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안수일 의원 발언
하진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 11시부터 환경과, 산업과, 10일 경제통상과, 수산과, 11일 산림과, 수산과, 12일 건설과, 지역개발과, 13일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예비심사의 소요시간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96년도에 비해서 17,072,387천원이 증가된 106,544,158천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세목별 내역은 생략하고 그 밑에 지방세수입은 성장지속 수준으로 12.4% 수준이고 세외수입중에서 97년도 이월금이 1,591,000천원이 증가된 3,500,000천원으로 되어서 83%가 성장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5,655,000천원이 증가되어서 9,774,494천원으로 137.2%가 성장되었습니다만 보조금이 1,790,920천원이 감소함으로써 4.6%가 보조금 선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채가 2,000,000천원이 증가되어서 3,000,000천원으로 97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별 증감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97년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현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58,869,338천원, 특별회계가 2,916,074천원으로 총계 61,785,41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각 소관별 세출예산 부서별 기능내역은 예산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9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19.1%가 성장되었으나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새로운 세입원 없이 일반적인 성장추세이고 빈약한 지방자치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도비의 지원이 증가되어야 함에도 97년도 보조금은 96년도에 대비해서 1,790,920천원이 감액 지원되어서 4.6%가 줄었으며 지방양여금은 5,655,000천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확충을 위해서 부득이 하게 지방채 30,000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은 환경과, 산업과, 축산과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약 19.7%가 감소 편성되어졌고 경제통상과 53.6%, 산림과30.8%, 수산과 28.4%, 건설과 27.4%, 지역개발과 31%, 농촌지도소 예산이 149.6%, 위생환경사업소가 300% 증가 편성되었음은 실과사업계획과 국·도비의 보조금 증감에 따라 기능별 예산편성의 전담은 불가피 했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 12.4% 신장되었으나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기능별·구조별 구분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비 및 도비보조지원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조내시 또는 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며 금후 국·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군비부담도 증감이 예상됩니다. 편성된 예산중 지방행정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군자체사업, 보상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부분과 국·도비보조사업이라도 군비부담율이 높고 사업효과가 낮은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환경과장 정풍대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소각기구입, 3대 25,000천원해서 75,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소각로는 어떤 소각로입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이것은 생활쓰레기 소각로입니다.
박태공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 하고 같은 것입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환경과에서 한 그런 쓰레기소각로입니다. 수산과에서 폐스티로폴 부분이 아니고 생활쓰레기부분입니다.
박태공위원
환경과에서 설치해 있는 그 소각기하고 같은 기종이지요?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설치후 관리자가 있습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옥천사에는 주면 청원경찰과 관리인부가 있습니다. 그 곳은 별도로 단지 안에서 관리할 계획이고 당항포는 당항포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당항포에서는 사실상 불법소각기를 만들어서 그냥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올 여름에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올해 이 소각기를 주면 당항포에서 직접 관리할 것이고 제전은 현재 해수욕장 주변입니다. 그 곳은 지금 쓰레기 수집을 저희들이 론놀박스를 넣어서 여름되면 계속 실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면 마을에서 지금 차량진입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청소비하고 같은 이런 성격인데 그 사람들이 직접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세 군데만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기존 설치해서 현재 쓰레기도 태우지도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 장소에 옮겨서 사용을 하면 안됩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저희들 부분에서는 지금 잘 하고 있고 지금 어촌계에도 보면 그것은 민자부담으로 7대를 사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지역에 옮겨서 할 형편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당 20㎏ 짜리 조그마한 것인데 그것은 수산과와 협의해서 그것은 인근 어촌계에 고정배치를 좀 잘 하는 곳으로 옮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당 50㎏ 되는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할 것이라고 보고 이 세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위에 7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복토구입해서 예산이 올라 있는데 복토구입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박태공위원
지금 구입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주에 한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흙을 사야 됩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은 산을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야 됩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산이, 지금 사실상은 그 인근 산을 파서, 쓰레기를 모아 놓았다가 중기를 가지고 넣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이 위에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흙을 파낼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복토장을 지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차에 얼마씩 계약을 해서 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복토량이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에 얼마 정도를 갖다 덮을 것입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우리가 한달에 두번 복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규정은 양이 많은 곳에는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이 적게 들어오고 이래서 2주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만...
박태공위원
1회에 몇㎝ 덮어라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이 안정해져 있습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1회에 15㎝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한번 들어올 때 몇 차나 들어와야 됩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이것은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달에 두번을 들어와야 되니까 24회 들어오면, 한번 들어올 때 저희들이 차량의 양에 따라서 조금 정확한, 한차가 얼마 된다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저도 구입을 할 때 돈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예산이 많으면 많이 덮을 것이고 예산이 적으면 그만 안덮어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62페이지 중간부분에 국토대청결운동 용품구입 및 제작에 보면 쓰레기수거 피피포대 대형용기도 10,000매이고 또 정화활동하는데 비닐봉지도 10,000매인데 매주 이것을 실시한다고 해도 큰 포대는 숫자가 작아야 되고 또 비닐봉지는 많아야 되고 이렇습니다만 이 숫자가 같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비닐봉지도 10,000매까지 과연 우리가 하면서 필요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 또 비닐봉지, 작은 봉지를 모아 넣을 큰 포대하고 숫자가 같다는 것은 조금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쓰레기수거마대는 주로 자연보호운동할 때 큰 포대를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관용이 많습니다. 이 비닐봉지는 각 학교에서 자기들이 주말정화활동이라든지 학생들할 때 전부 저희들 한테 와서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쓰는 포대는 노란포대이고 이 자연보호하는 포대는 푸른포대입니다. 그래서 일반 까만포대를 사용하면 저희들이 단속에 저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학교에서 가져가는 것은 숫자가 조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0매를 구입을 올해도 했는데 써보니까 크게 남는 숫자가 없고 저희들이 연말에 맞추어서 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수거마대는 저희들이 시중에서 사려고 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양곡보관용 정미소에서 사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싼 것으로 사실상 포대를 50원에 못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포대를 샀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큰 포대하고 작은 포대, 작은 비닐봉지로 주워 큰 포대에 담는 것인데 큰포대는 여러개 들어 가는데 작은 포대하고 매수가 어떻게 같으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수질오염방제 장비구입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다 소모가 되었습니까? 유처리제하고?
태수
이태수공해방지계장
일부 방제훈련용으로 소모를 하고 비축용으로 모자라는 부분, 우리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오일펜스는 한번 사용을 해보았습니까?
태수
이태수공해방지계장
오일펜스는 우리가 작년에 훈련을 2회로 했습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고성천하고 대평천하고 두 곳에서 하고 또 유흡착포관 이것은 며칠전에 고성농협 앞에서 한번 유류사고가 있었고 다음에 송학천 위에서 유류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하는 유류통이 떨어져서 시내가 상당히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닦고 했는데 부족한 비축물량을 보관하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그 다음에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이것은 금년에 신설된 예산입니다만 이것이 작년에는 안하다가 운영방법 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저희들의 공중화장실이 전부 민간위탁하고 전체 56개 있는데 다섯 개소는 도립공원에 있는 것하고 상족암 쪽에 있는 다섯 개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위탁관리계약을 하되 청소부분만 자기들이 전부 이것을 일년내내 개소당 하기로 하고 그외 시설 부분에 마모가 있다든지 이 부분은 별도로 군에서 고쳐야 되고 이것은 소독이라든지 청소부분만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위탁은 군이 하고 수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수탁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봅니다. 저희들이 부담금만 예산을 도에 올려주면 도 전체,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이전비라고 해서 도 전체 입찰을 해서 어느 회사가 할런지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도에서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군비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도비는 조금 주어 놓고 군비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전부 그런 곳에 보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네요. 다음에는...
박태공위원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도 공문 내려온 것이 있지요?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도 공문내려온 사본을 하나 해주십시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김문수위원
다음에는 70페이지, 재료비가 8,000천원이 작년보다 상향 조정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중에 약품비가 상당수 인상되었고, 그런데 그 약품비는 여기에 쓰여지는 약품이 거의 같은 비율로 쭉하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여기에 8,000천원이 인상된 것은 쓰레기 복토량에 8,000천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 복토는 작년에없이 했으면...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쓰레기장을 파서 모아 놓았다가 했는데 현재는 쓰레기장이 위에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자체적으로 구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구입해서 쓸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관내 각종 준설작업을 많이 합니다. 소류지준설 작업을 할 때 그 흙을 여기에 활용하고 또 소류지준설할 곳이 있으면 그 소류지준설하는데 추가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복토원을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각각 소류지준설하는데 처리한다고 또 비용계상하고 환경과에서는 사들인다고 또 계상하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업자에게 주면 소류지준설이라든가 건설과하고 그렇게 될 때는 그 준설토는 환경과에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으로 흙을 확보한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이중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복토용으로 쓸 수 있는 흙, 그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되어지면 사전에 준비해 놓고, 흙이 있으면 예산은 저희들이 다음에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다음에는 마지막 71페이지, 재활용품선별창고 수집대금에 대해서는 여기 보상금 51,420천원이 신설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이것은 예산을 짤 때...
박태공위원
작년 예산에 있었습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읍면에서 우리에게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읍면에 주는 그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본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에는...
하진권위원장
전년도 예산에는 안들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산서가 잘못 되었는데 작년에도 38,400천원 올려졌고 또 11,520천원 올려졌고 작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밑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입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이것은 일괄적으로 되어집니다. 이것도 작년에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도 작년 예산에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이것도 작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되어 있습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작년에 당초 예산도 있고 추경예산 모자라는 것 추경에 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0"으로 해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농지전용조성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저희들이 올해 쓰레기매립장부지를 매입을 하고 또 사용승락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2필지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임야인데 그 답부분, 두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전용부담금 2필지에 대한 경비입니다.
이익수위원
지금 먼저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야구입계획은 지금 관리중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이것은 무상승락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흥극씨 2필지가 산, 임야의 계획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래서 쓰레기장 매립에 대해서 97년도 계획에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는 임야구입비 몇필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예산에는 일체 나열이 안되어 있습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쓰레기매립장은 올해 예산으로서 전체 12필지인데 저번에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것이 2필지에 9,41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매립장 사용승락을 하되 팔지는 않겠다. 다음에 매립해서 잡종지를 해서 돌려 달라고해서 이래서 저희들이 6,026㎡에 대해 승락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필지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이 필지중에서는 안위원님 필지도 있고 부산에 있는 윤상원씨도 있는데 윤상원씨도 그 전에 승락을 해준 것으로 뒤에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전체적으로 다해야 주겠다고 하는데 또 우리가 필요없는 것을 전체적으로 무상승락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부분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저희들이 이것이 끝나면 해서,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는 650㎡ 조그마한 것인데 이것은 등기부상에 명의도 없고 또 개인소유자의 인적관계도 없고 해서 이것은 완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락서 징구부분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35,000천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결을 하고 나머지 협의중인 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승락서를 징구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은 연말까지..
이익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그 시설로서 97년도 한해동안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는데 제가 보기는 어떤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로서 과연 쏟아놓는 쓰레기를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감히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 어떠한 살을 깎는 신중한 교육적인 검토가 있지 않고서는 부단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6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장 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이 제일 아마 기술적이고 지도·감독 없이는 소홀히 처리되는 과제라고 봅니다.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관리하는데 이 점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그래서 이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첫째, 소각기수리비를 작년 보다 약 2,000천원 더 얹었고 다음에 저희들이 노후모터가 2대가 되어서 수리비 1,400천원을 조금 더 얹고 해서 작년보다는 예산상으로 6,000천원을 더 얹었는데 저희들도 다른 것은 못해도 침출수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는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6,000천원이 상승되었다고해서 여기에 어떠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우리 박태공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군데 하려는 것하고 군내 기존 시설, 소각로가 몇대입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저희들의 소각로가 14대가 있습니다. 6군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나머지는 수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당 50㎏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론놀박스를 옥천사라든지 당항포에 여름되면 이틀에 한 번씩 전부 싣고 옵니다. 그러면 갖다오는 시간이라든지 또 가지고 가서 소각을 하면 상당히 기존있는 소각로는 시간당 80㎏인데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수송을 안하고 현지에서 태우므로써 상당히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양이 월등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 군데가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지금 아마 일용인부지요?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이익수위원
관리책임자가 기존시설되어 있는 6대가 다 관리책임자가 있습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인력관리비는?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관리비는 저희들이 읍면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산부분에서 어촌계에 위탁한 것은 예산이 안들어 갔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마 수산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읍면예산에 나중에 보시면 인건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산과 따로, 환경과 따로 이래서 그것이 공조체제가 안이루어져서 소각로에 대한 지금 불신의 싹이 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이점을 찾아서 한 곳으로, 한 룰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수산과에서 시설한 소각로도 버리지 않는, 도저히 공동어촌계나 면단위 이장님 중심으로 주어서는 관리가 안됩니다. 이래서 여기에도 다소 예산이 어렵지만 서로 의논을 하셔서 다 같은 소각로니까 군민들에게 불신풍조의 싹이 안트도록 좀 공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그 예산은 97년도 읍면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69페이지, 노후모터교체 700천원해서 해놓았는데 2대가 들어 있는데 모터가 몇개입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모터가 1차시설, 2차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도, 92년도 모터입니다. 작년에 제가 가니까 모터가 그대로 비를 맞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물이 많이 채이면 가동이 좀 공회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위에다가 뚜껑공사를 하고 내년쯤은 모터수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박태공위원
과장님 모터숫자가 몇개입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모터가 2개 되어 있습니다.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큰 것이 7개하고 작은 것하고 11개입니다.
박현규위원
전체적으로?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예, 그것이 침출수 올라가는 것, 그 밑에서 저장고에서 올라가는 모터 작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1개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박태공위원
700천원이라고 하면 작은 모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지금 하는 것은 큰 모터입니다.
박태공위원
몇마력 모터입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30마력 됩니다. 큰 모터 바로 집수중에 있는 것을 처리장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는 그것입니다.
박태공위원
30마력이면 단상모터입니까? 삼상모터입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삼상입니다.
박태공위원
삼상 30마력입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예.
박태공위원
작년에 이것을 하나 수리한 것이 있지요?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예, 작년에 하나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작년에 하나 다시 설치한 것이...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큰 모터가 현재 6개입니다. 잔잔한 것이 5개해서 11개입니다.
박태공위원
30마력짜리 모터가 몇개 입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30마력이 지금 4개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작은 것은 몇마력입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작은 것은 보통 약 5마력에서 15마력 그 사이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박태공위원
그것이 몇개 입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7개 입니다.
박태공위원
작은 것이 7개 입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총 11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예, 11개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비를 맞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비를 안맞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얻어서 20,000천원을 들여서 뚜껑공사를 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잘 해서 비가 안맞도록 그것을 조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태공위원
감사장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그런 예산은 포괄사업비로 쓸 예산이 아닙니다. 미리 올려서 써야 될 예산입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몇 년간 예산을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비가 오는데 모터가 돌아가니까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에 돌리더라도 해야 된다, 그랬더니 군수님이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론놀박스가 우리군에 19개라고 했지요?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박태공위원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19개이지요?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9개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론놀박스수리비가 20만원해서 19개, 19개 전부 다 이것이 고장이 나 있습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그런데 론놀박스를 여름에 관광지에 갖다놓으면 전부 고장이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1년에 3∼4번 수리를 했습니다. 몇 번 철판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하고 다음에 떨어진 것은 전부 용접을 해서 1년에 3∼4번 수리를 안하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예.
박태공위원
지난해 예산에도 이것이 올라왔습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예, 올라왔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도색은 한번씩 하고?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예.
박태공위원
63페이지, 자연보호지도 위원 자연학습원 교육해서 70천원 1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입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자연보호지도위원들이 매년 자연학습원에 교육을 갑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학습원에 갔다 왔는데 매년 선출해서 하는 정기적인 교육입니다.
박태공위원
자연보호지도위원이 고성군 전체에 몇분이나 계십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218명입니다.
박태공위원
몇박 몇일 교육입니까?
태수
이태수공해방지계장
2박3일 교육입니다.
박태공위원
자연보호지도위원들의 교육참석은 8월달에 하지요?
태수
이태수공해방지계장
연중 기별당, 3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62페이지, 환경오염관리 지하수검사수수료 5군데는 지금 어디어디 합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이것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주민신고가 있으면 이것도 저희들이 아파트 주변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아파트 밑쪽에 올해도 정동고개 밑에 아파트주민들이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우물이 상당히 오염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예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주민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한번 하는데 예산이 170천원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5군데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안수일위원
매년 몇군데나 신고가 들어 옵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올해도 신고가 ...
태수
이태수공해방지계장
올해 거류면에 레미콘공장 관련해서 하고 조금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고성산업...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고성산업 밑에, 그것은 특별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박태공위원
레미콘공장에서 결국 이상이 있다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주민들이 이상이 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 돈을 군에서 물어 줍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주민신고가 많이 없을 때는...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없을 때는 예산을 그대로 남겨 놓습니다.
안수일위원
6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결속강화비 이것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이것은 주로 엠티경비인데 직원 1인당 월 10천원정도 계획이 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짜여지면서 전체 직원들한테 배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분기별로 이것을 예산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냥 산에 한번 가고...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산에 가고 그런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주로 그렇게 많이 하데요.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단합대회인데 산에 가서 또 가족과 같이 가고...
안수일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지난 토요일, 일요일 7일, 8일 갔다 왔습니다만 가족동반해서 1박2일로, 저희들이 환경분야에 고생하시는 분들 좀 위로도 많이 해서 차 대절할 형편은 안되고 저희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가족끼리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안수일위원
68페이지, 쓰레기매립장복토 중기임차료 작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작년에도 18,300천원 이 얹혔습니다. 올해도...
안수일위원
작업시간은 하루에 몇시간이나 합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하루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도오저는 매일 정지작업을 하고 포크레인하고 덤프는 하루 8시간 단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포크레인하고 덤프는 무엇을 합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덤프는 월 2회의 복토작업을 할 때에 전에는 위에 산꼭대기 답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답을 포크레인이 전부 긁어서 덤프차로 실어서 놓으면 도오저가 정지작업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저수지 흙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전부 가지고 와서 했는데 올해도 우리가 각 아파트 짓는데 하고 절충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뒤에 산을 도면상에는 답이 되어 있는 것을 팠습니다만 올해 다 파먹었기 때문에 사실 소류지준설도 비가 많이 오고 어떤 폭우가 쳐야 소류지 흙이 많이 차고 그리고 아파트도 짓는데 절충을 해서 작년도에 흙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안수일위원
됐습니다. 덤프차하고 포크레인하고 도오저하고 같이 하루에 8시간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아닙니다. 덤프차는 2주에 한번씩 대절을 하고 포크레인은 저희들이 조금 갖다 놓으면 밀어 넣습니다. 차를 가지고 해놓으면 밀어 넣는데 정지작업은 우리가 횟수가 보통 일주일에...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정지작업은 도오저를 가지고 거의 매일 매일 합니다.
안수일위원
도오저는?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도오저는 그곳에 있어서 매일 매일 합니다.
안수일위원
도오저가 현재 용량이 제일 적은 것이 와있지요?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중간 것입니다. 작은 것이 아니고 중간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그것이 그러면 그 업자가 지금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예, 가지고 들어 와서 매일 매일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작업할 때는 자기들이 와서 밀고 다음에는 기사들이 쓰레기만 저쪽으로 정지작업을 매일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도오저에 나가는 용역비는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도오저에 한 달에 약 560천원씩 나갑니다.
안수일위원
도오저에?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예, 도오저만 나가는 것이, 사실 임차료가 작아서 도오저부분에서 많이 깍았습니다.
안수일위원
도오저 600천원?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예.
안수일위원
다음에 포크레인은 뭐가 들어 옵니까? 용량이 02?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포크레인은 08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얼마 나갑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한달에 한대에 약 500천원정도 두 대하면 1,000천원...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한달에 합해서 1,600천원 3대를 합해서 도오저는 매일 쓰고...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포크레인 부분이 6,000천원정도 나갈 것이고...
안수일위원
연간?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덤프차하고 포크레인부분은 약 10,000천원정도 되고 도오저는 약 6,000천원정도 그렇게 해서 현재 돈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오저비는 내가 계산을 대어 보니까 상당히 싼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포크레인은?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포크레인 그것도 조금 싼 편입니다. 지금은 한번 빌리려고 하면, 우리가 연초에 230천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280천원이나 300천원 가까이 주라고 합니다.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우리가 연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도오저는 개인도오저입니까? 365일 매일 쓰야 될 것 아닙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아닙니다. 그런데 도오저는 갖다 놓았는데 자기들이 도오저는 보통 한달에 10일 합니다. 약 10일에서 15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흙을 넣을 때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정지작업을 할 때는 우리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도오저를 놓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가 오면 밀고 합니다. 그 돈은 포함 안되었습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자기들이 수송비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고정적으로 놓아두면 우리가 조금 사용하고...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우리가 정지작업을 할 때는, 쓰레기 미는 것은 우리가 하고 흙을 가지고 올 때는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우리 기사가 도오저운전을 할 수 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그러니까 갖다놓은 도오저에 기름만 조금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아까 64페이지, 김문수위원의 질의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다섯 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옥천사도립공원에 3개가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옥천사도립공원에 3개입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집단시설에 2개하고 그 위에 주차장편에 있는 것 하나 하고 3개와 다음에 제전 상족암에 가면 청소년수련실앞에 하나 하고 제전해수욕장앞에 하나 하고 그래서 5개소입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아까 박태공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쓰레기소각장 읍면에 나간 것 있지요?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박현규위원
읍면에서 원해서 해준 것입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환경과에서 읍면에 나가는 것은 읍면에서 다 원해서 한 것이고 어촌계에서는 또 어촌계 계원들이 각 바닷가 위주로 해서 다 원해서 한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읍면 쓰레기소각장에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한기당 전기료라든지 인건비?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저희들이 소각기 구입은 당초 환경과에서 할 때 보면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소각기는 보통 환경과에서 할 때는 17,000천원에서부터 30,000천원까지 되어 있는데 소각기는 저희들이 50㎏를 할 때는 약 15,000천원정도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기시설, 지하수시설 이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수산과에서 보통 10,000천원정도...
박현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1년에 그 쓰레기소각기를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지 인부임 이것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 지를 물었습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인부임은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하는 6군데에 대해서는...
박현규위원
환경과에서 소각기 한기당?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그것은 1기당 일당이 17,600원해서 150일을 계산해서 그것이 약 3,000천원정도 되고 전기료가 한 곳에 300천원이 얹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완전히 깍았습니다. 전기료가 평균 30천원부터 회화면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약 100천원이나 120천원정도 나가고 다른 곳에는 20천원에서 30천원정도 나갔습니다. 다음에 하이같은 경우에는 약 60천원정도나가고 그래서 이것은 읍면예산에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춰 이번에 남는 예산은 전부 추경에 삭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니면서 보니까 소각기가 일부 조금은 활용을 하지만 사실상 크게 활용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는 녹이 슬어서 그대로 있는 곳도 있고 참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곳에는 소각기 인부를 대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전기스위치만 넣어놓고 잠깐 한뭉치 갖다가 태우고, 나중에 표가 있어야 되니까, 몇 시간 가동했는지의 표가 전기료에 몇시간 했다는 것이 나오지 그렇게 안하면 나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돌려 놓아 버리는데 이래서 전기소모를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기를 무조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각기가 운영이 잘 안되는 곳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금 옥천사니 이런 곳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개천면장이 들으면 나쁘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개천면에 있고 옥천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개천면에 있는 것을 옥천사에 갖다놓고 옥천사에서 나오는 쓰레기 태우고 개천면에 있는 것은 가까우니까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태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쓰레기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쓰레기를 주워서 가지고 가면 그것은 안받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얼마를 주워서 태울 것이 있으며 또 시골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골같은 곳에는 쓰레기를 그냥 좀 태워도 괜찮습니다. 타는 것은 마당에 놓고 태우든지 개울가에 놓고 태워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런 예산을 자꾸 이렇게 들이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개천 명성지구를 보면 3개월 기준으로 해서 37회를 했는데 인건비라든지 전기요금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습니다. 전기가 약 30천원정도 됩니다. 회수는 조금 많은데 전기는 적게 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또 명성하고 옥천사하고 사실상 거리가 조금 가깝습니다만 그 지역에 안있으면 잘 안가져옵니다. 그리고 지금 개천있는 인건비가 3개월 동안 약 650천원정도 월 200천원정도 나갔는데 이것도 역시 하루에 17,600원 받고는 잘 안합니다. 보통 3일모아서 약 50천원주면 태우고 이런 병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저희들이 장소가 처음에 미비해서 시설비를 상당히 많이 들여서 했는데 현재 그것을 다른 곳에 옮기면 또 그만큼 시설비가 들고 지금 덕성하고 인근에도 내년부터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주일에 저희들 업무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분석된 것을 가지고 가서 촉구를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에 있는 이것은 어촌계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에 의뢰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옮길 수 있으면 이것은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한 것은 지하수라든지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려고 하면 또 몇천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면에 촉구를 하고 수산과 것은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방법으로 내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가정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거기서 다 태웁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그 인근에 있는 것은 가지고 오면 전부 다 태웁니다.
박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71페이지, 한번 제가 물어본 내용인데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이것은 우리 군만 완전히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이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우리 의료보험처럼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이 산재보험료는 의료보험하고는 다릅니다. 의료보험은 평소에 자기가 몸이 아플 때는 치료를 무료로 받는데 이 산재보험은 재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손발이 절단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의료보험외에 별도로 정부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혜택은 환경미화원이 직접 보는 것 아닙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보는데 군이...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이것은 사용자가 내어야 됩니다.
김문수위원
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산재보험료는 일용직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배수로공사 이것은 무엇 입니까? 흙을 파고 유형개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이것은 안에 비가 올 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바로 쓰레기장에 유입이 되는데 중간에 하수구인 셈입니다. 통로를 만들어서 그 물을 쓰레기장 밖으로 빼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문수위원
거기에 해놓은 것도 보았는데 이것이 결국 홈을 파고 유형개거를 쭉연결해서 우수를 맑은 물을 외곽으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예.
김문수위원
700m를 하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700m 정도 해놓았는데 사실상 이것을 예산만 되어지면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산쪽에 해놓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다가 오른쪽에는 상당히 많 이 했는데 저쪽 산쪽부분에는 이것을, 예정은 저희들이 약 700m를 해놓았지만 이 돈가지고는 모자랄 정도로...
김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미 개설해 놓은 유형개거가 있는데 그것이 묻히게 되면 그것을 끌어 올려서 이 쓰레기 무덤이 숭상되면 그것을 옮겨서 그 자리에 복토하면서 예산 따로 짤 것이 아니라 옆에 외곽에서 착착 연결해서 해놓으면 역시 배수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이 배수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번에 임야가 약 30,000평정도 들어 갑니다. 쓰레기매립장 무상승락을 받아가지고 하면 전에는 밑에 있었는데 밑에 있는 것을 빼올리면 약 3분의 2는 파손이 됩니다. 빼 올려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쓰고 이번에 측량을 전부해서 빙둘러 위에까지 말뚝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쓰레기장 안과 옆에 되어 있지만 올라오면서 파묻히는데 파묻히는 것을 전부 빼내고 그 위에 경계측량을 쭉 해놓았는데 승락받은 것 하고 맨가에 위하고 전체적으로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문수위원
쓰레기장은 영구적시설이 필요없습니다. 쌓아 올라가면 쓰레기무덤에 따라서 가시설이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수로설치를 해놓으면 물론 움직이는 과정에서 유형개거가 완전히 100% 회수할 수는 없지만 일부 파손이 되어도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을 쓰레기더미가 숭상, 위로 올라가면서 그것도 따라서 빼어 올려서 설치를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일인데 꼭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충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재정도 빈약하니까 이런 것을 최대한 절약하자는 의지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여비가 약 9,000천원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내여비하고 전체 여비를 다 보태면 약 9,000천원정도 됩니다.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이 여비가 전에는 청소관리부분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불법투기는 청소관리에 있다가 이것은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쪽에 모으다 보니까 이것이 많아 졌습니다. 전에는 환경과 같으면 청소관리와 환경관리로 나누어져 있어서, 청소관리에 있던 그 여비가 이번에 환경관리에 합동으로 전부 공해배출단속하고 한꺼번에 모우니까 여비가 많아진 것입니다. 전과 똑같은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과장님, 쓰레기매립장 농지전용관계 말씀중에 잡종지로 만들어서 임야주인들한테 다음에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양보를, 사용승락서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잡종지를 어떤 식으로 잡종지로 만들 것입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현재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가 들어가면 그것은 잡종지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임야되어 있는 것을 무상사용 승락을 받아서 쓰레기를 넣어서 완전히 되어 지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목변경을 해서 그 부분만 측량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무상사용을 1,000㎡했다 하면 1,000㎡ 그것을 저희들이 군비를 가지고 경계측량을 합니다. 군에서 쓰레기매립하고 나머지 1,000㎡에 대해서는 잡종지변경해서 변경된 이후에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현재 산주들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산주들이 동의서에 측량하는 것하고 다음에 무상사용 그 두가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첨부시켜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 예가 제대로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그것은 법적조치를 해서 우선 분할측량자체도 임야를 임의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붙여서 하면 측량이 가능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켜 주어야 됩니다. 행정하고 민간인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미받은 것은 이번에 분할측량요구를 내어 놓았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공증을 해줄 수 있습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공증은 가능 안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이 이번에 증설이 되면 약 3,000평에 대해서 도지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산림부분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전답은 농지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논이나 밭에다가 쓰레기를 못넣습니다. 농지전용을 받으면 대체 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은 필히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관계는, 산림훼손부분에 대해 산림과와 한 번 협의를 했는데 돈 드는 것이 없다고 하고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대체조성비와 전용부담을 물어야 농지전용이 된다, 이래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농지전용조성비를 이번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잡종지로서 만들어 주겠다고 산주들 하고 약속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나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잘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내가 염려스러워 물어 보는 것입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존 쓰레기장을 확장하는 것은 산림관계는 분할측량하고, 확실한 면적을 하고, 그 다음 농지전용을 넣어서 앞으로 그것을 승인해 주면 저희들이 승인서를 다음에 첨부시키면 매립하고 난 이후에 잡종지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매립이 몇년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은 2000년까지 되어 있는데 소각로가 들어 오면 조금 더 뒤에 약 몇년간 연기가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정과장님 그때까지 과장하고 계시지도 않을 것인데 나중에...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수가 그 업무는 그렇게 되겠지만...
안수일위원
그러면 고성군수 이름으로해서 그 산주들한테 확실하게 공증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쓰레기매립장도 잡종지로 변경이 되어있고...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매립장승인이 나 버리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잡종지가 되어 버립니다. 왜냐 하면 잡종지가 아니고는 쓰레기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야도 측량을 해서 그만큼 들어갔다고 해서 침출수처리장 매트를 깔아서 도지사 승인이 나고 나면...
하진권위원장
아니, 계장님, 그 부분은 행정에서 할 부분이고 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익수위원
무언가 부닥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몇명처럼 승락을 받고 또 법 절차를 행정적인 어떤 기준법이 있는데 거기에 인접해 있는 모두가 12필지중에 단 1필지라도 거기에 동요가 안될 때 과연 이러한 작업에 착수되겠느냐 그것을 제가...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그것은 아까 한 말씀도 있고...
안수일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것을 잡종지로 해서 다시 환원해주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근무를 하고 계실런지 안계실런지 그것도 지금 그렇고 또 한계장이 매입을 하게 되어지면 자동 잡종지로서 전용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송수
한송수환경미화계장
그러니까 전답은 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대체조성비를 다 물고 나고 산은 산림훼손을 받아서 전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잡종지로 변하는 그 과정입니다. 대체조성비와 전용부담을 무는 것은 전답에 물고 나면 다음에 끝나고 나면 잡종지가 다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수일위원
자동잡종지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내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야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그것은 도지사의 승인이 나면 승인서를 붙여서 그 면적만큼 지목변경을 하면 담당면에서 받아서 그것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잡종지가 지금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쓰레기매립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줄런지 상당히 의심스럽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그것은 고성군수 명의로 협약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안수일위원
주민이 믿을 수 있게끔 무언가 하나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나 해주는 것 같으면 모를까...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이미 사용하는 매립장부지도 잡종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저희들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그 부분만 승인받았기 때문에 되었고 이번에도 이런 절차가 되어지면 그것은 안되면 군수명의로 지주한테 협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풍대
정풍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산업과장 허안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계장님들이 농정계장님은 농수산부 회의 참석하시고 농사계장님은 저희들 종합평가 현지확인가시고 양정계장님은 연가중에 있어서 차석들이 참석했습니다. 산업과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페이지, 특작생산유통지원 팽이버섯이 영오면이라고 했는데 지금 서영구씨하고 있는 거기다가 더 추가지원 해준다는 그 말입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다시 작목반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서영구씨가 되어 있는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진권위원장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계
농사계
이상덕 작목반운영 대표가 서영구씨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해서 이런 사업들은 기존 발전심의위원회나 이런 곳을 한번 걸러주는 것이 안낫습니까?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97년도 예산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96년도 2월말경에 이것은 농림수산부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읍면으로부터 해당 실과별로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의 130%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각 분야별, 시군별, 시도별 최상한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사업신청할 때에는 농발심의위원회에 한번 거론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사업경합이 없을 때에는, 사업자확정할 때는 다시 농발심의회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경합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장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기존하고 있는 거기에 제품이 제대로 값을 못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데 자꾸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기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신규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영구씨의 말에 의하면...
하진권위원장
서영구씨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별도시설을, 역시 삼산면 장치리에 지난 번에 해놓은 그런 모양으로 다시 시설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수일위원
영오에다가?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예.
하진권위원장
그러면 하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그래서 이 분야는 물론 기존하고 있는 지구에 하면 우리가 파급효과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팽이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하진권위원장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를 못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려할 수 있는 작목이라고 보고 있지요?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현재 특작으로는 고성에 보면 인삼과 버섯정도가 있는데 느타리버섯은 일부 조금되고 있지만 팽이버섯은 올해 처음으로 서영구씨가 자기가 개발해서 해봤고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이익수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그 분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소득평가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영구씨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저온냉동차가 구입되어서 도시쪽, 부산이나 서울이나 직거래가 되는 물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고 있다. 그래서 제 값을 못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규모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막대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몇 가지 사업으로 한 것은 정말 느낀 바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삼산면에도 팽이버섯이 지금 700,000천원, 800,000천원을 지원 받아서 과연 어떻게 나올런지 내년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 곳으로 문맥이 뜻있게 운영될 때 새로운 어떤 것을 접목시켜서 해야만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는 분에다가 그 사업이 유지관리가 안되길래 자금부족으로 이러니까 제3자들이 볼 때 어떠한 특정인에게 이러한 사업이 책정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연일 나가 보면 곳곳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더 진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산업분야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제일주의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신청이 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착생산유통지원사업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존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하겠다라고 신청되어 져서 경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존되어 있는 곳보다는 안되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하우가 있는 이런 사업이고 해서 그쪽 분야에 영오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고 경합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저희의 욕심으로서는 물론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국·도비를 하나라도 더 얻어 오고 싶은 욕심입니다.
하진권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운영이 안되면 투자를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부실운영이 되어질 것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버섯자체가 생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이 확실히 소득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관내 몇개 시군에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의령같은 경우에는 팽이버섯 재배사가 내년도까지 약 6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할 만한 사업이라고 듣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영오 서영구씨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분석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은 해볼만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진권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남해가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남해는 대량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남해에서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삼산 팽이버섯작목반에 얼마 전에 제가 가서 앞으로 운영관계를 전체 보조지원 융자해서 약 600,000천원정도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만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알아보니까 현재 부산 공판장에 1일 600병을 완전 납품계약되어서 상당히 자기들은 전망을 좋게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익수위원
특수작목이면서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없이는 당장 시작할 때는 물론 원활을 기해서 어떤 기반을 다지겠지요. 아까 과장님이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지 않겠나 둘러본 결과로서 어떠 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비,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연약한 예산에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도와 감독이 또 기술적인 그런 면이 기필코 여기에 일치안하면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빛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장
경영분석도 해보지 않고 이 많은 예산을 자꾸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금 삼산면에 팽이버섯재배하고 있는 곳에 현재 물품이 생산되고 있지요?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지난 12월4일자인가 첫 물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상품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지금 첫 작품은 사실상 상품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도 상품이 제대로 안나온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근래에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지난 11월말경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박태공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그 쪽의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상품이 제대로 안나오고 있고 지금 이 신청을 받을 때 주민홍보는 철저히 되었는지 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을 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주민홍보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신청은 통합실시요령이 95년도 사업부터는 저희들이 전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통합실시요령이 예전에 농림수산부가 전부 사업을 매년할 때마다 지침이 바뀌고 또 시기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고 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체계화 시켜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이것을 저희들이 쭉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현재 우리 농림수산부분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매년 12월초쯤 되면 전부 게시공고가 다 되고 또 이런 지원이 있다는 목록은 각 마을마다 다 나가 있습니다. 95년, 96년, 97년도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이 못나갔습니다마는 그래서 매년 부락 이장댁에 목록을 주어서 그 목록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무슨 책 몇페이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가야소식지라든가 이런 면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그래서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한 사업신청이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입니다. 지금 몇백만원 안되는 영농자금도 지금 못내써서 주민들이 허덕거리는데 지금 몇억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유독 버섯 한 군데 밖에 없다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팽이버섯 부분에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 또 동일목에 지원이 되는 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포함안되어도 이 사업은 할 수 있지요?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사실상 군비가 포함안되면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국비·도비·군비 비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국비나 도비만 사용하고 군비를 사용 안하면 그것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비를 만약에 전체 계획의 50%만 한다면 국비나 도비도 그 비율대로 50%씩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지난해에 그 사업을 해놓고 그 사업이 시범사업으로서 어느 정도 성공가능성이 있느냐 그 여부를 놓고 또 팽이버섯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충분히 있을 것인데 또 확실시 되지도 않는 이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 안그렇습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특작생산유통지원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지원을 해서 삼산면에 했는데 삼산에 제가 지난 11월말경에 갔을 때 경상대학교 군의학과인가를 졸업해서 의령에서 이 관계를 하던 분을 별도로 이번에 초빙을 해서 연봉 30,000천원을 주기로 하고 그 분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를 빌린다면 대표자 최종구씨를 제가 만나 보고 했는데 자기들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물건이 나와서 약 6개월이면 6개월간, 이렇게 판매가 되어져 봐야 알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물론 이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또 전부 균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또 우리가 낙관적일 수만은 없지만 또 그렇게 비관적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97년도, 98년도 사업도 그러면 농수산부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지금 신청서가 다 접수되어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98년도 사업은 지금 97년 1월 1일부터 1월말까지 전부 사업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97년 3월 중순까지 법적시한은 2월말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3월 초순, 중순까지 이렇게 심의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80페이지, 중소농 고품질생산지원 1개소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중소농 고품질생산지원사업은 회화 분재영농조합에서 신청된 사업입니다.
박태공위원
분재영농조합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당초 조합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참여인원이 20명이고 법인등기상 인원도 20명입니다.
박현규위원
이것도 원래 자금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그쪽에 지금하고 있는 것은 각 읍면마다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실시한 1읍1명품사업으로 지원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장
박태공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박태공위원
그 밑에 농기계보관창고 8동 이것도 지금 신청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농기계보관창고 8동은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확정 안지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8동 신청해 놓으면 8동 다 된다면 그대로 확정지우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이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40평부터 적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를 약 50평규모로 축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읍면에 희망을 받아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아직 대상자결정을 안해 놓았지요?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예, 대상자결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단, 그러나 읍면에 당초 신청할 때 신청이 없는 것을 해줄 것이냐, 그러면 당초에는 A라는 읍면에 안들어온 읍면도 있고 또 B라는 읍면은 3개, 4개 들어온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읍면에 한번 더 받아서 이렇게 희망자가 너무 많다면 물량을 약 50평정도 규모로 해서 이렇게 동수를 확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동수를 확대를 하고 먼저 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원을 줄여서 한동이라도 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공위원
군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진권위원장
50평을 해도 20,000천원이나 21,000천원을 지원해 주는데 10,000천원만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50평을 해도?
박태공위원
81페이지, 농업회사법인 3개소 이것은 위탁영농회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농업회사법인은 어떤 법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예, 위탁영농회사를 이야기합니다.
박태공위원
위탁영농회사가 기존 군에 몇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기존 11개소가 되어 있으면 안들어간 면이 3개면...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안들어간 면이 삼산, 하일, 대가, 영현 4개 읍면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밑에 8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 경운기철바퀴완충장치 지원비해서 예산이 올해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도 과장님 답변은, 각 읍면에 나간 것을 개인별로 명세서까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개인농가에 실제 확인을 해본 결과 부착을 안했다거나 실제 신청만 해놓고 자기가 안받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업무보고하기 이전에 기 가지고 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것이 그렇게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일단 각 공급농가에 설문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그 당시에 지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약 2∼3일전에 공문자체가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챙겨서 설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것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 한번 더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이 다른 면에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저희 상리면같은 경우에는 16조가 나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료 내준 것 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진권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박태공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부분에 농어촌특산단지조성 2개소 46,000천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고성읍 죽계리입니다.
박태공위원
죽계리, 이당리입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고성읍 죽계리입니다.
박태공위원
두 군데다 죽계리입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전년도 지원해 준 곳에 다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릅니다. 작년도는 장이세씨가 했고 올해는 고성읍 죽계리 모성순씨와 고성읍 죽계리 함평규씨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부분도 농수산부통합 실시요령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예산서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농어촌특산단지조성이라고 붙이기가, 굳이 붙인다고 하면 못붙칠 이유도 없습니다만 그것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어촌특산단지로 붙여서 할만한 사업입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농어촌특산단지라는 이 용어자체는 그 전에 농어촌부업단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업단지를 명칭을 특산단지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념 자체를 특산단지라는 견해 보다는 부업단지라는 개념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노임살포사업으로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태공위원
이 부분도 농수산부통합실시요령에 의거해서 신청한 분이 이 두 분밖에 없었습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예, 올해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76페이지, 직원결속강화비 이것은 산출기초가 없습니다만 기획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정원표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제출해 주었습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이것은 1인당 월 10천원씩 페이스로해서 정원에 의해서 그것은 실링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다음에 77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 14개 읍면에 16,800천원이 금년에 신설되었는데...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지금까지 계속 국비·군비 50%씩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전년 예산을 비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 예산집행을 하고 했는데 전년예산을 다 비워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과마다 다 그렇네요?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이것이 전년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마 명칭이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일부가 명칭이 바꾸어져서...
김문수위원
이것이 예산을 흐리게 하는 한가지 방편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과목을 바꾸고 엉뚱한 곳으로 돌려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비워 놓았느냐 하면 각과마다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작년에 3,160천원입니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3,160천원 아닙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하진권위원장
작년 예산서를 한번 찾아 보십시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농지관리위원회하고 농지관리조정위원회가 다른 것입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이것은 읍면 농지관리위원들에게 저희들이 농지전용심의하고 이렇게 하라고 내려준 것입니다.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인데 지금까지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했는데 올해 도 내시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작년에 역시 16,800천원, 보조 50% 똑같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 제로를 해놓았습니다. 김문수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앞에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서를 갖다놓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 와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다음에 영농자금에 작년에 218,000천원입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은 위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77페이지, 자녀학자금 이것도 농촌학생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금년에 21,000천원정도 파격적인 인상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것은 위에서 지시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예, 이것은 내시예정인데 지금 학생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납금이 매년 8% 내지 12%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도비·군비해서 작년 까지는 국도·군비 33.3%씩 같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국비 30%, 도비, 군비 각 35%씩 해서 100%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금액이 오른 것은 자녀수는 조금 작아져도 매년 이것이 8% 내지 학생들 공납금이 12%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액분이 오른 인상분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발적으로 각 사업분야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80페이지부터 보면 쌀전업농가육성, 농기계구입, 공동이용조직, 보관창고는 창고이고 이러한 각종 밑에 81페이지에 보면 농업회사 아까 3개소는 위탁영농회사라고 했는데 우량묘 묘삼생산, 과수생산유통 이런 사업내용이 집을 짓는 것인지, 기계를 사주는 것인지, 저온창고를 짓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소농고품질사업은 공동퇴비장, 예냉시설, 냉장차량, 축사,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중소농고품질사업은 공동사업으로서 토착미생물생산시설공동퇴비장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을 가지고 퇴비장을 하는데 퇴비장용이고 다음 예냉시설, 냉장차량, 개별시설로는 축사, 비닐하우스 그런 시설입니다.
김문수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이 장소는 회화면 분재조합인데 위치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확정되어서 사업시행 지시할 때 전부 사업계획을 별도 받아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 이것도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어떤 시설은 어떠 어떠한 범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통합실시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쌀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약 1농가당 23,500천원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대규모농기계, 트렉타라든가, 콤바인,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농가 농기계는 잘 아시다시피 반값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이용조직도 전부 농기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회사법인은 이것도 전부 농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회사법인에 농기계 구입과 창고구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농기계구입하고 농기계보관창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음에 우량묘삼생산지원사업은 영농인삼조합에 들어 있는 분들이 약 12명 거류·동해해서 이것은 묘삼 1㏊정도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융자 4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은 고성단감영농조합법인에서 집하장, 저장고 다음에 개별사업으로는 비가림시설, 신규과원, 다음에 모노레일설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작생산지원사업은 종균배지시설, 첨단재배시설, 균상시설, 저장고, 냉동차량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농촌에 계속해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사업의 기회를 받는 사람은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받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농촌지도소의 농어민교육이라든가 농업인이 함께 모이는 여러 가지 영농후계자모임이라든가 이런 모임에서 이러한 사업의 세부내용을 면밀히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추진을 해서 농촌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노라는 그런 구체적인 홍보가, 알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게 되지, 저도 방송을 들었습니다. 마을에 이장이 방송을 합니다. 면에 회부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목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창고시설, 무슨 시설해서 지원 몇%, 얼마 드는지는 모르고 국고지원 얼마 몇% 지원하니까 할 사람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내가 들어 봐도 그 내용이 방송을 듣고 무엇인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모임에서 질문·답변식으로 해서 전 농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러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런 정도이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사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한 사람만 안나타나지 지금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항상하는 그사람만하고 또 실제 사업하는 부서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다소 앞에 쭉 경험을 하고 실패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하면 알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도 성공할 가능성도 높고 사업하기도 쉽습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아까 보면 이렇게 많은 정부에서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 두사람의 그런 작은 수만 여기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연경쟁원리에도 배치되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것 같고 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고충도 있습니다. 저도 말석에서 이런 것을 해봤지만 고충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심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보다는 전부 여비가 상당수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획실에 어떤 지적을 했느냐 하면 내무과하고 기획실은 출장을 나갈 때가 없는데 산업과나 환경과나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부서보다 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출장을 나가는데 여비를 주어야지 출장을 안나가고 우리가 보면 앉아 있는 사람이 여비를 많이 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해서 전에도에서 승인받아올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비를 소모를 했는데 그래서 안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는 기획실과 내무과가 작년 수준의 그것을 전체 각 실과에 거의 균일하게 정원표를 내어 놓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했는데 아마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 실과마다 여비가 약 수백만원씩 수십 %씩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여비는 작년까지는 1인당 월 50천원선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정원에 준해서 1인당 월 70천원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제가 편성지침을 내가 안봐놓으니까, 알겠습니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그리고 아까 김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실시요령홍보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 농민동계교육에 그것을 지도소에 조금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동계농민교육시에 전체적인 세부적인 사업별로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어렵겠습니다만 농림수산부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각종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세부내용은 이장들에게 또 읍면에, 농협에 전부 일련목록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그 부분을 못본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한 것이지만, 본인 과실이지만 이런 사업들이 경쟁자가 없는 속에서 한 사람만 유일하게 올라와서 이 사업이 된다는 이것은 과장님, 이 자리에서 어떤 설명을 해주셔도 위원님들이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진권위원장
김문수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김문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80페이지에 쌀 전업농육성, 과장님 57농가에 여기 행여 누락된 농가는 없습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쌀 전업농은 저희들이 57농가 대상이 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쌀 전업농 신청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95년부터 쭉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현재 신청한 것은 저희들 95년도 59명, 96년도 78명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57명은 국비사업내시된대로 이렇게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흥공사에는 지금 약 250명 접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선 순위가 모든 진흥공사 기본 자료를 받아서 순위대로 끊어줄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감독관청은 산업과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물론 저희들이 진흥공사에 기본자료를 받아서 그 기본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익수위원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아직까지 명단은 안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말경에 통보가 넘어오면 저희들이대상자선정은 내년 2월말경이나 3월초순경에 98년도 사업신청하고 97년도 사업대상 확정하고 그렇게 농발심의회를 동시에 안하면 3월 이전에 97년도 사업자 확정지울 때 그 심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신년도 사업심의하는 마당에서 아직까지 이런 깊이가, 이 시간에 해야 된다는 어려운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대다수 농가가 대형농기계라 했는데 아마 심사를 해보면 누락된 가정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도록 소외 당하는 층이 없도록 조금 과장님, 지도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가 되어서 명단이 있다면 저를 지켜 봐서 명단도 한 번 같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 손에 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명단이 넘어 오는대로 한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78페이지, 농민후계자, 도 후계자대회에 몇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후계자 참석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도 후계자대회는 매년 보면 가족들이 같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해는 중앙대회, 한해는 도대회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앙대회로 했고 작년에는 남해에서 도대회를 했는데 약 4백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도 후계자대회하는데 예산이 5,000천원이고 군 체육대회 하는데 3,000천원이라서 이것이 바뀐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그 부분은 바뀐 부분 이 아닙니다. 저희들 도대회를 가게 되면 우리 관내가 아닌 타지로 가기 때문에 차량임차료가 좀 더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유통정보지해서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도비 3,500천원, 군비 34,699천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는데 여기에 봐서는 지금 없습니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작년도 것은 올해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는 인원이 작년 보다 늘어서 조금 작년이 올해 보다 작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아니, 올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가 지금 4,000천원 이것만 지금 붙어 있습니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도에서 도비내시만 되어 있는데 도비만 넣고 군비를 안넣은 사항입니다.
김행정위원
군비가 얼마 입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군비가 39,643천원인데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도 추경당시에 96년도까지는 지원을 하고 97년도부터는 지원을 안해주겠다라고 위원님들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만 얹어놓고 군비는 현재 미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계자들 사무실운영비가 사실상 여기 신문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 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태공위원
아까 신문사로부터 약 30%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했지요?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후계자사무실에 가면 명세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지급받은 부분?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오늘 오후라도 후계자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나중에 오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이 30%도 유통지를 보급해서 30%를 지원받으면 이 돈을 농어민후계자한테 다 주어버리면 훨씬 그것이 쉽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농어민후계자유통정보지에 주지 말고 농어민후계자는 농민신문하고 유통정보지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농업기술지이고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신문을 보는 것보다는 다른 루트로 영농소식을 접하고 유통정보를 받고 이 자금을 차라리 후계자회관이나 건립할 수 있게끔 그 쪽으로 바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도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직파기 확대지원 1대씩 24대인데 직파기를 농민들이 원합니까?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직파기를 농민들이 원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직파기를 24대인가 공급을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공급에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당초 내시가 되어서 직파기를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만 올해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박현규위원
군비가 얼마입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50%, 50%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직파기가 11,000천원입니다. 군비가 11,000천원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올해도 희망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박현규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직파기는 자담이 없습니다.
박현규위원
자담이 없어도 이것을 안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고성군내 보면 아직까지 직파 이것을 하는 곳 몇군데 조금 해보지만 실제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범단지 이런 곳에 몇군데 하는 것인데...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이 관계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억지로 공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과감히 나중에 예산반납하든지, 꼭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희망자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안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5조원인가 농촌에 투자를 하는 돈이 농민들 대다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명의로 이런 돈이 나간다는 것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골고루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사업별 군비 미확보된 것 안있습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예.
안수일위원
만약에 추경에 가서 군비확보가 안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사실상 저희들 지금 군비가 미확보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사업시행 지시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현재 사업이 늦어도 5월초순, 중순경에 착공이 될 이런 부분들인데 미확보가 된다면 국·도비사업은 군비가 수반 안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안수일위원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내가 조금 이상합니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후반기에 가서 정산은 후반기에 됩니다. 이런 것들 다음에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상 재원이 부족하니까 좀 나중에 먼저 선 시행하고, 사실 저희들 사업은 사업비가 집행은 보통 10월달에 됩니다.
안수일위원
그것은 그렇는데 예산파트에서 그러면 예산서를 짤 때에 일부러 잘못하고 빼먹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괜히 위원들 시험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국·도비사업 예산을 군비를 수반 안해주면 예산확보가 안된다는 것을 예산부서도 저희들 보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전체적인 예산범위를 가지고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를 할 것이라고 보고해 놓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추경에 가서 군비확보를 해야 될 사업내용을 쭉 뽑아 주십시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사업성 경비 군비 미확보된 것이 약 500,000천원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산업과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대충 제가 보니까 약 500,000천원정도 됩니다. 이 관계는 국·도비 수반되는 사업해서 나중에 내역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페이지, 상단에 보상금 농민기술 교육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이것은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후계자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가 해외연수경비 10,000천원을 보상금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하진권위원장
또 79페이지, 여기도 보상금이 농기계교육참석보상 이것도 보니까 3,37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농촌일손돕기지원자 급식도 반영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공동이용조직, 이것은 영농단교육관계도 빠졌습니다. 다음에 기계화영농사업은 당초에 있는 사업입니다. 기계화영농사업은 해서 매년 저희들이 약 30명규모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하진권위원장
그 내용이 틀립니다.
김문수위원
작년에 한 과목에 그것을 해 놓았다가 농기계교육참석자 보상만하고 다른 것은 없어져 놓으니까 삭감이 3,370천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진권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질의했던 부분 특작생산유통지원 신청명단을 이번 것과 몇년전에, 91년도입니까? 92년도입니까? 그것은 지도소에서 나간 것입니까?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서영구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진권위원장
예.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도소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장
이번에 신청 들어온 것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하진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오늘은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