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안수일 의원 발언

제49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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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은 지역개발과와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으로 하며 감사순서는 지역개발과와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실과장님은 질의 및 답변을 하실 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해주시고 질의시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기본현황 및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도립공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연화산도립공원 하나 뿐입니다.

안수일위원

그 다음에 군립공원은?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군립공원은 상족암군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한 곳입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예.

안수일위원

현재 하절기나 관광객이 휴가철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그 시기에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수수료 같은 것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도립공원하고 군립공원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없지요?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내가 타지역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군립공원 내지는 도립공원, 하천 이런 곳에서는 폐기물수거료를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고성군만이 이렇게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는 것인지 우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신 바가 없는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수거료 그것은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하고 군립공원에는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곳도 있고 안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화산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료를 받는 것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받는데 따른, 연화산도립공원의 입장료를 우리가 연간 계산해 보니까 약 54,000천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데 따른 인력이 최소한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력확보가 지금 안되는 상태이고 또 실제 인력인건비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화산도립공원은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지도 실제 볼거리도 없는데 무슨 입장료 받고 또 문화재관람료를 받을 것이냐 해서 주지도 실제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인 도립공원하고 군립공원 운영실태를 우리 과에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실제 전국적으로 받고 있는 곳이 약 20∼30% 그 외에는 전부 무료로 입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입장료에 대한 연구·검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인건비를 비교한다고 하면 그 차이점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인건비 지출을 하겠다는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연화산도립공원은 현재 개천면 소재지이지요?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개천면 소재지면 개천면하고 상의를 해서 그 지역에 청년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동장에게, 민간인에게 그것을 일임을 시켜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요금을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충분히 나는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는 좀 견해가 틀립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우리도 그런 부분에 지금 군에서 인력을 달라고 하면 인력은 실제가 정원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장하고 청년회, 노인회, 이동장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거기 있는 현재의 집단시설지구를 하고 있는 그 분한테 어떻게 관리를 한번 이양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한 바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동군 같은 곳을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동군에는 91년도부터 폐기물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른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4백원을 받고 단체 3백원을 받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학생, 군인은 3백원, 2백원 어린이에 대해서는 140원, 100원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는 벌써 91년도부터 하천을 살린다든지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하고 있다든지 벌써 하고 있는데 왜 유독 고성군에는 이렇게 인심이 너무 좋아서 외부인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등 하천이나 좋은 곳을 오염시키는 것을 이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꼭 법이 필요하다면 우리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한번 시행을 해볼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하동에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곳이 어디입니까?

안수일위원

공원지역인데 하천입니다.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하천은 자연발생유원지라 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것하고는 좀 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원이고 그것은...

안수일위원

공원지역내?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공원외라도 경치가 참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오는 사람한테 쓰레기수거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동네에서 받는 수도 있고 청년회에서 받는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우리는 순수한 공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공원내에도 하고 있고 공원외에도 다 받고 있습니다.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공원내에 하고 있다면 우리도 한 번 견학을 가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내에 주말이 되면 휴가를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단위 어떤 단체모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또 텐트를 쳐놓고 나서 1박이나 2박정도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 거기에 이틀동안 머물다 가면 쓰레기는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별도로 받고 이것은 오물수거료입니다. 그래서 타지역에는 91년도부터 했다는데 왜 고성군에는 여태껏 이것을 이렇게 놓아 두고 있는 것인지, 내가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어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울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우리가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준공을 한 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 이후에 도립공원 입장료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제 인력증원 없이는 요금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력증원은 내무과에서 지금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입도 연간 약 54,000천원정도 인건비에 대해서 모자라고 또 볼거리도 없고 주지도 현재 반대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자료는 다 모아 놨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수입수지면에서는 어렵습니다. 수지면에서는 저것이 인건비도 안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안수일위원

거기에 배정을 받은 인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렵겠지요. 어렵겠지만 이것은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의 청년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도립공원은 우리 소관되어 있는 직원들만 도립공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주민들도 그 지역에 대한 이것을 보호하고 아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꼭 우리가 군에서 징수를 하는 것 보다도 그 지역에 청년회나 노인회나 충분히 자기 지역에 있는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하동에 받고 있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발생유원지라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회, 다음에 노인회, 이동장 이것은 우리가 현재 인력으로는, 우리 군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수일위원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시기는 여름, 가을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시사철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청소비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안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하여 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연화산도립공원은 우리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단위 공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입장료나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 당국과 상의를 하면 충분히 아마 여기에 어떠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저희 군 지방자립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는 길은 관광산업에 어떠한 역점을 두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 당국과 상의를 하셔서 충분한 입장료를 수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상족암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소 여기에 지식은 없지만 그 현안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상족암은 하이면 덕명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선을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기로는 사천 일부 수우도나 사량도, 동백섬을 경유했다가 상족암 또 그 근처에 있는 몇 가지 명소를 둘러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켜본 결과로는 상족암을 배경으로 한 상품을 제작하여 사천시에서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시와 군간의 행정적인 절차가 어려울런지 모르지만 한번 검토해 본 점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

이익수위원

과장님, 검토가 안되었다면 그 행정구역, 관광객유치를 하여 관광선을 운영하는데 그 지역 시군단위 어떠한 그것을 운행할 수 있는 입장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사천관광선이 우리 고성 상족암으로 경유하여 자기네들 소득에 관광수입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군으로서는 그대로만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네들이 와도 아무런 경계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니까 그 한계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

이익수위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곳에, 거제시나 통영시에 유람선이나 관광선 운영의 현안을 다소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 권역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족암에 사천유람선이나 관광선이 여기에 행유함으로써 그네들은 많은 관광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에서도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서로 차이점을 하나 완급을 해서 모색을 한다면 충분한 그러한 관광수입과 저희들 고성군 재원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세심을 기울여 한번 연구과제로서 이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과장님 어떻습니까?

하진권위원장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관광부분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는 개발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잠깐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선은 지금 삼천포에서 운행하는 것, 사량도 하고 운행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선 앞으로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가 내주는 관청이 지금 해안경찰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관광선을 띄울 사람이 있으면 관광선을 띄우도록, 그것은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화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실제 군비는 하나도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전부 도비로 투자하고 도에서 저것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지금 도 조례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가 어른 4백원, 어린이 3백원 그래서 실제 너무,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실제 3, 4백원 연간 따져봐야 약 3∼4천만원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옥천사 관람객을 기준으로 따지니까 그렇게 밖에 안나오는 상태입니다.

이익수위원

타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에는 입장료를 거반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소 어렵지만 청소수거비라도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외지에 나가 보면 우리 고성군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외면하고 있지 않나 이런 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박태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예.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우리가 전국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실제 요금을 받고 있는 곳은 10∼20% 밖에 안됩니다. 지금 경북 구미의 금호산이라든지 광주의 무등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현재 요금을 받고 안있고 실제 요금을 받는 곳은 20∼30% 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도 현재 받느냐 안받느냐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상족암 주차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확보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상족암주차장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소 지원기금 323,000천원하고 군비 시설비로 200,000천원을 당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지원기금 323,000천원은 땅을 매입하고 군비 200,000천원으로는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감정을 해서 면에 실제 통보를 했습니다. 매입을 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지금 면에서 그것이 감정가격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격은 현재 평균 100천원이 나왔는데 지금 주민이 요구하기를 500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 요구조건이 지원기금 만큼의 군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왜, 주민들은 지원기금만큼 군비를 확보해서 똑같은 비율로 상족암주차장 개발해야지 왜 화력발전소 지원기금으로 323,000천원을 내고 군비는 200,000천원을 보태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하고 군 기획실장하고 내무과장하고 지역개발과에서 부군수실에서 몇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도저히 현 상황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요금차이가, 금액차이가 다섯배정도 난다 해서, 지금 11월중에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면장님하고, 하이면 의원님, 두 분과 부군수실에서 협의를 했는데 일단 어느 필지를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하기 어렵고 해서 지금 면의 발전소 기금하고 우리 돈을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속해서 이 사업이 어렵다, 협의가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전혀 발전이나 어떤 변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적극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되지 계속 그것을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정일자가 83년 11월 10일 같으면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예산을 확보하기도 안어렵습니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이것을 계속 사고이월시켜 버리고 또 아무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언제 이 사업이 마무리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보십시오.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지금 상족암군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이면에 계시는 분이 600실 규모의 국제 콘도미니움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차장하고 관련이 있어서 일단 이 부지가 매입이 될 때까지 보류를 해라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땅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는 600실 규모의 콘도 그것은 고성군에서 적극 협조해서 그 사업이 성사되도록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 온천지구 지정현황이 나와 있는데 온천지구 개발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우리 온천지구지정은 말씀드린 대로 90년 1월 15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결정신청을 우리가 5월 9일날 신청했습니다. 그것을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지주조합하고 한두온천하고 두 곳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서류를 작성해서 우리가 5월 9일자로 결정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반려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 너무 광범위하고 개발된 만큼만 잘라서 개발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지주조합하고 한두온천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크다, 크니까 개발될 만큼 하라", 이러니까 자기들 내부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이대로는 해야 되겠다. 반려되도 좋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래서 5월 9일자로 했는데 8월달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특기할 만한 것은 개발할 만한 면적만 해야 되지 너무 많이 변화를 시켜서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주조합하고 다음에 한두온천하고 계속 싸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것이 반려되고 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온천지구를 해제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자꾸 그냥 놓아둘 수도 없고 이러니까 온천지구 해제 통보를 하니까 자기들 지금 며칠전에 지주조합 측에서 왔었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한두온천에서 돈만 약 350,000천원 갖다 쓰고 지금 해놓은 실적이 아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걸어서 온천 것을 받아야 되겠으니 조금 연기를 해 달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주조합에서 온 것은 면적도 우리가 당초 46만평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올렸습니다. 자기들은 약 30만평 이내로 해서 올릴테니까 저것이 일단 한두온천에 온천공 그것을 인수를 해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세울테니까 조금 온천 해제 이것은 당분간 보류해 달라고 약 10일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것이 해제하기도 지금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조금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은 전무후무한 셈이고 개발계획조차 제대로 지금 수립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개발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은 너무나 방대하고 실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도에서 반려되었고 현재 지주조합 측하고 한두온천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싸움이 끝도 안나겠고 일단 지주조합에서 현재 민사소송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약 5개월만 참아 달라고 왔는데 현재는 특별한, 우리도 계획은 없습니다. 저것이 지금 한두온천하고 지주조합하고 싸움이 끝이나야 개발계획을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그런 상태입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박현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저는 옥천사 도립공원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쪽 옥천사에 있는 위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좀 잘 하면 그것이 무난하게 운영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현재 거기에 있는 인원이 네 사람 있지요?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예.

박현규위원

네 사람 있는데 두 사람은 청원경찰입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청원경찰 두 사람, 일반인부 두 사람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렇지요?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예.

박현규위원

청원경찰 이 사람들은 거기 어떤 임무를 가지고 가서 있습니까? 청원경찰이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청원경찰은 공원의 훼손, 산림훼손 방지와 질서유지입니다.

박현규위원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가 있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예, 그리고 또 그 두분이 청소도 하고 잡다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람을 군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면에 넘겨주면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사람의 인부가 있어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청소라든지 쓰레기가 많은 그때는 우리 개천면 뿐만 아니라 고성군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나와서 많이 청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면에 넘겨주면 면장이 관리를 하면 보다 더 청소라든지 이런 것이 깨끗이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이 사람 현재 군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면장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히 청원경찰은 더 마찬가지 입니다. 면장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면장이 권한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왜 노느냐, 왜 청소를 안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가까이 있는 면장에게 이 네 사람의 인원을 준다면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청소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 성수기때는 사람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청소, 쓰레기를 버리는 양하고 여름같은 경우는 이 네 사람이 그때는 좀 모자라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이 네 사람이 청소를 충분히 하리라고 보고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읍면에 이 사람들을 위임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위임하면 우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또 보면 현재 옥천사 주차장이 너무 절하고 가깝게 올라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현재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현규위원

예, 그 주차장이 바로 옥천사 밑에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주차장에서 내려서 보면 차를 세워놓고 내려와서 무엇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 밑에 개발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약 100m나 200m 쯤 밑에 있고 그 밑에서 옥천사 절에까지 올라가는 위치에 상가가 형성되면 좀더 우리 군소득으로도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그것이 형편이 어렵다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되어 있는 주차장에는 위락시설을 만들고 또한 그 부근에 여름에 수영하는데도 좀 만들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놀고 애들이 놀 수 있는, 요즈음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사람이 많이 옵니다.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정 어렵다면 지금 주차장 그 옆쪽으로 어느 한쪽에 조립식 간이 건축물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상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옥천사는 올 9월달에 개장을 했는데 지금 주차장은 제가 보기로는 그 위치가 적당하고 앞으로 타 곳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 아직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옮기고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렇다면 주차장부근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주차장 바로 옆 한쪽으로 해서 조립식 건축물이라도 만들어서 상가를 만들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안됩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지금 조립식 건물을 어디에 만든다는 말입니까? 주차장?

박현규위원

주차장 한쪽부지를 이용해서 그것은 어렵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조립식건물 그것은 실제 보기도 싫고 가건물로 공원내에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박현규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도 가면 그렇게 많이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여름 한창 성수기때 가니까 아이스크림파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하루에 얼마를 벌었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하루에 돈을 400천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옥천사 공원내에 잡상인을 들여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못하게 합니다. 공원측에서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데, 현재 개천에도 도토리묵이라도 만들어서 판다고 가져 갔는데 못팔게 해서 못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차장부지라도 옆에 할애를 해서 조립식건축물을 해서 상가를 형성되게끔 해줌으로 해서 소득이 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현재 옥천사 절에 들어가는 입장료입니까? 지금 받고 있는 입장료는?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예, 그것이 문화재관람료입니다.

박현규위원

문화재관람료지요?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예.

박현규위원

그것은 옥천사 절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합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입장료를 받아서 군에 30% 넣고 70%는 자기들이...

박현규위원

자기들이 하고?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예.

박현규위원

아까 거기에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옥천사 주지스님이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옥천사 주지스님 자기 속셈입니다. 자기들이 현재 70%을 받고 있으니까 군에서 받으면 자기들이 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상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인원이 3∼4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입장료를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네 사람만 해도 한 사람쯤 입장료를 받아도 되고, 그것은 밤새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또한 그것이 정 어렵다면 아까 안위원 말씀처럼 우리 개천경로당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들 뭐 합니까? 경로당에서 연세 많은 분들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분들을 시켜도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개장을 지금까지 늦추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옥천사도립공원에 현재 쓰레기 청소라도 거기에 있는 인부임이라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지금 옥천사내에 아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상업행위를 한다는 그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장료 관계 그것은 아까 노인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잡상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박현규위원

그런데 지금 옥천사에 여름에 관광객이 올 때 술 한 병 사먹을 때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관이 있고 또 음식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소주 한 병이 필요해도 그 사람들이 개천면사무소 있는 지역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 자기 집에서 음식이나 술을 가지고 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데 술이나 음식이나 모든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진주에 있는 사람은 진주에서 또는 마산에 있는 사람은 마산에서 가지고 와서 쓰레기는 전부 거기에 와서 버립니다. 먹고 버리는 것은, 그러면 옥천사 뭐 하는 곳입니까?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런 투자를 해놓고 우리는 쓰레기청소하는, 우리군은 쓰레기 청소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문 소주 한병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상가를, 조립식건축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원, 이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면 개천면장한테 위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테 과장님, 이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공원업무 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지역개발업무에 개발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규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천사 시설지구 관리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을 개천면에 위임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월급도 개천면에서 주고 모든 근무 감독도 개천면에서 하면 일지도 결제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통제가 되고 충분히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군에서 월급도 받고 군에서 관리하게 됨으로 해서 개천면의 지시에 잘 응하지도 않고 사람을 통제할 수도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그 법률관계나 여러 가지 규칙은 연구해 보지 못했으나 개천면에서 건의한 대로 개천면이 그 인력을 관리한다면 효율적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심정에서 박현규위원께서도 건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까 지역개발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옥수골 온천개발 현황에 대해서는 말미에 소상히 구체적인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어서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온천개발이 90년도 고시를 해놓고 이때까지 이렇다 할 아무런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군민이 여기에 걸었던 기대와 관심에 비하면 아주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로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개발은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여건이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너무 광범위한 포괄계획으로 인해서 어떤 개발의 가시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했다. 이런 심정도 갑니다마는 결국 이 온천개발 고시로 인해서 토지 투기같은 부작용만 낳은채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이 사실이라고 인정이 되어집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예, 인정됩니다.

김문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온천개발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온천개발 문제는 조속히 재정리해서 군민이 허황된 기대나 생각을 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거기에 보면 읍면간 동수가 고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농촌주택개량이 읍면별로 차이가 난다는 이 말씀이지요?

김행정위원

예.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행정위원

아무나 답변하면 됩니다.

대성

박대성건축계장

읍면별 농촌주택개량 대상동수가 상이한 것은 신청주택개량 동수와 읍면별 가구수를 감안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상리면 같은 경우에는 희망동수가 세 동이였기 때문에 세 동을 배정하였습니다마는 주택개량동수 포기가 있어 그 이후에 하일면과 거류면에 또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동수가 차이가 납니다.

김행정위원

처음에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건축계장

신청주택개량 동수가 470동이고 다음에 읍면별...

김행정위원

주택개량만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개량만 신청받아서 한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건축계장

예, 신청 받은 동수를 50% 감안하고 가구수를 50% 감안해서 전체 물량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우선 동해, 거류 큰지역은 놓아두더라도 영오면을 한번 봅시다. 영오면 인구가 얼마입니까?

대성

박대성건축계장

영오면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패키지사업이라고 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로 10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오면에 생곡부락을 제외한 나머지는 10동입니다.

김행정위원

무슨 사업이요?

대성

박대성건축계장

생곡부락에 취락구조개선사업 1개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락에 주택개량이 중점적으로 10동이 투입되었고 영오면에 배정된 물량은 10동입니다.

김행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주택업무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포장부분입니다. 사동안길 포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고성읍이지요? 감사자료 394페이지입니다.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예, 사동안길포장.

김행정위원

이것은 사업을 어디서 한 것입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면에서 한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면에서 한 것입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예.

김행정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감독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군에서는 감독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행정위원

없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예.

김행정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있어 내가 물어 보는 것인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 대통령공약사업에 우리 군비투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12페이지, 대통령공약사업 이것은 대통령 선거전에 각 군별로 다 했습니다. 공약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각 군별로 올려라 하니까 올려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약을 했다니까 공약이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군도시계획도로는 원래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원래는 그렇는데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응당히 이것은 국비를 못주면 전액 도비를 준다든지 해서 해야 되지 왜 군비투입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할 때 국비·도비·군비로 계획되었습니다마는 국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도비와 군비를 해야 되는데 도비는 또 지원이 되는데 군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표 얻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그때 대통령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각 시군별로 올리라 해놓으니까 전부 다 큰 것을 올렸는데 사천에도 제가 있었는데 사천 거기도 대통령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백억짜리를 올렸는데 실제 고성처럼 지지부진하게 설계도 안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안수일위원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 청와대에 전화를 한번 해보지요? 지금 업무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해결해 주지도 못할 공약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도에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전액 도비를 주든지 지금 군비가 여기까지 투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애당초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군비 투입을 안하면 안되는 사업 아닙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국도에서 무지개아파트를 거쳐서 2호광장으로 오는 이 도로는 대통령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해달라고 우리가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사업비가 방대하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중에는 마쳐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조정해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무지개아파트까지는 기존대로 하고 무지개아파트 거기에서부터 2호광장까지 그것은 사업비를 삭감해서 우리가 약 반정도로 해서 올렸습니다. 실제 이것은 지금 도에서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무관심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도 지금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전망이 흐리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올해 우리가 도비를 600,00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군비도 600,000천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1,200,000천원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도비는 300,000천원만 확보가 되고 군비는 지금 한푼도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안된 상태인데..

안수일위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한번 도하고 좀 강력하게 절충을 한번 해보시지 그랬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도 도시과하고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할 때에 그렇게 하세요. 지금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대통령이 공약을 해놓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통령표를 어떻게 얻으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예, 그것은 제가 도하고 충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안수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관계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내 현재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지금 간이상수도로 등록된 것이 345개소입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자연유화식이 몇 개소입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간이상수도 총 345개소로서 지하수 287개소, 계곡수가 55개소, 그러니까 자연유화식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지난 96년 8월 제46회 임시회때 계수와 현재는 좀 차이가 있겠지요?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그때도 역시 345개소는 같습니다.

이익수위원

345개소는 같고 자연유화식과 지금 전기를 이어서 쓰는 것 하고는 좀 차이는 있겠지요? 현재?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예.

이익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마지막 이 질의에 대한 답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관계부서와 계속해서 노력하여 어떠한 해결점을 찾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용 전기와 농업용 전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산업용의 전기부담을 하는 율은 어떠하며, 우리 농민들은 농업용 전기를 요구합니다. 이 차이점을 과장님, 대충 계수가 나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간이상수도 요금의 주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전하고 통상산업부에 그때 농업용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산업부하고 한전하고 공문이 왔는데 보니까 농업용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래서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미에 계속 노력해서 어떠한 타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현재까지도 불가능합니다.

이익수위원

간이상수도는 마을 단위로 되어 있지요?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예.

이익수위원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로 인한 전기요금이 군 전역에 아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올 것으로 믿습니다.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에 대한?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지금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산했습니다. 해보니까 한 가정당 평균 1,138원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군 전체에 커다란 부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실제 1,138원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우리가 고성읍하고 회화면에 수도요금은 5,400원을 평균으로 먹고 있습니다. 1,138원이라는 것은 농촌이 어렵다 하지만 또 물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되고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수위원

그래서 제46회 임시회때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교체해서 농업용전기로 희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1년이 거듭된 오늘에 여기에 대한 한번도 아마 어떠한 대응책을 안세웠다고 봅니다. 왜, 중간에서 통상부나 한국전력에서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러면 영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여기에 어떠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고 희망을 합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지금 통상산업부와 한전에서 회신온 공문에 의하면 현재 산업용도 원가에도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산업부하고 한전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앞으로도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또 농촌하고 도시의 간이상수도하고 구분도 곤란하고 앞으로 이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이것은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타도에서도 한전하고 통상산업부에 전부 다 이런 내용의 건의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다 불가하다고 그렇게 통보가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실제 공문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이것이 통상산업부하고 한전의 뜻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제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군수님하고 도의원하고 위원님하고 계속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이러한 어려운 부담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에 저희군이라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어떠한 상수도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이러한 매듭을 하나 풀어 나가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우리군 자체라도 그러한 법망이 있다면?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현재 간이상수도는 실제적으로 군에서 전부 다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요금만 내고 있는데 도시에는 안그렇습니다. 회화하고 배둔은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앞으로 우리가 거의 다 보수와 수리를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익수위원

그래서 간이상수도 아닙니까? 광역상수도지요? 좀 살기, 지역적으로 도시형은 그렇고 간이상수도는 문자 그대로 영세성이 있는 주민들이 다 먹는 물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뚜렸한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우리 군민들의 어떠한 어려움을 들어주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현안점을 가지고 좀 검토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한번, 여기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간이상수도 해놓은 것은 지금 군에서 될 수 있으면 면에 시공을 안맡 깁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해놓은 것은 전부 부실로 했고 또 면에서 해놓으니까 옛날에는 자재도 나빴고 그래서 현재는 가능하면 군에서 시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어떻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간이상수도는 처음에 개발할 때 하고 그 다음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정말 이 물에 대해서 요즈음 관심을 많이 가지는 때입니다. 이래서 그 물 자체를 어떤 질인가 그것을 모르고 마시는 지역주민이 많습니다. 이래서 어떠한 단계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그것을 좀 바꾸어서 지금 어느 간이상수도 지하수면 그 물이 우리의 육체에 어떠한 무슨 %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 조차도 아무 것도 모르고 마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한번 더 여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좀, 우리 과장님 실무적인 입장에서 우리 물과 인체는 불가분의 입장 아닙니까?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도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우리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월별로 하고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이상수도에 이상이 있을 때는 우리한테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내년에는 수질검사 42개 품목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익수위원

어쩐지 물을 떠다 가고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한번 가려서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지금 남강광역상수도 저쪽 하일, 삼산 쪽은 지금 공사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지금 12월 18일날 입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할 금액이 1,350,000천원이고 내년에 할 것이 약 1,000,000천원됩니다. 내년부터 97, 98, 99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올해 입찰을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12월 18일날 합니다.

김행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상수도업무에 대해서 더보충질의있습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5페이지, 간이급수시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상리 신촌지구 송수관로 설치공사 배수탱크 1개소, 관로매설 1,775m, 사업비 19,650천원 그 뒤에 생활용수개발현황 380페이지.

하진권위원장

감사자료를 같이 찾아 보세요.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신촌지구 송수관로 설치공사하고 또...

박태공위원

잠시 여기서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마쳤습니다.

박태공위원

현재 주민이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이것은 공사는 마쳤습니다. 이 부분 답변은 수도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

정윤준수도계장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촌지구 송수관로 설치공사는 상반기에 배수탱크 1개소와 송수관로, 그러니까 배수탱크까지 가는 것까지는 연결해서 마쳤습니다. 마치고 하반기 우리 생활용수 개선사업으로서 상리 신촌에 송수, 그러니까 배수지에서부터 각 가정으로 가는 배수관로를 1,500m 계획을 해서 지금 설계를 거의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12월중에 곧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송수관로만 설치를 해놓고 또 약 1년여 넘게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다시 또 배수관로를 사업비를 다시 책정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준

정윤준수도계장

처음에는 각 부락별로 총체사업을 한 개소에 약 30,000천원∼40,000천원씩 들기 때문에 많은 마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구수를 좀 늘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필요한 것이 지하수개발 내지는 배수지 설치 이런 것을 요구를 하다가 그것이 되고 나서 부터는 부락에서 배수지 노후관이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것을 전부 교체를 해주라는 이런 욕망이 자꾸 분출되기 때문에 1개마을에 100%를 못해 드리고 송수관로 부분만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다시 하반기되니까 배수관로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나누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상리 비곡지구에는 언제 했습니까? 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윤준

정윤준수도계장

....

하진권위원장

각 읍면의 현황이 다 안나와 있습니까?

윤준

정윤준수도계장

나와 있는데...

하진권위원장

그것 찾는데 뭐 어렵습니까?

윤준

정윤준수도계장

95년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자료에는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태공위원

상리 비곡지구에는 95년도 사업을 했지요?

윤준

정윤준수도계장

예.

박태공위원

95년도 관로매설 사업을 해놓고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이 언제입니까?

윤준

정윤준수도계장

그때 당시에 할 때 개발을 해서 마을에 먹도록 해준 것은 제가 확실히 날짜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준공검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준공처리가 되어야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요?

윤준

정윤준수도계장

예.

박태공위원

준공검사는 언제 되었습니까? 상리 비곡지구에 준공검사된 준공검사조서 좀 찾아 오세요?

윤준

정윤준수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조서 찾아올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장

상수도업무에 더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다른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 배둔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배둔도시계획 재정비가 계획이 되었을 때 의회에서 청취를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배둔시장을 그때 당시 이설을 해야 되는 것이 극히 타당하다는 그때 당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둔시장 관계는 의견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고시 승인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배둔시장 업무부분에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업무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공위원 자료요구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지고 왔습니까?

윤준

정윤준수도계장

예, 찾아서 복사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장

박위원님 자료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자료받고 질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하진권위원장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상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상수도를 읍면에 주니까 부실공사가 되어서 군에서 직접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실공사를 막는데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설계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설계라도 주민과 같이 설계를 해야 옳은 설계가 됩니다. 군에서 확실한 지역의 내막을 잘 모르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어느 업자에게 주면 업자는 어쨌든 그 설계대로 밖에 일을 안합니다. 그리고 다 했다고 자기들은 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주민과 일을 하고 나면 항상 주민과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과장님이 할 때 읍면에 어느 어느 지구에 오늘부터 어떤 업자가 일을 하러간다. 그리고 주민들과 예를 들어서 주민이 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지도자나 이장은 알아가지고 사업을 이러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주민이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민이 불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율을 해서 주민과 업자와의 어떤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고 이 일을 해놓고 나면 항상 주민이 불평이 있어서 면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면에 이야기하면 면에서는 자기들이 공사를 안했고 자기들이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읍면이 무엇이 됩니까? 면장이 무엇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업자에게 주민과 상의를 해서 해라,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꼭 그 업자에게 돈을, 준공검사를 해줄 때에는 그 주민의 이장이라든지 지도자에게 도장을 받아 오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면 주민과 업자와 또는 공무원과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앞으로 간이상수도 설계시에는 주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요구에 응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의 뜻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면에서는 실제 파이프를 우리가 PE파이프를 넣어야 되는데 전선관을 넣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군에서 하는 것과 거기에서 하는 것과 업자의 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조금 이라도 성실한, 좋은 시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장을 받기전에 주민의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서 불만이 있으면 불만에 따른 해소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도장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장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자료가 왔으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이 부분은 수도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공사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준 것입니까?

윤준

정윤준수도계장

예.

박태공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윤준

정윤준수도계장

예,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준공검사관이 현장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준공검사관이 누구입니까?

윤준

정윤준수도계장

농지계장입니다.

박태공위원

누구요?

윤준

정윤준수도계장

농지계장입니다.

박태공위원

농지계장이 현장에 나가서 준공검사를 처리합니까?

윤준

정윤준수도계장

전에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이다 보니까 농림부 소관으로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간이상수도와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일은 우리 수도계에서 하고 준공검사는 농지계에서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준공검사는 96년 2월 13일날 공사완료되었다는 준공검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주민이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현장확인을 안하고 준공검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준공검사 나갔지, 현장확인을 했으면 준공검사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윤준

정윤준수도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받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받는데 현장확인을 공무원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처리하는 것 이것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지금 부실공사가 상당수 있습니다. 증거물을 제가 제시해드릴까요? 이 사진이 전부, 들고 가서 각 실과별로 한번 보세요. 이것이 준공검사가 제대로 나갔어야 될 사진들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

박태공위원

부실공사가 없어져야 될 시기가 이미 오래 전에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사업까지도 이런 부실공사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검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기술직공무원이 신경을 써야되지, 기술직공무원들이 신경을 안쓰고 주민의 여론을 예사롭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농로 이전등기 추진현황 감사자료 40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 일이 빨리 빨리 처리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안되는 것입니까?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예, 올해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내년 예산에 우리가 확보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박태공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를 시급히 해서 주민동의를 빨리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저도 다른 사업을 제껴 놓고라도 그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0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읍면별 배정이 상당수 차이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개발계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예.

성태

김성태개발계장

이것을 얼마전까지만 해도 마을에서 서로 달라는 그런 입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연리 6%로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그런, 기피하는 읍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리같은 면에는 우리가 여러번 기간까지 연장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좋고 신청을 해라고 했는데 안들어 와서 그래서 보고가 없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태공위원

행정에서 홍보는 철저히 되었겠지요?

성태

김성태개발계장

예.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면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개발계장

예.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업무부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새마을 관계로 인해서 과장님, 희사나 기증한 재산이 아직도 많은 필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근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당한 것인데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회관건립 부지를 기증한 것이 있었는데 노후되어서 이번에 새로이 단장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측량분할 이전등기 관계가 해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대다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회관은 지어 놓고 등기부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분할측량을 해야 되지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러한 기증을 하고 희사를 한 재산에 아직도 20∼30년이 흘러가도록 정리가 안되어져 이제 등기부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전, 그 측량비를 전체 다 개인이 물어야 될 이러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고성군 전역에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리관계?

용봉

박용봉지역개발과장

희사나 기증된 재산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97년도에는 분할측량이라든지 등기 등은 군에서 직접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좀 과감하게 해주십시오. 매년 이렇게 자꾸 되돌아보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용원입니다. 1996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소는 3개 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과별로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인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사업선정은 지금 상담소에 있는 상담소장으로부터 농촌여성일감갖기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먼저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본소에 있는 직원이, 전문 지도사가 추천을 받은 그 지역을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해서 이 지역이 상당히 맞는가 안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축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4개소를 받는 것 같으면, 14개읍면을 한 군데씩 받는 것 같으면 그 지역하고 농촌일감갖기 제목하고 맞는가 안맞는가를 보면 대충적으로 축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약 절반 정도 축소가 되어지면 그 절반 정도를 가지고 심의회를 합니다. 심의회는 각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과 각 과별로 있는 선임계장이 위원이 되어집니다. 위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확정이 됩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선정자 부류는 대충 어떤 부류입니까? 어떤 여성단체에 관여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지역주민이라도 됩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대체적으로 생활개선회가 읍면별로 다 있기 때문에 생활개선회를 중점으로 해서 거기 활동이 우리하고 연결이 잘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도소하고 평소에 유대가 잘 되는 단체 내지는 사람이라야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에 꼭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단체가 없어도 꼭 타당성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안수일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그렇게 신청자가 많이는 안들어옵니다.

안수일위원

이번에 여기는 신청자가 몇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금년에 들어온 신청자가 약 5군데 정도 됩니다.

안수일위원

사업종류는?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사업종류는 생활용품, 우리가 결정된 것은 생활용품 제작이고 또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농촌에 쓰는 자질구레한 이런 것인데 그것이 여성의 사업으로는 타당치 않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수일위원

5곳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약 5군데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기 고성읍에도 사업체가 하나 있지요?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안수일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고성읍의 사업장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가, 고성읍, 거류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곳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연간 수익은 어느 정도됩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연간 수익은 월 1인당 고성읍같은 경우는 370천원, 380천원?

안수일위원

1인당?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당동에는 약 360천원정도 됩니다. 대가에는 누비자수를 하는데 1인당 약 300천원정도 됩니다.

안수일위원

여기에 지금 몇명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고용이 아니고 교사리에 하는 것은 5명이 하고 있고, 당동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지금 고성읍이나 당동이나 봐서 1인당 월 수익이 360만원에서 370천원, 380천원 이렇게 해서 충분한 수익이 됩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농촌여성들이 농가부업으로서, 그렇게 안하면 농촌여성들이 노는데 농가부업으로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인력이, 노동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같으면 모르지만 노동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370천원, 380천원 가지고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사업자가 이 분들에게 인건비를 지출한 나머지 순손익은 어느 정도됩니까? 당기순익이?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받아가는 1인당 소득이, 순수익...

안수일위원

사업장?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사업장 소득은 없고 사업장을 전체 다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금을 내어 했기 때문에, 보태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재비만 떨고 그 외에 소득은 서로 6명이 나누어 갑니다.

안수일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이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인건비가 좀 어려운 것은 생활용품 같은 이런 것은 주로 주문생산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것이 많이 소비가 안되어 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1년내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안되는 경우 혹시 그런 달이 있습니다. 그런 달은 다른 곳에 가서 활동을 해서 많이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현재 고성읍에 유두옥씨하는 것은 만들어만 놓으면 납품이 잘 됩니다. 삼천포농협도 납품이 되고 고성읍농협에도 납품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다 보면 농촌에서 농사일도 해야 되고 또 여가도 활용해서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농사일 철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유두옥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이것은 사업가로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의사에 장의복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지요?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유두옥씨가 한달에 360천원, 370천원 수익을 가지고는 지금 사실 형편상 안맞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지금 고성읍이나 거류에, 거류에는 내가 어떤 품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사업자의 당기순익이 연중 얼마나 되느냐 아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집계는 아마 잘 안나오는 것 같은데...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집계를 못내봤습니다.

안수일위원

못내봤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안수일위원

그래서 오늘 감사자료에 그런 것도 좀 내어 놓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거류에는 사업품목이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생활용품입니다.

안수일위원

주로 어떤 생활용품입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여름철이 되는 것 같으면 모시옷, 모시이불, 모시셔츠, 잠바, 누비자수 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어떤 특정인에게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흘러가야만 되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잘 지도를 해서 어떤 개인의, 특정인의 사업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지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안수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농어민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삼봉리 하촌에 올해 설치했지요?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김행정위원

국비·군비를 들여서 농촌인구를 위해서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그 안에 무엇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그 안에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구체적으로 있는 것 보다 그 안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구..

김행정위원

기구가 무엇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건강관리기구를 제가 전체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행정위원

대강 과장님 아시는대로...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혈압기도 있어야 되고...

하진권위원장

실무계장님이 여기 안왔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실무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순

심혜순생활개선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기구는 꼭 무엇 무엇을 사라는 규정은 없고 피로회복을 할 수 있는 기구,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기구 그것을 5종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허리벨트마사지기 하고 런닝머신하고 발바닥지압계하고 다음에 체중계 이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김행정위원

거기에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혜순

심혜순생활개선계장

예, 건강관리실에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 무엇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혜순

심혜순생활개선계장

허리벨트 마사지기, 런닝머신, 발바닥지압기, 다음에 체중계, 혈압계 그런 것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날 우리 위원들이 본 것은 허리지압계인가 그것 하나밖에 안보이던데요?

혜순

심혜순생활개선계장

허리벨트마사지기하고..

김행정위원

그것 하나 밖에 안보이던데요? 다른 혈압계 이런 것은 작아서 안보이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허리 감고 하는 허리지압기인가 그것 하나 밖에 안보였습니다.

혜순

심혜순생활개선계장

다음에 발바닥지압기, 발바닥마사지기...

김행정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혜순

심혜순생활개선계장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김행정위원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까?

혜순

심혜순생활개선계장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헬스기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준비를 해놓았다니까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다음 보충질의있습니까? 박태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김행정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삼산면 삼봉리 하촌마을에 설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이것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가, 사업은 우선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신청받으니까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는데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부담여건이라든지 또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다 감안해서 현지조사를 하니까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자부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쪽에는 자부담능력이 있고 그 쪽에 보면 공간이 충분해서 충분히 사람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제일 적격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되어진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마을 주민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마을 주민수는 78호에 약 3백...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회관이 되어 있고, 또 바로 마을 앞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은 농한기니까 마을주민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갔을 때는 그 시설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 것 처럼 문이 잠겨 있어서 이장님을 통해서 그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열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직 농번기가 덜 끝난 상태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문을 열어 놓고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계속 문을 열어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재료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으면 관리자가 없으면 도난우려가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이라든지 또 저녁에 부락에서 필요했을 때 그때만 같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태공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강관리실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는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농작업을 우리가 낮에 하고 나서 저녁에 가서 피로를 회복하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늘 문을 열어 놓으면 도난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도난을 당할 수 있는 물건은 아예 안넣어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낮에 하루종일 일하고 밤에 누가 건강관리한다고 시설을 이용할 인원이 있겠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부락에 필요했을 때 하는데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보면, 방송을 해보면 회관에도 전부 문을 다 잠궈놓고 있습니다. 문을 개방한다는 것은, 매일 개방을 해놓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 이런 시설물은 누구나 쉽게 항상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하다 해서 열쇠 받아와 운동하고 그 열쇠 갖다준다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부락에서 필요했을 때는 날짜 정해서 며칠 며칠 개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로도 그 시설은 아주 우수하게 설치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별도로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내부구조만 조금 고쳐서 기존 마을회관 해봤자 지금 실제로 이용하는 회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약간의 시설물과 내부구조만 조금 개선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아주 좋은 휴식처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어느 특정인한테 가서 열쇠 받아와서 운동하고 이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아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지침이 있어서 지침대로, 그러니까 늘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일주일에 세 번이면 세 번, 네 번이면 네 번,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고, 갔을 때는 그날 개방하는 날이 아니든가 또 부락에서 그 외에도 필요했을 때 이럴 때는 전원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건물을 하나 세우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한으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덧붙여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운영에 있어서 소득개발지원사업해서 흑염소사육단지 하이면 석지리 양촌, 고소득작목 현대화시범사업 하이면 봉현리로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을 같은 면에다가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으로서 그 지역이 봉현하고 양촌입니다.

박태공위원

그 지역이?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그 지역이 봉현하고 양촌이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은 소득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 지역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재지도사가 3년간 주재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동시설이 아니고 개인시설이지요?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개인시설입니다.

박태공위원

개인시설인 것 같으면 아까 안수일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부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여기에 개인시설을 해준 것은 흑염소가 처음에 그 사람이 21두를 사육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새끼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분양이 되어집니다.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고소득현대화시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이 올라가고, 지금까지 안했기 때문에 버섯재배사를 해서 소득이 높으면 그 지역에 파급효과를 노리도록 해서 전체 다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자체가 원래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뜻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다시피 지도소에는 4-H회원이나,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회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 막대한 좋은 조직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주는 이것은 어떤 개인한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물론 저희들도 시범사업은 처음에 개발되어 나온 시범사업은 전체가 지원이 다, 대량으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서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서 지침이 3년간 거기에서 주재지도사가 주재를 하면서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서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4-H회원들이나 이런 것을 육성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H나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이런 것은 우리군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태공위원

과장님, 읍면 4-H회원도 있고 읍면 농업경영인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인도 각 읍면에 약 30명이상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H회원도 읍면당 10명에서,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몇 십명에 이르기까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그 단체에 어떤 같은 공동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안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그런 시범사업은 예를 들어서 버섯현대화 시범사업을 하는데 공동으로 해라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범사업은 원래 개인에게 기술을 주어서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하이 봉현에 임순조씨가 마을 이장을 맡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고 경제통상과 사업, 산업과 사업, 지도소 사업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원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고 결국 그 지역주민간의 불신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불신쪽 보다도 우리는 새기술현대화같은 이런 시설이 오면 이런 것을 해서 소득이 높게 되면 파급효과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급효과를 상당히 거양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전체가 보면 전체지원으로서 할 수 없고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담이 가능한 또 그래서 그 사람이 기술이 파급이 될 수 있는 이런 농가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서...

박태공위원

임순조 농가에 버섯재배사 설치한 것을 저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또 임순조씨가 마을이장을 하고 계시는 이것이 꼭 문제는 안됩니다마는 지금까지 행정에서 사업추진한 것을 보면 특히 보조사업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어떤 농업기술 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오히려 전방에 섰던 이런 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순조씨가 버섯재배경력이 몇 년이나 됩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버섯재배경력은 약 3년 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약 3년이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성에 지금 느타리버섯이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그 지역의 소득작목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의 느타리버섯을 그런 식으로 해서 확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지역에....

박태공위원

고성에 느타리버섯이 들어온 지가 약 7∼8년이상 지났지요?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시설을 한 곳은 거기는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위에 흑염소같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이면 4-H에 이 사업을 하게끔 주어도 이것은 충분히 염소 21마리 정도는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특히 보조사업 부분에는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부분은 절대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지도소에서 지도소 소속으로 있는 4-H나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단체에 주어서 여러 사람이 그 사업을, 실패를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서 이익이 돌아오면 여러 사람이 이익을 누려야 이것이 형평을 잃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은 단 봉현하고 양촌 두 지역이기 때문에 하일면 전체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고 이 두 지역에만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먼저 건강관리실 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박태공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박태공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범이라는 용어는 과장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은 소위 말해서 주재지역입니다. 농촌지도사가 3년간 그 지역에 들어가서 두 개마을을 주재하면서 지도를 하는 그 시범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농가별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 설계를 다합니다.

김문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농업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이런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함으로 해서 그 인근에 많은 농업인이 그 시범지역을 견학 또는 현지시찰 등으로 해서 그 주재지도사의 지도내용이라든가 또 소득분석 등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지역주민이 그 사업을 스스로 따라 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부가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한 내용이 틀렸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사실 우리 지도사업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범이라고 해서 하면, 2∼3년 사업이 되었다고 하면 이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이 시범사업을 견학하거나 여기와서 여러 가지 농업기술을 배워서 이와 같은 사업이 파급된 효과가 몇 건이나 있는지 지도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김문수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흑염소사업, 버섯재배사업...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흑염소사업과 버섯지배사업은 금년도부터 실시를 했고 그 앞의 연도에는 현대화하우스를 해서 아직 하우스가 불모지에 약 17∼18동 현재 서 있습니다. 하우스 불모지였습니다. 그 외에 꽃도 완전히 불모지였습니다. 국화재배, 꽃 재배를 5∼6농가가 지금하고 있고 계속해서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늘재배라든지 기타 소득작목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흑염소는 거기에 뒤에 산이 좋고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서 작년에 계획을 해서 금년에 추진한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런 지역농업개발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리면에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육성해 가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파급된 내용을 기록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었는가를 분석을 해서 다음에 재투자할 때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한해서는 면밀한 기록보전 또 시범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기록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그런 기록유지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본 시범사업은 그런 내용을 기록해서 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파급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잘 모르고 해서, 틀리는 내용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틀리는 내용은 없고 지금 우리 시범사업쪽에는 전체 기록보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록이 다 되고 보존이 되고 소득분석한 것까지 전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주안점을 두고 한 말씀은 이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과연 몇 사람이 이 시범사업과 같은 사업을 벌여서 소득증대가 되었느냐 하는 효과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흑염소사업단지 육성을 시범사업을 했는데 대가면에 홍길동이도 보고 구만면에 김갑동이도 보고 동해면에 김갑수도 보고 세 사람이 이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기술을 배워서 동일한 사업을 벌여서 어떻게 어떻게 성공이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흑염소같은 경우는 21두를 금년에 했고 제작년에 한 것이 현대화하우스 한 동을 했는데 지금 15동이 그 근방에 파급이 되어서 하우스를 하고 있고 또 꽃 재배도 처음에 한 농가를 준비 했습니다. 그것도 파급이 되어서 대여섯 농가가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런 것이 계속해서 앞으로 파급이 안되어지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 보고자료에 그러한 내용들을 한줄만 써주었더라면 이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파급효과가 있었다 하고 한줄만 써주었더라면 감사하는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자료를 작성할 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어있는데 96년도 업무만 가지고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여기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교육대상자는 대강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농촌에 있는 여성이면 다 교육대상자가 되어집니다.

김문수위원

교육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지도소에서 집합교육을 주로 합니다. 집합교육을 할 때 읍면상담소에다가 업무연락을 취해서 우리가 이번에 몇 명이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읍면별로 희망자를 받아서 전체 와서 집합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또 우리가 집합교육했을 때 참여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은 받고 싶은데 거리가 멀다든지 계기가 안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마을 단위로 부녀자교육을 나가서 했습니다. 마을마다 다 못하고 1개 면에 순회를 하면서, 1년에 약 두 번씩 순회하면서 이 부락에서 하고 저 부락에서 하고 하는데 그때에 인근 부락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정기교양강좌는 약 30명 내지 50명을 대상으로 약 일주일 내지 10일정도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정도, 예를 들어서 수족냉증 같으면 일주일에 강사를 모시면 두 번밖에 못옵니다. 하루 오고 그 다음 자고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수족냉증에 대해서 꼭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약 기간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옵니다마는 약 한달반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들은 누구든지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가 구성되어 있는데 읍면에 회장이 한 사람씩 있지요?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김문수위원

이런 조직이 있는 것은 저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앞에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물은 것은 피폐해 가는 농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갖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고충을 겪어 가면서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촌지도소 사업들이 본 위원이 보기는 피부에 와 닿는 과연 그것을 해서 효과있다 하는 그런 것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농촌지도자회도 사실은 한 사람씩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뭐하는 사람인지 그만 월례회 오라고 하면 회의나 참석하는 그런 정도 외에는 다른 활동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자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서 중앙에서는 농촌지도자 사단법인중앙회, 도에서는 농촌지도자경상남도연합회, 군에서는 사단법인 고성군농촌지도자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에 가면 읍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농촌지도자 회원이 529명인데 읍면에 각 회원들이 있어서 회장이 읍면회장입니다. 읍면회장들이 모여 군에 오면 군연합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군연합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읍면회가 있고 군에 가면 군연합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529명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대표회장만 회의를 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읍면회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 기금자체가 좀 미약하고 또 잘 된 곳은 상당히 잘 됩니다. 기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잘 되는 곳은 잘 되는데 좀 미약한 이런 곳은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읍면회가 있고 군지도 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마다 새로운 농사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교환을 하고 또 그렇게 안할 때는 아까 3개 분야 기술강좌를 개최할 때는 회원들이 전체 와서 기술분야를 파트별로 와서, 분야별로 와서 교육이수를 하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런 조직들이 많이 농촌지도소에서 육성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데 그런 조직들이 움직이는 활동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이런 조직이 관변단체니 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없는 조직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고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고성에서 없앨 수 있느냐 이런 것이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필요없는 조직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위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그것도 마음대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면에 가면 농촌 농업하는 사람들이 농촌지도자회에서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는가 물으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도소 보고자료 4페이지, 2천년대 농업전문인력육성 4-H회 회원이 지금 77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779명 중에서 일반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4-H회는 우리가 영농 4-H회원과 학생 4-H회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영농 4-H회원은 50명입니다.

박태공위원

나머지는 학생이지요?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학생회원도 있고, 학교 4-H회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영농 4-H회원은 50명에 불과하고 학생 4-H회원이 그러면 729명이라는 이야기지요?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달에 개최했지요?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박태공위원

5월달에 개최했는데 90명이 순례견학을 참석했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일요일날 행사를 치루었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일요일날 행사를 안치르고 학생 4-H회는 중학생 이상 학교 4-H가 군내에 7개 회가 있습니다. 7개 학교 회가 있습니다. 7개 학교 회원들이, 4-H회원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고도 있고 농공고도 있고 상리중학교도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문만 보내면 거기에 우수한 몇 명을 좀 보내주시오 하는 것 같으면 우수한 회원들은 전체 다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협조를 해줍니다. 경진대회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뜻은 학생 4-H회원 729명 전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4-H경진대회 할 때 가서 개회식중에서 잠깐 느낀 바로는 과연 올바른 4-H회원이냐 아니면 오늘 행사에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왔느냐 싶을 정도로 4-H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 조차도 되어 있는 모습이 안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4-H회원에 학생 4-H회원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분들, 사실은 지도소가 교외 교육기관 아닙니까? 학생 4-H의 목적이 농심을 심어 주고 민주시민으로서 양성하는 것이 기본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고등학교를 진학 못하고 또 대학을 진학 못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완전히 폐인이 될 것이 아니고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심을 심어 주고 또 4-H회원이 대학에 진학을 했을때 그런 사람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육성되도록 이렇게 올바르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10명이나 20명이 오는 것 같으면 자연히 소란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들끼리 조직이 되어 활동을 학교내에서는 잘 하고 있고 그런 것의 하나 예로서 경진대회할 때 학생 4-H 국화과제 그런 것을 내어 놓은, 학생들이 국화를 키워서 내어 놓은 것을 보면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박태공위원

학생 4-H 방금 말씀하신 국화과제라고 하는 이런 것은 전체 학교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상리중학교 같은 곳에서, 한 곳에서 해서 만들어서 가져 나온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생 4-H회원은 저희들이 묘목을 키워서, 국화과제 이런 것은 농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묘목을 키워서 학교에다가 배분을 해줍니다. 학교에서 배분을 해주면 학교 4-H회에서는 한 사람에게 두 본씩, 세 본씩 주어서 거기에 자기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여가여가 기르는 것입니다. 담임교사의 지도도 받고 그렇게 해서 여가여가 길러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면 여고도 나오고 상리중학교도 나오고 농공고도 나오고 또 철고도 나오고 각 학교에서 다 나옵니다. 명찰을 한번 보시면 다 나오는 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농심을 심어 주고 민주시민 인간교육이 얼마만큼 되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4-H회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괜히 시간낭비를 시키느니 차라리 관심있는 회원을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키워 나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지금 학교 4-H같은 경우는 고성여고 학생이 600명이나 700명이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회원이 불과 3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약 30∼40명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그 600명이나 700명되는 중에서 자기가 뜻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육성을 하다 보면 또 방향이 다르게 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 중에서 다소 몇이는 그 4-H 정신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전체 100%는 다 볼 수 없습니다마는 3년동안이라도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4-H는 그 정도 알겠고 농업경영인 569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후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후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농민후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박태공위원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냥 융자지원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그 뒤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뒤에 사후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농업경영인 569명은 실제 많은 방대한 인력입니다. 이 자체도 읍면에 후계자회가 있고 또 군에 연합회가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런 후계자들은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새로 신규후계자가 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집합교육을 해서 후계자의 갈 길을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전체가서 지도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문제가 되는 이런 농가들, 이런 농가들은 다 개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후계자 신청을 하려고 하면 1년전에 서류를 접수시켜야 되지요?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박태공위원

1년전에 접수를 시켜 놓고 접수가 들어오는 예비후계자에 대해서 사전에 가정방문이라든지 그 농장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합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비후계자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냥 1년만 도래되면 서류상 심의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후계자로 인정해 줍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그렇게 안되고 우리가 후계자는 1년전에 예비후계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상리면 같으면 상리면에 예비후계자가 20명이 신청되어졌다면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97년도에 98년도에 후계자가 될 사람이 고성군에서 몇 명이라는 것이 대충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상리는 몇명 정도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서류를 전체 다 기본 받은 서류를 상리면에 다시 보냅니다. 보내서 여기에 대한, 전체 우리가 다 못하니까 면에서 조사를 해서 면에 사업추진 위원들이 구성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보내줍니다. 순위를 결정해서 보내 주면 그 순위를 가지고 다시 군에서 재심사를 합니다. 재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면에서 해준 것과 맞느냐 안맞느냐 조사를 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면장이 해준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됩니다.

박태공위원

사업을 하다가 포기한 후계자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포기한 후계자가 지금까지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후계자로 선정되었다가 자금수령도 채 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사업변경을 많이 합니다. 사업변경을 해서 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것은 많이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사업변경을 하지 않고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후계자는 없었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혹시 하나씩 나옵니다. 혹시 하나씩 나와서 그 사람은 사업을 포기해 버리면 그 사람은 후계자에서 탈락되어 버리고, 예를 들어서 마암면에서 사업을 포기해 버렸으면 군 전체 점수를 봐서 군 전체에 다음 차점자가 후계자로 다시 선정됩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당해 년도에 다른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먼저 김문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박태공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과장님, 4-H회원중에 산업기능요원이 있지요?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산업기능요원이 4-H회원이 아니고 산업기능요원인데 그 분들이 4-H회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산업기능요원과 4-H회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겸해서?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그 산업기능요원 추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산업기능요원은 일종의 병역혜택입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이랬을 때 내년에 군에 가야 되는데 아직 영장이 안나온 사람, 신체검사를 하고 영장이 안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신청한 사람이 30명 정도 신청되어졌으면 우리가 군청 산업과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군청 산업과에서는 병무청에 보고를 합니다. 병무청에 보고를 하면 고성군에는 산업기능요원을 내년도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을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위별로 어떤 여건을 전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관리는 지도소에서 합니다.

안수일위원

지도소장님이 합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지도소장님이 합니다.

안수일위원

현재 산업기능요원이 몇 명정도나 배출이 되었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지금 산업기능요원이 총 39명..

안수일위원

몇 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3년된 줄 알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기 위한 공문은 어디를 보냅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신청을 하기 위한 공문은 읍면에도 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군청 산업과에서 모집공고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공문도 다 나가고...

안수일위원

이동장 회의시에도 하고?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안수일위원

이 중에서 탈선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탈선하는 사람들은 혹시 하나씩 나옵니다.

안수일위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자기가 산업기능요원을 하다가 내가 도저히 산업기능요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산업기능요원 포기해 버리면 그 사람은 군에 바로 입대를 합니다.

안수일위원

현역으로서 ?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현역으로서 들어갑니다.

안수일위원

탈선을 했을 때에 어떤 1회성 경고라든지 또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9명 회원들은 참 착실합니다. 농촌에, 또 저것이 산업기능요원을 마치고 나면 자동적으로 후계자로서 편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실히 잘 합니다.

안수일위원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크게 선호는 많이 안합니다.

안수일위원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군에도 그런 것이 있고 또 지금 보면 대체로 군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농촌에서 꼭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작용이 안되었나 생각이 듭니다. 농촌에 자기 기반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크게 선호를 많이 안합니다.

안수일위원

가능하면 좀 홍보를 잘 해주셔서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 농촌을 버리고 지금 도시로 떠나는 입장에서 좀 좋은 인력이 우리 농촌에 남아 돌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설명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17페이지는 아직 보고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익수위원

17페이지는 보고한 사항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하진권위원장

다른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6년 예산사업에 토양검정기 1대, 2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계구입은 했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다 구입했습니다.

하진권위원장

구입을 했다면 증명서류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입니다마는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백정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군 농업발전과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드린 항목중에서 잘못된 내용은 지적해 주시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지적해 주신다면 보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농촌지도에 여념이 없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천수답을 휴경천수답 새작목입식모델개발 시범사업이라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이 두 곳에 저희들 위원님들이 현지조사까지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떻게 앞으로 또 많은 발전을 시켜야 될 마음속 느끼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당초 계획대로 천수답 작목 전환쪽으로만 갔다면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이렇게 해볼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휴경천수답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현재 휴경답중에서 벼를 심을 수 있는 논은 거의 벼를 심을 수 있도록 장려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를 아주 심지 못하는 아주 오래 묵은 이러한 천수답을 찾다가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금년도에 한 지역은 조금 더 여건이 좋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에는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휴경천수답 작목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익수위원

여기에 위치한 지도와 감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휴경답중에서 5년 이상 6년 정도 묵은 그런 억새밭을 찾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굉장이 많았는데 당초에 지도하는 과정에서 예정지를 선정한 다음에 농가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휴경으로 해서 작목전환이 된 그런 곳은 없었기 때문에 천수답, 타시군에 천수답을 해서 작목전환이 된 곳을 같이 가서 견학을 해서 그 다음에 농가교육후에 작목입식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는데 단, 어려운 점은 이것을 포크레인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논을 많이 파헤치고 보니까 감나무를 심고 난 이후에 활착이 좀 더디고 또 여름철에 일부 한해를 받는 그런 주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을에 지금 곧 보식에 들어가려 하고 있고 지도하는 과정에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또 사진으로 남기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이 작목이 그 위치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단감은 작목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임시로 여름철에 대체할 작목이 없었기 때문에 밤호박을 비닐물층 재배를 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반당소득이 약 630천원 정도 이렇게 추산되어졌습니다마는 전체 면적에서 전부 재배는 안되고 간작으로 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 면적에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재배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작약을 사이에 간작으로 심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단감 2,000주 식재한 것을 저희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착근도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착근이 안되었으니까 또 활착도 안되겠지요. 또 제초작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심어 놓은 감나무는 도저히 눈으로 살펴도 눈에 띄이지 않을 정도로 풀밭에 억새가 얽혀서 안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다가 밤호박 역시 어느 정도수입이 왔다고 과장님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갔을 때에는 그 호박넝쿨로 보았을 때 이것은 생산성이 없다는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취나물 역시도 어떠한 흔적만 남겼지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 안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사업이라면 비록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 사업뿐 아니라 무언가 주민들이 역시 개인농가에서도 그렇게 예사로이 넘겨지는 이런 사업들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자부담과 보조로서 이룩되는 이 사업이 원활한 그 어떠한 입장을 보다 정성껏 해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부담 6,373천원은 오히려 보조 20,000천원은 없어도 자부담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느꼈을 때 도저히 차도 올라갈 수 없고 또 모든 수송 현재 입장을 보면 거름을 실어 나를 경운기조차도 너무 길이 협소해서 올라갈 수 없는 곳에다가 이러한 보조사업을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로 앞으로 고성군 전역에 이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산재되어 있는 천수답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그 농사에 임하지 못하고 남아 돌아가는 천수답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현재 그것까지 파악된 것은 계수로서 보고를 드릴 수가 어렵습니다.

이익수위원

가는데 마다 어떠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하나의 전시효과가 아니겠느냐, 왜 국도나 군도나 지방도 외에는, 오지에는 엄청난 천수답이 노골적으로 쉬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보다 우리 농정에, 또 지도를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성을 다 한다면 더욱더, 이 연약한 군자체 자원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굳은 뜻은 있지만 앞으로 이런 점에도 무언가 정성을 다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필지조사도 하고 발췌를 해서 과연 지도가,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원활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이익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휴경천수답 새작목입식시범사업 여기에 단감묘목은 어느 농장에서 주당 얼마에 구입해 주었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

김문수위원

이 보조사업은 그냥 자본이전만 했습니까? 지도소에서 알선해 준 것이 있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묘목을 구입한 곳은 진주시소재 경남농원 대표자 백성만, 가격은 2,500원입니다. 영현면에 심은 것은 영현면 농촌지도자회에서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단체로 묘목을 심어서 키운 것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김문수위원

방금 이익수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보조사업들은 보조된 자금을 목적한 사업에 완전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누수되는 현상이 있다 하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현지조사도 하고 또 현지에 가서 직접 여러 가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생각나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 벼직파재배농가 자율보급에 대해서 내가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파재배가 몇년도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지금 근원으로 따지면 약 7년 내지 8년전부터 시작을 조금 조금씩 해왔습니다.

안수일위원

직파재배를 지금하고 있는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관내에 건답직파를 하는 농가들은 직파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유가 저희들 관내는 땅이 모래땅이 아닙니다. 정질토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아주 많이 다져지는, 굳어지는 땅이고 또 종자가 깊이 묻히면 발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정질토 땅인데 우리 땅은 또 하나 좋은 점이 이런 땅에서 생산되는 쌀은 품질이 좋습니다. 다른 모래땅에서 나는 것보다, 그래서 고성 쌀이 좋다고 하고 있는데 건답직파에서는 상당히 그동안 여러차례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답직파는 또 하다 보니까 보리논 지대에는 물이 풍수가 늦어지고 또 물을 한번 돌릴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물이 일시에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웃간에 언쟁이 생기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무논골뿌림쪽으로 물을 잡아서 직파를 해서, 씨를 뿌려서 직파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발아하는데, 다음에 물 관계가지고 시비하는 것 이런 어려움은 없었고 금년도에, 다른 농사도 풍작입니다마는 쌀 농사가 직파하는 농가들이 다 제대로 수량이 났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96년도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지금 935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풀약은 몇번 정도 칩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보통 무논골뿌림직파에서 싹이 난 다음에 한 번 치고 그것이 때가 잘 맞고 또 농약을 알맞게 잘 치고 이렇게 되면 한번으로 됩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기제초제라고 해서 한 번 더 치고 거기에 또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일반 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사리를 하기 위해서 한번 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두 번 정도 치게 됩니다.

안수일위원

두 번?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안수일위원

두 번 가지고 충분히 되어집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미흡한 농가가 혹시 많이 생기는 농가가 있는데 전체 평균으로 볼 때 두 번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수확까지 충분히 됩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안수일위원

정말입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문제가 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놓쳤을 때는 풀이 자라고 나면 세 번쳐도 자라 올라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비료는 몇% 정도 줍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건답직파를 하면 비료유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약 웃비료를 2할, 3할 이렇게 더 하는데 보통 농가에서 절반 정도 웃거름은 더 합니다. 그래서 건답직파를 하면서 잡초문제 다음에 비료 많이 드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 관내는 무논골뿌림쪽으로 하면 웃비료를 더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일반 묘를 심어서 하는 재배와 똑같이 비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료를 주면 쓰러지고 약해지는 문제가 도리어 생기기 때문에 비료문제 다음에 무논골뿌림을 하게 되면 건답보다는 잡초약을 좀 적게 쳐도 됩니다.

안수일위원

기술보급이 좀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관내가 직파는 상당히 타군에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 관내 여건상 직파재배 확대가 안되고 있는 것,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이렇게 해보는데 금년도에 무논골뿌림쪽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농민의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금년도에 310㏊계획인데 419㏊까지 올렸고 앞으로는 많이 좀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직파재배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수량상으로 보면 일반재배에 약간 미달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쌀 증산시책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직파에 대해서 그렇게 시책적으로 강하게 시책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5년후 10년후를 내다 보고 농촌 노동력문제, 그래서 품을 좀 적게 들이고 농사를 짓는 방안 그 쪽으로 가기 위해서 벼농사가 많은 그런 농가들, 전업농가들, 남의 농사에 의존하는 남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가들 이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수일위원

기술보급에 대해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보급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해봅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원래 발걸음이 더디고 빨리, 단숨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은 욕망은 많고 하는데 사실 여건상 또 어떤 때는 보면 의욕만 가지고 계획만 가지고 안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안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비를 두툼이 주신다면 무언가 하나 좋은 과제를 선택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올해와 같이 기후라든지 모든 것이 농사짓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확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수확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했을 때 농민들에게 어떤 보상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보상이라는 것은 완전 실패냐, 지난해 안위원님도 알다시피 성경조 농가 건답직파를 하면서 수량이 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를 우리가 정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함부로 또 보상을 어떻게 하기도 할 재원도 없을뿐 더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안수일위원

그건 대책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안수일위원

적어도 차선책은 세워놓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그런데 벼농사라는 것은 우리가 직파를 꼭 했다고 해서,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환경요인 여러 가지가 꼭 직파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럴 수도 없고 농사짓는 사람이 잘못으로 인한 그런 과오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그런 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면서 실패없도록, 보상은 사실상 어렵고 실패하는 농가가 한 농가도 안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벼직파재배를 한 농가들을 내가 몇 농가를 만났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직파재배가 지금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지역에 벼직파재배가 빨리 보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농가에서 굳이 싫어하는 벼직파재배를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아주 좋은 농사의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PR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염려스러워서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에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조치라든지 대응책도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그저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그런 식의 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갑갑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술도 모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기술은...

안수일위원

기술도 지금 모자라고 많은 기술을 지금 개발도 해야 되고 타지역에서 벼직파재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저희 농가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밖에 안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세밀한 계획아래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우리 담당 과장은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한번 세워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한번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직파재배가 획일적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관내 적지는 많습니다. 사실상 적지는 많은데 앞에도 실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답직파가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선별해서 건답직파가 잘 되는 지역, 무논골뿌림이 잘 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지도를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농사가 많은 농가, 전업농 위주로 많은 농가, 노동력이 아주 부족한 농가 이러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직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안수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전개하면서 투입된 그 지원자금 보조금이나 융자금에 있어서 지급하고 난 뒤에 정산서를 수혜자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정산서를 받아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본인이 날인해서 사무실에 보내오면 그것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 휴경천수답 새작목입식시범사업있지요?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김문수위원

여기에 투입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9번, 톱밥토양여과정화시설 시범사업 이 사업은 기술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되고 몰라서 우선 어떤 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결국 공해저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지금 정화시설은 톱밥발효우사가 있고 저장액비가 있고 다음에 정화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정화시설은 3단계 내지 4단계로 걸러서 나오는 그러한 정화시설입니다. 원액을, 오물, 축분 이런 것이 나오면 이것이 처음 까는데는 밑에 모래가 좀 들어가고 그 위에 톱밥을 넣습니다. 거기다가 그 걸름장치 과정을 한 번 거치고 또 걸름장치가, 여과기가 가라 앉치는, 오물이 또 가라 앉는 그런 여과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내지 4단계 다단계로 여과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나오는 폐수가 BOD함량이 아주 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그런 톱밥하고 혼합을 해서 거기다가 가축배설물을 투입하게 되면 물론 새 톱밥에 거기서 오물이 묻어 버리고 액체만, 연한 물만 아래로 내려가게 되니까 오염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가축을 하는데 이런 정화시설이 제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느냐 일시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소 한 두마리나 돼지 한 두마리 배설물 가지고 시험을 해본 결과는 이럴지 모르나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배설되는 이런 축산배설물을 과연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여기 정화효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원폐수 BOD 3,731ppm이 13.3ppm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아주 획기적일뿐 아니라 축산폐수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용성이 있느냐가 문제이지 조그마한 무슨 한 가지 그것을 해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무엇을 시범을 해서 조그마한 그런 소규모는 이것이 될런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가 축산전체에 이 정화시설을 실용화할 수 있느냐, 실용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노하우 아닙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것이 규모가 커지면 시설자체도 규모만 늘리면 되고 원액탱크만 크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가동이 아니고 원액탱크에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그 원액탱크에 찬 만큼 또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가다보면 또 찌꺼기가 차고 제대로 잘 안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물을 바꾸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지금 축산과에서 축산 오·폐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 방법은 93년도인가부터 저장액비탱크를 정부에서 지원해 가면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억원의 돈이 투입되었는데 그것으로는 결국 방류를 해서는 전혀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수거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지금은 그 방향이 바꾸어져 그 투자는 다 버리고 다시 신규투자로서 퇴비사를 크게 지어서 거기서 자연증발 시키고 해서 수분을 축소시켜서 그냥 퇴비자원으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이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역시 방류하는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물론 연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실용성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려서는 납득이 가기 어려울 것이고 시간이 나시면 제가 안내를 해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가서 또 같이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방금 김문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해볼 그런 계획입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많은 사업은 못해도 저희들이 지방비를 요구를 해서 많은 사업은 못하고 시범사업 차원에서 연간 약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 계속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 앞으로 환경폐수관계에 도움되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김문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실패한 사업입니다. 지도소에서 뒤늦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옛날에 몇년도 입니까? 90년도 초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안에 전기를 넣어서, 안에 여과기를 하고 작동하는 그런 것까지도 했습니다. 그때 이 사업이 아주 좋다고 해서 발효통을 만드는 회사까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축분이나 분뇨가 내려오면 처음에 내려와서, 현재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딱 규격 그대로 지켰을 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이 또 가축을 하는 분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나오면 이것을 제때에 퍼주고 잘못되면 이것을 다시 가동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합니다. 우선 돌리려면 전기세도 들어야 되고 또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류한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지도소에서 앞에 우리 군 축산과에서 실패한 것을 다시 재론하는 그런 결과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권장할 사업이 못되고 앞으로 지도소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다음에 어떤 큰 원성이 돌아오리라고 믿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행정에서 하던 사업을 보완을 해서 축산시험장에서 보완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염려를 하지 마시고 개천면 청남에 가면, 제가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농가에도 작년도에 이 사업을...

박현규위원

개천면 누구 집입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제가 지금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가서 연구·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 시기마다 가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그것을 그때 그 사람들이 이행을 하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개천 청남의 그 분은 우리 사업비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자부담을 해서 굉장히 사업을 잘 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잘하는 모범농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작년입니다.

박현규위원

작년입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박현규위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6페이지, 국화재배시범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국화재배시범사업에도 보조가 10,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성 땅이 기후나 토질 이런 면에서 국화를 심을 만한 땅이 되는가 물어보고 싶고 또 그 사람들이 품질이나 판로, 수송관계 이런 조건이 고성에 국화를 심어서 적합할까요?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모든 농산물은 재배적지가 있는데 저희들 관내 꽃 재배는 국화, 카네이션이 주로입니다. 그런데 앞서 쌀 재배에서 저희들 고성땅이 정질토 땅으로서 품질이 좋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품질은 맛도 좋지만 저장성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꽃 역시나 품질이 좋다는 것은 상당히 꽃이 여물고 말하자면 오래 가는, 타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나가면 김해, 밀양, 부산쪽에서 오는, 모래땅 지역에서 오는 꽂 보다는 가격을 좀 더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고성지역에서 국화를 심어서 성공한 곳이 지금 있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지금 국화재배 독농가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일면에 몇 년전에 노지재배를 조금해서 별로 재미를 못본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국화를 지금 전업으로 해서 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대가 세동, 마암면 보대, 동해면 입암 그렇습니다.

김행정위원

알았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국화재배가 잘 된다는 말씀이지요?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김행정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 보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몇 년전에 우리 하일에서 지역특화사업인가 해서 국화를 재배했지요?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김행정위원

거기에서 실패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아무튼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김행정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기생충, 유방염, 약제감수성검사 92호, 301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상담소나 면을 통해서 유사질병이 발생되었다는 동향보고가 들어오는 지역이 있다든지 또 전염병이나 유사질병이 발생되었다는 예보가 있을 때 또는 농가로부터 무언가 검사의뢰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현지에 가서 채변, 채뇨 이런 것을 해온다든지 또는 인공수정관계는 우리가 좋은 모돈의 인공수정이 있을 때 이럴 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임신진단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요구가 있을 때 이런 것은 하고 주로 검사관계입니다. 기생충, 유방염, 약제감수성 이런 검사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조금 저희들 지도사 이야기로는 수의사 쪽에서 상당히 염려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한다, 이런 것에 걱정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어느 지역에 우리가 약을, 주사를 놓고, 투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 발생되었다, 또 발생되고 있다 이런 것을 미리 관측을 하고 홍보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수의사들 하고는 그런 것은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임신진단, 거세, 돼지 인공수정,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임신진단도 농민이 원하면 해줍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 임신진단 기계가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기계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분이 요청을 하면 현지까지 가서 해준 다는 말씀입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박현규위원

돼지 거세도 마찬가지입니까?

인공수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인공수정은 저희들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통을 통해서나 또는 사업비가 있을 때에 젖소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돼지도 정액이 계통적으로 온다든지 또는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수정을 하는 것이고 인공수정사처럼 그렇게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인공수정같은 것을 사실상 하루에도 고성군 전체에 여러 수십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것은 인공수정사가 맡아서 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특별한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경우 고능력의 인공수정액이 확보된 경우 계통적으로 통해서 왔을 때 이럴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대로라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이것을 활용하게끔 홍보를 좀 했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업정보지를 통해서 다음에 농민교육등 여러 가지 많이 홍보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가 너무 많이 되어서 혼자하기에는 지금 벅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조금 많이 하셔서 양축가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박현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보고자료 21페이지, 한우고급육생산시범사업 이것은 축종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축종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축종개발의 연구는 저희들이 미약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제를 보고 다음에 축산시험장에 갖다 와서 모방을 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 끝나고 연구사업은 축산시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축산시험장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연구시험삼아 간단한 것은 하지만 소에 대해서 큰 이런 과제는 조그만 부분을 연구하는 저희들 체제가 안갖추어져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보고자료 20페이지에 젖소능력향상시범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축산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안되어 있고 보고자료에는 지금 예산이 다 투입되어 있는 사항인데...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농가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범효과를 그런 쪽에 노리는 선도농가를 활용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과제는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서 진다면 이런 쪽도 연구를 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수일위원

지도소에서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을 잘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정말입니까? 감사장의 분위기를 너무 딱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자료를 제가 보니까 지금 한우고급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개인 축산농가에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은 우리 한우개량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지요?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우개량단지 쪽은 일부 농가도 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있지만 대체로 그 범위를 벗어나서 저희들이 대단위 말하자면 대농가 또는 규모가 많은 그런 농가들이 집단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나는 지금 잘 이해가 안갑니다. 기 한우개량단지는 우리 관내에서 벌써 축종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실시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품종을 개량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벌써 갖추어 놓고 했어야 되는데 일반 농가에 자꾸 뒤떨어지는 우리 지도행정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한우개량 단지 다음에 젖소능력을 개량하는 이런 사업들은 제일 첫 번째가 고능력 우, 고급육 쪽에 질이 좋은 그런 소의 정액이 먼저 들어가서 다음 세대가 나오고 또 다음 세대가 나오고 이쪽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젖소쪽은 저희들이 대구 대주교역사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액을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정액 한 두당에 45천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능력향상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데 그래서 젖소라는 것은 단시일에 능력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3세대, 4세대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장기간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벌써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늦었지 않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안수일위원

늦은 감이 있지요?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늦은 것보다도 물량이 조금 적은 것, 사업은 몇 년전부터 했는데 물량을 조금 적게 하는 이런 시범사업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수일위원

그러면 한우의 체중과 품질그것을 고소득화 만드는데 있어서 지금 위탁연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위탁연구를, 위탁쪽이 아니고 축산시험장 쪽에서 연구해서 발표된 그런 농가기술을, 농가에서 투입할 기술을 새로 접목시켜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 쪽에는 못갑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우리 한우가 보통 비육을 해서 일반 시중에 나가면 몇kg정도 나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지금 500kg 이상 출하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마는 농가에서 약 450kg 소 값이 안정될 때는 또 다릅니다. 소 값의 고저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현재는 고급육쪽으로 가다 보니까 24개월 이상 22개월 이상 장기비육하는, 장기비육을 해야 만이 고급육이 많이 나옵니다. 장기비육을 하다 보니까 현재 농가 의식은 장기비육을 하면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지금은 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기등급제가 정착되기 때문에 고급육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 항우 잘 아시지요?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안수일위원

항우가 보통 시중에 나가는데 몇kg 정도 됩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kg 내는 것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안수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900kg에서 약 1,000kg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한우의 배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벌써 그런 곳에서는 행정적으로 기술면이나 모든 분야에서 벌써 우리 보다 너무나도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축종개발을 한다손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600kg를 넘으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지금 경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도소에서도 정말 우리 고성지도소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 나는 그것을 한번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렇게 각 분야에 따라서 좀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고성에 노하우를 가지고서 우리 군을 앞세울 수 있는 것이 고성 쌀하고 고성 한우입니다. 그래서 고성 한우의 품질쪽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데, 연구를 하는데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쥐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큰 프로젝트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장쪽에서 무언가 용역을 주어서 고성쪽에 좀 무언가 프로젝트를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우라는 것이 고성만 한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그런 것이 있는데 여건상은 한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우리가 말로만 하는 행정,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행정,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체험으로서 정말 연구하는 자세로서 면모가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좀 그렇게 해주실 각오가 있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안수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도소사업이 모두 시범사업하여 사업비를 전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업에 시범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조를 해야 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보조라는 것은 안받는 사람이 볼 때는 특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또는 단체에다가 이렇게 남이 안받는 돈을, 융자를 주어도 뭐 할 것인데 보조를 전액, 또는 얼마 정도의 %에 대해서 보조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조가 특혜가 되어서 상당히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수입개방 이후에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이것이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보조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사업을 처음 받아서 처음 시행하는 사람들은 시행착오도 생기고 그 농가나 단체에 어려움도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해 주는 차원 또는 선도농가로서 앞서가는 그런 농가를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보조융자를 해주지, 거기에 기준을 정해서, 물론 지침상으로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특혜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는 너무 특혜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사업을 장려하거나 군내 파급효과를 가져 온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함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으로 융자금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고 참고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중에 작목별 시범농가 육성에 7,500천원, 원예지원 환경개선사업에 6,000천원, 국화재배사업에 10,000천원, 휴경천수답재배에 20,000천원, 톱밥정화사업에 4,000천원 등 많은 사업에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보조금사업이 앞으로 농촌이 정착, 자립기반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면 당연히 보조금사업은 없어지고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이 참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사업, 신규하는 사업, 어떤 때는 보면 하려는 사람도 없는 것을 억지로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시설, 새로운 기술 이것을 보급하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이 향상되고 농촌이 살만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다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야 될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범사업에 많은 보조금이 투자가 되어지고 개인적으로는 막대합니다. 그러나 정부적인, 우리 군적인 차원에서 조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장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태수입니다. 기술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하진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기술개발과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TMR사료생산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농가해서 주소 대가면 송계리, 농가명 최동삼 60평, 기자재 14종, 국비 78,000천원, 자부담 21,200천원, 99,200천원이 소요된 엄청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현재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현지방문을 하였습니다. 사업규모가 예산상으로 크고 해서 1차적으로 이 사업장을 제가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동삼을 위주로 하여 최문호, 김종호 사실은 이 세 농가가 주로 생산된 사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근에 대가 허종대씨라든지 제성호씨라든지 최관호씨라든지 김동봉씨라든지 이런 농가에도 우리가 성과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장을 설립해 놓고 세 농가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TMR사료생산의 추진과정이라든지 또 홍보가 덜 되어서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어서 이용이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10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세 농가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시범사업 측면에서 이 시설을 한 것이지요?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홍보가 미흡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용이 안되는지 그 문제점을 아직까지 과장님 파악을 못하셨단 말씀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과정이라든지 여기와서 어떤 정확한 제가 파악의 어떤 경로를 얻어서 그런 것은 제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사업을 해놓고 과연 우리 농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라기 보다도 기술개발사업이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기술개발사업이었다면 이것은 지도소에서 기술개발한 것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개발하였습니다.

박태공위원

용역은 어디다 주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주로 교수 1인과 또 기술개발팀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주 용역업체는 경상대학교였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고성에는 TMR공장이 기 설치되어 있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전에 이 사료공장이 설치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박태공위원

다른 계장님들 모르십니까? 이 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고성에 기 TMR공장이 설치되어 있었지요?

상익

김상익기술개발계장

고성에 TMR을 한 것은 잘 모르지만 TMR 공장을 지도소에서 한 것은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행정에서 한 것은 96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한 것은 TMR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일반 단위사업으로 한 배합사료입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어느 만큼 사료를 해서, 섞어가지고 어느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 TMR 천광낙우회나 영천낙우회에서 먼저 TMR공장을 설치해 놓고 난 이후에 이 공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진권위원장

담당계장이 나와서 서서 말씀하십시오.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진권위원장

예, 설명해 보세요.

상익

김상익기술개발계장

저희들이 이 사업성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전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10%, 20%든 그것은 임의로 사업을 내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개인농가 위주로 사업을 올립니다. 신청을 하면 군에서 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군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95년도까지는 농촌진흥청으로 보고되었고 96년도부터는 농림부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책정이 확정되는 것이 여기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 기술개발센터에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94년도에 선정해 올려서 95년도 확정되어서 추진되었는데 이것은 기존 낙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조금씩 소규모로 해서 TMR 사료는 기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성격이 완전히 TMR이라고 보기는 조금 미비하고 또 TMR을 하는 농가에서도 효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과연 젖소에 대해서 두수별로 아니면 어떤 사업비로서, 배합비를 만들어 내어서 가장 효과있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연구목표로 경상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기술개발해서 작년에는 사업시설을 완공했고 올해는 배합비작성에 주력해서 결과분석이 되어서 지금 최종보고서는 완료되었고 결과평가회는 12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박태공위원

계장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까?

상익

김상익기술개발계장

고성군심의위원회에서 94년도 초에 이 사업을 10개 이상의 사업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고성에서 올라간 것이 TMR사료생산첨가제 이용기술개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다시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순위가 나오는 것을 중앙에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대학교수들 하고 농림기술개발센터하고..

박태공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대답을 해주시고, 고성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상익

김상익기술개발계장

고성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고가 됩니다.

박태공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올렸던 근거서류가 지금 있습니까? 남아 있지요?

상익

김상익기술개발계장

예.

박태공위원

그것을 하나 사본을 해서 저한테 갖다주세요.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각종 사업이 이 사업은 분명히 농어촌발전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고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본 위원이 특별히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조차도 모르는 사업이 어느 특정인한테 지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주민의 지배적인 여론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렸던 자료가 있다니까 그 자료 사본을 하나해서 좀 갖다주세요? 그 자료가 올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장

TMR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에도 축산업무에 대한 연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군에서도,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현재 TMR이라든가 이런 축산에 관한 이런 상부지시가 내려올 때는 수신이 고성군수로 됩니까? 농촌지도소장으로 됩니까? 공문이 상부에서 지시가 될 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사업은 당초에는 진흥청에서 주관을 해서 진흥원을 통해서 각 시군에 국비사업으로서 그 시군에 꼭 농민이 필요하고 애로된 그런 기술개발이 무엇이냐 해서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것이 전 21개 시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것은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겠다 싶은 그런 것을 도에서 1차심의를 거치고 또 2차로 진흥청과 그때 당시 농림수산부 기술심의센터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도소 업무하고 우리 군청 업무가 보면 이원화되어 같은 업무를 한 군수가 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아니라 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상급기관이 위에 이원화되어 있는데 아래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군수의 재량으로 업무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고성군수한테 내려오는지 지도소장에게 내려오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그때 당시 이 개발사업은 고성군 농촌지도소장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중앙 행정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서는 많은 이런 이야기를 저 뿐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이 안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통합이 되면 인력이나 예산면에서도 아주 절약되고 또 능률도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안되어서 고성군수의 재량으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시가 어디를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박태공위원 계속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박태공위원

자료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제가 시작한 김에 계속 제가 질의하나 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기술개발과 소관인지 기술보급과 소관인지 보고자료에 전혀 안나와 있었는데 기술개발과에도 그 자료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OTC농약살포 생력시범 이것이 어느 과 소관입니다.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김문수위원

보고서에도 없고 해서 감사자료에는 4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 소관 다 마친 말미에 약 2∼3분 시간을 내어서 기술보급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다음 업무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박태공위원 조사자료 습득하기 전에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태공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최동삼씨가 하고 있는 TMR의 사료공장 이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늦었지만 고성낙농영농조합이 TMR조합이 있지요? 축산과에서 관장하는데, 파악못하고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고성읍 우산리에 지난 11월달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96년 11월 6일에 준공했습니다. 개천 천광에 TMR공장이 있는 것은 파악을 아까 못한다 했는데 역시 96년 이것도 조금 근간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국비를 지원받은 이 사업이 몇 사람의 굳이 말한다면 우리 일반 주민들, 영세성이 있는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기로는 특정인에게 조달된 것이 아니냐, 이렇다고 봤을 때 이러한 TMR공장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인 축산농가에게도 무언가 이 사료가 넘쳐서 보급되어야 될텐데 몇 사람의 축산농가가 임하고 있다하니 정말 감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이렇게 들여서 지원받은 이 사업장이 현재 고성군내 4개소가 됩니다. 이 4개소를 앞으로 서로 간의 절충과제로서 함께 뭉쳐서 하나라도 옳은 사료공장이 유지되어서 어떤 낙농이나 특수 몇 사람의 사료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영세성이 있는 축산농가에도 보급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앞으로 이 세 농가 외 홍보를 해서 지금 1일 10톤이 생산되고 있는데 1일 10톤 생산분은 약 285돈분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을 대가면 내지 고성읍 인근 영현에도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특히 오늘의 현실에 아마 기점을 분석해 보면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풀어 나가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러한 흐트러진 여러 갈래로 가는 것을 한때 한길로 모아서 우리 군민에게 보급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타진을 해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공위원 질의에 자료가 오기 전에 다른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3페이지, 과학영농시설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직배양실에 15평, 양액재배사 21평, 과수실습포 50평, 버섯실습포 20평, 순화온실 32평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조직배양실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은 91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사실은 15평이면 상당히 규모면이나 또 시설면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미비한 그런, 조금 뒤떨어진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실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산한 것이 씨감자 50kg를 생산해서 금년도에 가을감자로서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해서 내년도 봄 감자 종자용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배양실에 대한 우리 성과는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기술정립이 완전히 정착된 단계도 아니고 이 사업은 아주 노하우를 가지고 첨단 기술과 장비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흡합니다. 다음 양액재배사입니다. 양액재배사는 현재 장미하고 상추하고, 장미는 라불재배, 상추는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21평인데 사실은 이것이 라불재배하고 수경재배는 분리재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농민들에게 앞으로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작물을 재배해야 된다는 것을 견학하고 우리 기술을 어느 정도 보급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은 이것도 시설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양액재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견학도 많이 시켰고 기술지도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1,371명의 농민이 견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과를 안올렸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수실습포입니다. 과수실습포는 지금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터가 내년도부터 추진되는데 지금 50평 가지고는 참다래 외 4종이 있는데 사실 전정을 어떻게 한다, 폼종이 이런 이런 것 정도가 있다. 그런 것만 하지 사실은 농민들에게 현재로서는 과수실습포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입니다. 버섯재배사는 지금 표고버섯이 약 350본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고버섯재배는 아주 고소득작목으로 기술이라든지 다음에 원목재배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급하고 시범하고 하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지금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위원

지금 지도소에 여기에 대한 기술을 가진 분들은 많이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식물조직배양실 관계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전임자라든지 이런 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배양실 담당자가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자주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담당자가 완전한 기술을 정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술축적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지도공무원이 확실한 어떤 기술이 없이 농민한테 어떻게 이것을 견학을 시키고 권장을 하고 가르치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양액재배같은 이런 것은 차라리 우리 국화재배하는 곳입니까? 토마토, 유리온실해 놓은데 그런 쪽에 가서 보고 이런 것이 양액재배다, 기술 같은 이런 것도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상 여기에 조직배양이나 양액재배나 과수실습포나 버섯실습포나 이런 것 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좀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기술사업을 파급을 하는, 농민들은 아주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여서 어떤 것을 자기가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실 선도농가라든지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지도소에 전시를 해놓은 것을 자기가 한번 보고 그것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자기가 "나도 한 번 해보겠다"하는 그런 의욕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어느 정도 기술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버섯재배라든지 조직배양이 지도소기술진보다 오히려 독농가가 더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점은 시인을 합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지도소에서 그러면 공부를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민보다 앞서야 되는데 농민 뒤따라 간다면 지도소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전문 독농가에게는 뒤지더라도 대체적인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농민보다도는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진흥청의 각종 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신속히 전달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도하는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현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직배양실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91년도에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91년도에 조직배양실이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조직배양실에서 거둔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91년도부터 금년까지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42,056천원을 들여서 내부구조와 기자대를 91년도에는 사실 설치하는데 그쳤습니다. 다음에 92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갔는데 그때도 3,703천원을 들여서 기자재구입이라든지 초자기구구입, 시약구입을 해서 기술축적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2,386천원을 들여서 배지제조를 MS배지 외 2종을 12,000cc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배양 덴파레 외 250정, 다음에 농민교육 및 견학을 13회에 390명 실시하였고 94년도 714천원을 예산투입으로서 배지제조 즉, MS배지 외 2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을 그때 국화 외 450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견학이 그해 18회에 780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95년도에 사업비 780천원을 들여서 역시 배지제조와 조직배양으로서 소엽풍란외 2종에 700점, 그 다음에 배양묘 이식순화에 석곡 외 5점 350점, 다음 96년도에 사업비 1,400천원을 들여서 배지제조를 54,000cc, 다음에 감자 외 4종 1,340점, 농민교육 및 견학을 29회 1,3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96년도부터 기술축적과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다음 업무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과장이 부서를 맡고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인사가 너무 잦았다. 인사가 너무 잦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저희 지도직은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인사가 잦은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그 최종 인사권자는 소장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최종인사권자가 소장님도 될 수 있고 진흥원장님도 될 수 있습니다. 지도직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조직배양실담당자가 타시군으로 전출되면 인사권자가 진흥원장이 될 수도 있고, 인사에 있어서 다음에 소내인사를 할시에 소장님이 인사를, 담당 부서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조직배양장의 책임자가 몇급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지도소의 직급체계는 지도관과 농촌지도사 두 계급으로 지금 교직과 같이 단일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조직배양실 책임자는 어느 분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이천식입니다.

안수일위원

이천식씨?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예.

안수일위원

그 분이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식량작물을 전공했습니다.

안수일위원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진주산업대학전신 진주농업전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안수일위원

이번에 우리 이과장 오셔서 인사를 하신 것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수일위원

이 분이 맡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96년 7월 16일자...

안수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조직배양실 하나만은 제대로 체계를 갖추어서 한번 경영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문제점하고 개선대책을 대강 구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모라든지 91년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에 예를 들어서 전기관계라든지 또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미비합니다마는 앞으로 문제점은 제가 볼 때 조직배양담당 전문인력 확보가 아주 곤란했다는 이야기는 잦은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인사도 물론 되도록이면 되지 않아야 되겠고 주기적인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다음에 문제점으로 우량 기본식물 확보가 곤란하였습니다. 이것도 무병목검정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량 기본식물 확보를 위한 조직배양에 대한 기술축적을 하고 첨단장비가 지금 미확보되어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해서 금후 식물조직배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미비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한 번 지켜 봐도 되겠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예, 그러나 하루아침에 큰 성과를 기대하시면 위원님께서도 제게 상당히 어떤 기대에 못미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로 축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소내인사는 우리 지도소장님의 인사권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예.

안수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내에서 이런 인사가 너무 잦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소장님한테도 화살이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알기로는 전에 박병호라는 사람이 아마 조직배양실에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내가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조직배양실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전문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라든지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면 우리 이과장의 말씀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내에 단순한 인사권자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배양장이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과장님이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저희들이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드려야 됩니다.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양장에 작년 이후로 몇 차례 직원이 바뀌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사업비가 96년도에 1,4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행정위원

아니 직원?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직원이 제가 몇번 바뀌었는지 확실히...

김행정위원

작년에, 올 1년동안에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올 1년동안에는 7월 16일부로 한사람, 그러니까 96년도에는 두 사람이 바뀐 셈입니다. 7월 16일자니까.

김행정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감사때도 이 배양장때문에 상당히 위원들로부터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배양장이 잘 운영될 줄 알고 있었는데 역시 1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을 보니까 사실 지도소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사실 한심스럽습니다. 또 지금 이시간 이후 잘 하겠다,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음 1년 뒤에 또 이런 식으로 번복될 것 아닙니까? 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도소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따져 물어 봅시다.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이시간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잠깐만요. 김과장님, 작년에 이런 질의를 많이 감사장에서 했지요?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예.

김행정위원

그런데 변한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과장은 늦게 오셨으니까 잘 모른다손 치더라도 그 당시 김과장님이 계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직원이 자주 바뀌는 원인은 박병호씨가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버리니까 사표낸 사람한테 업무를 어떻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그 뒤에 또 거제시에 한 사람이 잘 한다고 해서 이영하라고 그 사람을 몇 번 우리가 이야기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하다가 또 마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마산으로 전출되어 갔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고성사람이 해야 된다 하여 대가에 근무하는 박종호지도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이도 있고 해서 그렇는데 제가 알기로 조직배양은 눈이 밝아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다시 7월 16일날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조직배양이라는 것을 지켜 보니까 첨단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금년 한 해, 두 해로서 성과를 올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해서, 조직배양이라는 이것이 행정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설규모로서는 많은 양은 안되고 조금이라도 농민에게 생산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 공무원은 착실하고 처음 발령 받아서 중앙에도 조직배양교육을 보내고 또 시설을 잘 모르면 진흥원에 보내서 참고로 보고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올해도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농촌지역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자료요청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용원

김용원사회지도과장

아직 안가지고 왔습니다.

하진권위원장

자료 가지고 올 동안에 기술개발과장님 좀 들어가 쉬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안나오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서 다시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419페이지, OTC농약살포생력시범 여기에 단위사업별로 투입되는 자재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계장님이나 잘 아는 분이 대답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호스가 얼마 필요하다든가, 자동분사기가 몇 조 필요하다든가, 그 가격은 얼마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먼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OTC 농약살포 생력시범은 농약을 간편하게 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인방제시설을 하게 되면 ㏊당 약 15,000천원 이렇게 많이 듭니다. 농가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여력이 없는 농가가 많고 60세 이상 고령농가가 산지과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안가서 방치상태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당 약 1,800천원 정도의 적은 돈으로 이렇게 해서 농약을 간편하게 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장에 가서 보면 무슨 사업을 해놓았는가 상당히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1,800천원을 투자했는데 가서 보면 5톤짜리 물통 하나 있습니다. 물 저장하는 탱크 5톤짜리가 하나 있고 다음에 짹이 20개소 정도 1㏊당, 말하자면 다음에 고무호스를 옮겨서 꼽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다음에 농약호스가 13mm짜리가 약 500m 정도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다음에 8.5mm짜리가 100m 정도 이렇게 ㏊당 나옵니다. 다음에 농약살포하는 권총 로저는 아마 현장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모터가 하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재, 작은 무수한 자재들도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 자금을 집행할 때는 지도소에서 알선을 해서 자재를 사주고 또 시설도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농가에 자금이전만하고 지도만 했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농가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가구좌로 보조금은 들어가고 시공하는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6개소를 다 보지는 못했으나 이 생력시범사업장을 약 두 군데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물통은 우리가 보기에는 1톤짜리도 있었고 2톤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5톤이라고 하셨는데 5톤이면 물통이 엄청나게 커지요?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김문수위원

외형상으로 봐도 표가 나는데 이것은 한 군데는 가니까 1톤짜리가 있었고 두 군데 가봤는데 한 군데는 2톤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천원, 300천원은 농가부담을 한다고 해도 농가에서 300천원을 부담하고 그 시설하기도 어렵고 1,500천원 정도 가지고 한 사업이라고 볼 때 여러 가지 계산을 제가 전문업소에 가서 견적을 내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3mm호스, 500m 최고품 그것도 중품은 250천원짜리도 있었는데 최고 좋은 것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 325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사기 그것이 그 장소에 가니까 1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 개에 2천원, 그래서 약 20천원 소요가 되고 다음에 분사기는 1조 1개에 20천원 돌아가면서 약을 품어 주는 기계한 개 20천원, 다음에 중간에 밸브 1개 3천원, 10개 30천원, 다음 전동기가 장착된 고압분무기 1대 300천원, 대충 추정해서 그 줄을 날고 해서 하는 시공비, 인건비 100천원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1톤짜리 물통은 작으니까 버리고 2톤짜리 물통 큰 것을 계산해서 120천원 그렇게 해서 총 투입한 경비가 895천원이 투입되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농가가 또 절약하느라고 잘못한, 자금이전을 해놓으니까 잘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액의 소단위사업이지만 이런 것도 농가가 자기부담분을 보태지는 않아도 군에서 준 돈만은 다 투입을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어서 생산을 올리도록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 장소에는 가니까 물통하나 밖에 없고 호스나 다른 부대시설은 하나도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도가 미흡했거나 아니면 농가가 소홀히 한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 군비를 이런 곳에 투입해서 이렇게 한번 일과성으로 소모해 버린다면 이 나머지 돈은 회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가서 보아도 이 사업이 1,500천원짜리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고 또 거기서 전동기장착분무기도 사지도 않았습니다. 사지도 않고 경운기나 그런 것을 끌어다가 연결하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농약하는데,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1,500천원 지원사업을 이렇게 소홀히 왜 다루었는가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보안할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지금 사업비가 1,800천원, 3,000평당 1,800천원은 위원님 산출한 근거하고 저희들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소의 경비로서 최고의 투자효과를 노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1,800천원 정도는 듭니다.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또 저희들도 업자하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저희집에도 이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하면서, 저는 몇년, 오래 되었습니다. 그때 4년되었는데 그때 1,300천원, 1,400천원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가격이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알고 있고 저희들 직원들도 여러 군데 저희들 관내는 두 군데 업자가 있습니다. 타지의 업자는 저희들이 견적을 못봤습니다마는 관내업자들한테 견적을 두 군데 봐서 최저단가로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자금을 이전하고 나면, 주민에게 계좌에 넣어 주고 나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해서 자금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사업완료 확인을 한 다음에 사업정산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완전히 현지확인까지 되고 다 확인이 된 뒤에 자금이 집행되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같이 가 볼 수도 있고 이것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하에 매설도 아니고 노출되도록 그냥 했고 1㏊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1반보라고 했는데 1반보가 아니고 1㏊입니다. 1㏊인데..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1반보라고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1㏊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1㏊되는 면적이 약 3,000평이나 되는 그런 면적인데 규모도 아주 작아서 호스도 500m나 이런 것이 들 때도 없고 제가 가본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형식적인 사업에다가 귀한 군비를 투입했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전문업소에 가서 견적도 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더, 아마 역시 지도소에서도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여기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고 주민들을 믿고 그냥 사진이나 한장 내라고 해서 자금집행, 돈 얼마 안되는 것 농촌에 어려운 농민들 도와주는 것인데 하고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귀중한 공금을 투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한 뒤에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만일 여기에 다시 확인을 해보고 사업이 잘못되었거나 지도소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우리 주민도 이것을 잘 못하고 보조사업 받아서 얼렁뚱땅 고기나 한 마리 사먹고 대충 조금하고 내 용돈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뒤에 다시 내놓더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적으로 그것을 챙겨가서 내 돈되는 것도 아니고 몰인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 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주민의식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왔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예, 왔습니다.

박태공위원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양해 되겠습니까?

하진권위원장

예, 내용을 잘 아시는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이 자료는 틀림없는 것이지요?

상익

김상익기술개발계장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94년 7월 1일날 심의를 했지요?

상익

김상익기술개발계장

예,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제목은 95년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과제선정심의회 맞습니까?

상익

김상익기술개발계장

예.

박태공위원

심의위원은 23명중에 17명이 참석했지요?

상익

김상익기술개발계장

예,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심의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돌렸지요? 한 장씩, 뒷면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익

김상익기술개발계장

지금 거기에 제가 96년 7월 16일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 서류를 제가 검토를 했을 때는 우리가 최종보고를 하고, 그것이 원래 서류를 협의회를 할 때는 관례상 협의회서류가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서류대로라면 본 위원은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교육자료 및 문화전시실 설치에 17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고능력 톱밥제조기 개발 및 종균배양소 설치에 15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낙농시설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에 15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TMR 및 첨가제이용 기술개발에 10명 심의위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한 위원님이 여러 종목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인원이, 이 참석인원 17분 중에서 그것도 10명이, 17명, 15명, 11명이 선정한 사업을 제치고 10명이 찬성한 TMR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김상익기술개발계장

94년도 제가 그 당시에 여기에 있지를 않아서 정확한 것은 다시 서류를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

이 서류 계장님이 가지고 가서 보십시오.

상익

김상익기술개발계장

조금 전에 자료를 당초 선정사항을 복사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심의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갖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최종보고까지 올라갈 동안에 다시 변화가 있었는가는 그 변동사항은 저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충자료를 만약에 제시를 하라고 하면 제시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계장님, 심의위원을 모아서 심의를 할 때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익

김상익기술개발계장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맞다고 봐야 되지요?

상익

김상익기술개발계장

거기서 최종 선정되어서 지금 거기서 도에 보고된 과정은 빠져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일단 맞다고 보고, 영천낙우회에서 94년도 TMR을 설치했습니다. 천광낙우회에서 92년도 TMR공장을 설치했습니다. TMR용역을 아까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상익

김상익기술개발계장

예.

박태공위원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주면서 용역비는 얼마 지출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하겠습니다. 선정과정도 지금 저희 기술개발계장도 온 지가 96년도 7월달에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94년도 선정과정은 제가 대동소이 하게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그때 당시 기술보급과장님이 그 사항을 좀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예,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선정과정과 심의회를 거치면서 선정이 확정된 과정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회를 하게 되면 통상 일순위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고 확정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심의회 선정을 심의를 한 부분은 한 군에서 몇 과제 이상 선정보고를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앞뒤 서류를 안봤기 때문에 네 과제가 되는지, 다섯 과제가 되는지, 세 과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몇 과제라고는 지금 이야기 못하지만 중복되게 한 가지 이상입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대충 알기로는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이렇게 보고를 하라고 지시는 받았고 저희들 좋은 과제가 하도 많이 나와서 도에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그 이상 보고를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심의할 때에는 도에서 보고를 요구 한 과제, 예를 들어서 세 과제가 되면 한 사람이 세 군데까지는 동그라미를 칠 수 있다. 네 가지 되면 네 군데까지 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심의를 했고, 네 개를 선정하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고 다음에 심의를 해놓고 나서 욕심을 부려서 우리 군에서 올린 것이 채택이 될 때에 도 심의회해서, 도 중앙심의회에서 채택이 되는 과정에서 한 개만 가져오는 것 보다는 두 건 내지 세 건이 오면 득이 될 것 아닌가 이러한 판단에서 도에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조금 좋은 과제가 많이 나왔는데 더 올려도 안되느냐 이렇게 되어져서 저희들 군에서 도에다가 과제 추천보고를 하기는 과제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 순위가 된 것이 빠지고 왜 뒷 순위가 되고 그것은 상당히 의아해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심의회에서 선정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도 심의회에서 또 도 과제를 채택해서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서 최종확정은 중앙에서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심의위원 한 분이 몇가지 사업을 선정할 수 있었느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자료대로라면 9가지 종목에 7개의 동그라미를 칠 수 있었습니다. 크게 9가지 종목에 세부사업은 빼겠습니다. 크게 9가지 종목에 동그라미 7개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 7개를 앞에 총 합산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17개를 받은 사업이 제일 많은 동그라미를 받았고 나머지 15개, 15개, 13개, 11개, 11개, TMR은 10개를 받았습니다. 무기둥광폭이 동그라미 7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서 두 번째한 이 사업이 어떻게 선정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서류를 다봐야 됩니다마는 우리는 그때 과제선정보고를 하면서 숫자를 굉장이 많이 해서 올렸다는 것이 그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앞서 한번 기술개발과장이 보고하면서 이용농가가 3농가 밖에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예.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당초 우리관내는 저 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TMR공장이 개천, 영오, 두 군데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꼭 같은 TMR사료공장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현재하고 있는 것은 기본기술, 지금 정립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산을 붙친, 이래서 많은 농가가 이용하는 측면에서 공장을 크게 짓는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재 고성읍에 해놓은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져서 공동이용, 많은 사람이 고루 혜택을 보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졌고 현장애로기술사업은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이것을 좀더 발전시키고 개발하면 어떤 사업이 좀 더 발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이용측면, 취지자체가 처음부터 여러 사람이 많이 이용해서 공장을 크게 짓고 조합원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측면 보다는 현재의 TMR기술에서 여러 가지 모집단의 유형, 사료유형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료를 무언가 시험·연구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형을 여러 가지로 잡아서 시험·연구 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자체 취지가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용역비 금액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기

백정기기술보급과장

지금 용역관계는 제가 그 이후에, 공장을 지어 놓고 나서 제가 선정할 그 당시까지는 저도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업무가 기술개발과가 생기면서 기술개발과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집을 짓고나서부터 사료를 생산해서 소에게 먹이면서 부터, 그때부터 시험하는 과제를 용역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사업비는 제가 지금 모릅니다. 사업용역비는 5,000천원이랍니다. 농가부담으로 해서 용역비를 주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TMR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행정을 믿었습니다. 설마 지역주민이 이야기하는 것 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처음선정이야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본래의 목적대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었더라면 저 자신도 거론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1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몇톤 생산을 합니까? 현재 몇톤을 생산합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하루에 10톤을 생산합니다.

박태공위원

하루에 10톤 생산합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예.

박태공위원

하루에?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금 공장문을 열어 놓고 가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하루에 2회 생산한다니까 그 부분도 제가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의회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 현장사진입니다. 현장사진인데 24시간을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몇 분을 과연 가동을 하는지 그 확인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나름대로의 견해는 다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도소 이번 사업뿐만 아니고 사업을 추진 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사업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가 되는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수

이태수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박태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업무부분에 대하여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질의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히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도소 소관을 끝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감사 마지막 날에 질의를 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