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금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산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산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박동철 금산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손순희 보건소장은 오늘 날짜 인사발령에 따라 충청남도 보건행정과로 전출하고 충청남도 보건행정과에서 조광희 지방간호사무관이 승진 발령되었으나 오늘 10시에 사령교부가 있어 부득이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이유서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어제 11월 16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금산군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산군은 내륙 산악분지로 우리 도의 최남단에 위치해 영·호남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라 할 수 있으며 칠백의총, 이치대첩지, 600고지 전승탑 등 충절의 유적이 많은 유서깊은 문화의 발상지로서 찬란한 향토문화를 꽃피우고 충청인의 진취적인 기상과 충효정신을 면밀히 이어온 고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1914년 옛 금산군과 진산군을 병합하여 출발한 금산군은 탁월한 행정력과 풍부한 경륜을 겸비하신 박동철 군수님이 군정을 이끌면서 오늘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산을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음에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에 개최한 금산인삼축제는 금산인삼을 국내외로 널리 선양하고 전국 최고의 산업형 문화관광 축제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인삼축제를 통해 소비를 창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 금산 인삼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심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산군 의회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면서도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감사와 성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금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금산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 위임사무의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도내에 전파하고, 잘못되었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업은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바로 알고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동철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 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군정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금산을 방문해 주신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박동철 군수님과 김종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산 출신 한나라당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에 보면 결산금 지적당한 내용으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세금을 5.4%밖에 징수 못 했는데 사실 징수금이 9,100만원, 약 9,200만원 되고 여기 미 징수금이 16억 정도 되었는데 이게 세무과에서 징수하겠지요. 그런데 이 징수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징수인원에 대한 연봉이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가서는 결산검사 지적 이전에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지, 이게 언제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사실상 일일 보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일일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나가서 오늘 얼마 걷었다, 얼마 못 걷었다 이게 나올 것 아니요, 징수했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그 후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법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했고 그렇게 여기에 보면 또 끄트머리에 뭐가 있는고 하니 그 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했다 그랬으면 의지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는 여기 군정보고에 나와 있는데, 여기 17쪽에 보면 정부정책과 연관한 대규모 성장 동력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4대강 살리기 이 사업에서, 전체 국·도비가 내려 온 것과 지방비 거기에 부담한 것 합해 갖고 그 사업내역이 있는데, 사실 하천정비로 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녹색, 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환경, 녹색화 사업으로 주로 추진하는데 그 설계라든지, 어떠한 사업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 금강을 살리기 위한 젖줄사업이 이게 시행되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환경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창출이라든지 모든 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는 1년간 인삼이 약 930억이 판매되고 있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그 판매액수에 대해서 약 그러니까 4, 5, 6 이렇게 연근별로 그 판매내역, 왜 그런고 하니 외국손님은 어떠한 것을 원하고, 국내손님하고 외국손님 구분해서 연근별로 그 기호도 이것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삼재배 앞날에, 여기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위해서 뭐 여러 나라를 쭉 앞으로 무역관계에 이렇게 거래를 하는 모양인데 그 홍보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나갈 것인가 이것도 연근별로 해 주세요. 외국사람이 어떠한 것을 기호도가 조사해 보니까 좋아서 어떠한 사람을, 왜냐하면 금산은 전국 인삼을 갖다가 여기서 가공하고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전국적으로 인삼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 오늘 행감이 오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하실 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자료 좀 해 주세요.

요구 자료 같은 것 좀 간단간단 하게 해 주세요.

알았어요. 요구 다 하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 요구가 아니고, 궁금한 질의하고 이렇게 감사......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민주당 비례대표 서중철 위원입니다. 지금 군수님 업무보고 또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 잘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군정보고 내용을 보니까 5쪽에 금산은 인삼 관련된 예산투자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점추진방향 15쪽에 보니까 총 5년간 한 1,06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로 나와 있고, 업무보고 5쪽에 보면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추진에 168억을 투자하고, 또 그 밑에 보니까 약초물류집하장착공에 38억, 또 그 밑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8억, 그리고 금산인삼 국·내외 시장개척에 173억 중에 유럽하고 프랑스, 베트남, 인도 등 해외시장에 156억, 국내시장 개척에 17억. 국내 시장개척은 대도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주시고. 또 이제 금산군 군정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173쪽에 의하면 연도별 도유재산 변상금 부과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07년도 2건에 517만 3,000원, 2008년도에는 부과액이 없고, 그 다음에 금년 9월까지 2건에 488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도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도와 시·군 조례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의 경우 건수는 작지만 4건에 517만 3,000원 부과에 3건 512만 2,000원이 체납되고 있는데 체납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징수대책 및 도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울러 도유재산 대부료 부과 건수를 보면 2007년도에 253건에 1억 7,111만 5,000원 돈이고 그리고 또 2008년도에 211건에 1억 5,900여 만원 금년 9월까지 8건 267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유재산 대부료 부과 건수가 2009년도 와서 갑자기 8건으로 줄은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금산군 업무보고에 자립도가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남의 16개 시·군 중에서 자립도가 하위에서 머무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유재산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무상으로 줘도 안 되고,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부리면에 폐교된 것 교육청으로부터 찾아온 게 있지요? 23억 7,100만원에 이것을 매입하여 49억 1,055만원이 군비를 투자 리모델링 했습니다. 원래 목적이 그게 농민들 또는 지역민들한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당초 목적에 어긋나는 식당 이런 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었거든요. 왜 군유재산을 갖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중에서 2011년도 세계인삼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2011년도 세계인삼엑스포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 경제적 파급효과를 어떻게 보실 건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고서 23쪽에 보면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에 4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보고서 첫 쪽에 보면 우리 금산이 전국 인삼유통의 80% 집산지이고, 군수님! 금산에 총 인삼매출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자유선진당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금산에서 가장 먼 시·군이 태안이죠. 또 태안에서 가장 먼 곳이 금산입니다. 아침에 오는데 여기 180km 되더라고요. 활발한 군정 이끄시는 박동철 군수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에 오면 인삼 얘기 안 할 수가 없지요. 아까 우리 감사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도 인삼 관련 사항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금산의 인삼,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한 15% 되고 또 생산량이 14.7%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약 한 50년 정도될 겁니다. 50년 전 쯤에 태안, 서산, 당진지역에 인삼재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해안 쪽에 인삼재배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금산에서 인삼재배 하시던 분들이 기술을 보급했기 때문에 그 쪽도 재배가 가능해 졌고 지금도 양질의 인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 년 전만 해도 그 인삼들 전부 다 금산으로 와서 판매가 되고 어떻게 보면 또 금산 인삼으로도 이렇게 홍보가 되고 그랬었는데, 좀 각자의 브랜드를 가진 그러한 인삼으로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요. 이것이 도의회에서도 각자 지역출신 의원님들끼리는 약간의 신경전도 벌이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지역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늘 금산인삼 홍보하느라고 여념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1년 개최 예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관련 박찬중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이게 또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김석곤 위원님도 매번 발언 시에 금산인삼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고요. 저 앞자리에 계신 이창배 위원님 또 서산 6년근, 이렇게 또 열심히 홍보하고 잘 육성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직기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도내 일부 시·군에서 공금횡령사건, 음주사건 등 공직자들의 비위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산 관련사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는 열심히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고, 국민의 신뢰를 담보로 일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에게 치명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직자 비위관련 교육실적 및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세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주조직권과 자주입법권 그리고 자주재정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 자주재정의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얼마나 징수 하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의 도세부과금 상황을 살펴보면 2009년 9월말까지 154억원 목표액으로 124억원을 부과하여 118억원이 징수되어 징수율이 부과액 대비 95.8%, 목표액 대비 76.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액 대비 부과액의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세원 발굴 및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기군 출신 황우성 위원입니다. 먼저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관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도민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공평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이 세금인 만큼 탈루, 은닉된 세원에 대해서는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세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면서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82건을 부과해서 82건 모두 징수를 해야 하는데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며, 또한 금산군에 총 법인수가 얼마이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9년 9월말 현재 도 세원 수입부과에 2억 5,900만원, 징수액은 7,200만원 결손액은 1,800만원입니다. 체납액 1억 6,900만원으로 징수율이18%밖에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금액 규모를 떠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부과금액이 체납되지 않고 납기 내에 징수를 해야만 이 엄정한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조치계획 및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충청남도에서 금산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시정·주의가 많이 있네요. 62건이 있고, 재정상 추징이 7,200만원, 세수가 1,500만원, 감액이 1억 6,100만원이 있는데 조치하였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인삼에 대한 얘기가 많으셨고, 금산인삼의 세계화 추진계획이 있는데 한 달 후면 충청권 방문의 해입니다. 2010대백제전이 있고, 문광부에서 하는 충청방문의 해인데, 금산에서는 충청권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과 관광객이 오면 체류할 수 있는 관광,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두 서너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무언고 하니 930억 인삼판매액 중 여기 세수는 얼마나 됐는지, 판매한 930억중 금산군에 떨어진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일반 일자리 창출 7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가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것도 하나의 고용이기 때문에 고용의 가치가 7억을 투자해서 얼마나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금산 약초세계화, 명품화에 1,060억이 투자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내역서, 이것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을 기 한다면 여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지난번 인삼엑스포 당시에 수입에서 얻어진 그 이익과 2011년에 다시 엑스포를 한다고 할 때 그 때 그 경험을 살려서 할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 올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그 엑스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인삼발전 및 그 선전이 어느 정도 돼서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가치가 2011년 이후에는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이런 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외국시장도 지금 감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금산 쓰레기매립장에 숲 가꾸기를 위해서 17억이 투자 되는데 이 17억이라면 숲 가꾸기로써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숲 가꾸기에 대한 전체의 설계와 내역서, 투자된 금액, 효율성 그것까지 해서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주 출신 위원입니다. 우리 박동철 군수님하고는 자유선진당에 같이 있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보고를 잘 받았고요, 그동안 박동철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금산군 하면 인삼 군으로 정평이 나 있지요? 그런데 지금 금산군이 인삼 산지에서 유통, 가공, 연구, 테마관광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산지로서의 명성이 왜 떨어지는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 식부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금산군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이 금산군의 행정을 잘 이끌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금산군은 오전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군수님이 답변하실 시간이 과연 있느냐 의심스러워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 우리 위원님들보다 우리 금산을 잘 알기 때문에 52가지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하나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큰 것 두 건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과 정종학 위원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2011년 금산 인삼엑스포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우리 금산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세계 인삼엑스포 2011년도에 개최되는 것을 수시로 실장과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도에서는 박찬중 위원하고 김석곤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하게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에서는 나름대로의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금산에도 아마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아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촉지구에 대해서는 저도 ’98년 11월 27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심대평 지사님이 방문 했을 때 저도 개발촉진지구는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자유치 계획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충청남도에서 개촉지구로 지정된 곳이 홍성, 태안, 보령, 서천, 금산 다섯 군데입니다. 홍성같은 경우는 개촉지구가 ’97년 10월 20일부터 작년 10월 30일까지 11년 기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민자유치가 2,220억 중에서 실제 민자투자 한 것은 281억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정도 31%에 불과하고, 태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와 계십니다마는, 태안 개촉지구 기간도 ’99년 1월 10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11년 기간입니다. 여기도 민자가 7,847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민자 투자한 것은 762억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공정은 20%밖에 안 되고. 보령은 더 합니다. 보령도 개촉지구 기간이 2001년 10월 10일부터 2015년 11월 30일 14년간에 걸쳐서 투자할 계획인데 여기에도 민자가 23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제 겨우 116억원 투자밖에 안 되었습니다. 서천도 그렇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자투자는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서천, 보령, 홍성에 투자가치가 있어야 기업이 투자를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금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으로 믿는데 개촉지구 선정에서 민자유치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호감도 이런 부분에서 특단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산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지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논 인삼재배 문제가 나왔거든요. 밭에 인삼을 재배하는 것, 그런데 인삼을 백삼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홍삼 팔 때는 논에서 심었는지, 밭에서 심었는지 닦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생삼으로 팔 때는 사실 누구나 다 사람들이 붉은 땅에서 인삼을 재배해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흙이 묻었을 때의 문제점, 예를 들어 상품으로서의 가치죠. 그래서 논 인삼재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성이 전혀 없나 하는 것 하고, 논은 천 년 만 년된 대대로 된 농토입니다.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농약을 줘 와서 요즘은 조금 덜 주지만 사실 엄청 많은 유기 수은 같은 게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이 수은, 유기질을 흡수 않는다면 문제가 다른데 인삼이라고 해서 전혀 흡수 안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 상품성에 대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금산 분들은 외지에 나가서 재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술이 좋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논 인삼재배보다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땅을 구해서 재배하면 금산인삼이 더 활성화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논에 재배하면 아까 말씀하시는데 계속 재배해도 큰 밭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병이 적다, 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바이러스가 물에 3개월 이상 땅에 잠기면 사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토마토, 담배, 오이 같은 것을 계속 재배할 수 없는 것도 역시 생강, 밭에서 하기 때문에 논에서 하면 생강도 노란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재배는 솔직히 말해서 논에 재배한다고 할 때 문제성이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 다년 계속 재배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효의 문제입니다. 치료하는 거나, 빨아 먹는 거나. 그래서 옛날에는 밭에 했다 걸러서 심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인삼의 지위향상이라든지 고객들의 선호도 문제에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군수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사실상 금방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지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죠. 일문일답으로 하면 오늘 종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죠. 우리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참고로 이 시간 이후로 답변 중에 일문일답으로 하게 되면 물론 그렇게 다 충분히 듣고 소화를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괄답변 다 듣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한두 분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아까 우리 서중철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내가 행감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히 답변한 데에 대해서 그게 전체 답변은 안 되니까 서면으로 답변 자료 주시는 거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까 지적했던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설립하고, 금산약초물류집하장 하고 분류해서 하지 말고 한 군데로, 다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도유재산이라든지 군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 좀 기해서 군민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 어떤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까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거기에 유념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군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감사 요구자료 제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산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2011년 세계금산인삼엑스포, 용담댐 광역상수도 사업, 국제인삼약초 연구센터건립,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조성 및 도시가스공급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이곳 금산군 출신으로 모범적이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이 계십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는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충남도와 중앙에 전달하고 지원 요청하는 등 특히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위하여 도에 도지사님께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서 있던 분이 우리 박찬중 위원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찬중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한 마디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우리 금산군 공직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서산 출신 이창배 위원님, 서산 출신 이창배 위원님은요, 우리 의회가면 정말 어떤 때는 목소리 높여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서산산 6년근이 최고라고 하고, 저는 4년근이 최고라고 하고 아주 오늘은 제가 좀 참고 있는데 이것 끝나면 또 차안에서 한번 격론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 출신의 전인석 위원님도 참석해 주셔가지고 고맙고요, 천안출신 정종학 부의장님, 연기 출신 황우성 위원님, 그리고 유익환 위원님 아마 안면도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많은 일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령 출신 박정희 위원님, 우리 홍성 출신에 서중철 위원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군은 도청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포문화권, 그리고 서해안권의 많은 경제적 투자로 인해 가지고 남달리 특히 우리 금산군민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는데, 저는 그 소외감을 느낄 때라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5년 안에 우리 금산군도 아마 획기적으로 경제적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왔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마는, 금산군은 낙후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연 80억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1년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다시 개최로 인해 가지고 아마 SOC자본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이 많이 투자가 돼 가지고 여기에 더불어 아마 금산군도 많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고 나머지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개촉지구로 3,137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금산군은 무엇인가 모르게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을 벗고 희생정신으로 봉사하게 되면 그야 말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5년 안에 경제적 측면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우리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하여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들 도의원으로 있는 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산 출신으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석곤 위원님이 계시는데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군수님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말씀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