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창섭 충청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창섭 충청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충청소방학교장 이창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충청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충청소방학교 간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류봉희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우 교학과장입니다. (인 사) 방상천 교관단장입니다. (인 사) 이희선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최용호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상철 교무담당입니다. (인 사) 송희권 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홍석민 전임교수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직원들은 잠시 비켜 주세요.

직원들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이쪽에 쭉 한 줄로 서시죠. 직원들도 좀 내용을 다 알고 서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소방학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로써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고 참고사항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체교수 능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숙사에 3인실과 5인실 배치평면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는 보고서 6쪽에 사이버교육 확대운영 현장 가용 소방력 확보라고 했는데 그 사이버교육 확대에 대한 교육자료 내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생 및 교직원 신종플루 감염 여부에 대한 현황 또 감염방지를 위해서 물품구입 및 조치현황 또 교직원 등 감염백신 접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업무보고는 교육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남만이 아니고 3개 시·도의 실적 총 현황을 말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 기자재가 총 193종이라고 했는데 그 기자재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크게 분류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2009년도 예산서와 또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기구의 훈련내용을 좀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따 위원장님께 좀 요청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요청을 한 후에 또 질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회 할 때 여기 훈련 기자재를, 우리가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학교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행감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충청소방학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정예소방관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창섭 교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오래 전부터 발표하고 다 알게 되었지만 지금 중앙소방학교가 공주이전이 확정돼서 우리 충청소방학교가 차질 없는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설보완이라든지 예산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12쪽에 교육환경개선 해 가지고 대강당 리모델링사업, 운동장 시설 개선사업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동안 중앙소방학교 시설을 많이 빌려서 쓰고 하다못해 식당까지도 같이 쓰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지금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체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장께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육을 차질 없이 할 건지 전반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셨다든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해요, 일문일답으로 하니까.

일문일답으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 되어서 간단하게 PPT 자료를 준비 했는데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PPT 자료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방방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방방재교육 연구단지 조성 이전에 따라서 충청소방학교 고유영역 확보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배경은 충청소방학교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들어오면서 보신 유량동 중앙소방학교 인근의 국유지 일부를 무상 임대해서 청사를 건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이 소방방재교육 연구단지를 공주시 사북면에 조성하여 방재교육기관 이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충청도내 소방교육환경 등을 고려한 충청소방학교의 고유영역 확보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사현황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유량동 36번지 부지 중에 1만 2,400여평을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2개동 그리고 공작물 1식을 충청남도 소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지하 1층과 3층으로 약 8평의 안내실이 있고요, 훈련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동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 교육단지 내에 들어 있는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충청소방학교의 교육 운영현황을 보면 중앙소방학교가 14개동을 운영하고 있고 방재교육원이 7개동 저희가 3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건과 환경을 살펴보면 도청이전 도의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의 이전재원, 저희들이 주장하기로는 25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천안 시민의 정서가 충청소방학교의 잔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정서와 도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서 현 위치에 자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장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또 응급구조센터 교육장 및 구내식당 신축을 추진해서 완벽한 홀로서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현재 중앙소방학교 및 방재교육원의 시설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까지 모색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일단은 운동장 시설개선 사업을 2010년～2011년에 걸쳐서 사업이 약 6억 2,500만원인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국비 3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2단계로써 응급처치교육장을 신축해야 되는데요, ’12년～’13년 2년에 걸쳐서 3층 규모로 사업비 50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소방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현 시설 중 상당부분을 저희가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운동장 시설 개선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계십니다만, 운동장이 매우 기형적으로 생겼습니다. 지형자체가 그런데요 이 앞에 여기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을 터서 지금 변경 후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조잔디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건물 신축비 이 부분에 부지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 응급구조센터 교육장 및 식당 신축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응급구조센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자체적으로 응급구조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유일한 소방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확충 후에 저희들이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고 또 그리고 식당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교육생들 교육에 편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2012년～’13년까지 2년에 걸쳐서 건축면적 1,980㎡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층은 식당을 짓고, 2층은 구급교육장, 3층 생활관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50억으로 부지매입 30억, 건축비 2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써는 응급구조자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서 꼭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요, 응급교육생들을 위한 식당 등의 후생시설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단계에 있어서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고 계신 사진이 현재 중앙소방학교 및 방재교육원에서 쓰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이런 시설물을 파기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다면 국민의 안전시험장으로 매우 유용하게 충청도민에게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소방교육의 메카로서 발돋움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소방학교장 말씀을 잘 듣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또 학교장님의 조금 전에 충청소방학교가 그러니까 중앙소방학교의 훈련장 주변을 다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욕심대로 다 인수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불요불급한 공동교육시설은 향후 어떤 기관이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응급구조구급센터 교육은 하지 못했습니까?

저희는 같은 섹터 내에 중앙소방학교가 있고 중앙소방학교가 응급구조 양성기관으로 기 지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까지는 위탁을 계속 받아 주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예.

그런 점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시설이 부족했고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다양한 소방수요와 전 국민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며칠 전에 부산의 사격장에서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또 외국인까지 인명피해를 받아서 대통령까지도 상당히 심심한 유감표명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일선에서 느끼는 사항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전 국민교육이 실제 현장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안전 불감증 문제, 또 문제는 시장 같은 데에 장이 도로까지 침범을 하고 주차까지도 도로에 하다보니까 화재가 났을 시에 제때 발 빠르게 화재진압을 효과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장의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화재가 났을 경우에 너무 취약하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도도 접하고 또 많은 피해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교육의 방향이 정말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방훈련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만 앞으로 그런 화재가 났을 시에 정말 효과적인 화재진압 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소신을 소방학교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여러 가지 여건이 특히 화재로 인한 재난이 한번 일어나면 대형으로 인명이 희생이 되는 그런 밀집화 된 인명피해를 계속 받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서 맡아야 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를 해서 재난이 일어났다하더라도 신속히 적절히 대응을 해서 가장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식과 기능을 합쳐서 가르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나머지는 국민안전교육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화재가 발생하고 저희들이 수보를 하고 출동을 해도 화재의 화세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처방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국민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안전교육의 결과로써 결국 국민의 안전문화가 창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교육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 업무 중에 국민안전교육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교육수요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저희들이 받아준다고 해도 신청자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바와 같은 안전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라면 학교 시설물과 학교 직원들이 좀 더 배가가 되어서 더 많은 교육 캐퍼서티(capacity)를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한 가지 더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교통이라든지 화재뿐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그간에 기초질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사회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각 기관에서도 기초질서 바로 잡기를 많이 증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시설에 대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또 진입로라든지 이런 점을 매번 강조하면서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기초질서를 바로 잡는 교육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쪽을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있나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재에 대비한 기초질서는 우선 비상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중접객업소의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아주 위험한 행위를 아직까지 다 근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초질서 교육을 좀 강화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봄에 제가 대구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를 방문 했더니 몇 년 전에 대구역 대형 참사사건 있지 않습니까? 전차에서 시너를 뿌려서 방화를 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그런 사건현장,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그 상황 또 그 기차, 화차 차량까지 해서 정부에서 그때 제가 듣기로는 400～500억 예산을 들여서 교육훈련시스템을 그대로 재현해서 많은 전국적으로도 교육에 참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충남의 충청소방학교도 여러 가지 시설개선, 아까 중앙소방학교 시설을 충청소방학교에서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했는데, 이럴 때에 그런 실질적인 화재가 났다고 할 때 일반인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점을 한번 방안을 창안하셔서 그런 점에도 게재에 차제에 예산 확보할 때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결국 교육의 목적은 능력신장입니다.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목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교육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안전교육이 있는데 우리 국민안전교육을 하는 교육과정을 보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민 내지는 3개 시·도의 도민한테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봅시다. 자위소방대반에서 천안 중앙장로교회 220명, 1일, 횟수 1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 의용소방대반을 해 가지고 적어도 의용소방대장들은 교육을 다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 하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방화관리자는 어디서 교육을 시킵니까?

안전협회에서 따로 법적요건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법에서 그쪽으로 위임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화관리자 교육은 사실은 이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방화관리자 교육이 조금만 소홀하면 대형사고가 나는데 어떤 의미에서 위임을 했는지 물론 학교의 수용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이제 이걸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학교가 효율적이냐 위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화재방화물질에 의해서 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방화관리자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는데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3개 시·도에서 운영비는 같이 대고요, 인건비는 별도로 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사람은 19명이나 뭐하고 협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국가로부터 인센티브 받은 것 있습니까?

건물을 신축할 때 국비예산을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아서 신축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충남 인원 19명에 충북과 대전에......

간단히 얘기해요. 우리 너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얘기는 6명, 3명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는 중복하지 마시고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19명이라는 소방인력 수요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인원을 많이 배정해서 소방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 최초에 충남소방학교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그와 같은 지적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충청소방학교로 공동운영으로 바뀌면서 파견 인원도 받고 교육 분담금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인원비율이 우리 충남 쪽이 과도하니까 충북과 대전 쪽에 파견인력을 늘리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에 끌리지 말고 강력하게 해서 안 받는다고 하세요. 안 받는다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말로만 하면 소용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그리고 우리 소방행정과장님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중앙소방학교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착착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아까 50억 들여서 뭐 짓는다고 하는데 그거 지을 필요 뭐 있어요? 이거 빨리 하나라도 더 받아서 그 놈 활용할 생각 리모델링하든지 건물 잔뜩 있는데 건물을 자꾸 지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우리 소방학교 목표가 두 가지다 이거예요. 능력신장과 사기앙양이다. 그 두 개의 목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또 학교에 감사를 나왔는데 현관에 전자홍보게시판 설치는 내방객들한테 눈에 확 띄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잘된 시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체교수는 소방위 이상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발령되면 전문적인 교수능력이 좀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능력향상을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 더, 제가 5인실 기숙사에 들러 봤습니다. 그런데 층에 휴게실은 없습니까?

예,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휴게실을 강의실과 겸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이 없으면 거기에 PC도 있는 건 아니네요? PC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방에 있는 그 PC 한 대 뿐입니까?

예, 5인실에 각 컴퓨터 퍼스널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 돼 있습니다.

한 대가 설치 돼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계속 PC를 끼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퇴교현황을 보니까 무단외박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녁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무단외박 이런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올해 발생한 무단외박은 바깥에서 음주를 하고 귀교하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런 정도였습니까? 그러면 지금 5인실 방에 PC를 더 설치할 여유 공간이 없습니까?

위원님! 현재로 한 대 설치하고 이후로 더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개동을 다시 신축해서 생활실을 늘리게 되면 그때는 밀도를 좀 낮춰 가지고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 책상 위에 전부들 PC가 있어요. 하루 종일 PC를 끼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도, 대기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도 전부 PC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늘 평소에 행동하던 그런 행위를 못하니까 교육에서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수강생들이 좀더 교육 받으러 왔어도 다른 생각이 안 들게 이쪽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신 자체교수요원 교수능력 향상방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로 교수요원으로 전입을 오게 되면 담당교과목을 배정합니다. 배정하는데 전공을 고려해서 담당교과목을 배정하고 그 과목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시킨 이후에 예행강의를 실시합니다. 예행강의라고 하는 것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학교장 및 학교 교수요원들을 상대로 강의해서 거기서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강의로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국소방학교 교수연구대회가 있습니다. 강의분야하고 연구분야가 있는데 강의분야에 저희들 교수요원들을 늘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또 시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교수능력이 향상되고요 또 그리고 교수기법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이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개설됩니다. 이때 저희들 교수요원들을 여력이 되는 한 보내서 강의기법을 계속 연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평하건대 올해도 전국소방학교 교수경연대회에 나가서 저희 송재원 교수가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소방학교 교수요원의 자질이 평균 이상은 된다고 위원님들이 믿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효과적인 강의는 어디 규범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실무를 뛰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아주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이나 차성남 위원님이 교육의 중요성 늘 강조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교육기관에서부터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내보내지 않으면, 부산사태를 보면 2분 30초 만에 끝나버렸거든요.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10명 이상이 참사를 당했는데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그런 점을 꼭 착안하셔서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충북에서 세 분, 대전에서 세 분 이렇게 파견 온 거로 보고 돼 있는데 충북에서 오신 경위분이 누구신지요? 이 앞으로. 통성명 좀!

송희권(증인석에서) 예, 지방소방경 송희권입니다.

송희권! 지도담당 하고 계십니까?

송희권(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북에서 세 명뿐이 파견 나오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송희권(증인석에서) 거리 관계 때문에 집에 출퇴근 부분의 불편한 것 말고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충남에서 열아홉 분, 충북에서 세 분, 대전에서 세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하고 유대나 또 업무를 보는데 어떤 불편이나 애로사항 이런 거 못 느꼈습니까?

송희권(증인석에서)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같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동질감이 더 크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점까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감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들이 불편함이 있었나? 괜찮아요, 느낀 점.

송희권(증인석에서) 저희 충북에서도 또 대전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기 충청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선호 부서입니다. 여기 와서 근무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 영광도 있고 또 개인이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후배들을 가르친다는 게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서이고요, 또 여기 와서 같은 직렬의 동료로 근무하면서 또 같은 동일 서대, 동일 본부대라면 인사문제라든가 그런 면에서 묵시적으로 견제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큰 불편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대전에서 파견 나오신 소방경님 누구신가요?

홍석민(증인석에서) 예, 지방소방경 홍석민입니다.

홍석민 전임교수님! 같은 질의인데요, 홍석민 소방경께서 이쪽으로 파견 나오셔서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있습니까?

홍석민(증인석에서) 불편한 사항은 아까 저의 서두에 말씀하신 송희권 계장 의견과 저도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먼 곳에서 있기 때문에 조금 숙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지 그런 거 말고는 학교장님이나 교직원들이 잘 배려해 주시고 또 업무 같은 거 협조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학교장님! 3개 시·도 분담금이 소방공무원 인원수에 비해서 분담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에 따른 애로나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 교육협의회를 해서 필요사항들 결정하는데 충북 및 대전에서 협조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아주 환절기를 맞이해서 급속히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환절기를 맞이해서 아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방지대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충청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보면 숙박교육, 집단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한 이거에 대한 감염여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현황으로써 현재 청사소독을 주 1회 실시하고요, 필요할 때는 수시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자동소독분무기 4대와 손소독기 9대, 세정제 다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용 살균 개인 마스크를 100개 비치하고 있고 홍보물을 부착하고 예방홍보방송을 1일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 대응책으로써는 입교 전에는 유사증상 교육생의 입교 금지를 바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의무실 방문자와 본인 및 동료에 의한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증상을 학생장이 파악해서 학교에 보고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호 시에 지도교관들이 유사증상 파악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환자발생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교육받고 있는 53기 소방사반 2명이 확정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해서 5일간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완치판정을 받고 다시 교육 복귀해서 현재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유사환자 발생 시 즉각 격리시켜서 치료하게끔 하고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학교운영을 하면서 신종플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 직원들 감염 접종은 100%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까?

예.

그 계획은 있어요?

아직 시달된 계획이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강의교수 및 현장교관 우선 추진을 10월 중 완료”했는데 교수분들만 접종을 한 겁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위원님! 지침에 의하면 일선 소방공무원, 센터와 구급대원들을 먼저 실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까지는 아직 어떤 계획이나 지침에 의해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 ’10년 1월, 10월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이 입교해서 교육받는데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먼저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복지사회로 가면서 소방인력이 상당히 늘어서 충청남도 다른 직원은 안 해도 이번에도 160명 이상이 증원되고 해서 상당히 소방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소방학교장께서는 이 중점교육을 어디다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까?

교육의 목표를......

내용이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중점적으로 어느 방면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예,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장의 의지도 좋습니다.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전문성 제고입니다.

소방학교 일련의 교육이 되지마는 인성교육 쪽에 지금 현재 외래강사 강사료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강사료는 등급별로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서 차등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급이면 얼마요?

예, 1급 특별강사는 기본이 20만원이고요.

산출이 시간당이죠?

예, 기본이 1시간에 20만원이고요, 1시간 초과되는데 10만원을 더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1급은 15만원에 7만원, 2급이 10만원에 5만원, 3급이 7만원에 3만원 이렇게......

알았습니다. 강의료는 서운치 않게 주고 있는데, 외래강사 강의료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 돼 있습니까?

예,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냐하면 현재 인력은 많이 늘어났고 소양교육 쪽으로, 인성교육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소방 일선에 가보면 잘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일 하고 있고, 교육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또 근무시간에 그러다 보면 잠을 자고 그러다 보면 신고가 들어와도 늦게 출동하고 이런 예가 있고 지역에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 적을 때보다 많은 인원수가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 정도면 우리가 3교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방인력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인성교육 쪽으로 주 교육을 시켜서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들, 소방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복지사회로 가면서 정부에서,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소방인력을, 화재가 안 나면 먹고 놀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화재는 대개 소규모입니다. 대규모가 예기치 않게 1년에 한두 건 나고 나머지는 소규모요. 한 대 정도 출동하면 되고 나머지 인력들은 그냥 어려운 일을 대비해서 계속 대기 중에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보나 도나 이렇게 지역적으로 볼 때 이분들한테 인성교육을 시켜서 시간이 나고 바쁘지 않은 시간에는 출동이 되면 출동할 수 있는 거리 범위 내에서는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좀 하고 뭔가 지역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중점사항을 화재진압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기본이니까. 인성교육 쪽으로 앞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게끔 그런 교육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인성교육의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수립 할 때 조금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관들 보니까 충청남도 도청, 소방학교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 자기들하고 유대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많이 쓰는데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 빼고는 외래강사 유능한 사람들 불러다가 초청해 인성교육 쪽으로 교육을 적극 시키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료 이 정도 주면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사료가 특별강사나 1급 강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습니다만,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다고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교육 풀 운영하면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수용인원은 생활실 111명이 총 수용인원입니다.

장기가 몇 주, 4주?

소방사 기본교육......

지금 여기 보니까 기구에 비해서는 교육이 풀로 돌아가지 않죠?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중 수용인원을 최대한 수용해서 풀로 연중 돌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주셔야지, 이 좋은 시설에 좋은 인력에 예산 투자하면서 적은 인원 데려다 교육시키는 것은 풀로 돌려서, 소방 관계자들이 지금 현재 뭔가 국가적인 사명을 갖고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준 세금으로 우리가 월급 탄다는 사명감을 갖고, 물론 화재진압도 중요하고 급한 환자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주변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 봉사하고 하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시켜서 과연 충청남도 소방이 달라졌고 또 충청남도가 도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어졌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일선에서 지금 현재 시·군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건 소방직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장·군수 산하에 넘어 있고, 그렇죠? 지금 도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심히 잘해줌으로 해서 도 관계자가 좋은 이미지가 되고 도의원들도 역시 도정이 좋아졌다 이런 이미지 듣고 그러니까 학교장께서는 앞으로 교육과정에 꼭 인성교육을 넣어서 좋은 강사 초대 해다가 앞으로 교육이 그리 중점적으로 되게끔 하고, 화재진압은 학교에서도 배우고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학교장님! 지금 충청소방학교의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건물은 충청남도지사 소유고요, 부지는 무상 국유지를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충청남도지사! 그러면 3개 시·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회계처리라든지 부동산, 동산 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시설비는 충남도에서 부담하고요, 그 나머지 모든 예산은 소방공무원 숫자 비율에 따라서 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계처리에서 내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을 거로 보는데......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충남도지사고 운영은 3개 시·도가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충남도지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충북이라든지 대전시 이쪽의 교육은 어떤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애초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시기를 같은 수준에서 각 시·도가 분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공동분담운영으로 체제를 바꾼 겁니다.

그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차량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충남도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소유권 보유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3개 시·도가 같이 운영 하고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에만 보더라도 이 차량 구입비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관리비 여러 가지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운영비만 인원에 비례해서 받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충남의 기여도가 충북 및 대전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분담금을 책정하는 이상의 어떤 부과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똑같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이 회계부분은 상당히 상세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예산요구를 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여기 예산투자를 계속 해야 되고 시설이라든지 인력 증원도 해야 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별도의 어떤 법인을 해서 공동으로 출자를 한다든지 이런 회계부분의 정립이 필요한 거지,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협의체 할 때 협약서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규약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협의에 따른 규정 같은 건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분명히 회계처리라든지 앞으로 여기에 따른 투자라든지 동산,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 느끼시고 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관해서는 소유권의 문제가 항상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분담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인 등의 제도를 통해서 푸는 방법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덜 나온 것 같은데요, 요구하신 자료에 의한 추가질의는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또 계실 테니까 질의를 먼저 하시고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이걸 다뤘는데, 지금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했는데 분담금을 플러스 해 보니까 7억 얼마뿐이 안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인건비가 8억 얼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같이...... 마이크가 꺼져? 이게 같이 분담한다면 인력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기본시설은 충청남도가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차후에 문제 생기는 것은 3개 시·도가 공동부담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충청남도에서 엄청나게 부담하고 분담금은 이렇게 왜 조금 부담시켜요? 충북은 2억 2,000이고 대전은 1억 8,000이에요? 자료에 나온 분담금이 맞죠?

예.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산출근거가 이렇게 조금밖에 배정 안 됐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는 충남에서......

협약을 했으면요, 충청북도, 대전시에서 간부 인원을 출연하고, 지금 대표급이 한 분씩 와 있죠? 대전시하고 충북에서 한 분씩 와 있죠?

3명씩 와 있습니다.

3명씩?

예.

그러면 인건비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출됩니까?

인건비는 충북은 충북대로 지출하고요 또 대전은 대전대로 지출합니다.

그러면 8억이 플러스 돼 있는 겁니까?

인건비는 따로 빠져 있습니다. 분담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인력운영비 8억 3,000 이게 충청남도 예산이죠?

예.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잘못돼서 운영되는 거죠.

그 인건비는 저희들이 충남 소속 공무원 1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충북, 대전시에서는, 총 몇 명 왔다고요?

3명씩 6명이 와 있습니다.

3명씩 6명이 와 있는데 그게 불균형하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가 적으니까 인건비가 아무래도 적죠.

아니, 당초 공동협약해서 같이 운영하기로 했으면 인원수가 우리 충청남도는 19명이 나와 있고 저기는 3명씩 나와 있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숫자로 봐서는 저희 충남이 포션(portion)이 더 큽니다.

이건 정식적으로 다루려면 지금 현재 소방본부 할 때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학교장으로서는 능력이 없죠? 이것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지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예.

지금요 지방화시대라 서로 상생한다고 협약만 해 놓았을 뿐이지 지역마다 이기주의가 엄청납니다. 10원이라도 이득이 없으면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고 충북과 대전이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것이 현재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알죠?

예.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시장 입후보하는 사람들이 충청남도에 이 부분을 요구하고 이런 정도예요. 그건 서로가 상생협약을 해서 정치 로비라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서로가 이해관계에서 등 돌리는 경우에 양쪽 교육을 똑같이 시키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막대한 예산 부담한다는 건 불균형한 거 아닙니까? 이거 시정하려면 소방본부 할 때 다뤄야 됩니까? 이걸 지사한테 도정질문 해야 됩니까? 누가 시정해야 되는 건지? 소방학교장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

예.

연구를 할 것 없이 우리한테 얘기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하고 다루든지 지사하고 도정질문을 해서 따지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맞죠?

예.

분명히 불균형 하죠?

예, 그 부분은,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불균형이 분명합니다.

잘 알겠고요, 여기 외래교수 자료가 왔는데 교수들 1년 동안 나간 외래교수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좀 자료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건설소방위원회 감사 시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 요구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따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시죠. 최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이나 충청북도에서 소방학교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이런 현장방문 있습니까?

저희들 아직까지는 제가 오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지요?

10월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1년 1,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학교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교육할 때 분임토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분임토의를 밤에 교육이 끝나고 각 그룹별로 분임토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수업 중에 하는 건지? 언제 하고 계십니까?

분임토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열할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는데 이것들은 일과시간 중에 교육시간 중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연구가 되어지고 논문이 작성되는 과정은 일과 후에 삼삼오오 분임별로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분임토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분임토의를 할 때는 왜 원인분석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분임토의가 아니고 분임토의 할 때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분임토의를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품질관리에서 얘기하는 Plan-Do-Check-Action이라는 PDCA를 적용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분임토의가 돼야지 그냥 막연하게 분임토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분임토의 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원인을 분석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하려면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분임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과목에 앞으로도 도출을 시켜서 원인분석을 해서 분임토의를 해야만, 어느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분임토의 한다고 앉아서 잡담식으로 하면 안 되고 주제를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장 개선사업에서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하지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규규격이 나옵니까? 아까 산을 절개해서 하면 가능합니까?

축구장 국제규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00m 정도 트랙이 들어가는 조금 작은 구장 정도는 거기에서 빼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소방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소방학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섭 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고 충청소방학교가 명실공히 정예소방공무원을 양성하는 인재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소방학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