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의원 발언

융자가 80%, 자담이 2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양기옥씨가 설치한 새우양식장은 당초 사업물량은 도에서 우리 군에 94년 12월 30일날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보조는 없고 융자 80%, 자담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농어촌 발전기금 어류양식사업입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년리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94년 12월 30일날 우리 군에서 도로부터 받아서 95년 1월 7일날 사업자신청홍보를 했습니다. 홍보기관은 수협, 읍면, 어촌지도소, 어민후계자협의회 여기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95년 2월 8일자 고성군 하일면 용태리 668번지 양기옥씨가 육상어류 양식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 10일날 처음에 양기옥씨는 삼산면 거기에서 새우양식장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일면 용태리 지선에서 어류양식장을 만들려고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자 사업자 선정이 되어졌는데 육상어류 양식장으로서 하일면 용태리지선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 작성을 95년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주었고 융자금 교부신청이 95년3월 11일자 교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교부결정이 95년 3월 13일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착공은 95년 3월 31일날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6일 가서 사업연기 신청이 양기옥씨로부터 들어 왔습니다. 사유는 바닷가 옹벽시설로 인한 지선민과의 분쟁 및 사업 시공업자와의 불화로 인한 사업지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류양식장을 짓다가 지선어민하고 공사청부업자하고 문제가 되어져 공사가 중단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7일날 군에서 도에다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안되겠다, 이월 건의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지를 변경해서 96년 3월 18일자 사업장소 변경을 삼산면 삼봉리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중단하고 다시 바꾸어져서 삼산면 삼봉리에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소 변경신청 즉 공작물설치허가가 3월 18일 건설과에 신청되어졌습니다. 다음 목적은 사유지내 축제식 새우양식장을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건설과에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주는데 지선어촌계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약 50년전의 염전사업은 폐쇄되고 지선어민들이 그간 어선 및 작업대 등 계류장으로 이용하여 온 지역이고 사유지지만 지선어촌계 소유 공동어장과 연접된 장소로서 공작물설치를 함으로 인하여 공동어장에 피해가 우려되어 어업권자인 지선어촌계의 동의서가 첨부해야 된다고 해서 건설과에 동의서 첨부요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자 공작물설치 허가가 건설과로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소 변경을 당초에 삼산면에서, 수산과에 어류양식사업은 96년 4월 6일자 장소변경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삼산면 삼봉리지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은 육상양식어업중에서 축제식으로 되어졌습니다. 변경사유는 지선민과의 분쟁, 시공업자의 불화 및 사업지선 및 해역은 적조 다발지역으로 어업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일 용태리는 그렇고 삼봉은 새우양식에는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우양식장으로 바꾸어 달라는 신청에 의해서 신청되었습니다. 변경승인이 4월 6일자로 되었습니다. 공작물설치 공사준공이 96년 7월 30일자로 건설과로부터 준공검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산양식사업 준공계가 96년 8월 21일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교부결정은 96년 8월 26일자 했습니다. 융자금 교부결정액은 총 80,000천원이 융자금인데 사업비 정산이 되어졌습니다. 확정이 69,877천원, 삭감은 10,130천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69,870천원을 수협으로부터 통보를 시켜서 수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96년 8월 10일자 허가기간은 96년 8월 12일부터 2001년 3월 25일까지 육상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양식물 종류는 새우로서 했고 허가는 삼산 삼봉리 513번지 외 4필지, 5,374㎡에 대해서 양기옥에게 허가처분하였습니다. 허가처분을 한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제2호 및 제4항, 수산업법 제2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에서 인공적으로 조성한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이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어업허가를 해주기 전에 이 안에는 내용이 제가 설명한 중에 없었습니다만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촌계 동의를 할 때 양기옥씨와 어촌계 간에는 거기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주는데 대한 조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배가 정박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라, 그러면 위에 둑을 쌓는데 둑은 배를 댈 수 있게끔 배걸이를 만들어라, 또 앞 쪽에 상당한 양기옥으로부터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부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하고 이것은 우리가 양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라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반면 그 사항을 충족 시켜준다. 그 약속하에서, 각서 하에서 공유수면 공작물설치허가를 받는데 동의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고 나오면서 그 충족이, 어촌계하고 양기옥하고 각서내용이 이행이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일반 어류양식하고 달라는 새우양식은 늦어도 5월말까지는 종묘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키워서 11월말 정도까지만 키우고 그 외에는 날이 추우면 월동이 안되기 때문에 10월 31일 이전 전부 배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해 후에 다음 4월달부터 5월달에 다시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양기옥씨가 공유수면 점·사용, 공작물설치허가를 받고 조성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군에도 모르게 그 안에 일부 새우를 넣어서 양식을 한 사항입니다. 그 양식을 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수산업법 위반사항이다, 이런식으로 문제가 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도 감사과에서 알아서 감사과에서 내려와서 그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사항이 확실하다고 하면 수산과에서 조치해서 결과 보고를 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양기옥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검찰청에 송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촌계하고 양기옥하고 사실상 서로 더 반감이 있고 이래서 그 가운데 공무원이 끼어서, 참 사업을, 사실은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안해주어야 될 장소에 해주었고 괜히 공무원이 그 사업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만 거기에,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수산과를 양기옥 편이다, 양기옥은 양기옥대로 어촌계에다 전부 정보를 주고 나를 이렇게 입건당하게 만들고 도 감사계에서 내려오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수산과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도 아직 끝이 안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항이 수산과에서 96년도 업무를 해오면서 굉장히 많이 부닥치고 당한 이런 사항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어민들한테 말썽이 나오게 만들고 이래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감사협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한 부분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중에 5월 22일날 새우양식장 밑 바다에 고기 폐사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새우양식장 안에 있는 다른 새우양식을 하는데 불필요한 생물을 구제하기 위해서 청산가리를 뿌렸다. 그래서 그 청산가리 뿌린 그 물을 방류시켰기 때문에 인근에 고기와 굴채묘가 있었는데 굴채묘가 폐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도 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날 그 소동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22일날 수산과하고 환경과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물, 새우양식장 안에 물, 바깥에 물 두 가지 물을 떠서 국립수산진흥원하고 경상남도 환경보건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립수산진흥원에서는 그 안에 독극물 조사같은 것은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염류라든가 이것 뿐이 안된다, 독극물에 대해서는 불가능 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환경보건원에는 우리가 5월 23일날 수산과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6월 3일자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가 왔는데 거기에는 청산가리가 들었다, 뭐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몇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COD는 공동 안쪽은 2.9ppm이고 공동어장 바깥쪽에는 1.9ppm이고 하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전부 불검출, 불검출되어 있는데 CN이라는 것이 그 당시 0.268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N 이것을 환경과에 물어 보니까 CN 이것은 해양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이라고 이런 식으로 환경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환경과에서 이것을 좀 했으면 오히려 확실한 것이 더 밝혀졌을 것인데 수산과에서는 어민은 들고 일어나지, 환경과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급해서 도 환경보건원에 의뢰해서 해결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뭐를 하는지 그것은 확실히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물만 떠보냈는데 CN 이것이 불검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0.268ppm이 검출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민에게 6월 7일날 어촌계에 통보를 했습니다. 수질검사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어촌계에서는 그 안에 독극물로 인해서, 즉 말하자면 굴채묘하고 공동어장에 있는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폐사가 되었다. 그래서 검찰청에 양기옥을 고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검찰청에서 수질검사한 내용을 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검찰청에서 직원이 와서 복사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가 고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독극물 유출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통보가 안왔는데 어촌계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기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아무리 조사를 하려고 해도 증거인멸로서 현 상태에서 고소한 이후에 물을 떠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것은 처리를 할 수 없다, 검찰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안에 굴채묘 해놓은 굴이 죽었다는 건에 대해서는 민사로서 할 사항이지 형사사건이 아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리가 되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보를 안받았는데 우리가 고소 안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누락된 사항입니다.

예, 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은 아는데 문서로서 안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증식계장에서 물어서 복사할 것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증식계 참고자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사항은 어업허가하고는, 어업허가는 시설만 갖추어지고 이러면 설치되는데 어촌계하고 합의를 안했다고 해서...

허가는 동의를 안붙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아닙니다.

거기에는 일반 해면인데 그 염전바깥 부분이 어촌계에서 면허를 받은 공동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어장...

공동어장은 어촌계에서 면허를 받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기옥씨가 새우축양장 만든 것은 공유수면이 아니고 잡종지입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동어장하고 잡종지 사유지하고 그 사이에 옛날에 둑이 있었는데, 제방이 있었는데 제방이 오래 전부터 태풍에 의해서 유실되어져서 염전하고 공유수면하고 경계의 제방이 있었는데 제방이 유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제방을 쌓을 때, 쌓는데 쌓을 때에는 건설과에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어촌계 동의를 받아오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동의에 의해서 축대가 쌓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사유지 안에 있는 축대가 쌓여지고 새우를 키울 수 있는 양식장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수산과에서는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농어업재해피해는 수산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조류와 적조현상에 의해서 수산양식물이 피해를 봤을 때는 재해로 간주되어집니다.

재해대책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필요할 시에 구성이 되어집니다.

심의위원회도 현재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해는 언제 일어 난다고 속단은 할 수 없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조가 발생할 때는 적조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적조주의보의 발효는 행정관청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산진흥원에서 자기들이 관장하는 바다에 표고점을 정해서 거기에 조사를 해서 그 개체가 몇 개체 이상이 되었을 때는 주의보가 발령되고 또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질 때는 경보가 발령됩니다. 그러면서 적조도 패류에 피해를 주는 적조가 있고, 어류에 피해를 주는 적조가 있고, 적조가 많이 생겼지만 또 수산 동·식물에 피해가 안되는 적조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산진흥원에서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패류가 폐사하는 적조가 발생했다, 했을 때 거기에 피해가 났을 때 우리 행정관청하고 진흥원하고 어촌지도소하고 같이 공동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대해서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모든 사항을 전부 다 복구를 해주려고 하면 이것은 한정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산피해는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상조류하고 적조현상으로 인해서 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국가에서 이상조류다 해서 피해를 날 때도 무조건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안에서는 300,000천원의 이상의 피해가 났을 때, 그때 국가보상사항이고 300,000천원 이하의 피해가 났을 때는 그것은 법에서는....

지금 우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사항은 앞에 제가 이야기 하다시피 이상조류라든가 다음에 적조사항이 일어날 때에는 진흥원에서 전부 예보를 하고, 경보를 발령하고 이래서 어촌지도소와 우리, 진흥원 이렇게 해서 합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한 지역에 고성이면 고성, 남해안 일대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조사를 전부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 났다 할 때 수산청에서 아까의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그때 구성되어서 시군에서 조사해 올라온 이것이 재해가 맞느냐 안맞느냐 정밀하게 검토하는 기구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은 재해로서 인정을 해주라고 했을 때 국고보조금으로서 복구자금이 나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안에서 상당한 문제로서 그 지역이 상당한 큰 피해가 났을 때 우리가 보고를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상정을 해서 그것이 되는데 어느 한 부분에 개인 몇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수도 없고 우리가 올릴 수도....

예.

예, 상시 문제가 생길 때는...

예.

우리가 이상조류 등과 적조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나면 피해사항으로 보고했을 텐데 그것은 적조사항이 아니고 상대방에서도 독극물사항이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의뢰를 했고 했기 때문에 재해로서 우리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패류, 새우양식장 밑에 고기가 죽었다 했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수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잘 모르지만 검찰청에서는 무혐의로 되었다, 그러면 그때 적조가 발생 안되었다, 이상조류도 없었다, 그런데 고기는 죽었다, 할 때는 인위적인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양기옥씨가 뿌린 독극물에 의해서 고기가 죽었다, 굴채묘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어촌계에서 검찰청에 어촌계장 명의로 고소를 할 때 양기옥씨의 독극물에 의해서 어촌계 공동어장내에 채묘장에 가이식 시켜 놓은 굴이 죽었다, 이렇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일어난 물을 떠서, 양기옥의 양식장 안에 있는 물과 공동어장에 있는 물 두개를 떴는데 공동어장에는 불검출되었고 양기옥이 양식장 안에는 CN이 0.268ppm이 검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어촌계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는 그 사항을 고발할 때 이것이 바로 독극물이다 하는 식으로 검찰에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검찰청에서 경남환경연구원에 그 당시에 물을 한 번 떠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한 번 문의해 왔을 때 이것을 사본을 해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우리는 사실상 CN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죽었다, 살았다, 사실상 복잡하게 어민들하고 되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해결하지도 못하는 것, 할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검찰청에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이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런 피해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고기가 죽었고 또 안에 그것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심중은 가지만 검찰에서도 수사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독극물을 확실히 뿌렸다고 단정을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독극물 뿌려서 고기가 죽었다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정을 못한다, 그래서 무혐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우리 수산과에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양기옥씨가 뿌린 독극물에 의해서 죽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라,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항을 당신이 무엇을 알고 당신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느냐 하는 식으로 나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가 고성 자란만 안에, 이런 것 하고는 틀리지만 우리가 농어업재해로서 보고를 못할 피해사항이 부분 부분 상당히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굴 채묘가 수하시켜 놓은 것이 죽은 것, 또 단련시키다가 죽은 것, 이런 식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고소를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야기 잘못하다가는 노골적으로 잘못하면 우리 수산과가 피해를 볼, 행정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나온다 하니까 기 고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밝혀 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사실상 검찰청에 고소를 하게끔, 꼭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밝혀 줄 사항이 안되니까 고소를 하게끔 사실은 종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찾아왔을 때 군수실에서도 우리는 사실상 못밝히겠다, 군수하고 저하고 그 당시에 계장 두 명하고 우리가 잘못 하다가는 말려들어 가니까 이것은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어촌계로 하여금 검찰에 고소를 해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고소가 된 사항입니다.

예, 양식장 안에는 CN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수산과에서 보고하는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조류 등과 적조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 났을 때는 보고를 하는데 거기 독극물 청산가리를 뿌려서 피해가 일어났다 하는 것은 우리가 농어업대책법에 의해서 보상대상도 아닐 뿐 아니라 사실상 바다에다가 독극물을 뿌렸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과도 어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수산과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써야 하지만 이 사항은 우리 수산과 보다 오히려 더 환경을 보존하는 측에서 더 이것을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산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보고사항은 앞에도 이야기하다시피 적조라든가 이상조류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 났으면 우리가 도를 통해서 보고도 전부 하고 했을 것인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몸사리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고...

상부에 보고할 사항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했습니다.

예.

독극물에 의해서 패사가 된 사항 같으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복구 길이 없고 그것은 그 피해를 준 사람이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복구비를 지원하든가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그래서 인재냐 천재냐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올리는 것보다 꼭 상대방에서 그것이 인재로서 심정이 굳어지는 것 같으면 피해보상을 받고 하는 것은 민사에 의해서 청구를 하고 소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처지 같으면 인재니까 해주어라...

민사에 대해서 승소를 했던, 패소를 했던 우리 행정관청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슨 그 사람들 입장 난처하게 처해질....

아닙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 났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에서는 거기에 새우양식장을...

예, 도의적으로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는 그때 독극물관계로 인한 어촌계 고소장 그 다음에 우리 수산과에서 도 감사과의 지시를 받아서 양기옥씨가 허가를 받기전에 새우양식장 그것하고 두 개 입건을 하여 검찰청에 송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판결나기 전에, 아마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겠는데 어촌계에서 소를, 앞에 한 그것을 협의서로서 취하해 주는 것 같으면 그 두 개 사건이 기소유예라든가 좋게 풀릴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안해주는 것 같으면 벌금형을 받는다, 벌금형을 받으면 앞으로 자기가 사회생활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취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촌계에서 만약에 합의를 해주면 자기도 좋아지고 같이 화합이 되고 좋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화해라는 것은 상당히 2개월 전에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앞에 증식계장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양기옥씨하고 어촌계장하고 우리 사무실에 허가관계 때문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양기옥이 자기 사유서낸 부분은 0.5㏊를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어촌계는 0.5㏊의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못받는다. 둘이서 공동신청을 하면 어촌계가 할 부분과 보태서 외 1명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허가를 안받으면 허가가 안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어촌계장하고 양기옥씨는 꼭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약속을 전부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하면 어촌계에서 빨리 서류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무슨 서류냐 하면 어촌계는 개인 것이 아니고 국유지의 잡종지가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흐르다 보니까 허가는 한 사람은 신청을 했고 한 사람은 안들어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불렀습니다. 어촌계장하고 양기옥씨하고 불러서 양기옥씨가 지금 바쁘니까 해주고 뒤에 어촌계에서 하시라고 그것이 충족이 되면 양기옥씨가 기 허가받은 것을 포기와 동시에 폐업내고 다시 허가를 받도록 저희들끼리 약속을 다하고 우리 앞에서 전부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뒤에 이 약속을 깬 사람이 양기옥씨입니다. 왜 깨었느냐 하면 즉 말하자면 기 고소해 놓은 것 화해 취하를 해주라, 그것을 안해 준다고 해서 그래 이제는 나는 그렇게 못해주겠다. 분명히 어촌계장하고, 양기옥씨하고 우리하고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어촌계장이 같이 입회하에서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다짐을 했고 그렇게 해온 사항이 사실상 우리가 인간을 믿었다 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좀 있기는 있는데 사항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

예, 새우를 넣었기 때문에, 완전허가가 나가기 전에 새우를 넣어서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수산업법 위반이라고 해서 검찰청에 송치를 해서 1,000천원 벌금을 낸 사항입니다. 중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그때 안넣으면 1년후에 새우를 입식을 해야 될 새우양식의 특성상....

예, 완공되기 전에 그런 사항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허가 해준 사항은 개인사유 수면으로 되어 있는 지적 그 부분만 한해서 사실상 현지의 공유수면 공작물설치허가 받은 것하고는 일직선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 공유수면이 포함된 것이 제가 볼 때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축대가 쌓여졌기 때문에 실제상 우리가 허가해 준 면적하고 현재의 실적상 축대안의 면적하고는 차이가 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측량을 의뢰 안해 봤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지금 거기에 의해서 나름대로 본인은 했다고 보고 또 지역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허가를 받은 양기옥씨하고 어촌계하고 관계는 남의 동네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100% 맞게 해도 사실상 서로 이야기를 좋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회인데 그렇게 안되는 개인적인 인간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염전이라고 황폐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보다 거기에서 새우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도 이익이 되는 사업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새우축양장의 양식장으로서 적지가 된다고 보고 그것이 하나의 그것이 되어서, 어촌계의 공동사업장으로서 축양장을 하나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즉 말하자면 표본이 될 수 있다, 시험장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고 그 마을에서 주민과 한 사람하고 이렇게 큰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민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때 사실상 그 사업을 우리가 해놓고 우리 수산과에서 진짜 잘못했다. 이것이 수습도 안되고 큰 일이다, 걱정하는 것이 사실상 그것입니다. 앞으로 제 힘이 모자라서 안되면 또 그 마을 사람들하고 양기옥씨 하고 서로 화합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을, 제3자를 찾더라 해도 좋은 방법으로 해서 화합이 될 수 있으면 빨리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시 조용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남았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 사항은 도로부터, 구두진정을 해서 도에서 내려올 당시에 우리가 양기옥을 불러들이고 도에서 다 조사를 한 사항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 해도 새우는 절대 자기는 안넣었다, 넣은 사실이 없다. 새우종묘는 굉장히 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육안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커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식으로 했던 말았던 우리 눈에 가서 보면 안보이니까 나는 넣은 사실이 없다, 그런 식으로 극구 발뺌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틀림없이 넣은 것이 인정이 가는데 발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그 관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양기옥씨한테 확실히 물어 보고 증거를 확보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새우 몇 마리를 잡아내서 이래도 안키우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어업지도계에서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수산과하고 서로 묵인하에 허가를 받기전에 미리 새우를 넣게끔 우리 과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있습니다.

도 감사과에서는 확실한 공문을 제가 안받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한테 직접 안오고 우리 감사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첩을 합니다. 감사계에서 우리한테 온 내용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계는 이 근래에 새우양식장에 대해서 조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양기옥씨가 공유수면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을 때 지금 이한식씨가 이야기한 그 부분이 국유 잡종지로서 그대로 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기옥씨가 공유수면을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서 둑을 쌓으면서 같이 둑이 쌓아졌는데 그것은 이한식씨가 거기에서 새우를 양식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만들고 나면 어촌계에서 국유지사용 허가를 받아서 어촌계에서 양식을 한다 하는 식으로 양기옥씨 하고 어촌계하고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촌계에서 이한식씨를 시켰는가 그렇게 해서 이한식씨 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양기옥씨를 입건할 당시에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해서 양기옥 자기가, 여기 것은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우리 어업지도계에서 조사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한식씨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양기옥이가 검찰청에 송치가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한식씨는 지금 거기에 보리새우를 넣어서 키웠다고 하는데 현재 한 마리도 그 안에는 죽어서 없는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폐사가 되었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한식씨는 융자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양기옥씨가 축을 쌓을 때 자연적으로 같이 둑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국유지가 수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담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양기옥씨의 자담이 포함되어 축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식씨의 평수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한식씨가 한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양기옥씨가 축양장사업을 할 당시에 같이 축조된 수면이 약 3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양기옥씨를 입건할 때에 현지에 가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약 300평정도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촌계에서 실제 양기옥씨 조성 당시 어촌계에서 새우양식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대략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양기옥 입건 당시에는 자기가 그 장소에 양식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한식씨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사실상 따로 수면적 약 300평으로 추정된 그 면적에는 일체 보리새우를 양식하기 위한 폭기시설 등이 하나도 없고 수면도 완전 새우 한 마리없는 상태로 유휴화된 수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 앞에 입건이 되었고 현재로서는 물증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현재 그 문제는 유보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현재 양기옥씨하는 그 장소에는 폭기시설로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약 300평규모에 저쪽편 어촌계의 몫이라고 자기들끼리 양기옥씨하고 이야기된 그 장소에는 폭기가, 제가 10월중순에 이야기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폭기시설 등이 아무 것도 없는, 안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못갔습니다. 한 번 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면밀히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아마 실제 어떤 어촌계에서 만약에 이한식씨하고 연관이 있다면 구두로 한 번 의뢰를 해봐라, 그런 내용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로서는, 제가 직접 새우양식하고 직접적인 연관도 아니고 해서 그런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허가인데 이번에 수산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육상에서 사유수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신고업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부속법령에 지금은 0.5㏊이상 되어야 허가가 되는데 그 규정이 0.5㏊미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아예 양기옥하고 같이 해줄 필요없이 어촌계 단독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산업법에 의해서는 양기옥씨가 기 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를 내고 어촌계하고 같이 수면적을 합해서 양기옥 외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촌계하고 양기옥하고 서로 감정에 의해서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싸우고 있는 중이 되어서 양기옥씨가 포기를 해주고 서로 화합만 되면 되는데 화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곧 그런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처지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합만 되어지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5필지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을 축대를 하면서 옛날에 지적도상에 있는 제방대로 축대가 안쌓여지고 일직선으로 축대가 쌓여졌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공유수면이 일직선으로 쌓여졌기 때문에 공유수면이 조금 포함되어졌고 또 옛날에 반대편의 길을 할 때, 길을 직선으로 쌓다 보니까 삼각형의 공유수면이 남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기옥씨는 사실상 513 외 4필지의 면적보다 공유수면이 좀더, 현재 되어 있는 안에는 공유수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513 외 4필지 5,314㎡를 내주었는데 방금 이야기 하다시피 삼각형하고 축대를 쌓으면서 공유수면이 포함된 것하고 보태면 약 9천평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개인의 사유재산도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약 5필지는 사용승락서를 받은 사항이고 그외 개인의 토지가 포함되어졌는가 안되어졌는가는 확실히 측량을 해봐야 아는데 거기까지는 확실히 얼마나 되어졌는지 허가를 받아서 하는지 안하는지 하는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허가신청 들어온 513번지 외 4, 5필지의 면적 그 안에만 시설을 해서 양식을 해라, 만약 그외 다른 개인장소를 했을 때는 개인한테 승락을 안받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도 그렇게 신청되어졌고 우리도 허가를 해줄 때 그렇게 해주고 거기에만 양식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사실상 그 면적안에는 개인토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은 확실히 제가 과장으로서 내용을 모르고 신청한 대로, 그대로 허가를 받으면 그대로 시설해서 어업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은 포함을 안시켰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확인, 허가 면적을 포함 안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가신청해서, 우리가 허가해 준 면적, 즉 말하자면 513 외 4필지 이외에 어업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어업을 못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허가해 준 5,374㎡ 그 안에만 자기가 측량해서 그 안에만 양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그 공유수면이 공작물설치해 놓은 그 안에 같이 공유수면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서는 못하게끔, 자기가 허가받은 그 안에서만 하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사사항은 개인 대 어촌계이기 때문에 행정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를 주어도 양기옥씨가 주었고, 어촌계에 주었기 때문에 그 민사판결에 의해서 피해보상이라든지 그것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여를 해서 그 판결이 났는데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또 저희들 나름대로 어촌계 편을 들어서 또 행정관청에서 그런 누명을 쓰면 또 이것이 와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나가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사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맡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촌계의 직접관리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하고 또 우리 수산과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하는 일에 대해서, 어촌계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제대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건은 형사입건이 되고 서로 민사가 붙고 하는 첨예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에서 섣불리 관여를 할 때는 뒤에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에게 맡겨 두고 직접 우리가 관여를 안했다고 해도 제 3자로 하여금, 영향있는 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기회를 봐서 어촌계하고 양기옥씨하고 서로 화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독극물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졌고 직원이 거기에 가서 독극물이 아니고 천둥번개에 의해서 죽었다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안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진술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해야 될 이야기인가 안해야 될 이야기인가, 제가 아까 개적으로도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사실상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에서 고충을 갖고 있는 사항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진술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응변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허위로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믿어도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지적공사를 통해서 확실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 측량을 한 후에 허가 받은 외에 공유수면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공유수면을 제외한 당초 허가 받은 장소에만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라 하는 식으로 계고를 해서 그 계고에 따라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따라 줄 때는 결국 가서는 허가취소까지 된다는 이런 문제까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그대로 해주면, 측량을 해봐서, 그대로 입회하에 측량을 해서 이것은 공유수면이니까 허가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안하고 이 안에만 하겠다. 이렇게 시정을 하는 방법, 거기에 불응할 때는 불응하는 대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94년도에 사업자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때 도로부터 고성군에 94년도 12월달인가 물량이 배정된 후에 사업신청을 95년도에 가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김문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명단 말입니까?

지금 명단은 현재 안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우리 명단을 파악해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와서 파악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지원은 안되고...

예.

공문을 하달 받아서 어촌계에, 우리 어업지도계장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어구자진 반납자에 대해서 작년 95년, 96년도 초입니다. 초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반납자를 몰랐는데 그때 신청인이 저희들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이 안되어서 금년초에 반납자금은 사실상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7년도 사업계획이 금년 9월말, 10초순에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때는 금년도분은 그렇게 하든지 직접 우리가 지도를 해서, 한 결과에 읍에 어선 20척에 약 200,000천원, 그 다음에 거류면 어선 8척인가 해서 총 어선 28척이 읍하고 거류면하고 과년도 내지 금년초에 어구반납자에 대해서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 연말 내지 내년초쯤 되면 바로 자금이, 저희들 신청한 자금이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금지원되어 내려올 줄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지원되면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예.

예, 개인명단을 받아서 명단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기 집행된 지침을 보니까 한 척당 10,000천원 이내의 어구구입비 내지 어선에 필요한 어구구입비로 10,000천원 이내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지원되면 사업상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상향조정될지 그것은 예측하지 못하겠습니다. 개인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물론 어촌계법은, 자금지원도, 확정되어 오면 개인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간단하게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 국비 30,000천원하고 도비 35,000천원, 100,000천원을 가지고 문 두 개를 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저희들은 전부 12연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까지 교체하는데 약 400,000천원 정도 소요되어서 이것을 도에 건의를 했는데 나머지 잔여사업비도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가 수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내년에는 나머지 사업도 교체사업이 아마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12개 연중에서 2개 연은 했고 10개 연 나머지 것은 다 교체가 될 것입니다.

문비 하나를 바로 교체하는 것 하고 지지대라든가 부속되는 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12개 연이니까 약 40,000천원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1개는...

1개는 약 25,000천원정도 듭니다.

예.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한 짝에 약 25,000천원정도, 조작대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입찰, 그러니까 저번에 1차 보수는 끝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총괄입찰을 하기 때문에 시공자는 지금 결정이 안났습니다. 내년에 40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6년도에 설치한 업체는 거제에 소재하고 있는 한려개발에서 했습니다.

약 8,000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FRP 견적을 받아서...

한려 하나하고 서류를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95년도에 3개, 4개인가 했습니다.

예.

FRP재질이 되어서 5백몇십만원이나 되었습니다.

FRP재질인데 작년하고 올해는 시가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FRP설계를 해보면 한 짝에 약 8,000천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올해 한 것은...

95년도에는 일부 보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부산업에서 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회사가 정확하게 언제 생겼는지는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계약사본은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든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내역을 일단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받아서 우리의 목적하는 시설물을 만들고 좀 경비가 싸게 먹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한려하고 중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좀더 그것은 서류를 찾아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안위원님이 질의한, 사실 그런 질의를 제가 예상을 못해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잘못,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물론 물가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일하는 세부적인 내역서를 만들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든 것은 밑에 하상에 세굴된 좌대까지도 같이 손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내역을 몇m 어떻게 어떻게 한 것까지는 사실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하게 문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것은,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밑에 콘크리트까지 손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수치는...

그 가격은 저 사람들이 특허를 내면서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가격을 인용한 그런 가격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타 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 총체해서 하나 설계하는데 8,000천원정도 들었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그것은 총괄입찰을 붙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설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있는 장치에서 노선이 조금 위치가 변경되어서 자동문비로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총괄입찰을 붙여서 시설을 할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설계내역하고 바로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장님들 옆에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자료가 조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위원님 혹시 자료에 빠졌던 내용은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그때 사업은 저희들 군비로 투입하다 보니까, 물론 군비를 투입했든 자체사업을 했든, 누가 했든 포함되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자료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금 당장 서류를 갖고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방조제 문비교체하고 하는 것은 우리 토목인으론 조금 단순한 업무입니다. 즉, 제작된 문을 사서 바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은 실지 토목인이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물가정보를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름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료를 우리가 물가정보에 인용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실지 개별 시장조사는 저희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된 문이나 제작된 어떤 종류의 제품은 실지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된 내용이라서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설계는 우리 농지계의 성쌍수주사가 했습니다.

예.

그것은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용역비같은 것은 안들었고 저희들 설계상에 수문 한 기에는 1,021,780원이 되겠습니다. 두 기를 하니까 2,043천원이고, 수문만 그렇습니다. 수지판한 것, 그 다음에 자동수문 문틀을 설치하는게 m당 85천원으로 해서 그것이 35.2m해서 약 3,000천원, 또 패킹이 m당 15천원,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대수리·보수하는 레미콘해서 자재로서만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약 5,500천원됩니다. 내역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독배수문을 보수할 때에 공사개요는 문비를 두 기를 하고, 문 짝 두 개를 하고, 그 다음에 문틀을 제작설치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 레미콘이나 방수를 포함해서 두 기를 보수하는데 총 설계금액이 약 17,600천원정도 이렇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공사까지 포함해서 평균 한 짝의 문비를 하는데 8,000천원 된다는 답변이였고, 실지 문비만 구입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비 한 짝의 가격은 1,021,78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사실 안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거의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이되느냐 하면 저희들도 물론 기초자료는 책이라든가 그러니까 물가정보라든가 가격정보지를 보고 우리가 내역을 만들면 그 내역을 금방 안위원님 말씀하신 얼마 정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시장조사는 사실은 제가 재무과로 넘기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재무과가 시장조사를 하고, 견적을 받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8,000천원 되었지만 내역을 받아서 5,000천원짜리도 나오고 6,000천원짜리도 나오고 그런 것을 관리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초자료에는 시중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조달청에서 나온 책자를 보고 그렇게 기본경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사실은 설계를 하고 시장조사까지는 저희 건설과에서 사실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간단한 예로 재무과에서는 유사한 공정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 물어 볼 수도 있고, 지금 안위원님 질의하신 문비도 같은 경쟁업체에 자문하는 그런 공적인 조사는 재무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저는 몇 개까지는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영에 있는 한려하고 또 몇 군데 있다고 봅니다마는 실지...

예, 거제입니다. 실지 그것도 제가 몇 개 있는지까지는 사실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많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해봤던 실적이 있는 업체는 창원에 2개소, 진주에 2개소, 고성에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96년도 했던 곳이 아마 5개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예.

96년도에...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자료로 제출한 31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용역비 집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159천원입니다.

8,159천원입니다.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 등 농지분야에 우리가 삼산면 정주권개발사업 등해서 총 22건에 272,094천원입니다.

2,0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목분야인 도로와 교량부분에는 11건에...

용역업체도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태영과 세양, 경상 저희들 농어촌진흥공사, 다음에 경상, 성진 6∼7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라든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 들어가고 나머지 개인용역업체는 입찰을 봐서 낙찰된 사업자가 성과를 제출하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위 말하는 재단입니다. 여기에 태영엔지니어링 이런 곳은 사실은 개인업체입니다. 개인업체도 입찰을 붙어서 입찰에 낙찰되면 성과를 제출하고 용역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지금 돈 지출은 용역비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바로 계좌로 이월되면서 아마 세무서에도 자진신고가 되게끔 그렇게 연계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일단은 제가 국세청하고 관계, 세무서하고 연결을 해봐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자료가 들어가고 있는지 판단하고 하여튼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전체 이설하고 하는데 500,000천원이 드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도 10연정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있습니까?

안수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채상환은 국비보조인데 국비지원 관정개발입니다. 원금은 일단 내년초에 국비가 지원되면 국비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

대가면은 조광지질입니다.

감동에는 고산개발입니다.

저동에는 조광지질입니다.

하이 두수에는 고성개발입니다.

좌연에는 조광지질입니다.

예.

예.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촬영은 그 당시에 촬영부분에 대해 사진은 현재 없습니다.

아닙니다. 사진은 저희들이 찍었는데, 그 당시 사진을 찍었는데 인하를 그 당시 못해서 필름이 지금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 혼자만 사실상 간 것이 아니고 직원하고 둘이 갔습니다. 사진은 제가 그것을 당시에 얼마를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카트 정도 찍었는가 그 정도지 크게 가서 협박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촬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은 찍었으면 현재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서상으로 필지를 저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고 1028번지내 면적 1,796.3㎡에 대해서 공작물설치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예.

설계변경신청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 설계가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설계는 여기에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공작물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하촌에 들어가는 진입로이고, 이 부분이 이번에 공작물설치허가 신청이 들어온 곳입니다. 저희들한테는 공작물설치허가신청이 이 부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이것은 저희들 허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측량성과도도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면과 같이 공작물설치허가는 당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안에 어떤 개인적인 필지나 공유수면이나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기가 하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도로이고, 현재 공작물설치허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준 것이고 이 안에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전에 해주었습니다.

축양장을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허가를 해주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유수면 공작물설치허가의 목적은 축양장 즉, 기르는 어업으로 하지만 공작물설치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수면법으로 하는데 그때 같이 갖추어야 될 것은 어촌계동의서, 권리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실지 신청일이 3월 18일날 어촌계동의서를 받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어촌계와 합의도 할 때 실지 이 때에 검토는 축양장시설의 기준은 저희들이 사실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공유수면 관리상 가장 국토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그때 3자 모양의 길을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그때 어촌계와 양기옥씨의 합의서를 저희들한테도 제출했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당초 측량조서에 보면 기존도로 앞에 공유수면이 일부 있고 이쪽 위치 정도의 국유재산이 있었습니다. 이 국유재산과 공유수면의 면적에 해당되는 이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서 난 다음에 그 정도의 면적에 대해서는 어촌계에서 영업을 하기로 하자, 나머지는 양기옥씨가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아까 관리계장이 대답했다시피 전체 거의 대다수 어촌계원들의 동의서도 첨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놓고 보니까 물론 축양장설치를 했는데, 허가를 해놓고 보니까 물론 우리전화상으로도 그렇고 어촌계장님도 저희들 과에 몇 번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내용은 허가대로 서로가 이행이 안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합의서도 있고 또 개인 한 사람 보다는 수많은 어촌계원들이 동의도 하고 합의서도 있기 때문에 그 합의내용대로 해주고 물론 그때 이 앞에 준설도 있었습니다. 합의한 내용이 약 5개 항목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합의가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도 일단 중지해라, 합의한 대로 이행을 하고 주민들의 말썽이 없게 하고 또 당신이 그런 일을 함으로써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서 되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하면서 공사중지에서 또 어촌계장도 들어와서 원만히 합의되었다 해서 또 해지를 해서 공사를 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이야기가 오늘 처음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촌계장도 그 외에도 앞쪽에 자기네 자체 피항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부 거기도 피항시설을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어촌계에 필요하다면 하세요,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허가가 나왔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수산과하고 나중에 수산축양장시설 허가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어촌계장들 하고, 그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맞났을 때는 어촌계장님도 같이 하기로 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들어와서 안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안되었느냐, 합의도 그렇게 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서류 만들고 하는데 양기옥씨가 먼저 내버렸다 해서 그때부터 분쟁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허가된 사항이고 우리는 공유수면상으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예측해서 우리가 사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나 그것이 좀 사실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공유수면은 준공처리를 하게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확인을...

예. 그 허가를...

처음부터 허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때는 자기네 생각이, 제가 나중에 그것은 알았습니다만 처음에는 아까 합의를 할 때 당초에는 여기가 자연형태로 피항지의 어항효과를 내기 때문에 별도로의 방파제시설을 안해도 충분히 피항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공작물설치를 허가해 줌으로써 아무래도 조금 이라도 다문 외항 쪽으로 나가니까 필요하다 했는데 그 당시는 이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때는 합의서를 보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합의서 내용중에는 이 쪽에도 준설을 해달라, 피항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준설까지는 합의했는데 그때는 여기 설치하는 방파제 이야기까지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것을 하려고 하면 어촌계에서 하면 동의서도 필요없고 바로 되니까 서류만 가지고 와서 정식적으로 해라, 만일에 그때 저도 준설만 해서 외벽시설을 안했을 때에는 바다에 아무리 파고가 없다고 해도 오면 아무래도 거치니까 이왕 손볼 때 도면만 그려오면 어촌계시설이고 동의도 필요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것은 허가를 해서 돌도 사면석으로 쌓고 해서 진짜 피항지를 해야지, 지금 그때만 해도 저도 깊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조합장했던 사람과 어촌계주민들이기 때문에 나는 조합장 것은 관계없이 이때 사면만 쌓으면 준설효과도 나고 무너지지 않으면 좋지 않느냐, 허가를 받고, 그런 식으로 사실 유도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양기옥씨가 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크게 하자는 발견을 못해서 우리가 사실 준공처리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물론 수산과하고도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수산과장의 답변은 수산물 양식시설에 대한 어떤 허가 외의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수면 나갔을 때는 순수하게 제방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시설은 목표는 목표지만 우리한테 받았던 것은 수산양식은 목표이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물론 그때 사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수산과에서도 가 보니까 준공받기 전에 고기도 키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산양식시설은 제외하고, 그것은 차후에 되지만 우리는 순수한 제방쌓는 공작물설치허를 받았었습니다.

예, 평수는 있습니다.

예.

준공검사할 때는 우리 관계 직원이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확인은 그때는 안해 봤는데 좀더 설명을 추가드리면 저희들 공유수면 즉 우리 건설과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관계법은 이것이 면적도 우리가 달관된 입장에서 약, 물론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공유수면매립이라든지 공작물설치라든지 이것이 설치하는 설계서와 현지가 어떻게 조금 차이가 났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약 20% 범위내에서는 같은 율로 봅니다만 그렇게 차이가 났는데 그것이 다른 생활하는 주민이나 어떤 국가적으로 유해한 요소가 아니면 양성화를 시켜 줘 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간단한 이야기로 우리가 국유화조치를 할 때에도 공유수면을 국유화조치해서 이것을 불법매립을 했을 경우입니다. 공유수면을 불법매립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가 보고 이것은 불법으로 토지를 매립했는데 이것은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판정될 때, 그 이야기는 설치함으로써 피해라든가 재해라든지 타인에게 공익상문제가 되었을 때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것이 설치되어도 국토이용상 국가적으로 이득이다, 주민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원상복구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 국토관련 법은 그런 쪽으로,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도 일부 투자이니까, 저희 나라 사람들은 투자니까 투자를, 꼭 파괴만의 원칙이 아니고 투자한 것도 불법이지만 불법에 대한 형사고발을 행정에서는 받더라도 그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일 때 원상복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5필지 외에 저희들 공유수면과 국유재산이 면적상으로는, 일단 양기옥씨가 점·사용료 내고 있는 것은 제방면적이 되어 있는 648㎡에 대한 26,820원을 납부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합의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의서에 대해서 어촌계에서는 아까 공유수면과 국유재산에는 대부를 받아서....

26,820원입니다.

예, 대부계약을 했고...

7월 13일날 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계약은 6월 28일날 했고 그 돈을 납부한 것은 7월 13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지 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예.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일에서 저희들한테는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축양장을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예,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접수는 안되었고 우리 수산과의 직원한테 문의한 그런 내용은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산과하고 저희과 직원한테는 물어....

측량, 완공하고 난 다음에 측량성과는 지적공사에서 했고, 설계를 할 때는 자기 자체 설계사를 대동해서 설계서에 측량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일부러 예고는 사실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측량이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공사에서 할 때도 별도로 통보는 안하더라도 주민들이 하는 것을 보면 관심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와 보는 것은, 사실 그런데는 소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