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김문수위원입니다. 5일동안 감사에 임하시며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5일 동안 감사한 내용을 오늘은 자리 매김을 하고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내 각급 기관이나 또 부서에서 시공하고 있는 암반관정 시공비, 앞서서 거론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관정, 중형관정, 소형관정 등의 관정이 있는데 이것이 각 부서마다 시공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하면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산업과에서 지원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지원사업비 중에서 조합에서 조합원이 직접 시공한 내용입니다. 대형관정 1공당 시공비가 37,000천원으로 나와 있고 또 6인치 중형관정은 18,500천원으로 이렇게 6공을 시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시공한 관정시설비는 22,000천원에서 26,500천원까지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구만면에서 설치한 관정시공비는 8인치 100m에 250톤 용출시켜 주는데 65mm 송수관을 350m 설치한 총 비용이 23,629천원에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시공한 관정은 6인치 중형100m 250톤 12,5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동해면에서는 8인치 150m 시공에 250톤 용출되는데 15,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 시공비가 사업부서나 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들쭉날쭉 다를 수가 있는 것인가, 공금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이 문제는 군이 적의 어떤 공사기준에 품셈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쪽을 택해서 사업을 하고 우리 공금을 절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서 의논하시고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사람이나 장소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정시공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대시설이, 송수관이 있어야 되고 다른 점적관수를 하는데 관을 시공하는 그것까지 관정시공비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일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정은 관정이지 점적관수하는데 부대시설까지 어떻게 해서 관정시설비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만면 같은 경우에는 관정시공비가 10,000천원, 송수가 7,294천원, 전기인입하는데 5,000천원 그렇게 해서 23,629천원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자금이 집행되었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 전체가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또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조금 있다가 대답을 해도 되겠고, 의논을 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좀 있다가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부연한다면 소액공사지만 많은 업자가 있으니까 경쟁가격을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불가능 합니까?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산림과 단독 감사시에도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마는 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조성사업이라든가 육림사업은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각종 가격은 시장가격을 무시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가격에 의해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고 추후에는 어떤 공사를 하고 나서 감사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경쟁가격을 우리가 견적을 내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산림조합이 대행을 하되 반드시 시장가격을 적용해서 공금이,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농·수·축산분야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 내지 융자지원이 지원되는 사람에게 편중해서 중복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한 사람이 대부분 공동이건, 개인이건 간에 몇 건씩 수천만원 내지 억원이 넘는 그런 돈도 융자받은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지원을 할 때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이용시설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한 것 같은, 또 주민도 사실은 공동사업으로 한 것인데 또 자부담이 있고 해서 그것이 아주 모호한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을 계속 받는 그 사람만 중복되도록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충 산업과, 축산과, 농촌지도소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산업과에서 받은 사람은 축산과에서도 받았고, 축산과에서 받은 사람은 또한 농촌지도소에서도 받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회를 고르게 다른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수가 있고 그 사람 여건을 참작해서 성공여부를 가린 뒤에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으리라고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그리고 특히 공동시설에 관한 것은 반드시 시공 완료되었을 때에 그 공동이용시설의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공동시설임을 분명히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고 조례가 없고 또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과에서 어촌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간이소각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해면 봉암어촌계에 설치한 소각로의 장소 문제때문에 그 소각로를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소각로설치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해결되어서 소각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지금 합의만 되었다고 해서 사용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구역 안에 보니까 개인이 점용료를 내고 5년동안 점·사용 계약을 해서 사실은 실수요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점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영구시설물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점용을 앞으로 대부계약을 할 때는 소각로가 설치된 필요한 면적은 점용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구히 공익시설이 그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지금 점용한 자가 실수요자도 아니면서 실수요한 면적도 아닌 것을 그냥 점용해서 소각로 설치를 못하게 하고 지금 일시적으로 거기에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 현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연고권을 주장하게 되면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각로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점용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한 각종 시범사업을 확인해 본 결과 사후관리가 좀 미흡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시범사업들이 그야 말로 말 그대로 시범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되, 각 단위사업별로 관리일지를 만들어서 일주일이라든가 분기로, 월별로 한다든가 열흘순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그 최고책임자의 결제를 얻어서 비치하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이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1개소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 지난 개별감사시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직판장이 어떤 농어민후계자 단체에 점포하나 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때도 제가 기록을 유지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별, 품목별, 직판실적을 기록하고 유통구조개선 성과분석을 해서 그 효과가 인정된다면 비단 부산뿐 아니라 경향 각지의 대도시에 직판장을 추가해서 이 사업을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산직판장 하나만이라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의 효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록유지를 하고 또 엊그제 지적한 바와 같이 월별로 그 실적을 파악해서 전 군민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어제 개별감사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새마을시설물 부지이전등기 이 문제는 현재의 감사자료 400페이지에 나와 있는 2,761건이 전체 우리 군내에서 다른 것은 다하고 이것만 남아 있다, 이런 개수지요?

군내에 총 필지수가 새마을 이전등기 추진이 어디부터 기준을 했는지 모르지만 2,761건 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수치는 기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보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486필지중에 특별히 구만면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군내 순회하면서 면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종료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의 요인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공공시설물에 부지로 내주고도 재산세까지도 큰 돈은 아니지만 수년간, 수십년간 재산세까지도 자기가 내고 있다. 그러니 이런 것은 빨리 군이 조치를 해서 공유재산은 도로부지로서 따로 이전을 해가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심의할 때 그때는 새마을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추경을 해서라도 좀 이것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저도 그간 그것을 재촉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과장께서도 명념하시고 예산확보를 해서 조기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발주하고 있는 퇴비사, 톱발발효우사, 건조톱밥발효돈사, 계분건조장 같은 이런 축산배설물 공해저감시설을 많이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 보지는 못했으나 상당 부분 점검을 해본 결과 아직 이 사업이 착수도 안한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분비물로 인해서 굉장한 공해유발을 하고 있고 또 주민에게 원성도 사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좀 조기완공되어서 빨리 공해저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금년이 한 달이 채 못남았습니다마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퇴비사와 톱발발효우사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축분, 축산분뇨를 배출하는 방법으로는 전혀 공해저감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저는 보고 완전히 수거하고 옥외, 건물밖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권장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조기완공해서 빨리 축산배설물 공해저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개별 감사시에 지금 시공해 놓은 부분이 기준미달인 것을 지적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보완내용을 저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과장께서 완전 전수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착수실적이 그렇게 높습니까? 순회하면서 11월 하순에 우리 위원님들이 순회하면서 볼 때는 대부분이, 약 20여 농가를 가보았는데 대부분이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전부 적용될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80%는 착수를 안했다,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전수조사가 아니라서 담당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그 수치는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서 한 번 나온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메모를 빠뜨려서 한 번 더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개별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농기계보관창고 이 사업은 앞으로 개별보관하는 것 보다 공동으로 농기계보관창고를 만들어서 아주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공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준, 어떤 설계가 있다고 했으나 전부 내용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부에서 지원되는 비용과 또 그 시설물이 비교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불신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을 권장하되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반드시 그 설계에 미달하면 자금을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통일성을 기해 주시고 완벽을 기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