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2009년도 예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승우 예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군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군은 예로부터 복된 고장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덕사, 덕산 온천, 예당저수지, 추사고택 등 많은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사과의 특산지로도 유명한 고장입니다. 또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개통과 충남 신도청 이전지로서 새로운 도약을 선도하며 충남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예산군은 넉넉한 인심, 산과 들과 하천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환경과 자연경관과 그리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독특한 내륙문화 속에 인정과 여유가 넘쳐흐르는 풍요로운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곳 예산군은 탁월한 행정력과 풍부한 경륜, 그리고 소탈한 성품을 겸비하신 최승우 군수님이 군정을 이끄시면서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 모든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참신한 창의와 꾸준한 변화를 통하여 예산군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충남을 대표하는 거점도시로 발전시켜나가고 있음에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군의회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면서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감사와 성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예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예산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 위임사무의 처리 및 도비지원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도내에 전파하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업은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바로 알고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승우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우리 예산군정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우 군수님과 최화진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예,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인구증감 현황을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행안부로부터 시·군 자율통합지침 절차 이런 공문 그런 것이 내려 왔는지, 왔으면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예산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바로 착공해서 분양 개시하는 모양인데, 분양단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예산 테크노벨리하고 의학전문단지와 예산 일반산업단지 분양 예정가격 예상하는 가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금산군, 홍성군, 예산군에 2006～2009 각급 폐교학교 매입 현황 및 매입목적 해 가지고 9개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06～2009 공장부지 허가현황에 있어서 공장부지 조성상황, 조성완료 후 공장설치여부 조성완료 후 공장 미실시 사유 및 조치현황 그 사유 및 조치현황하고 당초 공장부지 허가자와 이후 허가자가 다른 경우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공장부지 허가현황 해 놓고 허가일, 예를 들어가지고 2006년 3월 17일 준공여부, 완료 했으면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이다, 그리고 아직 조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형태로 직접 해 줬거든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공장 부지를 허가를 내준 후에 부지조성은 합니다. 부지조성을 해 놓고 일정기간, 법정기간이 도래해도 시설물을 설치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러느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투기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가 종종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군에서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요청 했는데 이 부분자료가 많으면, 금산군이 간단하더라고요. 많으면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면 이번 자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빨리 작성을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2～24쪽 연도별 도세체납액을 살펴보면 2007년도 5억 8,400, 2008년도 10억 500만원, 금년 9월 말까지 13억 1,200만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2년에는 체납액이 1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예산군의 조치 및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연도별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현황이 2007년도에는 1,800만원, 2008년도에는 4,400만원,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1,9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과취소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부과취소 방지노력 및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현황 건의사항을 보니까 실장님이 도비를 계속 요구하셨는데 대충 따져보니까 2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아직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게 도에, 실장님! 도에 요구를 해서 예산서에는 잡혀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일부는 잡혀있고, 일부는 안 잡혀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다고요?

(증인석에서) 예.

일부는 잡혀있고, 일부는 안 잡혀 있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셔야 저희들이 가서 도와드리든지 말든지 할 것 같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비례대표 민주당 서중철 위원입니다. 최근 각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홍성군에서 통합을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예산군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전국에 시·군 통합 들어온 곳 중에서 결국은 탈락이 되었거든요. 예산군에서는 전연 통합할 그런 의견이 사실 없었는지, 아니면 절차상 행안부의 지침이라든지 또는 홍성군과 예산군과의 책임자들이 사전에 예산군, 홍성군, 도청도 이쪽으로 예산과 홍성으로 오니까 같이 살림을 꾸려보자, 사전에 어떤 정비를 하기 위해서 통합기구를 만들어서 절차를 밟았으면 혹시라도 그런 갈등이 없었을래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군에서는 않겠다 하고 통지하고, 예산은 제가 가까우니까 자주 지나다 보면 플래카드가 각 사회단체에서 반대 또는 심지어는 “홍성군 의회 사과하라” 이런 플래카드도 걸리고 그랬는데 그것을 볼 때 홍성군에서 사는 제 입장에서는 절차가 잘못 되었나, 이건 대단히 잘못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절차를 양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경우에는 통합을 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 좀 주시고, 또 도내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대도시 천안같은 곳도 그렇고, 아산 신도시도 미분양 아파트가 각 시·군에 많이 있어요. 예산·홍성은 도청이 이리 와서 기공식까지 가져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 쪽으로 원안추진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도청이전에 어떤 상당한 지장이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또 시·군 통합과 관련되어서도 염려스럽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2008년 7월 21일 개정 공포된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에 보면 6월 21일 현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인 지방세를 감면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 6월 30일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미분양 아파트 현황 및 도세감면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예산군에서 감면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감면한 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예산군의 공직자 각종 비리 및 통보관련 연루된 현황 좀 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청한게 각급 폐교학교 매입목적 및 현황에 있어서 작년 2008년도에 양막초등학교를 예산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도 했는데 리모델링 사업하고 매입하고 해서 군의회의 동의를 얻었는지, 그리고 예산에 투자된 국비나 도비가 혹시 여기에 투입되었는지 그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노력하고 계신 관계자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도민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공평하게 납부해야 할 세금인 만큼 탈루의혹 된 세원은 방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면서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보면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1억 8,600만원을 부과했는데 1억 7,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200만원의 미수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징수율을 보면 징수실적은 좋은 편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는 미수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2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군의 총 법인수는 얼마나 되며 세무조사 대상범위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009년 9월말 현재 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2억 8,300만원인데 징수액은 1억 9,200만원 체납액은 9,100만원으로 징수율이 68%밖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 비율을 떠나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부과금액이 회수되지 않고 납기내 징수를 해야만 엄정한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조치계획 및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군수님 방에 들어가 보니까 2009년도에는 관광객이 예산군에 800만명 유치로 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2천만명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후면 충청방문의 해입니다. 그러면 예산군에서는 추진계획을 내년에 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금산군에서는 세 개 여행사와 교류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예산군은 어느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충청방문의 해는 대전·충북·충남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남에서 내일까지 하고 도의 문화관광국 할 때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 준비한 것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예산군 하면 전형적인 농업 군이었었는데 예산군의 장기비전을 보면 산업형 전원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뜻을 가지시고 지금 5개 사업의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개 사업 예산 일반산업단지, 또 예산 테크노밸리, 예당 일반산업단지 3개 사업을 제3섹타 방식에 의해서 예산군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구상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 산업단지, 결국에는 분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관건이 될 것인데 분양시에는 사회적 경제여건이라든지 국가적 경제여건이 상당히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공직기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내 일부 시·군에서 공금횡령사건, 음주사건 등 공직자들의 비위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키는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국민의 신뢰를 담보로 일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직자 비위관련 교육실적과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부과 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주조직권과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중 자주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얼마나 징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에 도세과징금 상황을 살펴보면 2009년 9월말까지 263억원 목표액으로 227억원을 부과하여 214억원이 징수되어 징수율이 부과액 대비 94.2%, 목표액 대비 81.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액 대비 부과액 및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세원발굴 및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주 출신 전인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예산에 왔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곳 출신 김기영, 고남종 의원이 예산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진력하는 것을 보면 참 평소에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우선 도비보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발전적 의지를 가지시고 행정상이라든지 제도상 또는 절차상 개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시·군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평소에 느낀 점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의원협의제라는 것을 아시죠. 도비확보를 위해서 출신 도의원들 하고 협의하는 의원협의제라는 것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출신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언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요현안 건의사항이 12개 사업이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12개 사업 중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하고 안 된 것,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거기에 적시를 해 주시고, 12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덕산 우회도로 63억원 하고 예당 자전거도로 30억, 93억원은 지방사업이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특히 군민체육관은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시려면 아무래도 여기 출신 국회의원이 활동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당저수지 자전거도로 4.5㎞에 폭 4m가 되는데 이를 개설할 적에는 파충류들이 내왕할 수 있는 그런 배려도 필요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군수님! 지금 우리 위원님 일곱 분이 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 금방 가능하시겠어요?

아니, 제 답변을 안 해 주셔서요. 전체적인 흐름은 알겠는데 제 이름이 정종학입니다. 제 답변은 안 해 주셨는데?

정종학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 하셨거든요? 빠졌나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자료 제출은 아까 도에 다 신청한 그 금액만 해 주시고, 도세 체납자 조치하고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에 관련해서 여쭈어 봤는데......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도세 체납자 조치하고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일 먼저 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는 자료로 주세요.

최승우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나라당 이창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대충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 군정보고 18쪽에 자전거도로 길이가 4.5㎞ 폭이 4m, 총 사업비가 105억. 그리고 여기는 공사비가 85억, 보상비가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데 보상비는 평균으로 평방미터당 얼마를 줬고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갔나? 그래서 이 공사는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사를 했나,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이 즉답이 안 되시면 들어가서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본 위원이 불렀거든요. 들어가라고는 안 했으니까 거기 서 계세요.

잠깐만......

조금만 서 계세요. 발언대에 계셔야죠. 아니, 가만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105억이 들어가는데......

유병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가서는......

유병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일문일답을 하다 보면 뒤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은 나와서 일문일답 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막힐 수가 있어요. 이창배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들어가셔도 되겠고 혹시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메모해서 시간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일문일답이 어려우시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갑자기 나와서 딱 하려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런 것 양해를 하고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몇 개만.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가서 예산군청 신축 문제 있잖아요.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예산이 전국 사과단지인데, 지금 사과가 온도의 변화로 인해서 자꾸 북상하고 있거든요. 사과단지가 북상하고 있는데 특히 태안 같은 데서는 해풍과 조화를 시켜서 우수한 사과, 보통사과의 배 상급이 되는 그런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데 예산에서는 이 사과가 장기적인 재배로 인해서 병충해라든지 토양문제, 여러 가지가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재배방법을 그러한 신 방법으로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지금 가능하시면 하시고 조금 이따가 할 것 같으면......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한 것 각급 폐교학교 매입 대비 현황 (청취불능) 문화관광입니까, 부서가?

발언대로 나오세요.

각급 폐교학교 매입목적 및 현황에서 2008년도에 양막초등학교가 매입금액이 6억 2,634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얼마 전에 언론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산 공무원의 선거 관련 내포” 아시지요?

예.

아까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 관계 말씀 좀 해 주세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면장이 선거하고 관련되게 언행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최종 보고 드려가지고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 6월 2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게 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40%의 공무원 개입사건이 드러났습니다. 40%가, 심각한 일이지요. 충남의 27건 중에 무려 11건 41%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법선거를 감시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산에서 아까 신문기사 내용은 그 아무런 이유가, 하자가 없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혹시나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도 사실은 군수를 세 번 출마했다가 낙선된 사람인데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 개입하는 것 보면 정말 진저리가 납니다. 이것 빨리 뿌리 뽑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뿌리가 안 뽑혀져요. 그래서 특히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비리라든가 이런 공무원의 연루사건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지요?

예.

이런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셔가지고 깨끗한 공직사회,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불법선거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부군수님이 예산담당관을 하시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업무보고 중에서 도에 건의사항이 140억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석에서) 예.

작년에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작년에 우황청심환 공급받은 적 있지요?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명령을 받아 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들어가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같은 것 시달이 왔으면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틀림없이 왔거든요. 왜냐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가지고 너도나도 통합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간에 갈등도 초래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안 줬어요.

예,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계십니까? (○증인석에서 문화관광과장이 출장이라 담당계장이.)

예.

천만명이면 어마어마 한 숫자입니다. 1천만명 관광객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조사하고......

지금 예산군에 관광객은 덕산온천과 수덕사 유료입장객을 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2008년도에 600만이 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2009년도에는 정확한 통계는 연말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상수치 가지고 유료입장객을 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받는.

현황통계를 기본으로 해서.

천만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600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에는 문화해설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덟 명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해가지고 관광객이 오시는 것을 안내해 주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여덟 명 이외에 수덕사나 이쪽에서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년은 충청방문의 해인데 최대한 관광객 오시는 분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하고 내년도 예산도 관광과장이 귀국하면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 사전협의제는 작년도에 부지사, 기획관리실장이 시장, 부군수 회의 때 분명히 양식까지 하달해 가면서 의원 사전협의제를 제도화 한 적 있습니다. 혹시 군수님 알고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질의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군수님 행사참여, 1년에 대개 몇 회나 되는지?

관광과장 아까 계시다고 했나요?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누군가 성명 좀 대 보세요. 나오면 대개 내가 누구입니다 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군수님! 아까 이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러면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본 청사문제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군수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