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충청남도 상파울루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동헌입니다.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상파울루무역관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효과와 자치단체 등의 기술증진과 투자유치 등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별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무소가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외 교류활동 내지는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자치단체 간에 경쟁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미개척지에 대한 개척활동이 보다 필요하다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하기가 한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미시오네스주와 기왕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터에 브라질을 지사께서 방문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코트라 관계자라든지 하는 분들 하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이 지역의 경제규모가 잠재력이 무한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무역관을 설치했을 때 선점효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어떤 자치단체 간의 싸움이 아니고 외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지사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접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나 2014년, 2016년도에 월드컵과 올림픽이라고 하는 아주 큰 국제행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도 우리가 진출을 해서 그러한 국가 브랜드를 선점하는 효과도 무엇보다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상파울루 무역관에 파견할 공무원을 예비 공모를 했을 때 네 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명에 대해서 여기가 포르투갈어기 때문에 포르투갈어에 대한 학습기회를 주고 테스트 기회를 가졌었고요, 또 이 네 명을 직접 상파울루 무역관에 한 3주간 정도 현장견학을 시켜서 각자의 어떤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한 명을 현재 선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남미시장을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또 교류의 교두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파견할 직원이 여기에 한 사람으로 나왔는데 현지어를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영어는 자유롭게 구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는 사실 자유롭게까지 라고는 저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 포르투갈어 학원이 서울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자기학습에 의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언어능력은 계속해서 자기연찬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1년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현지 언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지인을 한 명 더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해 나가면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 수출실적이라고 할까 통상 실적이 사무소 개소에 따라서 얼마나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특히나 금년도에 남미시장에서 차지하는 무역규모가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는 멕시코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의 규모라든지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는 브라질이 가장 큰데 참고로 지금 현재 상해분소로 하고 있는 스촨분소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는 시장조사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 1년 정도의 추이를 봐서 이것을 정식 사무소로 승격할 것인지 아니면 철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런 유보적인 상태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상파울루 무역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것은 결국은 현지 파견 나가고 있는 조직이 얼마나 많은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것은 위원님들께 다시 성과로써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레하고 FTA를 체결해서 무역규모가 엄청 발전하고 있는데 브라질 하고의 FTA 체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브라질까지는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접촉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EU와 인도하고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지금은 중국과의 FTA를 내부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지난주 보도에 의하면 비자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무비자로 중국하고 교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2010년도에 중국 정부와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이로 봤을 때 브라질과의 FTA도 조만간 가시화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수도는 브라질리아인데 실질적으로 도시의 규모라든지 상업의 중심지는 상파울루기 때문에 상파울루를 무역관 설치 장소로 선택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