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송선규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택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종합건설사업소장 김택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택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김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 속에도 우리 기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소관업무를 챙겨주시는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2009년도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본소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사업은 별다른 문제점 없이 당초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영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구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원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일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정남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문영배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택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출신 송선규입니다. 김택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종건소 직원 여러분! 그동안 충남도 건설사업 추진에 감독 또는 사업을 진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종건소에서 발주한 사업 중 2008, 2009 9월까지 설계변경 한 것 중에서 설계변경 사유와 증액된 금액을 정확히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재배정사업 계약 및 하도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변 폭이 협소한 기존 지방도 현황 이것은 금산군 것만 한정해서 해 주시고요, 생생꿈마을 태양열 급탕시설공사 현황, 그리고 금년도에 704건의 품질시험을 거친 품질검사실적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10월 현재 추진 공정이 8%로 나왔는데 2공구 토지보상 및 벌개제근 추진상황 현황을 주시고, 2공구의 덕산 상가리에서 운산 용현리 6.04㎞ 토공 및 교량 4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배정 예산 5,499억 8,500만원에 대한 현황을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신기술 신공법 연구학습으로 선진건설 행정을 추구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추진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장별 파일투입량하고 파일공사비 현황 좀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중에 설계 변경한 사항이 있으면 그 현황 및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해위험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해서 신속한 초기대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해 주시고, 원거리 시·군에 대한 설해 공조체계를 마련하셨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공이자 수입을 자료로 주시고,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로 공사 백제큰길도로공사, 자왕천 하천공사 설계변경이 진행 중인 거, 당초 계약금액에서 늘은 부분 또 하도급 현황을 자세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09년도 입찰된 공사 중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제가 자료 요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질의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종건소에서 실시하는 연도별 기한을 적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2008년 ’09년 사이에 연도별 품질시험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강경～연무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을 하는데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알아보니까 그 일대의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것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 연도별 품질관리시험 계획 및 실적은 2006년도에 총 696건에 3,138종목으로 2억 4,800만원 수수료 수입이 됐고요, 2007년도에는 823건에 3,186종목 해서 수수료 수입이 2억 5,400만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750건에 2,546종으로 2억 4,5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10월 말 현재 총 716건에 2,582종으로 수수료 수입은 2억 1,147만 9,000원의 세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는 약 2006년도나 2007년도보다 시험 건수가 줄었는데 실적이 감소된 사유는 도 및 시·군의 건설사업 발주물량이 대폭 감소되었고 또 서해안 시·군 일부에서는 민간시험기관 및 대학교에 시험의뢰 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실적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실적 감소 만회 대책을 위해서 시험의뢰절차를 간소화 했고 그리고 시·군 건설사업 대상에 지속적으로 시험을 우리 본소에서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누락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어느 부분요?
선규
송선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았냐고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누락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감소한 것에 대해서 왜 감소가 됐느냐?
선규
송선규위원
감소 부분!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감소 사유가 시·군이라든가 도에서 사업발주물량이 대폭 감소되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민간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다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다음 강경～연무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구간 중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일대의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공사 추진상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연무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1,173억으로 공사비 759억, 보상비 등 372억을 투자해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와 전북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를 연결하는 8.4㎞의 4차로 확·포장공사로 현재 공정률은 35%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에 편입되는 총 817필지의 토지 가운데 전북구간에 해당되는 토지는 147필지로서 현재까지 104필지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33필지가 보상가 불만 등의 사유로 미보상된 상태입니다. 미보상된 전라북도 구간은 연약지반처리 구간으로 연약지반 처리 후 신작과선교 교대, 통로암거 등 구조물을 시공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용지매수가 되지 않아서 연약지반처리 및 전체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본 공사의 원활한 공정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보상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금년 9월 재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와 재차 협의 중에 있고, 이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공사기한 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 기간 내에 이렇게 해서 완료할 수 있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수용절차를 해 가지고 하면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전체적인 공정상으로써는 금년도 아직 투자할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공사 기간이 있잖아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냐고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간 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쪽으로 제가 많이 다니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매우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답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연무대 그 구간이 당초 발주를 언제 했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첫 공사 발주한 거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지금 송선규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이 그 공사가 빨리 끝나야 세도에서 서천 가는 부분 이걸 해결 된다는데 그 발주공사가 끝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이쪽에서 또 발주를 할 수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 그 후속부분에 대해서는 강경～연무대에서 임천 그쪽의 국지도에 대해서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시간 관계상 할 수 없나 있나만 얘기 해 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병기
유병기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 공사를 다 마무리 지으려면 지금 공정이 30% 됐다는데!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 공사가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발주는 계속......
병기
유병기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거 몇 년도에 하는 거예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공사......
병기
유병기위원
실시설계 끝났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실시설계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안 끝났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금년도 말까지......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그 공사가 이번에 금강 4대강 개발의 토사량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흙 양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내내 국가공사이고 국가 세금이 또 국민들의 부담이고 그러니까 그 흙을 이용하면 성토량이 상당히 줄고 또 준설토가 버릴 데도 마땅치 않은데 거기다 성토하면서 양쪽에 병행해서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을 실무자들이 중앙 국토관리청에다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조기설계를 완료 짓고 그 흙을 갖다 이용하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발주를 해야지, 연무대 구간은 발주를 언제 했어요? 이제 수용령을 앞으로 타협이 안 되면 한다는 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수용령이 지금 법이 개정돼서 옛날보다 편리해 졌죠? 알고 있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상당히 편리해 졌어요. 부지 70%만 되면 30%가 반대할 경우에 수용령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하고 감정 다시 해서 가격 올려줘 가지고 그것도 타협이 안 되면 이제 수용령을 한다! 지금 그 공사가 왜 더디냐면 부지 타협도 안 되고 국비 내려온 거 다 쓰지도 못하니까 예산을 그 다음연도에 많이 받지 못해서 여태까지 딜레이 돼 가지고 36% 밖에 안 된 거예요. 소장 알고 있어요, 그거?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알고 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지지부진 하게 공사가 되고 있는데 돈을 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것 발주 언제 했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2006년 10월에 발주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006년도 10월이면 지금쯤 부지 타협은 다 해결 됐어야죠. 그렇죠? 이제 공공사업에 개인적인 이득을 갖고 이의 거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야지, 이제 땅값 더 달라고 해 가지고 한두 사람 때문에 공사 진척 안 되고 국비 내려온 거 다 쓰지 못해서 반납하고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 맞추기 어렵고, 그렇죠? 그건 그렇게 진행 해 주시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현재 세도～서천간 구간은 지금 현재 토사량이 금강에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토취장을 하나 해서 산림훼손하면서 막대한 돈을 주고 사다 들일 게 아니라 이번에 흙 양 나오는 것 가지고 성토해서 도로를 하면 예산이 얼마 절감 된다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 동시발주를 하자 이걸 건의해서, 소장이 어려우면 실무자들이 국토관리청 계속 가가지고 협의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끌어줘야지, 지금 거기는 국도도 아니고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해서 예정지에 들어 있어 가지고 위험도로 하나 못 잡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위험한 도로가 상당히 많고 한데 빠른 시일 내 돼야 됩니다, 이게. 관심을 가지시고 동시발주 시키게끔 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본 위원한테 제출된 금년도 철근투입량 이것 좀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며칠 전에 이 자료를 받았어요. 금년도 철근사용량을 보면 연강이 4,186톤, 고강이 3,490톤을 사용했어요. 병천～오창 도로공사에서는 고강이 48톤, 연강이 무려 728톤, 청남～어천 여기는 고강을 전혀 안 쓰고 연강만 쓰고, 합덕～우강도 고강은 58톤, 연강은 859톤, 금년도에는 연강을 1톤도 쓰면 안 돼요. 왜 이럽니까, 왜? 우리 소장님!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연강이 고강에 비해서 강도가 얼마 약해요? 몇 % 약해요? 힘이 약하잖아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가격차이 얼마나요? 가격차이 0.5% 밖에 안 나잖아요. 강도는 33% 나요. 그래서 보통 엔지니어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면 25%, 30% 절감이 돼요. 바스페이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때는 20%가 절감되고 금년도에 4,186톤, 금년 초에 국토해양부에서 표준도면도 다시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쓰느냐 이거야. 우리 박종구 과장 나오세요. 발언대 서세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시설1과장 박종구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연강하고 고강 구분 좀 해 보세요. 어떤 게 연강이고 어떤 게 고강인지?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연강은 철근 자체의 항복강도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집니다. 고강은 항복강도가 400MPa고 연강은 300MPa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300하고 400하고 지금 33%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가격 차이 얼마나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가격 차이는 약 1% 정도.
의환
최의환위원
1% 안 나요. 한 0.5% 나요. 철근량 구하는 공식 아시는 분들 있어요? 강도에 반비례요, 반비례, 철근량은. ft=M/zt 왜 저기 그......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이 자왕천, 어천, 가야곡～은진 지방도, 장기～남면, 강경～연무 국지도 현장 가 봤을 때 한 군데도 도면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공사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국토해양부에서 그 막대한 예산 만들어 가지고 도면을 배포했으면 설계변경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죠. 왜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007년도부터 이 철근 연강, 고강 사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선규
송선규위원
바짝 대고 말씀해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2008년도에는 총 사용량 4,056톤 중 고강 철근을 567톤으로 2008년도의 고강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14%였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에는 6,229톤 중에서 고강 철근 사용량을 2,253톤으로 약 1,700톤을 설계변경해서 사용함으로써 36.2%까지, 2008년도 14%에서 2009년도 36.2%까지 올려서 지금 반영을 하고 점진적으로 개선 해 나가고 있는......
의환
최의환위원
점진적이 아니에요. 왜 점진적이에요? 잘못된 게 파악이 됐으면 또 국토해양부에서 표준도면을 줬으면 그대로 시행해서 따라주면 되면 거지, 왜 점진적이에요? 일시적으로 다 해야지.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위원님도 내용적으로 이해하시고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연강이......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아는데 설계변경 할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표준도면 갖다가 그 도면을 조금 바꾸면 돼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저희 토목직공무원들의 자질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자질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의지는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의지가 있는데, 왜 현장마다 100% 안 됐느냐?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100%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한 군데라도 한 데 있어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지금 설계변경해서 많이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어디 했어요? 어디 현장 했어요? 어느 현장을 변경해서, 도면을 고쳐 가지고 했어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고풍교 연결도로하고......
의환
최의환위원
그 설계도면을 변경된 설계도면으로 제출해 줘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그러시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 말에 건설교통부 표준도 개정이 되고 했는데요, 설계를 하려다 보면 필히 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어야 되고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종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면들이 전부 표준도면을 카피한 도면들입니다. 구조계산을 제대로 안 했어요. 안 하고......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지금 구조계산 다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암거 토피레벨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표준도면을 따 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암거도면 전부 구조계산 따로 해 가지고 표준도 적용을 안 하고요, 구조계산 다시 해 가지고 그 설계가 된 내역입니다. 그런데 다만 설계내역이 연강을 적용했고......
의환
최의환위원
여하튼 금년부터는 연강이 1톤도 없어야 돼요. 왜 씁니까, 왜?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강이 당연히 1톤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부터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전부 고강으로 철근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설계가 돼 가지고 추진하던 현장들은 설계를 구조물에 대해서 교량이든 암거든 공법을 변경해 가지고 철근 SD400 고강 철근을 쓰기 위해서는 구조계산을 다시 해 가지고 철근 양하고 단면, 두께 다 결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자체설계로 구조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외주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설계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참고로 암거에 대해서 4m 짜리 4m, 4차선도로 연장에 거의 30m 정도의 암거가 나옵니다. 암거에 대해서 실시 실적을 한번 실질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철근 현재 연강으로 설계돼 있는 것을 고강으로 했을 때 공사비가 약 530만원 정도 감소됩니다, 철근을 연강에서 고강으로 변경하면. 530만원 정도 공사비는 절감되면서 암거 4m×4m에 35m짜리 공사비가 약 1억 9,000 정도 소요되는데 1억 9,000 정도 소요되는 공사비에 따른 설계비를 요율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 설계비가 한 9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공사비에서 500만원이 절감되면서 설계비가 900만원이 소요된다면 결론적으로 실익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지 말고, 표준도면을 가지고서 시행을 하면 돼요. 지금 박 과장이 도면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구조계산 검토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구조계산은 제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검토할 수 있는......
의환
최의환위원
그거를 표준도면에 돼 있는 구조계산서를 카피해서 계속 쓰다 보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표준도면에 나와 있는, 국토해양부에서 나와 있는 구조계산서, 도면 그것을 계속 카피해 쓰고 있어요, 지금.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박스 부분은......
의환
최의환위원
그거를 표준암거도면하고 현장에 있는 도면하고 비교 한 번 해 보세요. 2003년도에 나온 국토해양부에서 발간된 도면하고 똑같지. 그 답변 더 이상 하시지 말고, 여하튼 내년부터는 연강을 하나도 사용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철근 사용을 잘못한 과투입 된 게 무려 금년도만 해도 150톤 정도 돼요. 150톤 정도 되면 10억이 넘어요. 엔지니어링비가 무슨 뭐. 그리고 교량공사 시에 콘크리트 파일을 전혀 안 쓰고 있어요. 내가 작년도 이 자리에서 그 파일문제를 말씀 드렸었는데 100% 강관파일만 쓰고 있어요. 강관파일 가격이 4배 내지 5배 비싸잖아요? 콘크리트 PHC파일을 써야 돼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5층 아파트 건물들, 이 앞의 아파트 전부 25층 초고층아파트 있는데 전부 PHC 콘크리트 파일이에요. 500다이아, 450다이아. 교량보다도 하중이 더 많아요. 지진이 오면 그게 횡력을 더 많이 받아요. 토목엔지니어들이 지진이 날 경우에 횡력 때문에 강관파일을 사용한다고 이런 얘기들 해요. 이런 경우에 강관파일을 쓰는 거예요. 보세요. 쏘일(soil)이 여기 있어요, 흙이. 기초는 위에 있어요. 그러면 지진이 나면 이 콘크리트 파일이든 강관파일이든 이 파일이 횡력을 지지해 줘야 돼요. 그러나 흙이 기초 위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쏘일이 이 횡력을 다 분담 해 줘요.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도 지하에 기초부분이 2.5m～3m 들어갑니다. 여기 교량도 마찬가지예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지금 설계기준이나 이런 데 보면 지하지반에 의해서 파일이 설계가 들어가 있고 지반이 돼 있어서 3분의 1 지점까지는 횡력이 작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횡력은 쏘일이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횡력을 쏘일이 기초의 밑에 있어 가지고 횡력을 분담 못할 부분은 강관파일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콘크리트 파일을 써야 돼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자료도 교량의 교대 부분은 횡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교대부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검토돼서 강관파일을 사용할 수밖에는 없고, 지금 교각부에 대해서는 강관파일보다는 PHC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하나도 안 썼잖아요, 하나도, 지금? 금년도에 수많은 교량 현장에서 강관파일만 썼잖아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그 부분도 기왕에 설계가 돼 있는 부분을 고쳐 가지고 시공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금년도에 투입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에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설계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것이 전체적인 사항에서 경제성이 있는 건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교량설계 해 준 데서 콘크리트 파일을 써야 되겠다, 기반을 보니까 그걸 사용해도 되겠다! 바꾸어 달라면 바꾸어 주는 게 엔지니어회사 통상적인 저기예요. 그걸 뭐 설계비 달라?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현장의 지반이 어떻게 되냐에......
의환
최의환위원
강관파일을 콘크리트 파일로 바꾸는데 무슨 설계비를 또 부담합니까?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매입말뚝하고 타설말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여건상 매입으로 들어간다면......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매입으로 하든 SIP로 하든 기타를 하든 똑같은 거예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굴착공사......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강관파일이 캐패서티(capacity)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이아야, 똑같은 콘크리트 파일하고 강관파일하고 다이아가 500다이아다 그러면 캐패서티는 똑같아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만 횡력만 강관파일이 조금 더 받아줘요. 그래서 콘크리트 파일도 타이근을 더 감잖아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그런데 현장여건상 그 콘크리트 파일을 직타로 해 가지고 타설해서 매입을 시키기가 어려운 지형도 있고 그런 공법이 선별적으로 현지여건과 부합되도록 검토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맞는 게 아니라 하천에 들어가는 물이 유속에 의해서 흙이 실려서 이렇게 파일이 말이야 노출될 정도의 물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나머지 구간, 우리 지금 교량에서 엄청나게 그런 구간이 많아요. 마을 입구라든가 그런 데는 이러한 교량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강관파일을 박아야 돼요. 아니, 강관파일이 아니라 PHC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야 돼요. 왜 4배 내지 5배 비싼 강관파일을 씁니까? 지금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현장이나 여건이 변동돼서 어떤 구조물을 다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PHC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박 과장님 들어가세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시설2과장님 나오세요.
은원
이은원시설2과장
시설2과장 이은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이 도면 좀 보세요. 그 도면이 어천 암거도면인데 그 도면이 참 잘못돼 있어요. 암거도면인데 전문가가 아니셔서 확인하시기 어려울 텐데, 뭐가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요? 철근 위치가 아주 잘못돼 있어요. 피복두께를 4㎝만 둬도 될 거를 암거 내부에 8㎝를 뒀어요, 지금. 그래서 철근의 센터하고 이쪽 벽면하고 9㎝를 떨어뜨려 시공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철근이 받는 능력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종건소에 도면 하나 검토할 그런 엔지니어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도면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요. 노력들 좀 하세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 나오기 전에 우선 질의를 몇 가지를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에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공동도급을 30% 하도급 50% 이상으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2009년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어떻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하도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입찰하고서 계약할 당시부터 도내업체로 하여금 하도급을 많이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 물량도 감소가 되고 경기도 안 좋다보니까 전년도보다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원도급자가 시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하도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대형건설사업에 하반기 발주하고 착수가 늦어져서 하도급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금년 하반기에는 거의 공사가 새로 발주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작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뿐 아니고 지금 충남도내의 건설업체들이 조기발주 하다 보니까 영세한 업체들이 상당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급율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하도급율을 상승시킨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가 새로이 발주될 때 적극적으로 원도급자한테 도내업체로 하여금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권장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일전에 지사님과 대형건설업체 사이에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행을 안 하는데 따른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건설업법상 이라든가 계약법상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MOU까지 체결 했으면 그것을 이행을 해야지 이행을 안 할 시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협약체결 내용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도내에 도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사업에 대형업체들이 참여를 하는 데에 따른, 우리 도에서 협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따른 도급율을 지역업체를 참여시켜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지켜질 수 있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전혀 없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계약법상에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라든가 이런 데에 적용해서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전국적인 도급을 할 때에는 우리 도내업체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업체들은 그런 MOU 체결하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또 참여하려고 노력도 하는데 대형건설업체들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 사람들의 참여여부만 바라보는 실정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지역업체를 참여 안 시킬 경우에 아무 대책 없다 이거예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된 협의한 내용이라든가 그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너무 애매모호하네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처분만 바란다는 게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금 우리도청건립사업에 그쪽에 참여하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없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문제점인데 지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거나 우리가 현장 감사를 간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도청 건립하는데 건설부분에 관련된 것만큼은 당연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업무보고도 받고 또 현장이라든지 건설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진행여부를 개입을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점은 앞으로 건설국이라든지 도하고도 협의될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감독기관 아닙니까, 건설하는데?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독기관으로서 도청건립을 하는 대형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참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개발공사는 있지만. 개발공사는 하나의 개발공사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도에서 예산이 책정돼 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그 이외에 충남개발공사라든가 이것은 도청이전중심도시를 건설하면서 거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무관한 사업이 되고 또 도청사라 하더라도 그것은 도청이전......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이 점은 뭔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내포권 순환도로 8% 정도 추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2공구 토지보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개제근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 얼마만큼 추진되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총 편입용지가 153필지에 15만 8,430㎡로써 금액은 25억 1,700만원인데 지금 협의 취득된 것은 153필지 다 취득이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상협의가 되었습니까? 153필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두 필지만 안 되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153필지 다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55필지 아닙니까? 다 되어 있다고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순환도로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몇 회 했습니까? 2006년도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때부터 설계변경을 지역주민들하고 가야산 연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제대로 못하고서 왜 그러냐면 설계변경을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서 설계변경을 하면 거기에서 자꾸 다른 조건을 걸고 나오기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설계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연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된 것이 금년도 7월 17일인데 여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려면 사업비도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최종적으로 사업비 조정이 된 것이 금년도 11월 3일날 450억에서 429억원으로 조정승인이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승인이 났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그 도로가 당초에는 2차선 도로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이 아까 말씀 한 바와 같이 환경단체라든지 종교단체 등 해서 민원이 생겨서 다시 변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길이 「백제의 미소길」로 조성하기로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명칭에 대해서는 가야산연대에서 그 사람들이 명명하는 거지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공식적으로 「백제의 미소길」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백제의 미소길」이 환경단체에서 명명한 거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일반인이 알기로는 「백제의 미소길」로 조성한다고 해서 제주도의 「올레길」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환경단체에서 명명한 길이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가야산순환도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올 연말까지 사실은 준공계획이었지 않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상당히 이 도로가 문제가 있고 본래의 목적과는 도로와는 아주 전혀 별개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본래의 순환도로 글자 그대로 순환도로로써 2차선 도로로 하기로 했던 것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본래의 도로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이 돼 버리게 생겼는데 하여튼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준공은 언제 합니까? 준공계획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총 사업비 조정승인과 더불어서 사업비가 변경이 돼가지고 2011년 12월 30일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1년 12월 30일.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네요. 하여튼 잘 좀 추진하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자료를 받고서 이따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정이 안 된다 걱정들 하시고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예전의 소장보다 소신을 갖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와가지고 소신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한다면 항상 설계를 한다거나 설계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정확한 품셈에 의해서 물량을 정확히 판단해서 산출해 냈고 또 현장에서 민원.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절감 차원이나 자료에 나온 거나 그동안 보고에 보면 소장님 오셔서 예산절감된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사실상 눈으로 보이는 예산절감은.
병기
유병기위원
보이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1년 6개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변화가 온 게 없고 예전 그대로 현재 소장하시고 계시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변화를 줘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예산절감 차원이나 부실공사 방지차원이나 소장님께서 자주 활동하시고 뭔가 방침을 세워 놓고 해야 되지 이것이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와서 얘기해도 시정 안 되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하도급율을 높여라 공동도급율 높이라고 충남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법적근거가 없고 규제할 사항도 없고 하니까 시정도 안 된다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 지방회계법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의무적으로 몇 %는 하도급을 주고 의무적으로는 공동도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있지요, 지금 현재? 몇 %까지는 충청남도에서 발주한다는 것은 되지요? 몇 %까지 발주해야 우리가 컨소시엄 할 때 점수 인센티브를 주지요? 없어요 있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할 때 전국적인......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몇 % 까지 끌어올렸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공동도급에 관한.
병기
유병기위원
공동도급 몇 % 올렸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공동도급 49%까지.
병기
유병기위원
49%까지 끌어올렸지 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지업자들이 충남업자를 업고 들어오는 입장이고 와가지고도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업자들 안 주고 그들이 데려온 하도급자가 다시 시행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다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려면 충청남도 조례라도 개정해 주면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상위법에 의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되고 모법에 위반되어서 위헌결정이 납니까? 검토해 봤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조례라는 것은.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면 충청남도에서 지방회계법이 충청남도를 위해서 있는 지방자치법이고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돈은 충청남도 돈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나 지방에 있는 소규모 영세업자를 돕는 측면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오는 업자는 의무적으로 몇 % 줄 수 있다 이건 조례로 개정해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물어도 안 보고 모법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번 알아봤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조례라는 것은 모법에 의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지사님께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밑에 간부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뭔가 그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과연 윗분들이 하니까 밑에도 돌아가고 업자들도 돌아가서 충청남도가 경제활성화가 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기발주 해 가지고 작년도에 공공이자수입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르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공공이자수입?
병기
유병기위원
예, 담당자가 누구예요? 조기발주로 인해서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이자수입도 떨어졌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떨어졌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담당이 누구요? 담당 한번 나와 봐요. 주무 관리과장 나와서 답변해 봐요. 이자수입이 작년도에는 얼마인데 금년도에는 3억뿐이 안 돼요, 지금. 어? 작년이 1억 5,000이요? 몰라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관리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서무과장 신기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예요?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억 5000에 올해 3억?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지금 현재 공사대금을 우리 예산이 서면 종건소로 예산이 안 떨어지고 현재 도청에서 갖고 있다가 집행한다고 할 때 내줍니까?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다보니까 공공이자수입이 떨어지네요?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작년보다 늘은 원인은 뭐예요? 수입이 1억 5,000에서 3억으로 1억 5,000이 늘었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돈은 예치금을 관리를 않고 돈 전체가 실행이 떨어져서 서류상에 보고를 하면 회사로 직접 도청에서 쏴 줍니까?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호조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 받은 것을 종합건설사업소로 이관 안 해 줘요?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예산배정을 해 주는데요 우리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만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잔고 현황을 보면서 매월마다 세무회계과에서 우리가 지급할 금액만큼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집행하는 만큼만?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예, 집행할 만큼만. 그래서 저희들이 잔액을 가지고 예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도가 수입을 올렸으면 올렸지 우리가 예산을 세웠어도 조기집행을 하든지 만기집행을 하든지 이자수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공공이자수입은 무엇으로 올렸습니까? 작년에 1억 5,000인데 보고가 3억이네요?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뭘로?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간간이 집행계획보다 줄어들 때는.
병기
유병기위원
아 그때 재고가 있을 때 늘어나는 부분이다?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요. 소장님 조기발주를 정부에서 시행해서 조기발주 조기발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밑에 말초에 있는 하도급자나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일하면 한 달 내로 인건비는 주게 되어 있고 장비대는 2개월 내에 다 줍니다. 지금 현재 시행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기발주해서, 지금 현재 선급금 얼마까지 줍니까? 선급금 얼마까지 줘요, 발주하면 계약금액에?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조기발주 할 때 최고 70%까지 선급으로 줬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70%까지 주고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70% 받아가지고 하도급자한테는 얼마나 밑으로 가는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하도급자에 대해서는 하도급한 만큼 거기서 70%
병기
유병기위원
현실이 여기 밑에 실무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있지만 하도급자는 일한만큼 줘요. 알고 있습니까? 충청남도나 정부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막대한 돈을 미리 집행하고 있는데 원도급자만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도급자는 일한만큼 그것도 70% 정도 주고 믿지 못하니까 안줍니다. 안 주고 원도급자가 돈 다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돈을 공사대금 한 50% 이상 원도급자의 예금통장에 갖고 있고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있어요. 그걸 현지에서는 알고 있어요. 조기발주가 과연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별로 도움도 안 되면서 일한만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기성 봐 주고 다 봐 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뭔가 시정해야지 원도급자만 살찌고 있고 하도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선급금 주는 예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안 줘요. 그리고 현재 하도급 비율이 예전에는 70% 이하는 줄 수 없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무너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업으로?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비율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비율.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전에는 2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20%, 30억 이상은 30%로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프로테이지 말고 없어진 것은 알고요, 프로테이지를 그 프로테이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의 몇 %까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지요?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커드라인 없어요?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원청자가 100%에 먹은 것도 50% 주든 40% 주든 법적규제가 없다 이거지요?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하도급을 못 주도록만 되어 있고.
병기
유병기위원
전부를 안 주게 되어 있고 지금 하도급법에 그 규정이 없어졌다 이거지요?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예, 상한규정도 없고 하한규정도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상한규정도 없고 하한규정도 없고 공사금액에 70%든 80%든 40%든 하도급을 주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법적으로 규제가.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82% 이상 하도급 계약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도급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심사를 해 가지고 하도급이 적정한가 부적정한가를 해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병기
유병기위원
82%는 뭔 얘기예요? 약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높게 들어 왔다는 거예요?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그러니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82% 이하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해 가지고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 안 나오면.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중계약서 쓰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현재? 그 법령이 어떻게 됩니까? 82% 밑으로 주었을 경우에는 적정심사를 한다 이거지요, 적정한가 아닌가?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올 때는 82%가 들어오는 모양인데 지금 1군이나 대형건설회사들 어떻게 운영하는지 소장님 모르시지요? 아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사내 자체 견적입찰을 받습니다. 최고 적게 쓰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 쓰는 사람 있고 50% 쓰는 사람 하다 보니까 백제진입로 교량공사도 하다가 업자가 도망가고 다시 하다보니까 공사는 늦어지고 그 대신 부실공사 되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계약서를 이중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지금. 하도급계약을 해서 여기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할 때는 법적 내용대로 82%나 80% 주겠다 이렇게 써 놓고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주는 내용은 틀리다 이거예요. 이것은 건설법에 위반되는 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반되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위반되었을 경우에 처벌에 대한 조항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해서 지금 대형회사 1군이나 발주처 회사들이 엄청난 횡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큰 공사에서는 중간에 하도급자가 둘 셋씩 계속 바뀌어요. 왜? 돈 나오면 계속 있지. 그런데 적자나니까 중간에 하다가 도망가고 거기에 피해보는 사람은 지역에서 장비업자 이런 사람들만 손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사실상 계약금액하고 똑같은가?, 우리가 선급금을 70% 주었는데 과연 하도급자들이 몇 %나 받았나? 이것을 확인해서 실제 우리가 정부에서 계획대로 말초신경까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돈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조사해 봤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초에 조기발주 할 때도 그렇고 수시로 체크를 해 보지만 사실상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이중계약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확인할 당시는 이중도급 했다고 않고 원도급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대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것이 사실이 아닌가 긴가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처벌 한번 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처벌을 하고, 지금 현재 지사님 의지대로 잘 되지 않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어려운 하도급체나 뭐하나 이렇게 같이 공동도급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업자들이 지금 충청남도에 와서 제일 쉽다는 거예요, 일해 먹기가. 타 도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면 일정한 부분을 지역의 인심 사기 위해서 일을 좀 줘야지 안 주면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충청남도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업자가 오든지 전라도에 있는 업자들이 오든지 경상도가 와서 하든지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예우가 좋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뭔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물론 사업도 집행 잘하시고 부실공사도 방지하고 해야 되지만, 과연 도민들한테 과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나, 우리가 하는 공사비가 이 지역에서 소비가 돼야지 다 외지로 돈이 빠져나간다면 지역경제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 살리는 측면에서도 소장님이 의지를 갖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소장님, 유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서무과장 답변한 것이 88% 아닙니까? 확인해 보세요, 한번. 82%가 아니고 88%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해 보시지요.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증인석에서) 저가하도급시 82%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일반하도급이 자기 본인 낙찰금액에서 법적으로는 88%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해 줘 보시지요.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확인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복수～대전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에서 광역도로로 지정된 10㎞ 구간 중에 1.04㎞ 구간은 언제 착공할 것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공사설계는 금년도에 완료가 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총사업비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이 공사비 총사업비가 510억원 되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언제 받을 수 있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계속 국토해양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추정도 못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추정도 못해요? 언제쯤 기재부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쨌든 간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1.04㎞에 대한 510억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승인을 받아내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향후 나머지 복수면 소재지까지 구간에 대한 설계라든지 공사추진 계획은 전혀 깜깜 무소식이겠네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이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부분이, 설계는 완료 됐다 이거죠?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증인석에서)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광역도로사업비 국·도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50 대 50 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50 대 50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이런 좋은 조건의 사업은 추진이 계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하다 말면 그쪽 주민들 실망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게 그 논리가 안 나왔던 겁니까? 중간에 변경이 있었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처음부터 논리를 개발해서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의 장대교량하고 터널로 지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증액이 됐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터널하고 교명은 처음부터 계획돼 있던 거 아닙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아시고, 635호 지방도 도로개선사업 중에 남이면 하금리에 교량 다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설계가 지금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사무소 앞에.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 됐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예산편성에 넣기는 했는데 아직 금년도 예산심의 때 그때 가 봐야......
석곤
김석곤위원
편성은 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고, 교량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질의하게 한 번 나와 보세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시설1과장님 나오시죠.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시설1과장 박종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민원이 있습니다. 당초 다리 높이를 어느 정도 돼 있었는데 너무 높다는, 교량 설계할 때 100년 만에 그런 수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요즘 최신공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얕아졌는데 그 다리 교량 설치되는 그 부분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천 폭이 넓어졌거든요. 넓어졌을 때 그 교각 높이와 상관관계는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지금 하천과 교량과의 관계에서요, 하천폭이 좀 넓어진다고 해도 수위에 영향을 미침은 아주 미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홍수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류지방에서부터 하류지방까지 연계적으로 해서 수위가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부분에서 순간적으로 좀 하폭이 넓어진다고 해서 수위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하부에 내려가면 또 그 하폭이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이 되기 때문에 하폭을 거의 비슷하게 확보해 나가는 수준으로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설계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백워터의 영향에 의해서 상류 쪽으로 수위가 상승되면서 하부 쪽에 병목현상이 오히려 발생되는 그런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교각이 하천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교각도 수리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각에 의해서 수위상승 효과, 영향 이런 것도 다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각이 없다고 했을 때 다리 높이가 상승될 수 있습니까, 얕아질 수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교각이 있고 없고 간에 그 높이 가지고 교량높이가 낮춰지느냐 높아지느냐 하는 내용은 그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별로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수위상승이라고 하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역은 다 침수 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교각만 이렇게 높아져도 상관없는 겁니까?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애매한 부분인데요, 하천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하천단면 높이하고 하천폭 하고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높이 이상으로 홍수위선에서 교량을 가설할 때 홍수량에 따른 여유고만큼 높여 가지고 교량을 가설하는 것이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로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는 거고 또 기준에 미달되는 교량을 설치하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설계미스가 되는 거고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말하자면 시공자나 발주처에서 문책을 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각이나 다리 높이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수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교량자체가 영향 주는 것을 감안해서 높이를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지금은 교각이 많으면 중간에 장마철에 상류층에서 내려오는 부유물 이런 것이 걸려 가지고 물 흐름이 차단되는 바람에 상류층의 피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피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교각 같은 것을 상당히 넓게 하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현지 여건에 따라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유물질이나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것이 걸려 가지고 하천제방이 월류를 해서 홍수피해를 보는 내용 이런 것은 거의가 교량에 의해서 교각이 짧아 가지고 나온 것보다는 암거가 설치돼 있는 부분에서 암거단면이 2.0m×2.0m, 3.0m×3.0m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걸려서 수위상승이 돼 가지고 월류에 의한 홍수피해를 본 적이 많이 있고요, 교량의 교각이 촘촘히 있어 가지고 피해 본 예는 극히 드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각이 다리 높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안 된다는 얘기죠?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각을 넓힌다고 해서 다리 높이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앞으로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추가질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보니까 2009년 9월 30일 현재 교량 및 터널 안전진단 검사 결과 D급, E급 구조물이 총 1,834개소를 검사한 결과 D급, E급으로 분류된 것이 D급 29개소, E급 9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소장님! 맞죠? 이 행감 자료에 총, 모르시나요? 안전진단결과 D급이 29개소, E급이 9개소로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참고하세요, 행정사무감사 190쪽에 있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홍장위원
그 중에 주로 D급, E급 중에 D급이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하고 지방도 부분이 현재 8개 중에서 4개는 하고 있고 세 군데가 개축 추진 중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관리 말씀입니까? 아니면......
김홍장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설계 해 가지고 공사 중인 이게 연차적인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당해 당해연도에 예산확보 되는 대로 그 등급에 따라서 사업추진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연차별로요! 통행에 지장이 없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통행보다도 D급이냐 E급이냐 구조물 안전진단결과는 구조상의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인데 현재로써는 통행에 문제가 있다 보면 저희들이 통행에 대한 정지를 시킨다든가......
김홍장위원
특수대상지역 특수 그런 지역은 외부에다 용역을 주나요, 자체 검사 하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간단한 것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특별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홍장위원
농어촌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어촌도로들 검진 결과 상당수가 지금 E급으로 분류돼 있는데.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농어촌도로는 관리자가 시장·군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않고 저희들은 지방도 관리합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시·군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방치한 상태에서 우리 도민들이 위험에 노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우리 도에서는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리고 지방도 갓길포장 자료를, 총 1,400㎞ 중에서 금년도까지 한 몇 % 정도 갓길포장이 됐나요, 대략 몇 % 정도?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40% 정도 됐습니다.
김홍장위원
40%?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홍장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양개 지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필히 갓길포장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40% 나왔는데 금년도에 갓길포장 더 안 했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금년도도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지방도 연장이 방대하기 때문에 1년에 몇 ㎞씩 한다고 해도 그렇게 퍼센티지가 크게 상승은 않습니다.
김홍장위원
특히 농어촌지역의 갓길포장, 지방도가 갓길포장이 안 됨으로써 보행자들의 안전권이 확보가 안 되는 점이 많습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홍장위원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요, 특별히 종건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러한 면을 크게 인식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리고 우강～합덕 국지도 확·포장공사 2차사업의 보상이 지금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한 70% 됐습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현장방문 시에 확·포장공사에서 입체교차로를 민원인들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입체교차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당초에는 그것이 전부다 평면교차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그래서 위험한 교차로가 4개소 정도 되는데요, 창리, 솔뫼, 송산, 소소 이렇게 당초에 평면교차로 됐던 것을 입체화하려고 지금......
김홍장위원
4개소 전부 다 입체교차로로 결정됐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교차로를 입체화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현재 금년도 12월경에 설계변경 해서......
김홍장위원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홍장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 도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을 자료에 보니까 복구액 총액이 약 410억 정도가 되고 국비가 240억, 우리 도비가 140억 정도인데 금년도 수해상습지구 예산이 꼭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못한 지역이 있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 부족으로 못한 지역은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없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그것을 계속 연차적으로......
김홍장위원
지금 자료를 속히 주시면 파악이 될 텐데 안 돼 가지고...... 예산 부족으로 한 것은 없고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해위험지역을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해서 그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아울러서 원거리 시·군하고 공조체계를 유지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폭설이 갑작스런 기후변화로 해서 요즘에는 아주 폭설이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건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도로 현황을 보면 국지도가 2개 노선에 118.5㎞ 그리고 지방도가 20개 노선에 647㎞ 해서 총 22개 노선에 766㎞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은 매년 11월 15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동절기 설해대책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노면 결빙이라든가 폭설에 따른 대처 그리고 제설 시스템 구축해서 비상기동 태세를 해서 교통불편 해소, 안전사고 사전예방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조치사항으로는 설해위험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했는데요, 설해위험 중점관리지역이 49개소 약 33㎞ 됩니다. 그 중에서 고갯길 24개소, 응달지역 10개소, 장대교량 17개소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시·군에 대한 설해대책 공조체계는 각 인근 시·군에 설해 폭설이 내렸을 때 같이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공문으로 서로 협의해 준 바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이 부분이요, 공문으로 하달돼서 물론 여러 가지 폭설로 인해 시·군에서도 제설장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민관이 같이 제설장비를 동원해서 치우는데도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시·군은,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지방도 관리가 가장 당진의 예로 예년 예를 들어보면 군도나 시내에 도시계획 도로들은 전부 제설작업이 되는데 지방도만 유독 안 됨으로써 이에 대한 주민들이 불편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사고율이 지방도에서 가장 많이 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공문으로 그 정도로만 보내 가지고는 폭설이 한 시·군에, 몇 개 시·군 인근지역에 갑자기 내리다 보니까 시내권 중심으로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국도관리는 제대로 되는데 특별히 지방도만이 전혀, 심지어는 일주일 가까이 가도, 4～5일 가까이 돼도 전혀 제설장비가 투입되지 않는 우리 지방도가 많더라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종건소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돼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겠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인근 시·군 폭설이 내린다든가 할 때는 인근 시·군에서 같이 공조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매년 해마다 설해대책을 추진하면서 그 이전에 같이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해 가지고 모든 장비를 같이 함께 동원해 가지고 배치하도록 하는 방향......
김홍장위원
예,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각 시·군하고 공조체제를 잘 유지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네요? 자료는 이미 다 종건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도 많이 계신데......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취합 중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빨리 제출이 돼야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는데 자료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바로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자료 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정순평위원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의 올해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천안지역에 현재 진행중인 공사나 공사완료 후에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 요구 추가로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과적차량 단속을 지금 계속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투여되는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형사처벌 내지 과태료 부과현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로 주시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민원처리대장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민원 들어오면!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 원장을 복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민원처리대장 있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 좀 원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여기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북부소방서 신축공사가 2011년 상반기인 6월 완공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순평위원
이게 소방본부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8차 소방력 증강계획에 의하면 2010년 말에 원래 개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자꾸 늦어지는 사유가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6월 달에 소방본부에서 공사를 의뢰해 가지고 지금 10월 달에 설계용역 착수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순평위원
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설계가 늦어져서 예산 확보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설계비는 예산이 확보 됐잖아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비만 확보가 됐습니다.
정순평위원
예, 설계비 확보됐는데 설계를 빨리 용역을 주지 왜 그렇게 늦었냐 이 말씀이에요. “설계가 나와 봐야지 예산이 된다.” 또 예산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6월 달에 공사의뢰를 받아 가지고요, 7월 달에 설계용역 계약심사, 도청에서요, 도의 계약심사를 받고 그리고 8월 달 사업능력평가서 제출 공고하고 9월 달에 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자 선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순조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설계용역을 주게 됐거든요. 기본설계 완료하고 실시설계가 내년 4월 중에 완료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만 소방본부에서는 설계가 늦었다고 하지만 자기들로서 금년도에 일부 섰는데 6월 달에 의뢰를 했습니다.
정순평위원
이게 늦어져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70억이 다 안 되고 일부밖에 안 됐어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정순평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그 부분!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본부에서 119센터를 각 시·군별로 발주하면서 저희들에게 사업을 의뢰할 때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만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분할발주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비 전액이 발주 안 되면 공사발주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는 30억 밖에 안 됐거든요, 전체 공사비가 70억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여? 발주를 안 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발주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정순평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더 늘어나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기간도 그렇고 저희들이 설계도 나누어서 해야......
정순평위원
기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후년 6월 완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내후년 6월 까지요.
정순평위원
예.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더군다나 그렇겠죠.
정순평위원
예산 확보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할발주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예산 확보 30억밖에 안 된 것을 아실 건데 6월 완공으로 해 놨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2011년요.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2011년 6월 완공에는 지장이 없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내년도만 예산이 확보 다 되면 2011년도 6월에는 문제없습니다.
정순평위원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기간 한 1년 정도.
정순평위원
1년?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순평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안에 추경이 확보가 확실하게 된다는 조건으로 6월이네요, 그렇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순평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어차피 발주가 늦어진다는 말씀 아녀? 그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안 되면......
정순평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임시회 때 공주 어천 현장방문 한 적 있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순평위원
수해상습지 거기 시정하라고 했던 것 다 시정은 됐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겉면 시정했습니다.
정순평위원
예?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울퉁불퉁 한 거!
정순평위원
예, 울퉁불퉁한 거.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시정했습니다.
정순평위원
사진 같은 거 가져온 거 있어요?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가져와 봐요. (자료제출)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사진에는 전·중·후 다 됐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순평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과적차량을 집중단속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에 보면 레미콘차량, 아스콘차량 또 골재차량이 지금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를 다니다 보면 특히 횡단보도 쪽에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성변형이 일어나면 겨울에 상당히 미끄럼으로 인해서 사고발생위험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표층을 아스콘 #78로 하는지 #67로 하는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표층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67로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67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글쎄, #67로?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횡단보도 쪽에는 과적차량이라든지 중량차가 가서 딱 서니까 특히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제큰길에 공정률이 90%라고 돼 있는데!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표층을 일부 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표층 일부는 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표층 일부 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일부 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표층의 두께가 몇 전으로 돼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표층두께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두께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7㎝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7㎝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 나오면......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님들 휴식도 하셔야 하고, 점심시간을 기해서 가까운 거리 현장을 한 번 가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백제큰길 우리 과장하고, 표층 다 깔았다고 했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일부만 깔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다 깔았다고 하고 일부만 깔다니? 예? 공정이 90% 됐다면서요? 예? 소장님하고 현지 그 과장 실무자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백제큰길 백제진입로 설계서하고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유병기 위원님께서 현장감사를 병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다 내실 있는 행정감사를 위하여 현지감사를 병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되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이전에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백제큰길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동상방지층이 빠졌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과 설계변경 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능하겠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다 도착되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답변내용이나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기
유병기위원
질의 시작되었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를 민원처리대장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없어요. 원본을 달라고 했는데 민원처리대장 원본.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증인석에서) 지금은 그게 별도로 민원처리대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전산에 바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전산으로 빼요. 전산으로 빼 가지고 민원에 들어가 가지고 며칠 내에 처리 했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그것 좀 알려고 하니까.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위원님 책상위에 그 자료 놓아드렸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예요, 이게? 이걸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기영
신기영서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 여기 참여해 주신 감리단장 나와 있습니까, 백제큰길? (○증인석에서 예, 나왔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감리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백제큰길연결도로 감리단장 민종기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현장 감독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내역이 없어서 지금 현재 그 내역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아까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기존 성토지역을 말고는 골재포설을 몇 전한다고 했지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15전 동상방지층 47전 해 가지고 총 62전 골재가 깔립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몇 전요? 65전?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62전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62전요. 동상방지층은 몇 전이지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47전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골재 굵기가 어떻게 됩니까?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골재 굵기가 40㎜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40㎜?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거기 현재 파봤을 때 골재 40㎜짜리 나왔습니까? 우리 사진 찍어가지고 다 현장 우리 위원님들 보고 왔는데 40㎜ 안 나왔지요? 안 나왔고, 예스인가 노만 대답해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골재가 40㎜ 이하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40㎜ 이하지요? 40㎜ 나온 사실이 없지요? 그러니까 동상방지층 47전, 가격대로는 골재 40㎜가 싸지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40㎜는 말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동상방지층 먼저 깔고 거기 다짐하고 그 다음에 보조기층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같이 그냥 막 깔아버렸어요. 그렇지요, 현장 보니까?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그렇게 깔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병기
유병기위원
깔 수가 없는데 골재종류는 똑같지요? 40㎜ 골재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도면이 뭐 이래? 없지요? 도면에 거시기가 없어요. 현재 기준 포장하는데 62㎜ 골재포설 도면이 없습니다. 아까 현장에는 있던데. 그러니까 40㎜ 골재를 깔은 사실이 없지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40㎜ 이하입니다. 40㎜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잠깐만요, 단장님!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동상방지층이 40㎜ 이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기층이 40㎜ 이하고 동상방지층은 70㎜ 아닙니까?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아 동상방지층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보조기층이 40㎜ 이하고 동상방지층은 70㎜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유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병기
유병기위원
도면 좀 빨리 가지고 와, 도면! 왜 아까 거기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치연
조치연위원장
동상방지층이 47전이고 보조기층이 15전이면 동상방지층이 70㎜ 이하로 해서 47㎝를 깔아야 되고.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위원장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동상방지층은 100㎜ 이하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동상방지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동상방지층을 까는 이유는 뭐예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동결을 방지하는 층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유병기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동상방지층이 47전을 깔고 그 위에 보조기층 40㎜ 이하를 포설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동상방지층은 안 깔았다 그 얘기입니다. 안 깔고 그냥 보조기층으로 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답변해 줘요. 안 깔았지요? 보니까 지금 현재 40㎜ 이하로 다 깔았지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려 안 그려?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100㎜ 이하는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얘기 잠깐만요. 아니다 기다만 해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다 40㎜ 이하로 깔았지요? 70㎜, 100㎜ 이하짜리 나는 구경을 못했어요. 가서 다시 파 봐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70㎜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골재가? 없지요? 다 40㎜ 이하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 다 계시는데 거짓말까지 해요. 기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되지. 아니지요? 동상방지층 별도로 자갈 큰 걸로 깔은 사실 없지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100㎜ 이하짜리 깔았습니다. 그런데 40㎜ 이하 깔아도 관계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깔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현재. 40㎜ 이상 큰 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깔은 데는. 없지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공법이 잘못되었지요? 왜냐하면 47전을 동상방지층 깔고 그 다음에 보조기층 깔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순서지요, 순서가?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시공서 순서대로는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시공서에는 맞는데 시공사에서 맞지 않게 골재포설 했지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골재는 동상,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상계처리도 기존 62전 포장에 5전이 플러스 될 때 5전이 마이너스될 때 상계처리하는 거지 전체가 다 모자랄 때는 상계처리도 안 되지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전부다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평균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평균이 안 맞아서 우리가 55전 재보고 62전에서 6～ 7㎝ 모자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왔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과장이 거기서 5%, 10%는 상계처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감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거?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설계가 60전일 경우에 5전이 더 깔리고 55전 깔리고 이런 경우에 나누기해서 상계처리가 되지 전체가 다 미달이 될 때는 상계처리가 안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그건 제가 없어 갖고 좀 모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어?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유 위원님, 제가 잠깐. 제가 볼 때는 감리단장이 사실은 현장 백제큰길 감리를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유병기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62전, 동상방지층 47전에 보조기층이 15전이라고 한다면 62전 아닙니까? 그러면 팠을 때 아까 유 과장님 얘기는 10% 범위 내에서는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위라는 것이 범위는 기준은 62㎝이고 62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했을 때 범위가 되는 거지, 62전에서 10% 미만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건 다 미달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2전이라고 되어 있고 한다면 그게 기준입니다. 범위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가 55㎝도 될 수 있고 또 62㎝가 67㎝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되는 거지, 62전인데 마이너스로 53전이 되었다 그러면 포설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리단장이 너무 현장을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노변에 처음에는 골재를 안 깔고 그냥 토사위에 부직포만 깔아서 보조기층 깐다고 했어요. 파보니까 실제 감리단장 얘기하신대로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파보니까 골재를 안 깔은 상황에서 토사위에다 부직포를 깔아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또 골재가 일부 깔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리단장이 감리를 거의 안 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죄송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죄송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상방지층을 왜 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동상방지층을 하는 이유.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동결을 방지하는 층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니까 동상방지층은 동상방지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굵은 골재로 해서 수분이 배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위로 수분이 올라오지 못하게끔 차단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조기층에 입도는 거기에 일부 흙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기층에서는 수분의 흡수 말하자면 밑으로 배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상방지층에서 수분을 배수를 해 줘야 되는데 전체가 아까 얘기한 55전이 다 보조기층으로 됐다 그 얘기입니다.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옛날에 동상방지층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입도범위가 없고요 최대 맥시멈 사이즈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00㎜ 이하입니다. 보조기층을 깔아도 아무 거기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지금 감리단장 하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국토관리청에 근무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국토관리청에서 어디 하천과에 계셨어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도로과에 근무 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도로과에 계셨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과에 계셨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도로과에 계셨으면 더군다나 그렇지요. 그러면 설계에 동상방지층과 보조기층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상방지층의 필요성과 보조기층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에 동상방지층과 보조기층을 구분하는 거지,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굳이 동상방지층 보조기층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다 40㎜ 이하 보조기층을 깔아도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같이 깔아도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100㎜ 이하로 했을 때 보조기층 값보다 경제적으로 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하로 동상방지층을 깔아 갖고 경제적으로 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기층도 동결처리이고 동상방지층도 똑같은 동결처리입니다. 동결처리를 100㎜ 이하로 하고 40㎜ 이하로 했을 때 거기에서 경제적인 비용이 보조기층이 더 많이 듭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답변 잘못합니다. 저기 박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지요. 보조기층하고 동상방지층을 감리단장이 자꾸 우기는데 제가 틀렸으면 나는 더 공부를 해야 되겠고 한번 나와 보세요. 나와 보셔서 동상방지층과 보조기층 관계를 설명해 주시지요. 감리단장 저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설계에 동상방지층과 똑같다고 관계없다고 한다면 설계에 굳이 동상방지층과 보조기층을 구분할 필요 없이 40㎜ 이하로 다 62전을 깔아도 관계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걸 시인할 것은 해야 되는데.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시설1과장 박종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상방지층과 보조기층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 동상방지층은 최대골재 100㎜ 이하 보조기층은 40㎜ 이하 그렇게 시방서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당시에 동상방지층과 보조기층을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는 사유는 100㎜ 이하의 골재에 대해서는 단가가 저렴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렇지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그리고 보조기층 40㎜ 이하는 생산비용이 높기 때문에 단가가 고가입니다. 경제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 내역서에는 동상방지층과 보조기층 단가가 틀리게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동상방지층도 비동상 재료층이고 보조기층도 비동상 재료층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공할 때는 보조기층대로 설계서의 단가는 적게 되어 있지만 시공사의 편의나 이런 것을 위해서 비슷한 재료인 보조기층 재료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나왔으니까 다 끝냅시다, 한번. 그렇다면 현재 보조기층 선택층이 가격이 좀 싸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런데 실제 크라샤장에서는 거의 같이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설계상에는 선택층 값이 보조기층보다 쌉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석산에서 물건을 반입할 때는 70㎜나 40㎜이하나 값은 똑같이 사실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반을 안정시키고 동상을 방지하려면 사실은 전체 보조기층을 사용하지 말고 동상방지층 70㎜나 100㎜ 이하를 써야 맞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동상 재료층 이라고 하는 것이 토공부에서 모세관 현상에 의한.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지저분한 소리 하지 말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 왜 나왔습니까? 2과장이 나와야지. 그런데 이게 공법상에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격차이만 있고? 그러면 동상방지층을 100㎜ 이하로 안 깔아도 동상방지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배수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거요, 공법이?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거짓으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문성이 없고 떨어져서, 그러니까 공사에는 하자가 없다?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비싼 재료를 썼을 뿐이지,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재료로 썼다고 해서 공사상에 하자는 이상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동상방지층 이런 걸 구분할 것 없이 보조기층해서 집어넣어도 되네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비동상 재료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무 상관없다, 하자가?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책임질 수 있지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질의 계속하시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가지고 옆에 골프장 관계 있지 않습니까?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가 5전이라고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5전인데 자갈이 깔려 있습니까? 우리가 확인한 데는 자갈이 안 깔려 있거든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제가 할 적에는요, 아까 부분에서는 전부다 5전을 다 깔았습니다. 다만 그 후에 가로등 배관 공사를 함으로써 거기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가로등 공사는 가로등 공사고 공사가 선후가 있는 거지, 중간에 가로등 공사를 했더라도 5전 깔고 다짐하고 공사를 해야 원칙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로등 공사 했다고 가로등 공사한데는 흙 그냥 놔두고 거기다 부직포 깔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다 그렇게 보완하려고 했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전부다 하기 전에는 골재 5전을 하였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공사 중단시키고 이거 다시 5전 깔아서 다짐 다 한 다음에 검침 받아서 다시 재시공할 용의 없습니까?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지금 저희들이 4전 갖다가 했지만 일부 구간은......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한 군데도 5전이 깔려 있는 상태가 아닌데.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아닙니다.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감리 잘못한 것 진짜 견책해 가지고 다음부터 충청남도에 감리 한번도 참석 못하게 할 테니까 확실하게 해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그건 제가 책임집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감리가 오줌, 똥을 못 가려. 처음에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토사위에다 부직포 깔고 시공하게 되어 있다, 이 감리는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그건 아까 뭐야 긴장해 가지고 그랬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가만있어 봐요. 내 얘기 들어봐요. 상식적으로 동상방지층 몇 전, 보조기층 몇 전, 아스콘 몇 전 몇 가지 상식 아닙니까? 그것은 머릿속에 항상 넣고 공사시공회사에서 제대로 하고 있나 파악하고 있어야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감리를 계속하고 있었다니 그게 진짜 현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직원들이 가서 감리 했으면 그 정도는 안 돼요, 진짜. 감리비가 얼마예요,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죄송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죄송할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시정해서 감사 때 앞으로 감리제도를 폐지시키든지 공사를 300억 이상인가 우리가 현재 감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장님? 감리제도가 200억 이상이에요, 300억이에요? 사업소장님 알고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00억 이상은 분리발주를 시켜서 감리제도를 폐지시키고 어렵더라도 우리 직원들을 시키는 것이 낫지 10억, 20억씩 줘가면서 충청남도가 그렇게 돈이 많은 줄 압니까? 감리 솔직히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지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죄송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골프장은 지금 현재 전기공사를 계속 다 했어요. 전기공사하다 보니까 반절 이상을 다시 파헤쳤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전기공사요?
병기
유병기위원
쭉 가면 계속.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전부다 그거......
병기
유병기위원
골프장 사유로 전기공사가 늦게 발주 됐어요, 그렇지요? 당초 계획 가다가 원공사보다 늦게 발주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변명을 하는데 전기공사가 늦게 발주했더라도 그 위에 턱이 부실해서 흙이 하나도 없고 골재가 없을 때는 분명히 깔아가지고 다시 다짐하고 거기다가 시행해야 원칙이지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것은요, 사람들이 수없이 걸어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지반공사가 잘 안 되면 외국의 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공사 해 놓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들쑥날쑥 관광지에 사람들은 오는데 더군다나 골프장에 있는 데는 매끄럽지도 않은 데다 판판치 않아서 나중에 울퉁불퉁해서 사람들 넘어지고 하면 누가 욕 얻어먹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밑에 다짐이 잘 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골프장은. 그렇지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다짐을 철저히 잘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뭘 철저히 잘 해요?
종기
민종기백제큰길연결도로감리단장
확인밀도에 다 나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뭔 밀도가 나와요? 다시 한번 가서 다 재고 다시 해 볼래요? 그러면 이것은요, 들어가세요. 알았어요. 유 과장 나와요.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개발과장 유영일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백제큰길의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사현장이 얼마나 되기에 공사총액도 못 읽고 있어요, 대충은 알아야지. 500 몇 십억인가 되지요, 얼마짜리예요, 공사?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총사업비는 523억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총사업비 523억에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396억 1,300만원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저가입찰 돼 가지고 나머지 부분 지금 현재 저가입찰 들어가고 지금 현재 골재 타설이니 뭐니 지금 현재 성토구간 같은 경우는 골재도 15전으로 줄고 이 돈은 설계변경해서 지금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390 몇 억? 거기 설계변경해서 돈이 얼마 늘어났습니까?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설계변경해서 늘어난 금액은 없고요, 다만 부여군에서 요구를 했다든가.
병기
유병기위원
민원처리 해 주느라고.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입구의 보호구역이라든가 방음벽 시설 이런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해서 늘어난 부분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것이 다 늘어난 거 아니야.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없습니다, 도급금액에서는.
병기
유병기위원
도급금액에는 없고 그것을 별도로 발주 했습니까?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별도 발주 했어요?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아닙니다. 총사업비 도급범위 내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성토구간에서 골재가 빠지고 이런 부분을 감해 가지고 그쪽에 투자한 겁니까?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그 내역은 있습니까?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그 감해 갖고 나온 액면이 얼마인데 부여군에서 요구한 민원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로 줘야 되겠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 발주처 책임자 과장이 감리인지 현장 도면에 상식적으로 지나가는 어린애도 알 수 있는 숫자를 다 몰라서 우왕좌왕 5전이다, 10전이다, 흙에다 그냥 올리는 거다 이렇게 지금 현재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현장 몇 군데나 됩니까?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18개소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제일 큰 현장이 백제큰길이지요?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큰길이면 관심을 갖고 지금 제대로 공사가 되나 안 되나 파악해 봐야지, 지금 현재 감리단장도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발주처에서 현재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시공시킬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고 눈감고 넘어 갈래요?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지원업무수행자 연락관 입회 하에 감리하고 조사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미진한 부분만 하면 「눈 가리고 아웅」 또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병기
유병기위원
전기공사 구간이에요, 그 구간 자체가. 전체를 다시 걷어내고 5전 포장하고 5전 골재 깔고 다짐 한 다음에 사진 찍어 가지고 시공시킬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 언제 가봤습니까? 공사할 때 언제 갔다 왔어요?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한 20일 넘은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왜냐면 거기가 참 바쁘시더라고요. 여기 담당 있지요, 팀장. 팀장님한테 10월 20일 날 제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누가 지금 한다더라.” 해 가지고 월요일 날 오신다고 하더니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디다. 와 가지고 설명을 하겠대, 한 달 후에 설명을 한다는데 내가 설명을 받을 이유도 없고 오늘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그건 두 달도 더 걸릴 것 같아요. 명색이 도의원인데 얘기한 부분을 그렇게 무관심해도 됩니까? 직원들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한 지가......
병기
유병기위원
온다고 안 했으면 전화상으로 설명을 하든지 자기가 월요일 날 오겠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기다렸어요. 월요일 날 소식 없어.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소식이 없어. 그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게 도의회 알기를 지금 현재 우습게 아는 거지 말이요. 도의원들이 하라는 것은 절대 반대로 하라고 누가 지시를 내렸나 어떻게 됐나 이놈의 데는 형편없어 진짜. 그러니 현장 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감리가 이 공사를 언제부터 했어요? 몇 년도부터 발주한 거예요? 발주연도 모르지요?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2002년도에 발주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002년도이니까 지금 한 7, 8년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하시는 분들도 7, 8년 동안 회사 측과 같이 접촉하다 보니까 한 식구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감리가 회사하자는 대로 따라서 그냥 해 주는 거예요. 현장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런 것을 우리 행정당국 발주처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간 숨겨지게 제대로 공법을 지키지 않고 한 공사가 비일비재해요. 상당히 많아 지금. 그렇지만 이미 마무리가 됐고 그런 부분을 다시 재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가서 보니까 현장 잘못된 건 사실이지요?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일부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는 다하면 안 되고 그 부분이라도 다시 5전 깔고 다짐 충분히 해서 해야지, 거기가 지금 현재 전기공사로 파헤친 데다 다시 복토해서 그 놈 해가지고 묻어 놓으면 1, 2년 내로 침하작용에 의해서 가라앉으면 골프장 더군다나 울퉁불퉁 되면 보기 싫고 흉하고 사람 걸어 다니기도 어려워요. 알지요?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은 반드시 다시 시켜줘요.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예, 재조사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서 의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에 민원대장 갖고 오라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처리하면 대개 민원처리는 그날 즉시 나가서 해결 해 줍니까?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평균 14일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4일 민원처리기간이?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14일을 넘겼네요, 도의원이 얘기한 것도 한 달 만에 오니까. 그러니 14일만 버텨서 나가면 되네요.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직원들의 업무가 그렇게 바쁩니까? 기간은 14일인데 우리가 3일 이내로 나간다든가 뭔가 틀려진 얘기를 해야지, 14일 내로만 간다고 하면 돼요?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유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민원......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 전주도요, 지금 민원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데 도로 끝부분에 전주를 옮겼으면 두 번 안 옮깁니다. 지난번에 옮긴 데가 도로 밑에 옮겨 놓았다가 거기에 하수도정비 한다고 해서 또 한번 옮겨놓으니까 거기에서 성토하려고, 집 지어주려고 허가 낸 사람들은 성토하면 전깃줄이 닿아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요.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도로가에다 일률적으로 다 지금 현재 그 보다 더 번잡한 도로도 도로 끝부분에 다 연결해서 전기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재난 시에 전기공사가 무슨 하자가 있어 고장 났을 때 출동하기도 편하고 한전에서 수리하기도 편한데 논 가운데 거기다 세워 가지고 오히려 육안으로 보이는 게 전깃줄이 다 보이는 거여. 도로 끝부분에 다 하는데 전기선대만 보이는데!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까지 몇 번 민원을 제기하고 얘기했는데도 그걸 여기서는 시행을 안 해 줘요. 두 번째 옮길 때도 다른 데다 옮기게 내버려 둔 거여. 명색이 도의원이 부탁했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옮길 때 조금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 놈의 걸 그걸 일부러 저쪽으로 또 옮기자고 했는가봐 아마, 반대로. 솔직히 얘기해서 이래도 됩니까?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유병기 위원님한테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전사업비 관계하고 이전부서하고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즉시 조치 해 가지고 민원이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건 비일비재하니까 더 문제화되기 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도 이거 돌포장만큼은 다시 변화시켜 가지고 다짐 해 가지고, 일 다시 하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면 다시 더 재조사를 들어갈 테니까.
영일
유영일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들어가세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품질시험 성적표를 달라고 했더니 실적만 지금 보내왔네요? 그냥 자료 없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성적 실적을 보면 750건에 총 수수료는 2억 4,500이 됐는데 품질시험 의뢰를 해서 불합격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작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금년도는 없었습니까? 올해는 없고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금년도에도 한 건 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섯 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한 건요.
석곤
김석곤위원
한 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한 건이 뭐예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평판재하시험,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에서 백제문 건립을 위하여 기초구간 평판시험을 했는데 그 지반이 약하게 되어서......
석곤
김석곤위원
평판재하시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건 종건소에서 나가서 하게 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험실에서 나가서 한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지금 품질시험 실시대상 3개 분야를 보면 총 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3개 분야인데 이 실시대상이 의무적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시료채취는 누가 해서 보내는 거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시료채취는 공사장의 감독자가 시료채취를 같이 현장에서 해 가지고 그걸 감독자가 봉인 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분명한 거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우리가 완벽한 건설공사를 위해서 우리 종건소에서 이런 서비스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대개 그 현장들이 좋게 포장 해 가지고 좋은 물건만 골라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 종건소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내오는 기관들한테 분명히 그 당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건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점은 우리가 국가기관으로서 꼭 각 대상기관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꼭 그 감독관이 해서 확인한 다음에 현장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보낸다든지 사용되는 골재를 보낸다든지 해야지, 좋은 것만 해서는 우리 종건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꼭 당부를 드립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제 동절기도 되고 했으니까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사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더 이상......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지금 검토해서 질의할 수 있는 위원들도 현재 오전에 하시다 가셨고, 이 자료하고 답변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건설국 감사 할 때 오시라고 할 테니까 어렵더라도 그때 오시는 방향으로 감사를 마무리 지어 주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건설교통국이 내일이거든요.
병기
유병기위원
내일이니까 검토 해 봐야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