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통상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투자통상실 이재관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한 해 동안 투자유치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충청남도 투자통상실장 이재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이재관입니다. 송덕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투자통상실 직원 모두는 경제 제 일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득원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인 사) 맹부영 통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찬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먼저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9년도 추진했던 주요업무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시지요.

오세옥 위원입니다. 이재관 투자통상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수출 실적과 그 수출업체 명단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메콩강 유역에 농업기술 협력 교류 사업이 지금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현재까지 진행 사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해외사무소 수출 지원에 있어서 미국소재 대형 할인마트에 MOU 체결을 3개 시·군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시·군이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3개 시·군의 실적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이재관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꼭 수입해야 될 비위생적인, 베트남으로 얘기하면 쥐포 같은 거 우리나라 수치는 부족한데 꼭 수입을 해야 될 게 있다, 그런데 거기 제가 현지를 한번 가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가봤는데 위생 상태가 쥐포 반 파리 반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수입해야 될 그것을 그들에게 공장을 맡기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서 위생적인 공장을 해서 직수입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혹시 그런 공장을 가본 적이 있는지? 제가 갔을 때는 뭐 저는 그 뒤에 ‘베트남’ 자 들은 쥐포는 입에 먹지도 않는데 그래서 한번 그런 쪽에 우리가 꼭, 쥐포가 한국에서 소비성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한국 쥐포 가격과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성도 있다, 그렇다면 과부족이 된다면 거기에다 오히려 공장을 위생적으로 차려가지고 우리들의 기술로 해 가지고 한국 입맛에 맞는 것으로 해서, 우리 전자제품을 팔고 FTA처럼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 한국인에게 위생적인, 뭐 베트남에 과일도 있겠지요. 물론 우리 농산물을 더 중요시해야 되지만 꼭 수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엊그제 당진 농협에 갔는데 쌀 수출할 때 물류비 지원을 지금 투자통상실에서 합니까?

예.

지원 현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현황, 지원 금액 하고 농협별로라든지 회사별·국가별로 있으면 주고, 그 다음에 공장 유치라든지 이런 현황을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충남의 트로이카 당진·아산·천안으로 다 몰려 있는데 향후 충남에서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돈 10억씩, 20억씩 줄 게 아니라 충남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인구감소를 줄이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매머드의 공장들이 실지는 균형발전 쪽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통상실에서는 공장을 계속 그들이 요구하니까 그 쪽 세 군데에 몰 것인지, 이제 서산 쪽까지 같이 몰치지요. 그렇게 몰 것인지, 앞으로 정말 균형발전을 위한 큰 배려 차원에서 이쪽 아래 지방 또 소외되는 지역에도 배려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이재관 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 국에 따라서 나라별로 GNP가 다르듯 한국에도 16개 시·도별로 취득비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도별 취득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종시가 국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세종시를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중심도시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바뀌게 되면 우리 충남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투자유치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세종시가 기업도시가 된다면 투자유치에 차질이 발생할 텐데 그 차질이 어떤 것이 있겠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보도에 의하면 세종시를 갖다가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기업들한테 해 주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차질이 올 것이 눈에 보이듯 뻔 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코트라나 이런 데에서 정보를 얻어 가지고 가서 개별 접촉을 해서 유치를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 500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500대 기업, 일본의 500대 기업 이런 국제적인 대기업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근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2009년도 농산물 수출전문가 채용현황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올해 농산물 수출현황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각 곽점식씨를 수출전문가로 채용했는데 자료에 보면 경력사항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또 2009년도 수출기업 육성추진 현황 요구자료 689쪽에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계획정도로 보여지는데 올해 추진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구체적으로는 해외 유명 검색엔진 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구글, 야후 등의 참여기업의 홈페이지 등록사항이 계획되어 있던데 계획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여줄 수 있나요? 참여한, 구글이나 야후에 등록된 것을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되시면 이따 그것 좀 확인 해 주시고요, 또 해외홍보 전문메거진 광고게재 서비스 지원 중 「World Trade Zone」에 광고게재 홍보물이 있던데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2009년도 수출유망상품 해외홍보사업 추진현황 10월말경 배포된 오프라인 책자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전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완구 지사님과 동행해서 일본에 갔을 때 나라현 지사님께서 지역의원한테 명함을 한글로 파 가지고 우리한테 주면서 인사를 청했거든요. 나라현지사 뿐만 아니라 시즈오카현 지사라든지 일한의원연맹 해 가지고 한글로 이름을 파가지고 의원들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한의원연맹 부의장이 한글로 파서 인사를 청하고 있던데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대국에 갔을 때 우리 관계자분들이 상대국 글로 명함을 파가지고 다니는지, 우리 지사님께서는 해외 투자유치하러 다니실 때 명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우리 의회차원에서 해외교류를 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방문한 상대국 명함을 만들어줘 가지고 가서 우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앞으로 통상실 직원들은 해외에 업무협의차라든지 해외순방 할 때 해외언어로 된 명함을 가지고 나가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보충자료 더 요구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수출 역량강화에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가 지원을 38개 업체에 했네요. 그 업체 명단 좀 주시고, 그 밑에 번역 지원한거 41개 업체 그리고 10페이지에 농수산물 수출확대에 있어서 해외시장 식품박람회 참가지원을 16개 업체가 했는데 그 업체의 인적사항하고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포장재 지원을 어느 어느 수출품에 했는지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고품질 농식품 해외인증 획득지원 26개 업체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실장님께서는 가능하십니까?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만, 일부 자료를 드려야 될 부분 같은 것은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답변자료가 다 종료되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관 실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다 갖다 놨나요?

예.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이 두 시에 예산지역으로 입주하는 23개 기업체와 MOU체결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승곤 담당관이 현장에 참여하는 관계로 참여하지 못하고 주무계장이 참여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내용은 전해드렸고요, 기업체별로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해 드린 부분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메콩강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농정국의 해외농업지원팀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해 본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투자통상실에서,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소관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지금 캄보디아와 베트남과는 그러한 차원에서 롱안성과 씨엠립주와 우호협력을 체결을 해서 인적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공무원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1년간 연수를 하는 인적 교류도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메콩강 유역 기술협력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현재는 직원이 파견 안나가 있죠?

현재 군에서까지 나가있지 않습니다.

충남 도에서.

법인을 통해서 지금 현재 협력관계가 되고 있는 것이 있고 공무원이 지금 현재 나가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캄보디아나 베트남의 토지를 임대하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농림수산국 할 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대로 임대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LA소재 대형마트와 MOU체결한 부분은 자료에 놓아드린 것처럼 보령과 서천, 천안에서 체결을 하고 있고 9월말 현재 보령 황진쌀, 천안 성환배, 서천 서래야쌀 등이 지금 나름대로 MOU를 해서 판매전을 한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등 각 분야별로 협력한 사업은 자료로 놓아드린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입을 해서 할 수 밖에 없는 농식품 수산물에 대해서 위생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공장을 설립을 해서 위생적으로 처리된 농식품을 수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내 국민들의 보건 내지는 위생관리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물류비 지원현황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업유치 부분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해 보면 사실 지리적으로 충남 북부지역, 말씀하셨던 천안, 아산, 당진, 서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역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편으로 그 지역은 지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남지역에 비해서도 고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계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들은 도 전체를 보고 현재 유치전략을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유치를 할 때 구분되는 부분이 국내기업의 유치와 외국자본의 유치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외국자본의 유치는 상대적으로 이미 대한민국으로 투자선을 결정했을 때는 그 지역까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지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다소 국내기업에 비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주로 국내기업의 유치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경제산업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입지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청남도의 북부와 남부 또 서부와 동부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철 위원님 16개 시·도 GDP 현황자료는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세종시의 기업중심도시 전환과 관련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각 시·도의 유치하고도 관련될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안에서도 사실은 기타 지역의 한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로서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우선은 세종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투자를 다소 유보하는 양상을 비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저희들도 봤을 때 세종시에서 포함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용량이라든지 또 기타 지역과의 어떤 무한정의 특례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이것이 단순하게 행정적인 어떤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 뒷받침이 저희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은 충청남도의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상황에서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당초에 우리가 충청남도로 이전을 하기로 했던 기업체들이 계획대로 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춘지 500대 기업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많은 기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유망기업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전문 기관에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포춘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을 주 타겟으로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코트라의 인베스트 코리아라고 하는 그것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쪽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얼마전에는 포카라고 해서 외국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잡지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도 충청남도를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게재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저희들이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때 해당 국가에 500대 기업들이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저도 일본에 투자유치 활동을 갔을 때는 이러한 기업체들을 주로 방문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 500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입주된 곳이 한 28개 정도 됩니다. 그 안에는 물론 국내기업 7개를 포함해서 해외기업이 21개 해서 28개 기업정도가 현재 충청남도에 입주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망기업들이 보다 도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함과 관련되어서 당시에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러웠습니다만, 지금 해외로 갈 때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변환된 명함을 제작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에서는 간체자 그것을 거기에 맞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보면 이름자는 간체자를 쓰는 곳도 있지만 간체자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중국이면서 홍콩같은 경우는 정자체를 쓰거든요. 물론 일반적으로 이름에 관련된 부분은 간체자와 본체자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은 우리가 쓰는 정자체로 지금 현재 중국어는 표기를 하고 있고 이면에는 영문을 표기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그 말씀은 우선 그렇게 준비해서 가면 상당히 호의를......

첫인상이 좋아지니까 대화가 부드럽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생판 모르는 글자 내놓고 “아무개다”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만큼 받아 들이겠습니까? 상대방 언어로 된 명함을 건네 주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가는데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종근 위원님 말씀주셨던 지사님 해외 투자유치 MOU 현황은 놓아드린 자료 금년도에 6건이 있었고요, 12억불 MOU 체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외투자 MOU상황은 그렇고요, 인삼 효능연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 본청 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인삼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통상지원과의 인삼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작물로 해서 어떤 시험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기능적으로 보면 인삼부분은 사실은 농정국하고도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출 쪽에 도에서는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농정국에 있는 특작계와 분리해서 인삼업무는 통상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 잘 받았고요. 아까 구글 하고 야후 참여 기업 등록 상황 잘 확인했습니다. 아주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려움 중에 내가 또 어려움을 준 것 같은데 확인 잘 했고요. 농산물 수출 현황이 올해 계획대로 잘 됐나요?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목표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금년도에 목표를 설정한 것이 사실 4억불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 남겨놓고 10월 말 현재 3억불 선인데 사실 저희들 두 달 지금 여러 가지로 긴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담당 시·군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에 비해서는 수출 실적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약 114% 정도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격려를 하고, 또 지금 남은 두 달 동안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려와 지금 현재 독려를 아울러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남은 두 달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한번 목표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표치 달성이 조금 힘든 부분도 많이 있지요? 현실적으로 봐서는?

예, 지금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좀 하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오세옥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쌀 수출 물류비 지원 현황에 보니까 서천군에서도 쌀을 수출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물류비를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자료가 빠져 있는 건가? 빠졌으면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을 주시고요.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천에서 서래야 쌀 수출을 많이 해요. 여기 마트에 납품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수출기업 육성사업 참여업체에 보면 이 사람들 참여업체가 수출하는데 여기다가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수출 기업 지원 나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었는데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공산품에 대해서도 그 해당 시·군에서 파악을 해서 지원 대상 기업에 맞으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하고 시·군비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 디엔디 디스크 산업이라고 이 회사 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따가 실무 계장님 저 좀 뵙도록 하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MOU 체결이 있다고 해서 기타 특별한 많은 자료가 되시면 지금 하시고 웬만한 것은 다음에 해 줘서 우리 충남 경제를 살리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자통상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관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자통상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현장에서 서용제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보고말씀 주신 대로 또 인지하고 계신대로 오늘도 보령, 서천에서 궐기대회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보고내용 중에 여건과 과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어한기 같으면 겉으로 표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더 디테일한 설명을 좀 주시고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피해지역의 국비사업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셔야겠지만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무자료 신고자들도 적용을 받게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주민들 방제비 지급 6건이 있고 인건비 부분이 6건이 있고 장비대가 38건이 있는데 이게 왜 지급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10개년에 의해서 국비 606억원이 3개 부처에 의해서 내년 예산의 국외사업에 57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처음 시작하는 피해 지역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너무 예산액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기념관 자체로 봐서는 좀 미흡하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해양오염 방제연구 교육시설물이 꼭 필요하다, 지금 현재 IOPC 내에서도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 이용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국가적인 연구재단을 우리 피해지역에 놓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번 에 방제를 통한 산교육에서 얻어지는 부분 또 사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방제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것은 안나왔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오세옥 위원입니다. 서용제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지금 그 쪽으로 인사발령 난 데로 가셔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까 보고말씀에 보령, 서천, 홍성 어민들이 총 궐기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내용은 보상을 빨리 좀 해 주고 또 일방적으로 한 쪽 지역에 많이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맨손어업 여기 보니까 청구건수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신고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6페이지에 주민방제비 지급에서 태안군하고 보령시만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4개 시·군은 왜 지급이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맨손어업을 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보상을 안해 주려고 했었잖아요? 그것을 우리 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맨손어업자도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보상을 안해 주려고 했죠? 그런데 시·군에 신고된 사람은 다 해주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죠?

오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보고 잘 해 주셨고요, 소상히 보고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해 주신 것처럼 제가 현지에 참여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보상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분들이 참 가슴아파 하고 있고 또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모래 백사장에서 그리고 장벌에 앉아서 바다에 깔려있는 자갈을 하나 하나 세면서 모래 하나 하나를 세면서 대꼬챙이로 바다를 살려보자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분들이 2년이 지난 오늘 3,000여명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까지 해서 되겠느냐, 너무나 정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와 각 시·군의 사항에 대해서 절규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볼 때 공인이라고 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진짜 어안이 벙벙하고 할 얘기가 없어서 참 무어라 말씀을 드릴지 모르는 심경을 토로하고 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잘 포장되어서 잘 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보다는 진짜 현장에서 그 분들이 바라고 있는 절규의 목소리가 너무나 안타깝고 차가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보상 추진현황을 보면 신고건수 7만 969건에 배상청구가 6만 4,784건, IOPC 사정이 1,463건으로 2.3%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정말 서해안에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절규가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참을 수 없다고 하는 목소리가 당연한거 아니겠느냐? 겉으로는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계수적으로 배상과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그 분들의 피부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연되고 있고 이것이 어딘가 모르게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하고 싸인이 안 맞아 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번에 국토해양부에서 한 분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난 11월 13일에 보령문예회관에서의 유류피해 관련 간담회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지원팀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인건비와 방제대 지급의 관련문제는 일을 시킨 방제회사에서 우선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인 충청남도와 보령시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이 쪽에 밀어 넣는 것을 보았는데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서로 이 일을 맡으려하지 않고 서로 미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태가 오게 된 데에는 주무부처가,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이 내 일이라고 하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와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삼성은 물론이고 해당부처에서도 수수방관, 일에 임자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해결이 되겠는가, 저도 확실하게 그 친구한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지금 이 문제는 방제비와 인건비 문제입니다. 그거 지금 일부 주고 나가서 남은 부분도 보령에 한 20억 됩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자치단체에 미루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해결될 전망이 요원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과 구체적으로,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저는 인건비하고 자재대 먼저 지급이 되고 배상하고 보상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선 그것이 더 빨리 급하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실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8쪽에 보면 해양환경 복원사업 추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10년 동안에 4,78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426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국비 665억원 중에서, 계획이 있었는데 3개 부처에서 소관 국외사업에 57억뿐이 정부안이 기재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보고에서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4대강 살리기라는 현안에 밀려가지고 떠밀려 있다고 하는 느낌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 현지에 계신 그야말로 바다가 오염되어서 생업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서해안 지역의 불쌍한 어민들의 생계를 걱정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획량을 걱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국책사업에서 우선순위가 앞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서용제 총괄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의지를 소상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걱정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지금 IOPC측에서 여러 가지 유관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2010년 6월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려가지고 조사를 강행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피해민들을 어떻게 보면 지치게 만들어서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고사작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국내 전문가들의 조사확인에 의해서 보면 지금 현재 청구된 사항이 85% 이상이 기각당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자료가 맞지 않는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다 빼내버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3조 5,000억 말씀 주시던데 3,216억이 IOPC가 인정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한 2,000억도 안 되게 인정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우리 총괄 본부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러다 보면 다 제쳐놓고 빠져나가 가지고 실제로 우리 어민들에게 가는 보상액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뿐이 없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배·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오세옥 위원님과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선하고 맨손어업 등의 피해기간 인정에 있어서 섬지역만 2～3개월을 인정해 주고 나머지 보령, 서천, 당진, 전남·북 지역의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과학적 방제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서가 아닌 해변지역에 있는 어민들한테는 또 하나의 큰 핵이 되고 요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국제기금이나 정부의 대처모습에서 나타난 것처럼 재판부가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신뢰성이 확보된 재판부 제시금액을 정부가 전액 대지급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특별법 일부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을 바꾸어 가지고 IOPC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고, 거기에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 피해자 측에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거센 요구가 오늘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설득이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이 3,216억원입니다만, 거기에도 못 미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커다란 하나의 사회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함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고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아!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아니, 교육·홍보뿐만이 아니고 연구 기능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IOPC에서 기금을 지원받아 기금 내에서 그런 연구비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로 하여금 IOPC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예, 됐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어렵지 않은데 사실 일이 실적이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할 얘기는 별로 없고, 본부장님!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용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유류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