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오늘 감사에 앞서 대전일보사 최종권 외 두 분의 기자 분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관해 주신 세 분의 기자님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최두영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정병희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이 200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2박 3일간 교육입교로 부득이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불출석이유서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어제 11월 18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만 도민들의 다원화된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의 도정 추진상황을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 최두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두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두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석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병량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정병희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은 교육입교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 하고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몫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입니다.

최두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주당 비례대표 서중철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도비 해외유학생 장학제도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와 도, 시·군 도내 학생 선발계획 홍보 원서접수 현황, 그동안 몇 명 선발해서 장학제도를 실시 후 최종 현재까지의 선발인원 등 총체적인 현황을 내주시고, 두 번째로는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원어민영어교사 처우 등 관리대책 현황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충남도는 지금 재정운영 면에 있어서 좀 위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총자산, 총수입이 전국 중위권인데 비해서 부채비율이라든지 또는 비용 이런 것은 지금 상위권에 되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 말에 행안부에서 발간한 시·도별 재정상태 분석한 것 있지요. 지방자치단체 채무보고서 중에 시·도별로 총자산, 부채 1년간 총수입, 비용 이렇게 정리된 게 있는데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실장님 빨리 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기획관리실은 우리 도의 핵심부서이고 전반적으로 도의회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루는 핵심부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 보고에서 지금 우리 도가 사실은 굉장히 언론을 포장하고 있는 행복도시 원안사수나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 현실적으로 천안·아산, 홍성·예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기획관리실의 의지랄까, 무슨 표명이랄까 이런 것이 유감이라고 첫머리에 그냥 딱 해 놓고서 거기에 대한 의지반영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은 행정도시 사수나 무슨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 개편이나 여러 가지가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이라는 그런 짤막한 표현하나로 표시한 것에 대한 입장이 약간 뭔가 핵심은 놔누고 겉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핵심부서에서 그런 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것에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황해경제구역 천안 서북부지역 추가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그 때 같이 동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천안 서북부지역 추가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실·국장 경영책임제를 금년에 책임경영제 실시계획을 수립 했는데, 이것을 책임경영제를 해서 이것 아마 11월, 12월에 공표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공표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책임경영제를 하려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 성과에 따라서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확대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학 안가고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고, 농고, 그리고 상업고 편차가 어차피 대학을 못가고 열심히 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편차가 너무 공업고 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상업고나 이런 부분에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님께서 세종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 최대 현안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그냥 유감표명으로 표현한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자고나면 중앙정부, 또 정운찬 총리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서 세종시와 관련되어서 하나씩 계속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기업들이 세종시에 입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부분 기업들이 호응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충청인 모두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사께서는 늘 원안추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안대로 가면 이런 문제 다 해소가 되는데 중앙정부의 방침이 지금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기업한테 전부 다 세종시로 몰아주기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충남에 도청신도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의 지역에서 일반산업단지 다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고. 이런 문제 다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정을 기획하고 종합 조정하는 기획관리실의 입장이, 그리고 실장님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해안발전 종합계획과 관련되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국토연구원에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충남도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또 현안사업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문제, 그리고 또 천안～태안 간의 고속도로 문제 등 이것이 9월 달 국토연구원 서해안발전 종합계획 보고회에는 누락이 되었었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도 본 위원과 대화 중에 “이것은 꼭 포함시키도록,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토해양부에 12월에 승인신청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충청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도 11월에 승인신청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11월도 하순으로 접어듭니다. 우리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과 충청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과의 연계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충청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에 6개 분야 28개 연계협력사업 1조 3,853억원을 발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말씀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발전계획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것은 우리 충청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전계획 이런 게 잘 수립이 되어야만 우리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 그것은 우리한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에, 또 우리 계획에 수립되고 반영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물음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기획관리실의 입장,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수만 국제관광 휴양도시 건설에 있어서 태안에 기업도시가 기공한지가 한 2년 지나고 있거든요. 한 3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종시, 도청이전 문제 도민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로 인해서 도청이전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지, 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시·군 통합문제, 지난번에 다 보도되어서 아시겠지만 충남에서도 3개 지역이 시·군 통합을 신청했다가 현재 다 부결이 되고 한 상태인데 과연 이게 기업도시가 여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에 관해서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는데 원어민교사들 중에 외국인만 원어민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외, 외국에 사는 우리 재외국민들 중에도 1·2세, 2·3세 거기서 자라가지고 실력있는 2세들, 3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민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2세, 3세를 집중적으로 선발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들을 배치하면, 해외에서 낳고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에 의해서 안면도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금년에 잘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총 수입이 311억 3,100만원 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 지출이 167억, 그리고 잔액이 146억 1,8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시하는 동안에 개최를 위해 시설한 게 있지요. 건물이라든지 장소 이런 것을 당시에 어떻게 처분하셨는지, 또 잔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기군 출신 황우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종학 부의장님과 유익환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세종시에 대해서 걱정들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서두에 종합평가에 아쉬운 점해서 세종시를 언급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세종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국회 행안부에서 명칭과 법적지위와 행정구역에 대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라는 용어가 당장은 명칭을 쓸 수도 없다고 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한 것뿐이지 세종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통과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충청남도의 입장을 우리 연기군민들은 어쨌든 간에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주민등록을 1,000여 명이 반납을 하면서까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연기군이 무슨 전쟁터 나가는 출범식 하는 장같이 모든 단체에서 하고 있고, 군민들은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공직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 입장에서는 우리 연기군에 군민들이 이렇게 어렵고 하면, 도 산하에 있는 연기군이라면 도지사님이라든지 부지사님이라도 군민들과 상담이라도 있었어야 될 것 같고요, 공직자의 교육이라도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 한번 없었고, 도지사님께서 우리 군수가 단식하면 와서 건강을 챙겨서 하라는 그런 쪽으로 두 차례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먼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도정질문이고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했지만 행복도시로 인해서 연기군민이 불이익 당하는 것이 엄청나다고 수차례 5분 발언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렇게 연기군에 배려라고 하나요, 조금 챙겨주는 그게 너무 부족하다고 우리 단식하는 분들 만나보면 도지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까지 막 규탄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아직 국회에서 법적으로 연기군이 떨어져, 광역으로 나간게 아닙니다. 도 산하에 있는 기초단체 연기군일 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종시라는 용어자체도 있을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없고, 특별법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것만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행복아파트 예산 반영해 주신 것, 예산부서에서 올해 해 준 것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보고할 때는 2008년도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아파트라는 것이. 그렇다면 2009년도 2회 추경에서 10억을 예산반영 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것을 삭감했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살려주시고, 예산파트에서 고생도 하셨지만 정치권에서 늦어질 때 우리 도에서라도 작년에 착공하기로 했으면, 예산을 빨리 반영해 줬으면, 도에서 앞장서서 영세민들 위해서 짓는, 고향을 떠나는 분들을 위해서 지어준다고 했다면 ’08년도에 착공을 하게끔 해서 앞서 갔어야 하는데 이게 안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63억인가 62억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런 것부터라도 도에서 앞장서 주셔야 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연기군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기군이 소외, 군민들은 지금 보통 불만이 도에 대해서 규탄을 엄청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실장님께서 진솔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하고 개략적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정의 종합 기획부서로의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합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는데 그간에 도의 대처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앞으로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정 총리가 내년 1월 달까지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금년 12월로 당긴 이런 분위기인데 이 수정안이 되면 기업도시라든지, 국제 과학도시라든지 또는 교육도시 이런 복합 자족기능을 한다는 구실하에 바뀌었을 적에 지금 여기에서 보고한 지역역량제고 8개 사업 중에 7개 사업이 변경 또는 차질이 불가피 합니다. 여기 보면 서해안 종합개발, 충청권 광역경제권, 과학산업 클러스터,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이 8개 사업 중에 거의가 변경 또는 차질이 불가피 한데 이게 지금 정부 안 나올게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수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수정안이 나올 것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일언반구 여기에 얘기가 없었다는 것 이것 참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이 종합기획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충남이 제일 문제가 예산이, 그러니까 부채가 늘고 있다는 것 하고, 두 번째가 지금 회계운영상의 문제가 언론에도 거론되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보면 부당 가족수당이 최고 많네, 비리 공무원이 어떻고, 회계책임자 현직 공무원 중에 최고 고액이라는 등, 또 가족수당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구를 어떻게 조정해서 내년도에 대처하겠다 하는 이런 내년도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그냥 그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현재의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기능조정이라든지 이런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언급이 안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도의 방침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가 나오면 또 말씀하겠습니다만, 지금 부채가 1년만에 3배가 늘고 이렇게 되었는데 재정운용의 효율성 방안 이것도 아울러서 자료 되시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백낙구 위원입니다. 행복도시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를 작년도부터 실시를 했지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죠? 이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이게 가급, 나급, 다급, 라급으로 해서 4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12개 기관을 출연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말이죠, 평가지표가 기관별로 적용하기가, 형평성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관리부분이나 경영부분, 고객만족도 각 항목별로 정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장학회 같은데, 문화산업진흥원 이런 부분들은 매년 꼴찌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을 하향조정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장학회의 책임자는 몇 년 지나면 봉급 없어, 그러면 기관별로 뭔가 차등을 둬서 지표를 보완해서 같이 평가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목표가 4조 3,500억이고 반영이 된게 4조 4,389억원으로 102%를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목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부가 우리 충남도가 예뻐서 그런지 어떻게 달라고 하는 것 외로 더 줄 수가 있어요. 목표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서 왜 이렇게 초과확보가 되었는지, 물론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기획관리실 관련부서 또 각 사업부서까지 중앙을 넘나들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게 목표를 초과했다 하는 것은 결과는 상당히 좋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을 거다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요새 마을단위로 정보화기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마을을 지금 지정하고 있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보면 39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화 마을을 보면 신청할 때는 상당히 어렵고 심사절차도 까다롭고 그런데 문제는 지정을 받은 후에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그냥 유명무실하게 컴퓨터 몇 대 사주고 동네분들, 요새 전부 농촌이 노령화 되어가지고 정기적인 교육을 한다 해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운영상황을 얼마나 점검을 했는지 점검상황을 알려주시고, 활용실적이 지정된 정보화 마을 중에서 미흡한 마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복식부기가 어떻게 보면 기업측면에서는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사실 행정기관에서 복식부기는 잘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행안부에서 행안부를 지속적으로 존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틀어쥐기 위한 어떤 방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지금 복식부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행복도시 원안사수 하고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도의 의지를 말씀해 달라, 또 실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했는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끼리 서로가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에서 관련이 없다 라고 봐서 전혀 기재가 안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가 책임지는게 전체 도민의 화합과 도민이 한마음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본다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산에 가면 플래카드가 엄청 붙어있고, 천안은 안 붙어있고, 예산에 가면 붙어있고, 홍성은 안 붙어있고 이렇게 갈갈이 도민의 마음들이 찢어졌는데 도에서 아무런 입장도 없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한마음이 되도록 뭔가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가 자식끼리 집안싸움 났는데 가만히 보고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하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뭔가 화합이 되도록 도에서 정책을 하고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이 하는 일이지 뭐가 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딱 보면 뭔가 겉돌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사실 천안하고 아산하고 갈등의 골이 굉장히 큽니다. 또 앞으로 보건대 예산하고 홍성도 갈등의 골이 슬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도민이 한마음이 되도록 어루만져주고 해야지 아버지가 아들 싸우는데 구경만 하고 앉아있고 이것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것이지 무슨 합치고 안 합치고 그것은 정부 주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 전혀 없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장님! 답변 가능하겠어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이은태 위원장님께서는 신병치료차 자리를 비우게 되어 오후 일정은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대전일보사 최종권님 등 세 분의 기자님께서 방청 중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여섯 건의 자료 요구와 함께 21건 정도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도정에 적극 반영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앉아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행복도시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언급한 내용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같은 취지의 말씀을 유익환 위원장님, 황우성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전 회의 때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세종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너무 미흡하게 언급하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세종시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우려,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전적으로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합니다. 세종시 원안 관철문제가 저희 충청도민과 충정지역 또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갖는 의미가 대단히 막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추어서 제가 언급한 내용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다만, 제가 그렇게 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문제의 막중함에 비해서 어떤 발언의 격이라든가 발언의 주체에 비추어서 어떤 무게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은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부분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도지사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셨고 확고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치셔가지고 원안관철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내년도 업무에 대한 시정연설을 말씀드리면서 세종시 문제로 충청도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역과 나라를 위한 어떤 성장통으로 여기고 굳건히 견뎌가자 그 앞에 도지사가 서 있겠다 그런 말씀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장인 제가 거기서, 그 말씀에다 더 붙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밝히신 어떤 방침이라든가 방향에 따라서 저희 도 산하 공직자들은 일사분란하게 지휘방침을 따라서 대응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천안 서북부지역 추가지정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도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소관 부서인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에서 여러 번 방문하고 서면으로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고계십니다만,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경부와 지속적으로 관철을 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는 경제산업국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원장 책임경영제 평가결과 활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실·국장 책임경영제가 3년째를 맞고 있는데 이 평가결과는 실·국장들의 성과연봉 책정 시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실제 이것이 그냥 단순한 평가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확대가 공업고로 편중되는데 전 전문계고로, 상업계고를 포함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난해 처음 시행할 때는 공업고 학생만 10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공업고 학생 더하기 농업고 학생 11명이 새로 들어갔고 수산고 1명, 상업고 4명 등 40명이 고루 분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에 단순한 해외 인턴십을 넘어서 가급적이면 그 나라에서 취업까지도 연결될 수 있게 한다는 고려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부족직군 이런 것과 고려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고, 상업고, 공업고 외에 이런 전문계고들도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중국어캠프, 방과 후 중국어학교가 실제 지역적으로 수혜자들이 편중되어 있는데 전 시·군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중국어학교와 중국어캠프를 2년 차에 걸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지역 학생들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과 후 중국어학교는 어쩔 수 없지만 방학 중에 하는 캠프는 가급적이면 다른 시·군의 학생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다만 여기에 내년까지 시범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분석을 해서 좀 효과가 있으면 권역을 확대해 가지고 운영해 보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아울러 도교육청과 시·군에서도 예산을 부담하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비 유학 장학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수혜자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도정에 꼭 기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청에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 해외 연수시키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2007년도에 도비 유학 장학생 제도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아마 2012년 정도까지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잠정 결정을 했답니다. 매년 5명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금년도 도비 유학 장학생들 선발, 공고 그 다음에 심의, 면접까지 제가 참여를 해 봤습니다. 사실 이게 도비 유학제도가 저희 도만 유일하게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제도이고, 다른 재정이 넉넉한 도도 안 하는데 도만 이렇게 유별나게 재정이 썩 좋지 않은 상태에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사과정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필요한 제도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9명인가, 11명인가 응모를 했는데 학생들이 하나 같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 충남 도내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에게 이것이 상당한 동기부여가 된다, 그리고 다른 도가 안 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아주 고무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적은인원을 계속해 가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개인적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청 공무원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어떤 해외유학 사업은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간 한 10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들은 2, 3세 교민들 도교육청에는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좀 원어민교사 각 국가별로......

국가별로요?

국가별로 우리나라 재외국민들 중에 선발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국가별 국적자료는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다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2, 3세 그 자료는 없습니다.

2, 3세 재외국민들이......

그것은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꽃박람회 잔여재산 처리 그 다음에 시설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잔여 운영수익금이 현재 146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충남도가 꽃박람회 할 때 40억을 출연했고, 충남개발공사가 90억 출연했습니다. 130억 출연했는데 이 출연기관에 이것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산할 적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시설은 저희가 그 당시에 꽃박람회장 시설이 운영본부, 전시관, 출입시설 등 실제 시설 건수로는 약 한 135개소가 있었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임시시설물이었기 때문에 임시시설물은 박람회 종료 후 철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임시시설이 아닌 영구토목 시설이 좀 있었습니다. 급수관로라든가, 지수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인근에 산림환경연구소에 인계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꽃박람회장이 사실 우리 서해안 경제 살리기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큰 성공을, 우리 도정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내는 어떤 그런 의미 깊은 장소이기 때문에 장소도 사후 후속관리가 잘 되도록 저희가 많은 돈은 투자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행정중심복합도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정종학 위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인석 위원님께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변경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각종 도가 추진하는 이런 발전계획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저희 지사님 말씀 원안관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행복도시의 수정,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로 저희는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가족수당 부당수령, 공금횡령 등 회계 관련 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직기능 조정 등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요즘 자고 나면 뉴스에 터지고 이래서 충남도 공직자로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발생사고에 대해 가지고는 11월 19일 날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공직기강,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지시를 하고 지난 17일 날, 이번 주 회의입니다마는, 도지사께서 시·군에 대한 특별감사 이런 부분 회계비리 부분 특별감사 실시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관실에서 세부교육을 세우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 감사관실 하고 우리 자치행정국 이쪽에서 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담당직원의 순환보직제라든가 회계업무, 어떤 처리시스템의 개선, 이런 부분에 다 종합 포괄적으로 어떤 저희 도에서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상세한 내용은 감사관실 감사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무급증에 따른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전인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도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당면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경제 살리기 대응을 하다보니까 채무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위원님들께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가 앞으로는 상당기간 긴축적으로 재정을 알뜰히 운영하는 그런 기조로 가야 되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면서 저희가 신경을 썼던 것이 기존에 관례적으로 나가던 예산도 좀 이렇게 성과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들은 많이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대상자가 중복이 된다거나 또 이 국에서 비슷한 사업하고 저 국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찾아내가지고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계수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50여건 정도에 400억 정도의 사업이 일몰 또는 감액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어떤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으니까 기왕에 어떤 조세제도, 지방세 제도 내에서 체납세 징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실·국과 협조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출연기관 경영평가관련해서 기관별로 이렇게 성격이 다른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문제점, 보완대책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경영평가제도 운영하는 것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에서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소규모 산하기관은 상당히 불리한 그런 평가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계속 앞으로 보완 발전해 갈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8월 27일 날 출연기관 관련 담당자들 워크숍을 했는데 하여간 거기서 많은 불만과 의견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개선의견을 수립했고,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공기업평가라든가 타 시·도 사례 이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얼마 전에도 외부 전문가 교수님들 불러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방안의 골자는 성격이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역사도 다른데 이것 일률적으로 상대평가 해 가지고 수를 딱 매기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평가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지표도 약간 기관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그런 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마련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금 정부예산을 목표보다 102% 이렇게 확보가 가능한 일이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액수를 목표를 삼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건의한 내용은 개별부처별로 보낸 것은 이것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표액은 정부재정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지난해에 2009년도에 확보했던 정부예산안 보다 오히려 약간 낮춰 가지고 잡았습니다. 지난해에 4조 4,150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조금 줄여가지고 4조 3,500억 정도를 목표설정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하여간 저희 관건은 지금 내년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어렵고 저희 도로서는 큰 사업들, 도청 이전 이런 공사를 많이 벌여놨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데 요즘 부지사께서도 수시로 가시고 저도 사실 조금 전에 감사 들어오기 전에도 기획재정부에 저희 동기 국장한테 전화하고 이랬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하여간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점검실적 그 다음에 부지 마련에 대한 대책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정보화마을이 저희 도내에 39개가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계기가 있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잘 되는 마을은 상당히 잘 되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당초 취지에 못 미치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잘 되는 게 도가 외부적으로 지원을 잘 해서 잘 된 다기 보다 그 마을 내에 어떤 위원회이라든가 마을사람들이 이것을 잘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마을은 잘 되고 이런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보화마을 운영은 부진마을 위주로 금년도에 15회를 방문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했고 그래서 마을별로 자체 정보화교육이라든가 홈페이지 활용률, 전자상거래 실적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 했습니다.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히 온라인을 통한 판매외에도 예를 들면 세계대백제전 같은데 행사판매부수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획판매전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컨설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컨설팅도 좀 더 활성화 하고 또 부진마을은 조금 야박하기는 하지만 좀 더 지정 해지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간 어렵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복식부기 운영현황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도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조금 지난번에도 결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단계로 해 가지고 당초 복식부기제도 도입의 어떤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은 위원님께 소관 부서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행정구역개편 관련 지역갈등문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셨던 그 부분, 도가 이렇게 지역 시·군을 내버려두지 않고 갈등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주셨는데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저희 도에서는 지역간 시·군 간 통합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지역이 저희 도는 한 지역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국이 사실 행정구역개편 소관인데 11월 12일 날 도차원에서도 통합과 관련된 홍보물 같은 것을 빨리 철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해당 시·군 간에 협력방안 이런 부분을 강구하라고 시·군에 권고는 했습니다. 권고는 했는데, 앙금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통합이 서로 거론되었던 해당 시·군 간에 교류라든가 상호방문, 민간단체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나요?

예.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도에 원어민 관계로 원어민 교사지원 문제까지 이렇게 교육문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유학생 지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학교시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설과 관련해서 도에서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예, 명문고 육성사업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1년에 2개교씩인가 선정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를 짓는데, 기숙사 같은 것을 신축하는데 부족할 때, 교육청 예산이 부족할 때 이게 법적으로 있지도 않은 자부담이라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 학교가 사·공립을 막론하고 다 정부 것이지 개인 것이 아니다 그 얘기요. 특히 사립학교의 자부담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참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 살 먹은 어린애 보고 물어봐도 누가 국민학교 때 논·집 다 팔아서 세운 학교지, 큰 회사가 명예로 따지면 자기 세금 거기에서 학교 지원하는 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나 그 회사의 명예 때문에 하는 회사는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학교에서 기숙사 같은 것을 짓는다고 할 때 자부담 25%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등기 별도 내주는 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그러니까 행정차원에서 시·군이 아니라 도에서도 전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나 충청남도가 지원해 본 사실이 있나, 교육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 부족부분 학교에서 어려울 때 지역의원들이 그런 것을 못 해줘서 애를 쓸 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상의해서 지원해 본 일이 있나 하는 답변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지원내용 이런 부분은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도청예산으로 일반적인 학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어려운데 지원해야지 원어민 교사만 지원하면 되나요?

저희가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비 전출금 같은 것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교육청이 일반적인 어떤 교과과정 개선이라든가 학교시설 개선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학교 어느 특정시설을 정해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 규정이 없어야 하죠, 도에. 그런데 규정을 해놓고서도 지원을 않거든요. 서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려운 지역이 있잖아요. 부유한 지역이 있고, 어려운 지역이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학교도 어려운 학교가 있고, 부유한 학교가 있고, 사립학교 측은 재단이 든든하면 부유한 것이고, 없으면 어려운 것이고 그런데 규정에는 있어가며 이제껏 한 건도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히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규정도.

있어요.

아! 있습니까?

있어요. 찾아보세요. 본 위원이 어디에 있다고 소리는 않고 그것을 사실상 도 자체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참 기막히게 껍데기로 나타나는 말이 지금 오고가고 하니까 원어민 교사, 무슨 학생 이런 것만 왔다갔다 하고 있지 실제로 근본적인 지원, 그게 근본지원 아니요. 여기도 보면 아동 뭐가 나와 있구먼 그래요. 기숙형 아동.

인성교육기관, 예.

그런데 이런게 나와 있는데 어째 고등학교 학생 것은 그런게 전혀 없느냐 그 얘기요. 규정에 있어가면서도 왜 이것을 실행을 않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지난 번에 한번 5분 발언 때 말씀하신 것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교육청만 보고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없어서 어렵다 할 때는 도에서는 상의해 가지고 전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위원이 지역에 있으면 위원보고 어느 정도 어려우냐 해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지, 요즘은 서비스 행정이 도청이 의원에게 찾아와서 뭔가 묻는게 서비스 행정이지 의원이 청 각 실·과에 가서 이런게 있다고 하는게 서비스 행정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도민 대신 여기 찾아와서 하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대신 우리에게 와서 이런 것 애로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볼 때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때 뭐냐 해서 찾아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 좀 한번 찾아가지고 이번은 지나갔으니까 추경이라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석 위원입니다.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세 건을 얘기했는데 세 건 다 제가 충족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합도시 원안추진 관련해 가지고 그 대책을 물은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대통령이 이달 중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그랬고, 정 총리도 한달 앞당겨서 12월 중에 대책을 발표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달 내에 수정안이 나올 것인데 수정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하는 대답이시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아까 다른 논란으로 인해서 태안 기업도시라든가 천수만도시 이런 부분에 차질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1개월 밖에 안 남아서 수정안이 나오고 계속 경제도시, 기업도시, 과학비지니스벨트, 교육도시 뭐가 오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아까 보고한 지역역량제고사업 8개 사업 중에 6개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수정안이 나와도 지역역량제고사업 8개 중 6개는 변경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느슨하게 수정안이 나오면 그때 가봐야지 수정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적절치 않다 이게 아니고 뻔히 원안이 수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역시 적절치 않은 대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라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충남의 재무운영 현황이 위기상태로 진단된다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자산과 수입에 비해서 비용이라든지 부채비율이 지금 상위권입니다, 5위이고. 지방부채만 봐도 작년도 1,377억원이 1년 만에 세 배로 늘어난 거의 4,000억이 가까워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도 없고, 지금 혹시 내년도 지방채는 얼마로 추계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지방채는 신규발행은 3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도청청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2013년까지 지방재정 중기계획에 보면 거기에는 내년도 지방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할 적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상태가 어려워가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한 것인데 이것은 다음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고, 다음 세 번째 제가 기능조정에 관련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이 기능조정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무회계, 횡령 등 요인제거가 거론되고 있으니까 이런 취약요인에 대해서 기구를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대책을 물어봤고, 또 요새 부정요인이 되고 있었던 것이 그간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 감시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볼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거론은 안 했습니다마는, 요새 통계가 부실해 가지고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니까 밀착통계형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얘기가 되었고 해서 이러한 현안에 대한 기구조정, 역할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있느냐, 제도를 보완할 것은 없는지 이것을 질의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이 미흡했는데 하여튼 이러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회계사건이라든지 또는 감사기능이라든지 통계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터디 해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기구 기능조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히 일부만 말씀을 드리면 기구조정 이런 부분은 사실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해당 국에도 제가 전파를 하겠습니다.

예, 전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간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주시고, 특히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민간의 갈등에 대한 해소책을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갈라진 도민간의 화합이 빨리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남개발공사는 기획관리실 소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장공모 해요?

예.

사장공모를 지금 왜 하는 겁니까?

12월 15일 날로 사장임기 3년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어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예.

개발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우리 행자위에서 심의를 많이 해서 우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발공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사장님이 여러 가지 많이 의욕적으로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구상이라든가 다 해 놓았는데 사장님이 바뀌면 연속성이 확 바뀌어질텐데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지금 그분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벌여 놓은게 많은데...... 그렇게 했는데 임기가 다 되었다가 확 바꾸는 건가, 차질이 없겠어요? 무슨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해 놓으셨는데......

사장 교체문제라든가 후임자 문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임기 3년 하시고 연임을 1년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1년 더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혹시 개발공사 사장을 해 보니까 도저히 잘못 들어왔구나, 수지가 안 맞는구나 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일은 그 양반이 다 벌려놓고서 지금 와서 나가면 이것 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언뜻 드는데, 어제 개발공사 물론 행정사무감사 해서 본인 앞에서 물어보지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일 많이 벌여놓고 윗분이 훌훌 털고 임기 다 되었다고 나가시는 것은 개발공사가 뭔가 자기가 처음에 추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뜻대로 안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하여간 사장 공모할 때 이때까지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장으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는 잘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좀 잠깐 나와 주십시오. 간단한 것 물어보려고 하는데, 21쪽에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추진을 위해서 중고 PC 1,200대를 보급한다고 그러는데 왜 중고 PC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려면 새 것으로 사주지 중고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중고 PC는 불용품을 다시 수리해 가지고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수리비를 지원해 가지고 업체에 맡겨가지고......

그러면 중고를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쓰다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각 행정기관이나 저희가 행정기관에 공문을 내가지고 수집을 합니다.

행정기관에 공문을 해서요?

공문을 내가지고.

그러면 시·군도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리하는 예산편성은 이번에 들어와 있나요?

예, 내년도에 국비가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보면 될 것이고요, 1,200대를 어떻게 배분하려고 그러세요?

1,200대는 노인이나 저소득층, 장애인들한테.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각 시·군으로 통보를 해서.

아닙니다. 신청한 단체나 본인들한테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예.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 해당 시·군에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 관심이 없는 시·군에는 한 대도 안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가서 설치를 해 줍니까?

본인이 원하면 설치를 해 드리고요, 직접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수리한 제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진행되는지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왕 줄거면 새것으로 주지 왜 중고를 사다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피곤해 있는 장애인, 취약계층한테 중고를 줘가면서 생색내기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려면 요즘 PC 가격이 무진장 다운되었는데 이런 것은 외국에 팔고 좋은 것으로 사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간에 이 진행과정을 한번 유심히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종시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서 답변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질의한 것은 연기군민이 혼란스럽고 도민인 것을 포기하는 주민등록까지 반납하면서 단식하고 삭발, 이장님들 100여 명이 삭발하고 하는 상태인데 도에서는 우리 연기군민을 위해서 여론수렴차 토론회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원안 간다는 도지사님의 의지는 여러 차례 천명하셨지만 군민과는 대화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랬던 것은 언제 기회를 잡아서 연기군민이 지금 궁금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단식하는 분들의 하소연 하는 것도 여러 차례 들었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수정안을 정운찬 총리께서 올 안으로, 한 달 내로 낸다고 하지만 한 4～5년 동안 검토, 토론했던 행안위원회에서 했던 세종시 법적지위 명칭, 행정구역을 가지고 했을 때 연기군민은 잔여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을 포함한 안을 얘기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님도 그렇게 했고 했는데 정부 안은 기업도시 한다는 것은 예정지역, 주변지역 거기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에 있는 그 틀 안입니다. 잔여지역 얘기는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군민하고 대화를 자꾸 해서 군민이 바라는 대로 가게끔 도에서는 해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거에 대해 군민이 모르는 사항도 있고, 참 궁금한 것도 많은데 도에서는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팔짱만 끼고 있으니까 도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 좀 마련을 빠른 시일내에 도에서 책임있는 지사님이 바쁘시면 부지사님이고 기획관리실장님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군민과의, 군의원들과 간부급들과의 대화라도 되고 되어야지 생계조합이든지 비상대책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라도 해서 불식되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게 한번 없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민의 도에 대한 불신은 엄청 큽니다. 말로 표현을 안하고 해서 생계조합에 있는 비상대책 위원들 큰소리 내지만 바닥에 깔려있는 그 분들의 목소리는 엄청 큽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러 정치권에서 다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도에서 빨리 책임져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까 첨부자료 요구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중에서 2010년 국비 확보 마련해서 여섯 번째 공공기관 이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서 건의액은 7,000억원인데 반영액은 6,949억원으로 되었는데 2010년도 정부 건설청 안이 7,000억원입니까? 도에서 건의한 액이에요? 건설청에서 2010년도에 해마다 건설액이 있거든요. 그게 7,000억입니까? 도에서 건의한 액이에요?

액수라든가 그런 것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그것은 행복청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얼마 전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산이 굉장히 삭감되어서 반영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디부서 것인지, 건설청 것인지 우리 도에서 건의한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안될 겁니다.

연차적으로 얼마씩 얼마씩 반영한다는 계획이 있고.

연차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산편성 단계에서 3월이나 이때 각 부처별로 예산 총괄하는 기재부에 요청하는 금액이 있는지 어떤 것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연차계획에 있는 것인지, 도에서 건의한 것인지 연차계획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아까 답변말씀 중에서 좀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할게요.

예.

대학생 해외 장학제도 이것이 자료 내신 것을 보니까 1인당 연간 4,500만원씩 2년간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2009년도에 10명을 선발해서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 별개로......

그런데 앞으로 아까 말씀이 늘려 나간다고 그런데 다섯 명까지 늘린다고 아까 말씀이, 자료에 보니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당초에 아마 이 계획을 처음에 구상할 적에 맥시멈 다섯 명까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을 다섯 명 시켜가지고?

도비유학생들, 공무원이 아닌 일반 도내 대학생들 그것을 처음에 이 계획을 만들 적에 연간 다섯 명까지 최대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처음에 계획을 만들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4,500만원이면 1인당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학생을 좀 늘려가지고, 여기서 신청했다가 탈락한 학생들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이번에도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이.

신청했다가, 기대했다가 탈락되면 상당히 섭섭할 거란 말이에요. 실망감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어민교사를 선발할 때 이게 도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말씀을.

그렇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선발하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만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신분이 여기 보니까 처우개선 뭐 나왔는데 보니까 신분이 다 계약직이거든요. 다 계약직.

원어민 오시는 교사분들이?

계약직이에요.

예, 계약으로 오십니다.

계약으로 오시는데 신분이 확실치 않단 말이에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열심히 근무하면 연장하고 그러면 되기는 되지만 어쨌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서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퇴직금도 주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퇴직금도 주고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신분이 확실히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신분보장이라는 것은 일반교사와 동일한.

동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렇죠. 항상 불안할 것 아닙니까? 언제 그만 둘지 모르니까 계약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보니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정착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근무성적이 나태하고 그러면 그거야 다시 퇴직시켜야 되지요. 그러나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를 잘해서, 그래야만 아이들 교육도 철저히 잘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도에서 협의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는데, 이창배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회에서 가장 연장자이시고 또 열정적으로 일 하시고 지역사랑이 또 남다르신 위원님이시고, 마음도 따뜻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서중철 위원님께서 유학생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도 여기 유학생 심사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예, 지난번에 오셨지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도 심사해 가며 느낀 게, 이것은 사실상 서울에 무슨 대학, 어디에 무슨 대학보다 충청남도 안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이것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학생들 노력하는 데에 달려있고, 천재는 노력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양대학에서 선출해서 보내는 게 원칙이 아니냐 우리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심사도 형식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날 때우고 가는 것 보다 시간 때우는 것보다 청양대학 안에서 교수진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만들어갖고 보고하는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심사위원님들 인격이 있어서 말을 못했는데 사실로 우리 도립대학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우수한 학생이 올백짜리가 머리를 비비고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개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때문에 다들 지금 문제시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법적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세종시는 사실상 충청남도에는 아무 이익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 질러야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연기, 공주를 팔아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50만이나 70만, 100만이 되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충청남도 내에 놓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구고,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청높게 그냥 덮어놓고 소리 지른다 그 얘기에요. 이것을 행정도에서는 각 시·군을 통해서 이것을 정말로 계획적으로 다 적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이것을 계몽해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세종시가 생김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득, 실 그리고 도에서도 세종시가 따지면 떨어져 나갈 때 법적지위가 충청남도 산하에 안 들어있어서 떨어져 나갈 때의 예산, 그러니까 세수·세출 문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 강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기에 연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지난번 회의 때 먼저 임시회 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회의일정에도 안 들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돌발적으로 띠를 매고 세종시 결의문을 채택 했습니다. 그게 행정부에서 따지면 여기 도에서 해 달라고 한 모양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듯이 이 세종시 문제를 놓고는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야 합니다. 법적지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법적지위를 놓고 싸웠지, 세종시를 놓고 싸운 것은 아닙니다. 법적지위를 충청남도에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를 놓고 서울 가서 공청회도 했고 그때 14명이 있었는데 거기 공청회토론자들이 다 충청남도에 둬야 한다고, 이것 말조차 안 두는 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둔다고 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의원들의 솔직한 말로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회의결과를 물어갖고 여기 집행부에서도 답변해야 합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답변해서는 안 돼요. 도의원은 도 전체를 대신하는 하나의 기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가서 뻐끔 대답해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바로 의회정치의 중요성, 문제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회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감사 때라고 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기획실에서는 심도 있게 모든 것을 다 연구해 갖고 의회에 와서 이것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될 때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위원들이 각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연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이나 보고 했습니까? 그러면 의회를 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업무보고나 감사하는 게 사실 마음속에 제대로 해 갖고 하는 겁니까? 시간이 짧아서 따질 수가 없어서 마는 겁니다. 위원이 무식해서 몰라서 말 않는 것 아니에요. 위원이 마음 좋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위원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알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 앞으로 개선할 점 같은 것, 우리가 바라는 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의회 아닙니까? 미처 집행부에서 생각을 못한 점, 그런데 여지껏 못 들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종시 문제 놓고 한번 이나 의회와 집행부가 얘기를 해 봤습니까? 사실 몹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무시당하고 짓밟힌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갖다 이해관계 득실을 우리 8대의회가 얼마 안 남았어도 연말 이전에 예산심의 막음이전에 이것을 반드시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산심의 이전에 들어갔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여기는 감사관실이니까 그렇고. 아까 전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그 PC수리, 그런데 PC의 새것과 중고를 사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까?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PC들은......

업무용으로 쓰는 겁니까?

쓰는 PC들은 사실 사양이 조금 낡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고 그런데 그 PC가 또 돌아가는 PC고 괜찮은 PC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수거해가지고 싹 새롭게 포맷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리하는 데에 PC사는 것 보다는 훨씬 싸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싸면 여기에서는 업무용을 수리해서 쓰면 안 됩니까?

그 행정기관에서 쓰는 PC도.

아니, 글쎄 수리해서 쓰면 안 되느냐고요. 공무원은 새 것 가지고 써야 하고, 일반사회단체나 이런 데로 가는 것은 헌 것. 대개 시·군청은 새로 수리하거나 지을 때 쓰던 의자 같은 헌 것은 읍·면으로 내려가고 자기네들은 새로 사놓듯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뭔고 하니 관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데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이 말을 했는데 서울 청사에 가보니까 관청로라고 붙어 있습니다. 글씨를 관청, 왜 행정로면 어떻습니까?

위원님 PC.

아니, 이렇게 일제 말년에 가졌던. 아니, 제 말씀을. 일제에 가졌던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민을 노예로 아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정수리에서 부은 물 발꿈치로 내려온다고 위에서부터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PC 관계는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예전에는 행정기관에서 PC를 보통 5～6년을 씁니다. 워낙 요즘 PC관련 기술이 발달하고 이러다보니까 5～6년 전 새로운 어떤 부분들이 안 돌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폐기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폐기하느니 조금 재활용해가지고 또 필요한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은 새것 쓰고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이러한 방식, 막 얘기하면 서울종합청사에 공복로 라고 붙여도 괜찮습니다. 사실 공복이라고 본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공복이다 공복이라고는 못 쓸 망정 행정로를 써야지. 관청로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여기도 마냥 흘러 내려왔다면 그냥 중간에서 끊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각 시·군 감사한 것을 기획실에 보고합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시·군이기 때문에......

아! 보고를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와 요구 자료 준비,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200만 도민들에게 밝은 희망을 주고 살아 움직이는 활력이 넘치는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됐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 시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존경하는 유익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조언과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계속 상의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감사관 서덕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덕철 감사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호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임민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은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문쌍주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록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용 계약심사1담당입니다. (인 사) 남상화 계약심사2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익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감사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관내 일부지역에서 발생된 매우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하여 공동책임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현재 감사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매사 더 치밀하고 밀도 있게 챙기는 등 맡은 바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덕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는 것이죠?

예.

예,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말을 서두에 넣는데 감사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산 농지불법전용 팔봉 진장리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과정에서의, 행정심판에서부터 재판과정까지의 자료를 제출한게 행정기관에서 있을 거거든요. 행정기관이 피고가 되었으니까.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인·허가를 안 해주는 것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민간인이 제출한 소송으로 아는데, 행정심판부터...... 그런데 계속 패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 내용을 그대로 서류, 아마 서류도 있을 거예요, 판결문까지도. 여기서도 몇 번 원상복구명령 같은 것 내린 것 다 있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변호사를 시켜서 서산시나 도가 자료를 또 제출해 가지고 여기에서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했을 것 아니요.

그것은 해당 소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 보겠습니다.

입수를, 여태 모르고 있어요? 저게 도 허가였는데, 컸기 때문에. 그래서 도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것은 본 위원이 왜 생각하는고 하니 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개인이 시비가 났는데 사실 의원으로서 거기에 관여 한다는게, 어느 편을 든다는게 굉장히 힘이 드나 의원은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 주민이지만 거기에 문제성이 있다고 한쪽에서는 제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않기 때문에 문제성을 제기한 것을 받아낼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해명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않고, 한쪽에서는 억울하다 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해명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해명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는 위원님들이 감사시나 그렇지 않으면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 때 내지는 신상발언으로 공개석상에서 민원문제나 어떠한 인·허가 문제라든지 사회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것은 사실 공개민원 고발로 알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사실상으로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얘기로 하면 조력발전 관계, 가로림만 이만칠천육백 몇십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반대서명. 그런데 도정신문에는, 다시 문화공보실 때 말을 할텐데 도정신문에는 사실상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정도로 나왔습니다. 아마 충청남도에서 3만여 명의 진정이 올라온 일은 처음일 겁니다. 큰 진정 아니요? 이게 중간에 도지사도 모르게, 지사도 모르게 그냥 처리가 되어서 본 위원에게도 거기에 진정서가 왔는데 지사님은 도정질문 할 때 그 말을 하니까 “그것 있거든 나 좀 달라고, 나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민원을 그냥 전결식으로 해서 묻어두는 식, 본 위원이 알기로 직무유기로 압니다, 태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선에서 그것도 그와 같이 했는지, 그리고 그런게 왜 신문에는 안 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찬반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지, 이것은 엄청난 반대의견이 앞서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 그리고 바다문제는 그렇잖아요. 국가의 소유지만 도에 위임해서 도가 시·군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게 바다입니다. 따지자면 국유재산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다고 데모를 하고, 호소를 하고 여기에도 진정이 올라오고 하는 것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여기에서는 공정하게 따지자면 처리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도에서도 그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가 높다,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도 상급기관에 부당하면 부당하다 해야 하는데 일단 어떠한 인·허가 문제가 양쪽 찬·반에 부딪쳤을 때 개인의 인·허가 문제가, 정부도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가 공청회를 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찬·반. 반대하는 측은 왜 반대하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측은 왜 추진한다 하는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찬으로 채택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느 기관에서고 그 놈을 갖다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반대하고 그 토론회조차 하지도 못 했는데 중앙에 이것을 토론회 한양 올려가지고 중앙에서 심사했습니다. 참 이것 대한민국 썩었습니다. 썩어도 보통 썩은게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어떻게 이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히 개인이나 일개 회사를 위해서 이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참 물러가야 할 일입니다. 그래놓고 그놈이 거기서 심의가 됐다, 지사님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민이 반대하면 않는다’ 정도 신문에 냈습니다. 주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못한다 이렇게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야지요. 감사실에서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안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이렇게 누가 돈 100원 먹었다, 뭐 갖다 허가 하나 내줬다 이게 큰게 아닙니다. 전체 대다수, 내포권 일대의 어족고갈로 인해서 어민들이 호미 하나가지고 먹고 살던게 무산될 수 있는 정도, 생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정도를 야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업자의 문제성, 정부를 등에 업고. 이런 걸 얘기해야 하고 또 하나는 지난 번 17일 날 태안 조력 화력발전소에서 9기 기공을 한다고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녹색성장 운운하는 데서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배제하기 위해서 조력발전을 해야 한다 이러는 데서 또 하나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부 주민들은 조금 혜택을 입으니까 모르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감사실에서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감사해야 됩니다, 큰 차원에서. 충청남도 전체도민에게 패해가는 것, 건강상의 피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000만t의 온실가스 나와가지고, 탄가스 그 놈을 1인당 도민이 1t씩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왜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공부 꼴찌 가는지 아세요? 선생이 나쁘거나 공부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탄 가스 마시면 머리가 삥해져 가지고 기억력이 상실됩니다. 이걸 1t씩 먹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것 엄청난 얘기입니다. 저런 것을 또 어떻게 허가해 줍니까? 그런 것을 안다고 할 때. 이런게 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인·허가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러한 엄청난 문제, 이런 것을 또 해결해야 하고 몇 년간 죽 하는 감사과정에서 사실상 통장대조를 안 해봤다는 것은 감사를 한게 아닙니다, 서산이나 논산 같은데. 은행통장 같은 것 딱 대조해 보면 나오잖아요. 입·출금 기록이. 어떻게 그것을 속일 수 있어요. 서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기막히게 해서 속았다고, 말이 안돼요. 그것을 발라낼 수 없을 정도면 그 자리에 앉았으면 안되고, 감사에서도 이제껏 그것 한번 지적 못 했다면 생각을 해 보세요. 감사, 결산검사, 그리고 돈 들어가고 나오는 것 일일 대조를 하잖아요. 일일 결산을 하잖아요? 일일 결산을 하고 주 결산을 하고 월 결산을 해야 하는데 몇 년씩을 몰랐다는 것은 정말 덮어주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발견한 시점이 언제냐, 발견하고도 몇 달을 또 놔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서산 같은 데는 발견 한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알고서도 몇 달 넘어갔잖아요. 서산 감사 나갔을 때 이걸 몰랐다면 이것 얘기가 안됩니다. 몰랐잖아요. 그 뒤에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서산 가서 무슨 감사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일단 서류를 주세요. 나중에 보충질의로 할 테니까 자료를 줘야 그 놈을 보고 우리가 다시 묻지요.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감사관님! 서산시 불법 농지전용 관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림 조력발전 관계는 아마도 답하시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공직자 부조리 관계는 이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입니까? 질의하시는 것이죠?

박찬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료요구 하는 것이죠?

예.

전 자료요구입니다, 부지 상황설명이 아니고. 오늘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내용면에서 참 잘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요구에 앞서서 간단히 한마디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치게 되면 예산인가 홍성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 이런 말씀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완구 지사가 전국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외자유치 1위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1위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감사관님 아시겠어요? 1위가 뭔지.

국감 때 혹시 말씀하신......

또 하나 1위는 지난 번 국정감사 때 지적한 자료 중에서 충청남도 비위공무원 비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1위가 명예스러운 1위가 하나 있고, 불명예스러운 1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착잡한 마음에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정기 종합감사 26개 기관, 부분감사 13개 기관 감사현황을 자료로 부탁하고, 이 자료가 많으면 이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도 되시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창배 위원님이 자료요청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의 감사는 다른 때보다도 참 가슴아픈 감사가 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감사관님이 우리 위원들 앞에서 잠깐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저기서 너무나 비위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착잡한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지금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충남도 비리공무원 전국 최다, 이거에 금년도 이슈가 된 것이 가족수당 부당수령 최다, 희망근로사업 공무원가족 무더기 참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것이 근원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가를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우선 자료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거기가 7담당이죠?

예.

담당별 인원 좀 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관 현황에 있어서 직급별 몇 급 몇 명, 몇 급 몇 명, 근무연한별 근무연한은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근무연한별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직렬별 시설직, 행정직, 계약직이라든지 기술직 이렇게 해서 직렬별로 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근무연한은 감사관실 근무연한을......

아닙니다. 감사관이야 지금 담당 7개 중에 다섯 명이 2개월,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공직근무연한 그것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내 주시고, 우선 감사관들 전문인력 확보방법이 지금 합동감사 시에는 자체감사관으로만 편성됩니까?

그렇습니다. 단,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타 실·과도 차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사반을 감사관실에 있는 인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감사관실에 와서 근무연한도 적고 또 감사기능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그게 제대로 안되죠, 전문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시·군 합동감사반을 차출해 가지고 편성해서 교차감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감사기법을 개발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감사인력으로 편성된 조직원들은 어느 부서에서도 참 감사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감사시에 그렇게 횡령사건이라든지 비위가 표출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접근하는데 전체를 짧은 기간내에 그것을 다, 2년이나 3년치 것을 보다 보면 간혹 그렇게까지 밀착되어서 걸러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저희 전문 감사인력은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 부서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감사관들의 실력유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감사관들 차출할 적에야 그래도 엘리트, 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그 부서에서는 소위 똘똘하다는 사람을 감사관실로 와가지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예방활동도 안되고, 적발활동도 안되고 징계처분도 제대로 안되고 이렇게 세 개가 다 안되고 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 직원들이 무능하다기보다는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서라도 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또는 시·군 감사관들을 차출해 가지고 합동감사반을 편성해서 교차감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고민스러운 일을 시행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두 번째 제도개선 문제인데요, 지금 징계기준이 얼마는 횡령, 뭐는 이렇게 해서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기준이 솜방망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일부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징계처리 부분 중징계 3명, 정직 24명, 감봉 136건, 견책 18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계기준을 좀 상향조정 한다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언제 마련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되는데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좀 상향조정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 연대책임론이라고 해가지고 연대책임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급자에 대해서 연대책임제는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아니라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논산 같은 경우에는 채권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뭐 한다고 나왔는데 연대책임 하면 안 됩니까?

저희는 판정을 감사원 지적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별도 판단을 해서 별도 저희한테 지시가 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연대책임론을, 징계기준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시고 연대책임제도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변상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에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지, 또 정황을 다 심의를 해가지고 상응한 금액에 대해서 변상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각 객체별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일괄적으로 공동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비위도가 높은 사람을 먼저 할 것인지는 감사위원회에서 별도 판단을 합니다.

아니, 이것은 감사원 얘기고 우리 충남도에서 변상시킬 때.

지금 모든 금품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에 손망실보하고 범죄발생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하고 실제 현장하고 보면 굉장히 괴리가 되고, 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실효를 못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업무에 있어서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구조정 이 파트에서도 감사기능 강화, 회계점검기능 강화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제가 대책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좀 특단의 제도를 마련해서 내년에는 이 불명예가 싹 씻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전인석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전인석 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감사 행감자료 개인별 비위공무원 재사고 현황이 578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2007년도부터 올 9월 달까지인데 비위공무원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하고 무면허 운전이 얼추 많습니다. 보면, 어느 사람은 2년 9개월 만에 세건, 네 건씩 있습니다. 재물손괴, 상해, 음주운전, 농지법 위반 그런데 대개 보면 훈계, 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솜방망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공무원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자질이 좀 문제되는, 2년 반. 2000년도부터 자료 달라고 했으면 한 열 건도 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감사관님이 보시기에 이런 분들은 배제를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답변.

예,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볼 적에는 재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일정부분은 본인의 마음에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주의도 하고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정규정을 강화해 가지고 지금 현재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양정규정이 바꿔진 것이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폭력 이 관계는 금년 6월 30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징계규정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은 표창감경이라든지 감경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다시 반복되는 율이 줄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어느 군은 뇌물수수까지 있어요. 그런데 훈계로 끝냈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이것 자료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재물손괴도 그렇고 상해도 그렇고 다 훈계입니다. 있을 수가 없고, 이런 고질적인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직 징계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재사고가 나는 공직자는 배제시킬 수 있는, 처벌기준을 더 강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군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재 지적 현황도 보면 대개가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더 강화시키든지 해서 재 지적을 당하지 않는 감사관이 되어야 할텐데 지적사항 보면 재 지적 사항이 계속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여튼 더 강화시켜서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답변 하나 올리면 최근 부단체장 회의 때 아주 강도 높게 지휘지시가 되어 가지고 시·군 나름대로 밀착적으로 지금 회계점검을 하고 있고, 스스로 자정결의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간에 답변은 감사관님께서, 모든 위원님들도 지금 우리 충남지역이 많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한다지만 세종시 문제, 행정개편 문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기강이 되도록 더 가일층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청남도 비위공무원 1위로서 참 불명예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 100명 당 비위행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감사 현장에 저도 그때 참석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충남도정을 상대로 해가지고 국감 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 국회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도의원으로서 제가 할 부분을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뭔가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공무원은 100명 당 비위공무원의 수를 분석하게 되면 우리 감사관도 아시겠지마는, 그동안의 비위공무원이 아마 경기도가 가장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이 100명당 2.14명으로 가장 많이 불명예스럽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 비위가 2006년도에는 53명이었었는데 2008년도에는 6배가 늘어난 한 34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 참 크나큰 불명예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공무원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또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공복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연탄 배달하는 사람, 그리고 구멍가게 하는 사람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관에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이게 참말로 국가 돈이라 하면 마구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막 쓰는 비현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또 불법비리를 갖다가 저지를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지금 보장 못합니다,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한번 해 먹으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리공무원들이 뭐 100만원, 1,000만원 해 먹은 것은 크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물가상승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두 억 억 억 단위는 해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억 단위가 이제 와가지고는 10억 단위로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런지 해마다 공직자들이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해 먹는 것들이 액수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갖다가 언제, 어떻게 불식시켜야 될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친일파 반민족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리고 또 부정부패 관리자들이 어떻게 된 세상인지 부러움의 대상이 된 사람도 있어요. 아니, 못 해 먹은 사람이 병신이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오죽하면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마 행자부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에 대한 횡령이나 금품향응을 받았을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 한 500까지 물리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징계부과금제를 지금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금액 500까지 물리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행 헌법에서 금고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 받으면 최초로 2년 간 신규임용도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공무원의 부패관의 법적 장치가 아까 우리 전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법제 장치가 미흡하다 이런 여론에 따라서 행자부가 강력하게 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패의 큰 원인을 따져 보면 감사기능 강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감사담당자는 적격한 인물로 임용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감사관님들은 다 유능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아마 적절치 못한 감사요원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충청남도 감사관에서는 참 소신을 갖고 한번 강력히 감사를 한번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는 감사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양호한지 등을 한번 짚어봐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 불명예스러운 우리 충청남도의 비리공무원 1위가 내년에는 정말로 깨끗하고, 참신하고 양심적인 인물의 충청남도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1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것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이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말로는 깨끗하지, 내 한 표면 됐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아주 연가를 내 가면서 선거한다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이것은 제가 본인이 느낀 사실입니다, 이것이. 군수출마자들이요. 이 공무원들이 모 후보에게 쏠리다 이게 아니다 하면 한꺼번에 쏠립니다. 쏠리면 내 한 표면 됐지, 왜 공무원이 그것도 자기 부인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왜 선거운동을 하느냐 이것 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이 사람들 묘하게 선거운동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들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선거관리에 참여 하느냐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킬 것을 주문하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 비위공무원 1위, 앞으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즉답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답변 준비시간이 있어야 합니까?

별도 자료 준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빨리 준비를 하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논산하고 서산 횡령사건 같은 것이 16개 시·군에 재발되지 않도록 경리과 이런 데에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음주운전에 걸린 공무원들한테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징계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주로 경찰에서 통보되거나 또 신분 은폐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통보 안 되더라도 행정안전부에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아니, 도에서 어떤 징계를 주고 있느냐고요?

도에서는 음주운전에서 징계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대개 뭐예요?

지금 음주운전은 경징계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징계 이상이면 뭐를 하나요?

견책 이상 받아요.

견책하면 뭐죠?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6개월 동안 승진 못하고 보수에는 영향 없습니다마는, 그 중 일반징계 중에서 가벼운 게 견책입니다.

불문경고는 뭐예요?

그것은 견책하고 유형이 같은데 죄는 있지만 불문에 붙인다 그래서 같은......

견책하고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불문경고는 효력은 있습니다마는, 그냥 경고지 징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진급에는 또 저기가 되겠네?

그것의 효용관계는 나중에 참고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걸리고 나서 반드시 통보가 올 걸 알고 있는데도 왜 자기 신분을 속일까요? 그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신분 속이는 것이 공무원들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면 우선 직장에 통보되면 그 만한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속이고 봅니다.

나중에 다 걸려서 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잖아.

그것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프로그램이 그렇게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산프로그램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 신분이 밝혀집니다. 이따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마는, 충남도 비리가 1위라는 사항도 거기에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음주운전이요?

예, 그래서 다시 또 보고 올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피치 못해서 생기는 부분인데 공무원은 이중처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벌금도 내고......

신분상 영향도 받고 그렇습니다.

또 신분상 영향도 받고 혹시 어떤 공무원이 위헌심판 신청한 사례는 혹시 없나? 없죠?

위헌까지 심판한 것은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양쪽 규정이 되가지고 그런 것은 없었지요?

아직은 저희들은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하여간 음주운전 걸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물어 본 거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 7일 날 전 공무원들을 모여 놓고서 제가 직접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내년도는 충청남도 음주운전 없는 해로 한번 해 보자하고 저희가 호소는 했습니다마는, 겸해서 시·군도 요새 계속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우리 감사관님 지금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자료를 드려야 하니까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감사요원 현황 관련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됐고요. 불법농지 관계는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농지 관계도 저희들이 관련 자료는 직접 실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자료를 입수해서 곧 배포해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심판하고 소송관계는 법무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심판관계는 서류가 행정심판을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확인해 가지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연대책임이라든지 감사인력에 대해서 전문성 또 시·군 교차감사의 접근방법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배움이 됐고요. 이제 저희도 그동안도 노력해 왔지마는, 전문성 향상에 더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일부적으로 연대책임 문제는 지금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의 법률제정을 법제처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국회에 10월 1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이 제정된다면 앞으로 감사관도 도의 감사관, 대통령령에 의해서 거기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문 감사부서를 두도록 되었습니다. 전담부서를 두는 경우는 또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직급, 인원 또 그런 것을 또 두게 되면 자체 내부통제기능, 즉 자체 감사기능은 더 한 폭 강화될 걸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그런 비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되지 않느냐 그런 또 믿음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대책임뿐 아니라 본인 책임도 강화되어 가지고 자체감사의 기능이 더 넓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자리에 안 계셔서...... 박찬중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전국에서 비리가 1등이다 하는 얘기는 국감 때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해명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 제가 스스로 자제를 했습니다. 왜 그런 통계가 나온고 하니 저희는 징계를 타 시·보다도 더 엄하게 하고 빨리 진행한 결과 그 수치가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이게 2008년도 기준해 가지고 우리 도가 공무원 수 대비해서는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아서 1등입니다. 그래서 비리가 그 중 많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오히려 일을 많이 해 가지고 징계 건수가 많으면 그 만큼 일을 더 많이 했지 않느냐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충청남도의 경우 환경을 보면 북쪽의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개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상응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처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출장 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라든지 행정업무처리를 위해서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왕에 비공개 됐던 사항인데 국감 때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밝힙니다마는, 행안부에서 2008년도 그 전에 이루어진 음주운전 신분 은폐자가 일괄적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그 중에서도 유독 충청남도가 징계 대상기간, 즉 2년의 대상 넘지 않은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징계 건수가 많았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보다 징계 건수가 많은 이유는 거의 다 347건 중에서 299명이 신분은폐자입니다. 음주운전은 98%가 되지요. 그래서 징계양이 그렇게 건수가 많은데 그것이 비리로 비화 돼가지고 역시 품위손상도 비위는 비위입니다마는, 그것을 계량화시켜서 통계적으로 나오니까 충청남도 비위 건수가 많은 걸로 돼서 전국에서 그 중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일단 품위손상으로 도민들께 걱정 끼쳐 드리고 또 전국에서 비위통계가 가장 높다 보니까 충청남도 비위가 그 중 많은 도로 이렇게 표출된 데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음주운전만큼은 더욱 각별한 신경을 쓰고 직원들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분 은폐?

음주운전 신분은폐입니다.

안 하면 비위 사실에 통보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사고는 다 됩니다.

신분 은폐를 하든, 안 하든?

그렇습니다. 다 통보가 됩니다.

신분은폐 해 가지고 불이익 받는 거나, 신분은폐 안 해 가지고 불이익 받는 거나 똑 같은 거잖아요.

신분 은폐자는 징계가 높습니다.

그래요?

예, 고의성이 내재되었다고 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비리 사실은 똑같이 저기 되는 거고?

경중으로 볼 적에는 신분 은폐자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희 도가 징계를 타 시·도보다 미리 했습니다, 좀 빨리 했고. 그래도 많은 것은 타 시·도는 아마 징계시효가 지난 공무원들이 많았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대비에나 공무원 수 대비하면 충남도가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렇게 많은 것은 우리 도가 신속하게 징계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이 아니냐 제 스스로 판단입니다마는, 이것은 타 시·도가 계량화 되어 있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황우성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비위 공무원이 다시 비리를 일으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했는데 현재 저희가 또 다시 비리를 저지르고 다시 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이 19명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근 58%가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음주 공무원입니다. 다수를 차지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금년도 6월 말에 징계 양정규정이 세분화 됐고 더 음주운전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향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징계양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 적용하면 직원들도 매우 각성할 것 아니냐, 또 변화의 틀을 잡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방위주, 특히 음주운전사고라든지 음주운전 신분은폐에 대해서는 다들 신경을 써가지고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공금횡령 관계에서 감사 때 지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회계업무처리는 혐의자들이 장부하고 맞춰 놓습니다. 맞춰 놓는데 그것을 이제 일일이 추적하게 되면 밝혀는 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혐의가 발생된 기관이 사업소입니다. 종합감사를 갈 때 시간이 시의 경우는 열흘, 군의 경우는 8일을 합니다마는, 2～3년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사전에 정보도 많이 채증하고 자료도 가지고 갑니다마는, 현지에 가서 볼 적에는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의 비중은 사실상 덜 뒀다 스스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소에 대해서도 취약부서에 대해서 특히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본청 못지않게 비중을 둬서 감사에 임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덕철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나기에 앞서 제가 한 말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지요. 공직기강은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연일 언론보도에서 일부 시·군 공금횡령사건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잡는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감사기능은 정말 잘 다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방위주의 감사가 될 때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고 해서......

답변을......

답변 아까 다 마쳤다고 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게 다 마친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감사관님 답변이 미흡하다는 이런 말씀이 계시니 우리 이창배 위원님!

예.

말씀하시죠.

이창배 위원입니다. 지난번 서산 감사 나갔을 때 그 민원이 있어서 현지 갔었잖아요. 그때 본 결과 어땠는가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농지관계 말씀하시는......

그렇지요. 사실 그게 법조인이 보는 것과 행정인이 보는 것과 차이가 있거든요. 그때 같이 나가서 행정공무원이 이렇고 이러한 게 깁니다. 이러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서서 설명을 안 해 줬지 않았느냐 그 얘기에요. 법조인만 그냥 현지 출장 채택해서 갔다 온 것뿐이지. 그러면 기라고 하면 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지 코끼리 만진 사람 코끼리의 꼬리, 다리, 코 만진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 감사관이 가서 봤을 때 과연 농지를 불법전용 안 했었느냐, 원상복구 다 됐었느냐 하는 답변은 해 주셔야지요. 재판에 판사가 원상복구 됐다고 했는데 법원과 여기 행정과는 차이가 있고 다른 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볼 땐 만민이 봐도 아니다 그 얘기에요, 농지가. 잔디 재배해서 팔려고 한 농지가 아니다 그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일반잔디를 재배해서 판매하려고 했다, 아니다 그 얘기에요. 가봐 지금, 잔디가 있어?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릴게요. 서산시 종합감사 때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사반들이 현장에 갔습니다. 당초에 서산지법에 판사들 세 분께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은 참 농지가 복구가 됐다 그렇게 판정한 그 상태대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이것은 잔디판매용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서 아마 마무리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거기가 잔디가 잔디판매용으로 심어져 있어요, 잔디가?

그래서 나중에.

아니, 그 논이 현재 잔디판매용으로 잔디가 심어져 있느냐고요?

지금 잔디가 심어......

잔디판매용으로만 심어져 있고 잔디만 심었느냐, 다른 관상수도 심고 형태 다른 방법으로도 변경돼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냥 논에다가 물 못 들어가게 하고 잔디만 갖다가 다 심었다면 말을 않는다 그 얘기에요. 소나무도 갖다 심고, 길도 내고, 똘도 내고, 이따위 돌도 갖다 놓고 다 관상수도 심어 놓고 했는데 그게 잔디판매용이요?

글쎄, 관광농원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부 조경.

관광농원으로 허가는 3,000평 밖에 위에 안 났고, 나머지 밑에 1만평은 불법 전용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똑똑히 알고 답변하세요.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한 것과 허가를 내서 하는 것과 구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지껏 준공검사도 안 됐다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거기에 손님 받고 관광농원에서는 결혼행사 같은 것 한다고 청첩장 내고 다 했어요? 내일 모레 한대요. 그게 됩니까? 그것만 물어요. 인·허가 안 된 곳에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느냐,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 곳에서......

서산시에서.

아니, 글쎄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 곳에서, 법은 서산시나 도청이나 똑같아요. 안 떨어진 곳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위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요. 왜 그것을 구분해서 답변을 안 해주고 무허가로 만여 평을 불법전용 한게 있는데, 허가내서 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요, 위에서는. 허가가 잘못 되었고 잘 되었고, 무허가 지역으로 만여 평을 불법전용 해놓고 풀 났는데 잔디 심었다고 해놓고 앉았다 그 얘기요. 잔디하고 풀도 구분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가 보니까 잔디 심었어요, 풀 하나도 없고. 약 줘서 풀은 다 제거하고 잔디가 크고 있어요?

서산시에서.

가 봤으면 그렇게 답변하세요. 분명히.

서산시에서 이것은 농지를 불법전용 했다 해가지고 실제로 다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서산시가 패소했거든요. 그런데 단 민원인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은 잘못 되었다 해서 벌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CD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받은 것. 그런데 왜 이러는고 하니 사실 민원인이 무지해서, 법을 몰라서 자꾸 우긴다면 이해가 갑니다. 민원인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행에 의하거나 이제껏 육안으로 보면 아니다 그 얘기요. 관행도 하나의 법이다 그 얘기여, 육안도 법이고. 법 몇 조에 의해서 잔디가 몇 개 심어져 있으면 잔디재배지다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그게 잔디재배지냐 아니냐, 그냥 묵은 논이냐, 거기다 갖다 나무, 다른 나무도 울타리로 잔뜩 심었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도 다 갖다 죽 심고. 그게 잔디재배의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누구든지 가보면 잔디재배의 목적이 아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전용해도 제대로 했으면, 위는 1000㎜ U자 관이 들어가는데 밑에 가서는 60㎜짜리로 하고 밑에 밭으로 그냥 흐르고, 밑에 끝까지 하천으로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하천 만들은게. 그런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가진 자는 이렇게 해도 돼요. 못 가진 자는 밟혀도 되고. 못 가진 자의 말은 말이 아니고, 가진 자의 말만 말입니까? 난 누구편도 아니요. 형평하게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은 형평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 얘기요.

지금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이 가서 보셨어요?

잠깐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니요? 감사담당관이 현지에 가 보셨어요? 그게 잔디재배용이요?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

그게 잔디재배용이냐고. 가 봤느냐고.

이창배 위원님! 잠깐만요.

어떻게 가 본 것 마냥 대답해요. 법관이 가 봤는데 우리 식견으로 아니면 아닌 거다, 가 보니까 과연 그런 거다 답변해야 옳잖아요.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 잠깐만요. 자!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 아니면 지금 제기하는 말씀들을 아까라도 서류로 만들어 제출해 주셨으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안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드리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문제 결론 내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감사관실에서 현지확인 결과 불법사항이냐 아니냐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기에 따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도 바로 그 인근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많이 알고 같이 또 고민하는 그런 일인데요. 자! 이렇게 하시죠. 지금 아마도 제출한 자료에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그러니 이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리를 해서 이창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오늘이 아니라 감사기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초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지금 하실 말씀 다 하셨잖아요?

아니요.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은 농업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 농지전담반이 해야 한다 하는 말씀 아까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농림과에서 해야 할 소관이다.

아니, 그 취지가 아닙니다.

나 좀 봐요.

그게 아니고요.

농업에 대한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잔디구장이다 아니다 정말로 판단할 수 있는 농업직 공무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답작 공무원이어야 해요. 전이 아니니까, 거기가 답이니까. 답작 공무원 데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형질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하는 지적공무원 데리고 나가서 현지 주민 놓고 현실을 봐서 과연 잔디재배장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민원이 호도됐는데, 일방적으로 민원이 계속 되는데. 판사님들이 잘못 알 수도 있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이 잘못 안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본인도 갔다 왔는데 잔디밭이 아니요. 일부 조금은 잔디밭이요, 일부 조금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면적이 잔디밭이 아니요, 논이 묵은 것이지. 왜,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하더니 백견불여일행이고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했는데 이게 안 맞아요? 가 본 사람이 소용 없어요? 잘못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산 행정사무감사 나왔을 때 이것은 잘못된 거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죠.

감사관이 나와서 보고 잘못 되었다고 그때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와서 아니요.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현지실사를 했던 감사반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감사관이 뭐라고 답변했었어요? 그때 와 보니까 “조그만 것인 줄 알았더니 원래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손을 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하나 이것 끝나면 우리가 다룹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변했다는 거요, 잔디 심어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답변을. 감사관이 그때 나온 사람이 그렇게만 답변 안 했어도 내가 말 않겠어요. 분명 그 사람들에게도 잘못 되었다고 했어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잘못 되었다고 말을 했다 그 얘기요. 문제성이 있는 거다, 크다 해놓고 지금 와서 아니요. 무슨 얘기요, 이게. 본회의장에서까지.

이렇게 진정해 주시고요. 자! 이 문제는 감사관님! 지금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지금 이렇게 제출하신 이 자료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니 좀더 소상하게 해서 자료로 감사기간 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공증서 받은 것 없어요? 감사 나간 일로부터 보고받은 서류 있걸랑 주시오.

이창배 위원님.

반드시 이거 보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제기했었으니까. 도정질문 때 내가.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 감사장의 열기가 넘칩니다. 이게 다 지역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사안을 접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관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에 상세하게 더 파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철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덕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요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감사활동을 통하여 도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검사 감독하여 200만 도민들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동시에 공무원들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서덕철 감사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불명예를 안게 해준 이번의 사건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느끼면서 앞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고, 오늘 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 또 당부 주신 사항,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앞으로 감사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