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자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청양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또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최석충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여러분, 어려운 지역 환경 속에서도 4년 연속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민을 위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석충 총장님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관계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청양대학총장 최석충 기획교무과장 양재경 학생지원과장 이동현 대외협력과장 양초산 행정지원과장 김기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청양대학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과장 양재경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이동현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양초산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김기유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이어서 청양대학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석충 총장님! 장시간 동안 진지한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양대학에 대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보고서 10쪽에 보면 인문계고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합격자 비율을 분석했다고 했는데 학과별로 분석한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운동장이라든가 해오름관을 상시 개방했는데 그동안의 이용실적과 경상비적 관리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얼마나 증가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총장님 학교 운영하시느라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원래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정책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준 것 중에서 의문이 나서 자료요구를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청양대학에는 회계가 몇 개나 있나요? 기성회비회계가 있고 청양대학특별회계가 있고, 따로 있나요? 두 개 가요?

예. 그리고 생활관회계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산학협력회계......

2007년도 자료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세입에서 1,036만 4,00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기성회비특별회계 같고요, 거기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8,230만 1,53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순세계 잉여금의 내역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2007년도 마찬가지 기성회비회계입니다. 거기 이월금이 2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한 2008년도에는 연금부담금이 1,64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고요, 2008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이건 청양대학교 특별회계 같습니다. 5억 8,620만원이나 상당한 순세계 잉여금이 있는데 이 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재학생과 수시 입학한 학생들을 출신 시·군별 충남도내 출신 학교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

총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학에서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혹시 예산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여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전에 위원님들 요구 자료를 다 하셨는데 청양대학에 더욱 관심이 많아서 즉석 요구가 많네요. 또 있습니까, 요구하실 위원님? 없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청양대학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앞서서 청양대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을 신속 정확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즉시 배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총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생활관 운영 집행내역 관련인데요, 대학의 기숙사는 원거리에 사는 학생들의 복지지원 및 학부모의 가계부담 경감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양대학에서 제출된 생활관 운영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도 4억 9,000여만원, 2009년도 4억 3,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항목으로 2008년 9,581만원, 2009년도 9월 말 현재 8,79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의 세부내역은 기숙사 사감의 인건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숙사 사감의 인건비를 학생들이 납부한 기숙사비에서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기숙사비는 운영에 필요한 실경비 차원에서 수납하고 인건비성 경비는 학교 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학부형의 가계부담 경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들의 취업률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90%로 양적으로는 우수하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정규직 취업률 53%로 비교적 저조한 수준입니다. 취업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나은 직장에 취업했느냐의 질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졸업후 학생들이 비정규직 저임금 고용 등 질 낮은 취업으로 이직 또는 전직을 하며 많은 고민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 배출하여 질 높은 고용현장에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양지역의 교육·문화 인프라는 충남의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열악합니다. 도립청양대학이 이곳 청양에 유치된 배경도 이러한 문제와 많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청양대학이 지역민들의 교육·문화 수요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청양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을 설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청양주민들의 교육·문화 욕구 해소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학의 위상 강화 및 인식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보고서 8쪽에 보면 청소방법에 있어서 8,3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용역을 주지 않았을 때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대학은 한 4개월의 방학기간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직영 체제로 하면 지역의 실질적인 고용효과도 있고 그런데 용역 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의 예산이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후생복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상용직으로 전환이 되고, 안 된 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타 시·도에서 지원해서 설립한 대학이 몇 개나 되지요? 대개 다른 시·도에.

도립대학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도립대학이나 시립대학.

7개 시·도가 있습니다.

타 시·도의 도립대학하고 우리 청양대학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것만은 우리 청양대학이 다른 시·도립대학보다 우수하다, 낫다 하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버스를 금년에 한 대를 다시 구입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버스가 더 필요한 모양인데 버스를 구입하면 기사도 필요할 테고 유지비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지입차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기침체가 계속돼서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10년도 등록금 관련해서 인상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양대학에 입시경쟁률이 타 대학에 비교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는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신입생 유치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문에 관련해서는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관리측면에서 재정운영 상황을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본 자료가 나오기 전에 질의를 통해서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성회비 ’07년, ’08년도 김성중 위원님 요구 자료에 보면 맨 앞에 있는 것이 연도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07년도 같아요. 거기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1,546만 6,000원 이렇게 됐고, 그런데 아마 기성회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도 1,546만원의 잉여금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2008년도 것을 보면 또한 마찬가지로 순세계 잉여금이 8,230만 1,000원 발생을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재정운영을 하시면서 전년도에는 1,500만원인데 그 다음에 8,2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결산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계상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결산에 불용액 처리가 2,123만 4,660원인데 그 다음연도 세입예산에는 전혀 다른 8,200만원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 6,000여만원이 어디에서 불쑥 뛰쳐나와서 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재정운영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관련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계를 죽 보면서 연금부담금이 1,642만 7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직자들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일정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정확한 계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1,642만원의 연금부담금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는 더 많은 2,537만 9,000원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청양대학같이 재정이 어려운 이런 기관에서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정확히 계상할 수 있는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양대학교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96억으로 되어 있어요. 순세계 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96억씩 이월이 된 것인지,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답변할 때 같이 나오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96억이라는 게, 아 전입금이 96억이지요? 5억 8,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순세계 잉여금이. 5억 8,600만원이라면 엄청난 액수를 이월시켜서, 순세계 잉여금이에요 이것도. 그냥 이월금이 아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양대학 특별회계도 세출 예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2억 5,270만 7,000원인데 다음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은 1억 7,700만원만 계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총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실무적인 사항이라. 이따 행정지원과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전부 골고루 다 질의하셨지요? 청양대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도 한두 가지 촉구를 하는 뜻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정말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대학들이 인구감소, 학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입생 유치를 못하는 대학은 퇴출되는 대학이 나올 겁니다, 머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청양대학도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신입생 유치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도민의 대학이라고 해서 많은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특혜를 줘서 공무원으로 진출을 했는데 이것이 초창기라 그렇지 어느 대학에서 이것은 위헌이다 라고 제청한다면 그건 정말로 법 상식이 부족한 저로서도 이건 위헌에 해당합니다. 해서, 이제는 우리 청양대학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도민에게 기여하는 대학으로 여력을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나,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총장님의 업무보고에도 있었듯이 정원이 너무 적습니다. 정원 54명에 현원이 30명이면 전임교수가 더 있어야만 연구소도 만들고 학술문제도 하고 여러 가지 청양대학의 진폭제가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전임교수를 애로사항만 호소할 게 아니라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모든 어려운 일에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또 한 가지는 요즘에 회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 공무원 또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 일개 평직원이 몇 십 억씩을 횡령해서, 요즘 회계처리를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서 사회의 기강 해이가 큰 문제되고 있는데 행여나 청양대학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어떤 대책은 있는지, 이런 것이 한번 신문지상에 오르면 수십 년 동안 공든 대학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폭격을 받습니다. 해서,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이런 것도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총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즉석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한 30분만 주시지요.

그러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생활관은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복지차원의 시설로 각종 시설이용요금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생활관 운영내역의 15 내지 18%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학교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생활관 사감이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인건비는 생활관 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학교 차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감의 무기계약 전환을 학교 차원에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에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관 사감이 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정규직 취업률 향상을 위한 대책방안입니다. 저희들 2009년도 질 높은 취업과 우량기업 취업확대를 위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및 콘테스트와 직업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자격증 취득대비 특강 운영과 또 각종 경진대회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노동부 보령종합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 협력체결 업체와 유망산업체를 방문해서 적극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 11월 16일 현재 전체 취업률의 45.1%로 정규직 취업률은 89.9%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월등히 취업 질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정규직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지역의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양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설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대학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학의 취지에 맞게 청양대학부설 평생 또는 사회교육원의 설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설 평생사회교육원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 청소방법 직영에서 용역으로 변경했는데 그에 대한 실효성과 고용효과 문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2007년 일시사역일 경우는 7,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저희들이 청소방법을 용역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1,000만원으로 약 40% 정도가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으로 할 경우에는 비정규직법 개정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여금까지 포함을 해서 약 1억 2,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소용역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6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전체가 전보다 더욱 깨끗해졌다고 그러고 교직원이나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업체 인력은 우리 청양 지역의 인력을 고용함으로 주민의 안정적인 고용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결국은 용역으로 전환은 했지만 우리 청양 지역의 인력을 고용하기 때문에 역시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무기직과 기간제 현황 및 기간근로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학급 급식실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3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 10월 20일자로 2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됐고 한 사람은 중간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는 바람에 현재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에 대해서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와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타 도립대학에 비하여 청양대학이 우수한 점이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은 타 도립대학의 2009학년도 입시경쟁률은 4 대 1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은 5.7 대 1로 다른 대학보다는 아주 우수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률 또한 도립대학 절반이 90% 미만이고 일부 대학은 미달까지 되는데 우리 대학은 4년 연속 100%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중 위원님께서 학교 버스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버스를 사게 되면 기사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지입차를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 차량을 임차할 경우에는 월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 기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일반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지입차로 학생들에게 요금을 받아서 충당하는데 우리 학교는 무료운행이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현행처럼 운행하는 것이 학생들로 보나 저희 대학 입장으로 보나 오히려 경비를 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10년도 등록금 인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9학년도 등록금이 2008년과 같게 동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등록금 인상사유가 발생하긴 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앞으로 타 도립대학의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과 유환준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세 분이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학마다 입학자원이 부족한데 학생모집에 비상이 걸려 있다, 그래서 청양대학의 신입생 유치전략이 어떤지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대학의 입시경쟁률은 타 대학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수인재 확보나 입시경쟁률 향상을 위해서 대학발전의 3요소인 입시·교육·취업의 경쟁력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저희들이 우리 대학의 장점을 집중 홍보하고 대학의 이미지 및 인지도를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방문 등 직접 홍보마케팅 수단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 및 우수취업 졸업생들이 모교를 직접 방문해서 현실감 있는 그런 입시홍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전략을 저희들이 동원을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한다면 신입생 유치 전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학과별 전략이 필요하고 도립대학으로서의 역량 발휘를 할 때인데 교원 부족에 대해서 어떠한 확보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선자 위원님과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원 법정정원은 54명이지만 현재 정원이 30명으로 그 중에서도 현재 전임교원은 29명입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저희들이 선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행정과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나머지 24명에 대한 법정 정원 부족분 이거는 일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선자 위원님께서 공무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 공채 합격자는 매년 평균 16명 정도로 앞으로 공채합격에 더 주력해서 공채인원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공무원 인원 감축 기조 등으로 해서 공무원 수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공무원 특채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리 대학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오히려 공채 합격률을 제고시켜서 공무원 양성특성화 대학으로서의 명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선자 위원님께서 대학 자체 평가 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 자체 평가는 자칫 평가 기준을 낮게 잡음으로써 실적보다 결과 점수를 높이는 대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에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성 있고 또 신뢰성이 높은 평가지표를 마련해서 진정한 자체 평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장님께서 회계담당 공무원의 부조리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회계책임의 명확화와 또 업무처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담당자하고 지출담당자를 별도로 구분해서 업무를 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 개연성을 미연에 차단코자 회계담당 공무원이 일정기간동안 업무에 종사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행정지원팀장이 1년 6개월이 됐기 때문에 기획팀장으로 전보 조치했고, 회계실무자도 학생지원처로 근무이동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아,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아홉 건 주셨는데요, 여섯 건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해 드렸고요, 제출하지 못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공규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그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김기유입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저희 대학 예산에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물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기성회계에서 이월액 2억 5,000만원의 용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억 5,000만원 이월액은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테니스장 건립비로 2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시점이 2007년 12월에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에 한 1년간에 걸쳐 완료했는데 부득이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 기성회계에서 연금부담금 예측이 가능한데도 2007년도에 1,002만원을 갖다가 불용처리 하였고, 또한 2008년도에 1,642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기성회계에서 연금부담금은 기성회 직원들의 연금부담금과 또 초빙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빙교수들의 연금부담금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기성회 직원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마는, 초빙교수들은 저희처럼 봉급이 나가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중간 그만 두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도 한 분이 중도에 그만 두셨고 2008년에도 두 분이 그만 두셨어요. 그래서 이게 예측이 우리 일반직원들과 같이 가능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고 줄고 하기 때문에 조금 예측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건 아니고요, 청양대학 재정이 어려운데 연금부담금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1,036만 4,000원인데 2008년도에 가서는 또 1,600만원 늘었단 말이에요, 연금부담금은 뭐. 그리고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하지요?

예.

그러면 당초예산의 재정운용을 살펴봤을 때 지금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처리를 했어야 옳지 않느냐, 사실 재원이 크고 충분한 기성회에서는 돈 1,000만원 이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청양대학은 재정이 열악한데도 1,600만원씩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물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보수규정이라는 게 뻔한 게 아니겠어요, 부담금.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회계절차상 마지막 정리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된다, 이걸 지적해 주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 질의요지가 그런 내용들을 행정적으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정산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중간에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순발력 있게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또 말씀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또 박공규 위원님께서 2007년 회계연도에 기성회계 세출 불용액이 2,100만원인데 그 순세계잉여금은 8,2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은 2,100만원이 맞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세출 불용액이고 저희가 또 여기서는 세입 불용액이 6,100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는 세입 결산액하고 세출 결산액하고 보태서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20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200만원 내용이 어떻게 됐다고요?

세입 결산액하고 세출 결산액하고 합친 걸, 저희가 수업료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박 위원님 이걸로 그만 합시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얘기한 정리추경을 하면서 다 정리를 했어야 되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이유가 있느냐 8,200만원 그 얘기이고, 그리고 또 이월금의 내역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마지막 특별회계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 5억 8,000만원의 발생 사유에 대해서......

아니, 그리고 2007년도의 세출 결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총 2,100만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2008년도에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200만원이 잡힌 이유가 수업료가 더 들어와서 그렇다?

예, 세출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여하튼 세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세출 결산서에......

세출 결산과 세입 결산서를 두 개 합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에 비교해서 나눈 것 아닙니까? 세입 예산이 전체 섰으면 그중에서 세출 예산이고 나머지가 잉여금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업료가 남아서 잉여금 처리가 됐을 때는 세입에 잡았어야지?

세입이 저희가 늦게 12월까지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세입도 안 잡고 어떻게 처리했어요, 회계처리를?

예상해서 했는데요, 더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아니, 예상이 어디 있어! 아니, 세입 없는 지출 있어요?

저희가......

당연히 수업료가 더 들어왔으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세입에다 계상을 했어야 맞지. 이월금하고 틀린 순세계잉여금이 어디가 있어, 이게 한 6,000만원이 그냥 날라간 거지.

죄송합니다.

회계처리를 안일하게 하지 말고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부지런하게 장부 정리해서 하세요.

이게 반드시 세입에 정리해서 지출해야 됩니다. 회계독립의 원칙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없는 돈이 어떻게 세출에 올라가 있느냐 그 얘기요?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정리추경은 뭘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계수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수업료가 더 들어왔으면 마지막 추경 때 세입에 다 계상을 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그 잔액이 불용액하고 이월금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지, 안 맞는 그게 맞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6,000만원 지금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요, 세입 없는 돈이.

그 다음에 저희가 1차 추경이 언제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이 안 맞는 결산을 한 거예요. 지금 결산을 법인에서 조사하고,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희 결산일시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5～6월에 하게 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제출하는 건 한 11월이나 10월 이렇게 제출하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정리추경에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12월 말 회계가 아니에요?

예, 12월 말 맞습니다.

6월 달 회계라는 얘기는 뭔 얘기요?

아니, 저기요, 저희가 확정은 결산을 했을 적에 하고 예산을 제출할 적에는 예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계는 회계의 원칙에 따라 12월 말로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기간을 2개월 줘서 2월 28일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정리를 다 해 갖고서는 세입·세출 정산하는 거지, 거기에 남은 것이 이월금으로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금이 있고 그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사업비가 그냥 넘어온 돈은 이월금에 들어가서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 가지고. 그런데 여기 회계처리 하는 것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나도 표기도 없어, 그냥 이월금으로 되어 있지요?

저희들 이월금은 다음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때문에 예산계에서......

그런데 아까처럼 사업비를 12월에 집행 못하는 것은 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를 통해서 명시이월로 넘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월금으로 넘겨 놓았으니까 회계에 맞는 겁니까? 결산을 지금 법인에서 해요, 여기서 직접하고 있어요?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구나 행정과장 같은 분은 일반사무직 아뇨? 세입·세출 회계만큼은 정확히 맞추어 놓아야 된다는 얘기요, 이게 도 회계감사 왔을 때 지적 안 받습니까?

저희가 이월사업비로 하는 것은 다음 회계에 쓸 것을 갖다가 이월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잔액을 갖다가 다시......

아까 얘기한 이월금 차이 나는 것은 사업비가 12월에 늦게 내려와서 이월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든지, 그 원인행위를 못했으면 사고이월 처리를 했어야 맞다 그 얘기요?

앞으로 그거는 저희가......

회계처리를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세입·세출......

그러시고 2008년도 청양대학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억 8,620만원인데 이건 뭐예요?

5억 8,600만원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거의 확정한 단계에서 도에서, 연금부담금이 저희가 3억이 좀 넘습니다마는, 3억을 갖다가 연말에 일괄해서 냈어요, 도에서 도 전체 직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는 연금부담을 내려고 세워놨는데 그래서 저희가 3억이 남았고 나머지 2억 5,700은 말씀드린 대로 세입과 세출의 차액입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키면 도도 어려운 데 도에서 지금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 예산계에서도 1회 추경에 이거를 반영해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제출한 일시하고 12월 말경에 도에서 했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을 12월 달에 꼭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같은 데에는 회계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별회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세입예산에 이월된 것 보니까 안 맞아 계수가, 세입·세출은 결산 서류가 서로 착착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세출 결산에서 남은 게 2억 5,200인데 세출 결산서에 이월금을 1억 6,000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1회 추경 때 1억 7,000에서 3억 4,700을 잡았던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1억 1,7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더 늘었어요, 이건 또. 특별회계.

특별회계 늘은 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2008년도 특별회계에 여기에 세출 총 잔액 이월금이 2억 5,270만 7,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2억 5,000이 다 넘어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다 못 잡을 수가 있어요. 당초예산에는 왜냐하면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 6,000을 했고 제1회 추경에 1억 7,700만원인가 해서 총 3억 3,700만원이 이월금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세출에. 그런데 세입예산에는 여기 집행한 게 2억 5,200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3억 3,700만원이 되느냐 얘기요?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세입 결산 결과를 거기다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세울 때하고 그 시점이 조금 달라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회 추경에 했으면 그게 다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본예산 때는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예측액을 잡습니다, 이월금을. 그런데 여기는 1회 추경을 했네 보니까? 그런데 여기 당시 결산서에 보면 2억 2,000밖에 안 되는데 세출예산안 3억 3,700만원으로다가 이월금을 잡아 놨다 얘기요?

이 내용은 제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처리가 추경 이런 것이 그런 것 계수를 맞추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매끄럽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도 한 번 와서 보니까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규모가 틀려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 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세입·세출 규모는 맞추어 놨네, 보니까. 내용에 들어가 봐서 이월금이나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보니까 연금부담금도 정리할 걸 못해서 그냥 사장을 시켜 놓고 있고 그리고 이월금이라는 건 5억, 6억 같이 큰 돈을 회계처리 이렇게 정리해서 결산보고서는 내놨기 때문에 행정감사 의미가 뭐 있어요, 이렇게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박공규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회계질서 지적을 잘 해서 참고하시고, 금년에 충청남도의회에서는 누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거요? 이런 문제점도 있고 주의하시고, 됐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또한 자료 제출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수인재유치에 대한 방안, 두 번째로는 충남교육 인프라를 높이기 위한 방안, 졸업생 취업률 증가에 대한 대책, 회계처리 정확성 요구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끝없는 도전과 준비로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 양성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총장님! 오늘 감사에 대한 소견을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청양대학을 방문해 주셔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풍부한 경륜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대학발전에 빠짐없이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도민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청양대학을 방문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청양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