 업무이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화재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화재현장에는 차량......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내근 외근 구분 없이 나갑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내근으로 계속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갑니까?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센터직원들은 화재진압과......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직원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2교대입니까 그냥 낮에만 근무하고 밤에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검사반은 일근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일근이지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근무 않고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는 화재가 났을 때는 같이 따라 나가 보고 그러고 있다 이거지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주 업무는 예찰업무지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주 업무는 소방검사업무가 주 업무이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소방차 한 대에 몇 명이 출동합니까?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차 한 대에 평균 4명 출동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4명?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 인원은 항상 배치되어 있지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4명 이상 내가 와서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계속 지도감찰만 하고 다니는 분들 아니에요, 세 분이. 그런데 그 대신에 교대근무를 않고 일근만 하는 것 아니에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분들이 한 업무일지를 소방본부 감사 시 11월 26일까지 뭐뭐 했나, 업무상에 의심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체검사도 1,932개소 119센터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고, 여기 예찰활동에 직원들 세 명이 상근을 계속하고 있는데 보니까 무슨 대학교, 큰 강당 이런 데 몇 군데만 한 거 없어요. 그렇지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그 자료는.
병기
유병기위원
다중업소는 센터에 있는 119에서 하고 있다 이거지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소규모 대상만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소방서는 큰 건물 대형관계되는 것만 하고 있고 다중업소 작은 데는 119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다중이용업소 소규모 대상만 119안전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냥 상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냥 지침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내부적으로 그냥 정한 거지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게 의지가 모자랍니다. 왜냐면 119센터 근무 직원은 그 지역에서 계속 1년이 되었든지 6개월이 되었든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하고 매일 접촉합니다. 그렇지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일선 다중업소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해요, 인정 때문에. 그런 적 있지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나가고 또 행정공무원도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검사를 나갔을 때 안면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업주 아는 처지에 이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 소방검열을 3일 전에 했네 5일 전에 했네 해도 대형인명사고로 연결되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지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세 분이 큰 업소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도 119센터를 다만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나가서 점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한 번씩 같이 합동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직원들 지금 현재 내가 업무계획서에 대해서 서장님! 업무분야별로 근무자 업무량하고 자료 좀 줘요. 왜냐하면 맨 날 인원수 현재도 모자라고 앞으로 더 모자라요. 현재 필요하다면 500명인가 몇 명을 충원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받지만 자립도 30%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원이 깔려 있어도 도에서 표준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으면서 복지사회를 간다고 해서 맨 날 소방직원들만 자꾸 늘리고 있는데 여기다 지금 소송 들어오면 충청남도가 몇 백억의 소송과 연결되고 그런데 차라리 인원을 축소시켜서 근무인원수를 하루에 적게 배정하더라도 3교대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놔두고 있다가 법적으로 수도관리사업소인가 어디서인가 이겼다는데 우리라고 해서 이기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진단을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 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3교대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건데요 지금 인력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업무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뭔가 체제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119센터를 더 늘리지 말든지, 본서에서 더 관리를 더 하든지, 여기서 출동하면 천안시내 몇 분 걸립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장비도 열악하고 천상 여기서 다 지원해 줘야 큰 불도 끄고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어느 정도 파트라인 내에서 119 자꾸 늘리고 직원도 늘려가지고, 우리가 후생복지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뭔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화재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인데 이것을 너무 떠벌려서 해야지 옳으냐 아니면 기동력을 더 강화시켜서 한 군데에서 잘해 가지고 시간외근무 않고 3교대 시켜주고 처우개선 해 주고 이렇게 근무시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요한 문제는 소방본부 할 때 다루어져야 될 문제지 천안시 서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 주시고, 대응구조과장님께서는 천안이 다른 데보다 더 거시기 해서 우리가 감사도 제일 먼저 잡고 있는데 55만 인구도 상당히 많고 밀집지역이고 다중업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119에다만 맡겨놓지 말고 사전에 추운 겨울 돌아오기 전에, 겨울철에 화재가 제일 많지요?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미리 예방차원에서 점검도 철저히 해서 우리 충청남도만큼은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규
송원규대응구조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아까 질의한 것 연속인데요, 봉사활동 실시현황을 보니까 몇 군데 봉사활동 나갔구먼요. 그리고 참여인원이 345명이나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사실은 소방업무라는 것이 봉사활동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예방대책과 홍보활동하기도 인원이 모자라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화기라든지 소방 기구를 준비하도록 해 가지고 비치는 했는데 비치해 주고 나중에 급할 때는 쓸 줄 모르고 말이지요, 그냥 두고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좋은데 봉사활동 나가는 시간에 이런 것 화재예방 홍보, 또 소화기 같은 것 방화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이런 교육과 홍보를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다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거 하기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점에 예방활동, 말하자면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경각심을 길러주는 그러한 교육 이런 데에 중점을 더 두어서 예방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천안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안소방서 소방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소방서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섭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고 동절기 화재예방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특히 대원 여러분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소방서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