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천안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이신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천안의료원장과 증인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이신석 진료부장 신성태 관리부장 황규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신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천안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우리 천안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및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왔으며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원장을 비롯한 저희 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여러모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천안의료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병원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태 진료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규복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영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명식 원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희 간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호 노동조합 지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이 진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료부장님은 진료를 위해서 자리를 이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료부장님은 원 위치로 돌아가셔서 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업무추진 현황, 천안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일정 순입니다.

이신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신석 원장님이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에 보면 2005년 이후 입원환자 중 사망자 현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58명이 천안의료원에서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사망 사유를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는 질의를 하시면서 필요할 때 자료요구 하시도록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의무 고용율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에 따르면 2009년부터 50인 이상 정부 부처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등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3%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 채용시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천안의료원은 장애인을 한 분도 채용하지 않음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및 단체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의 고객서비스 질문과 답변란을 보시면 온통 불법성인게임, 음란사이트, 불법대부업 광고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약 1,600개의 게시글 중 홈페이지 개설 초기에 질문 답변한 몇 백 건의 내용을 제외한 약 1,400건 이상의 게시글이 불법광고였습니다. 또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병원진료와 관련한 일부 시민의 게시글이 몇 차례 있었지만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없습니다. 원장님! 제가 자료를 출력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석 천안의료원장에게 자료전달) 셋째, 작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계획 보고를 하셨습니다. 매년 전년대비 꾸준한 적자폭 감축, 인사교류 등 여러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09년도 경영개선 목표 대비 달성율 등을 말씀하여 주시고 최근 유행중인 신종플루 진료를 하면서 의료진 감염사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님도 의료원의 경영혁신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2007년도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 14억 7,000만원 적자이고 2008년도도 손익이 14억 6,000만원이 적자이고 2009년 상반기에 손익이 벌써 10억 8,0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현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도 약 20억 가까이 적자가 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의료원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성도 있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수입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경영혁신의 목표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천안의료원 신축 이전에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450억이고, 국비, 도비 합해서 450억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0억 가지고 준공까지는 금액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착공을 12월 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자료 30쪽에 보면 내과별로 진료 입원환자하고 진료이용자 수가 적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내과는 인원 수가 꽤 많고 3내과는 인원수가 상당히 적은 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료하는 숫자가 차이가 나는지, 무슨 전공과목이 달라서 그런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신경외과 부분도 2008년에 비해서는 9월까지지만 거의 반 정도 밖에 진료를 못하는 그 사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병원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금년에는 병원 적출물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의료분쟁사고가 한 건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특수분야 진료현황에 보면 천안의료원이 요실금 무료시술 사업을 펴고 있는데 2007년 실적을 보면 서천군이 단 한 명도 치료한 사실이 없고, 2008년은 전 시·군이 있어서 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와서는 아직도 계룡시하고 서산시는 단 한 명도 치료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았으면 1개월 열흘정도 남았습니다만 1개월 열흘 안에 실적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2008년 했다 2009년에 상당히 시술 실적이 적거든요? 설명에 보니까 60세 이상 노령환자 대상 제외로 사업량과 예산이 축소되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것 말고도 적은 이유가 따로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신석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축이전부지에 대한 소음방지책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괄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금년도 사망 환자 58명에 대한 사망원인은 자료로 답변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송영철 위원님이 제일 마지막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답변은 제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한 장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5년을 초과한 장비는 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초과한 장비가 3건, 2년이 초과한 장비가 5건이고, 8년이 초과한 위투시 촬영장비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현재 쓰는데 매년 평가검사를 받아왔고 또 사용 횟수가 처음 내구연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위 투시보다는 요즈음은 내시경을 통한 내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구연수가 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후교체 장비로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필수장비를 파악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되어져 있는 필수장비는 1억 4,000여만원 가는 수술현미경과 1,500만원 정도 되는 윌슨프레임이라는 오퍼레이팅 테이블입니다. 척추 스파인 수술을 위한 장비인데 최근에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 구입을 못한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장비구입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발주해서 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수가 지난 장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축이전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2년 후가 되겠습니다. 국비 25억, 도비 24억 해서 약 49억원 정도의 장비비가 예산 편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내구연도 초과장비는 노후교체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10월 말 현재 신종플루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말과 금년 10월 말 동기간 대비를 하면 의업수입은 2억이 증가하였고 의업 외 수입이 4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의업수입이 증가한 원인은 8월 16일 날부터 실시한 신종플루 때문에 증가가 되어져 있고 의업 외 수입이 감소된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장례식장 수입이 매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매년 1억원 이상씩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신종플루 때문에 발생된 수입은 약 6억 9,000여만원입니다마는, 제가 비용 산정을 한다면 이 금액에 약 70% 정도 약 4억 9,000정도가 순수 수입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구매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 의료원장으로 보직된 지 4년 반째입니다마는, 올 때 14개월여 동안에 의약품매입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총액은 약 10억 정도가 됐었는데 제가 부임하고 2년차에 경영이 개선되어져서 약 2억원 정도의 매입채무를 줄이고 12개월의 의약품 값을 지급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의료원의 경영상태는 매년 수입보다 비용이 커져서 적자폭이 지금 줄어들지를 않고 있는 상태라서 이 매입채무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2년 전에는 비용이 감각상각비와 퇴직충당금을 초월한 금액으로 인건비성 경비가 커지면서 발생되는 바람에 다소 임금이 체불이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의약품 매입채무를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기란 너무 어렵다고 원장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충청남도에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제가 요구하고 지금 간곡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이 지원되어지면 자구노력은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임금체불도 해소하고 의약품 매입채무에 대한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송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요구하고, 희망사항입니까? 원장님!

저희들이 운영자금 20억을 요청했습니다.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예,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장애인 고용율은 말씀하신대로 3% 이상이 돼야 맞고요, 저희들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2%가 적용이 됩니다. 직원이 121명이기 때문에 2명의 장애인은 채용을 해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벌금을 내면서도 아직 장애인을 고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채용인원을 파악한 결과 2007년도에 1명, 2008년도에 1명 이렇게 해서 2명을 채용한 실적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우리 식당에 근무하는 아주머니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사무직 1명 채용할 때도 저희들이 챙겼습니다마는, 응하는 분들이 없어서 채용을 못 했지 안 하려고 그래서 채용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채용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맞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운영직원을 임명하고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팸메일을 삭제하고 질문하는 고객들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개선 추진상황은 우리 다음에 답변드릴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첩되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플루에 의료인 감염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파악한 결과 지난달에 단국대학과 천안의료원은 모자병원을 맺어서 한 달에 2명씩 인턴들이 파견을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남자직원 1명과 ‘이○○’라는 여자 인턴직원 2명이 나와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중에 ‘이○○’라는 여자 직원이 신종플루 반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으로 가기 5일 전에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타미플루를 처방하고 먼저 파견을 해제해서 가고 다음 11월 달에 와야 될 사람을 오도록 해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의료진은 인턴 1명이 양성반응이었습니다. 이상 황화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유환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적자폭이 10억이고 연말에 20억 적자가 예상되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런 질의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상반기에는 10억 800만원이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10월 말 지난달 현재는 13억 3,900만원이 적자입니다. 이는 10개월 동안 72억 3,500만원은 수입에 85억 7,400만원을 지출해서 13억 3,900만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이를 평균을 내보면 매월 7억 2,300만원이 수입이 되어졌고 8억 5,700만원이 지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매월 1억 3,400만원씩 수입보다 비용이 컸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 13억 3,900만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도 잠깐 비췄습니다마는, 외래에 의한 수입은 늘었습니다마는, 입원에 의한 수입이 줄고 절대적인 것은 장례식장 수입이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이런 적자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달에는 수입이 9억 2,300만원이고 비용이 8억 9,600만원으로서 10개월 중에 처음으로 2,700만원의 흑자경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11월 달과 12월 달에도 10월 달처럼만 수지균형이 맞아준다면 작년도에는 14억 4,700만원이 연말에 적자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 1억 이상이 줄어든 13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해 노사가 경영상태가 어려워서 적자폭을 줄이고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지난해에 임금인상분을 반납했고 금년에는 아직 임금교섭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인상이 되더라도 반납하도록 합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전 직원이 다른 의료원들은 토요일 날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다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의료원은 오늘까지 노사가 협의해서 무급으로 한 푼도 수당을 받지 않고 토요일 근무를 해 오고 있음으로써 지역주민들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병상도 154병상이 허가병상입니다마는, 작년에 평균 입원병상이 119병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제가 120병상으로 허가병상을 줄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그와 아울러서 사람은 줄어들지 않고 병상이 줄었기 때문에 간호등급이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원 청구료에 15% 이상의 매월 청구금액이 증가되어져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의 수입이 증가되어지는 추세입니다. 이건 3개월마다 간호등급을 개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 11, 12 금년 3개월 동안은 약 매월 2,000이상의 입원수입이 증가되어진다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명예퇴직을 1명 실시했습니다, 수간호사님. 그러니까 연간 한 4,0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했고 우리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일과시간이 지금 8시 30분부터 5시 30분입니다마는, 저녁에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그 다음에 우리 치과과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진료실적이 적어서 금년에 과장을 교체했습니다. 하는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경영을 개선하고 도민의 세금을 금쪽 같이 생각해서 더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축이전 비용이 국·도비 포함 450억인데 얼마나 부족하며, 부족하면 그 대책이 뭔가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비 225억, 도비 225억으로서 신축이전 사업비용은 450억입니다. 천안의료원 신축이전은 충청남도가 ‘갑’이 되고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을’이 되며 천안의료원이 ‘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충청남도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신축이전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설계사업자가 선정되어져 가지고 설계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일 날 건축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비에서 전체 공사비는 455억, 설계비가 405억인데 초과비용은 455억으로 50억 정도가 그 설계에서 초과되어집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니, 설계비가 45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설계비가......

공사비겠지! 설계비가 450억 차지하는 게 아니라!

설계공사비가 405억인데요,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가 초과되어서 돼서......

아니지, 그게.

지금 설계비용이 한 50억 정도가 초과된 걸로 그렇게 실무선에서 판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달해서 예비심사를 통해서 조정이 되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게 꼭 50억까지 부족하지 않을 수도, 그렇습니다.

아니, 당초에 설계비가 얼마였기에, 설계비가 50억이 부족해, 공사비가 50억이 부족한 말이 아니고, 뭐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네요? 공사비가 50억이 모자란다면 이해가 가지만 설계비가 50억이 모자란다고 하면 당초 설계비가 얼마였기에, 설계비라는 것이 총 토털해도 그 정도 안 될 텐데?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아니, 양해를 구하고......

그래요. 답변해 봐요, 그러면.

용역 할 때 설계가액이 405억으로 설계 입찰을 했습니다. 설계하고 나니까 총 공사비가 455억으로 50억 정도 초과로 납품이 됐는데요, 지금 발주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주 전에 예비심사 단가나 원가를 계산해서 예비심사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 발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설계비라고......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발주되어 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원장님은 그거를 알고 계셔야지, 가장 큰 사업인데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계셔야지!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획대로 조달본부에서 진행이 되어지면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12월 중에 선정이 되어지면 금년 12월 중에 착공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사계획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충남개발공사는 무엇하는 겁니까?

그거는 설계자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자를 선정하고요.

조달청에 요구 했다며?

조달에 요구해서.

그럼 충남개발공사에서 의뢰한 거예요, 조달청에.

예, 충남개발공사에서 조달본부에 의뢰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공사에 특별히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의 역할이 없잖아, 자기네들이 공사를 책임지고 해 주겠다는......

개발공사에서 조달청에서 공사 조달요구를 낸 거요, 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예, 다음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2내과와 3내과 같은 내과인데 왜 그렇게 실적의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2내과 과장은 전문의로서 천안의료원에 지금 14년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 환자의 90% 정도는 우리 2내과장의 환자이고 다른 그 어느 의료원의 내과 과장보다 외래환자나 입원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과 진료를 가장 많이 하는 내과 과장이시고, 3내과 과장은 공중보건의로서 제가 임무를 건강검진 하는데 위내시경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남으면 외래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임무를 그렇게 줬기 때문에 내시경 숫자는 2내과 과장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적은 그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신경외과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진료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4대 보험 외에 2008년 7월 1일 날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됐습니다. 제5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노인환자 병동을 운행해 왔습니다. 입원환자는 평균 약 40명 정도를 입원치료를 해 왔는데 지난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요양원으로 전부다 전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저희들은 요양병원이고 그쪽은 요양가료원입니다, 요양원이기 때문에 그쪽의 가료비가 저희들보다 한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는 쌉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환자를 모시고 요양병원을 갔기 때문에 오늘 현재는 약 20명 정도의 노인들만 모시고 있어서 1년 사이에 반절이 줄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적출물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2회 정도 수거를 하는데 평균 약 1,600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단가는 kg당 1,400원이며 수집운반업체는 국제환경시스템이고 처리업체는 성거에 있는 청강실업입니다. 제때 와서 잘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천안의료원은 분쟁 사고가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10월 17일 날 여성 ‘표○○’이라는 환자가 우리 응급실로 와서 진료를 받는데 우리 천안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입원진료를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환자본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이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보은에 있는 연세병원이라는 데를 의료원에서 찾아서 그쪽으로 가시도록 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셔서 2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저희들이 잊어먹었는데 그쪽에서 남편변호사를 사 가지고 지금 4,000만원 손배소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천안지원에서 지금 열 번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20일인 내일 또 열한 번째 재판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리부장이 거기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요실금 무료시술사업을 천안의료원이 하고 있는데 계룡시와 서산시가 수술환자 실적이 없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4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었는데 충청남도에는 천안의료원이 지정되어져 있고 연간사업비는 2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2억원을 저희들이 받았고 약 400명 정도의 요실금 환자를 치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상자가 폭이 넓었습니다. 30세 이상인 취약계층과 60세 이상에서 보험환자라도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은 치료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그렇게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그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신평원 같은데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 중에 건강보험환자를 왜 천안의료원에서 요실금 수술을 하느냐 하는 민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방침을 60세 이상자는 제외시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대상자는 30세 이상 여성으로서 취약계층이어야만 요실금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4분의 1정도로 수술실적이 줄었습니다. 또한 계룡시와 서산시가 1명도 수술실적이 없는 이유는 저도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겠고 다른 하나는 그 지역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대상자들을 잘 찾아서 의료원에 수술해 달라고 의뢰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실무자 얘기로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대답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신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입니다. 이신석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를 제가 근거로 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의료기관은 2%라는 고용률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의 고용률을 말씀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에 보시게 되면 물론 ’08년 12월 31일까지는 2%였습니다만 ’09년 1월 1일부터는 3%로 상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조항을 아무리 의료기관을 찾아봐도 그런 조항이 나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답변을 해 주심에 있어서 홈페이지를 원장님께서 한번도 확인을 안 해 보셨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지요?

자주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주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한번쯤만 들어가서 확인했다 하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 개설 초기 이후에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여기에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분명히 관리 체계를 갖춰주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다 하더라도 저는 원장님께서 한번쯤만 천안의료원의 관리 내지는 경영에 좀 더 챙겨보신다면 이런 부분까지, 저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하여튼 매일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주심에 있어서 지금까지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역시 위원장님께서도 4개 의료원에 대한 적자 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본질이 4개 의료원 공통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원장님들의 경영 체계를, 경영에 대한 우리 구성원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라는 말씀을 지적 드리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혁신 계획안을 보고하실 때 분명히 인사교류 말씀을 해 주셨고 4급 이상 순환보직을 물론 노조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보고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4개 의료원 어느 원이든 간에 원장님들의 어떤 경영개선하고 그 경영에 따른 의견들을 개진한다 하더라도 저는 구성원들 간에 서로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순환보직은 인사의 선순환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경영혁신 보고를 하실 때 순환보직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에 대한 인사교류는 지방의료원 설치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6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05년 4월에 노사가 합의해서 계획교류를 희망교류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규정에는 인사 교류는 희망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류가 되게 되려고 하면 노사가 합의해서 이 인사규정을 고치고 또한 도에서도 주관을 해 주셔야만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경영혁신이 4개 의료원에 수립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인사 순환보직 없이는 우리 4개 의료원의 적자해소를 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김현기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원장께서 답변이 있었지만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직원 임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인사교류는 정관에 의거 의료원의 인사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고 또 인사규정에는 앞서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교류는 희망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 노사간에,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원 노사간 단체협약으로도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말씀은 누차 지금 벌써 우리가 2년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적자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까지도 동원하는 것이고 결국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장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규정을 바꾼다든가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에 노사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중요한 것은 임금동결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그밖에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단체협약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절차를 노사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절차상 현행 관련 규정상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강제적으로 인사교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단체협약이 개정이 되는 것이 선행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지역개발기금이 변제일이 도래되고 결국은 적자 문제로 인해서 도에다 또 다시 자금 요청을 하고 결국 그런 과정이라 한다면 그 문제는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도민이 책임져야 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 간에는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순환보직을 희망을 해야만 보직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하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4개 의료원은 도민을 정말 너무 우습게 알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자꾸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이 부분을 법적 문제까지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23일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제가 추가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요실금 무료시술 사업에 관해서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계룡시나 서산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성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의료원에서는 이 요실금 치료를 하려면 공문을 내서 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도에서도 각 시·군 보건소에 공문을 내리고요, 천안의료원에서도 각 시·군 보건소에다 그런 의증 환자가 있으면 요구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쪽에 이런 환자가 있다고 그러면 몇 월 며칟날 어디로 모여가지고 계시면 저희들이 가서 모셔 오겠습니다 해서 저희들 차가 가서 모셔오고 또 수술이 끝나면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1년에 몇 번 정도 내고 있어요?

연초에 한번.

한번 내고 1년내 거기에서 관심 없다든지 잊어버린다면 신청을 안 하겠네요?

공문은 나가지 않지만 유선으로 합니다.

수시로? 수시로 얘기를 해요?

예, 수시로.

환자가 있나 없나?

예.

이상한 것이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건강해서 진료자가 없는지 몰라도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좀 이상합니다. 확인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시·군이 다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천안의료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그 소송 건은 10차 변론만 했다고 자료에도 있는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직도 그냥,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변론만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아 이게 나중에 의료원은 책임이 없다든가 그런 무슨 얘기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변호사 선임 안 했어요? 그냥 그쪽만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양쪽에 보완 자료를 차기 재판할 때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보완해 주면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다음차가 11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결론이 난 게 없어요?

특별한 쟁점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천안의료원이 종합병원인데 왜 충청북도 보은에 있는 격이 낮은 연세병원이라는 데로 이송을 했느냐 그게 쟁점이 되어 지는 것 같은데요, 그건 환자가 그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갔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요, 그 쪽에서는 보호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쪽으로 보냈다 그게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9월 16일 돼서 1년 이상 끌었는데 무슨 중간에 결과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네요?

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언제가 됐든 결정이 나야 되겠네? 천안의료원이 귀책사유가 있든 없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승소는 자신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어요?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해서 법적 검토를 해 보시고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고용에 따른 법정 이행금은 지급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용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인가요, 그것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를 하고 있지요?

예, 그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와 같은 경우 또는 행안부에서는 우리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중증장애인 10명을 특별채용을 하도록 이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우리도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더블카운터제라고 해서 중증장애인 한 명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경증장애인 두 명을 채용한 제도도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천안의료원 원장님의 의지만 있다 한다면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주 직종이 간호사가 반절이 넘습니다. 전 직원의 반절이 넘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 중에서 장애인이 있었느냐, 제가 와서 4년반 동안 없었습니다.

굳이 간호사만이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행정직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다른 직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은 저희들이 한 열 명 정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생긴......

원장님이 모든 국가기관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 정책이 되고 있으니까 의료원에서도 어떤 직책이 됐든 간에 기본적인 법적 의무로 장애인을, 27일도 장애인고용박람회가 있대요. 그래서 직급을 떠나서 법적으로 장애인 몇 프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니까? 거기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법정고용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고요, 제가 또 원장으로서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직원 채용 시에는 장애인 고용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안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은 적자폭을 어떻게든지 해소하는 것이, 경영혁신에 대한 것이 중점적으로 4개 의료원의 공통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경영혁신 대책에 대해서 원장께서 이 내용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에 대한 문제, 약품구매 결재기간 단축에 대한 계획, 조치, 의료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대책에 대한 조치, 의료원간 인사교류 계획, 장애인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이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원의 어려움은 공공성과 수익창출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원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내가 원장이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자기의 맡은 역할에 충실히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가 바라는 경영혁신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마치면서 이신석 원장님의 소감에 대한 인사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천안의료원이 지금보다 더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원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각자가 자기의 맡은 일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저희 천안의료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천안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