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명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가운 모습이고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합니다. 본인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장으로서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1991년 초대 교육위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값진 경험을 쌓아서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감명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하는 “바른품성 알찬실력, 미래를 여는 충남교육”이라는 충청남도 교육청의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꿈과 열정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충청남도 교육이 어려운 한해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치루어진 학력진단 평가가 하위권에 머물면서 도민은 물론이고 학부모 또한 2만여 교직원들도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교육감의 재보궐 선거로 인해서 충남 교육계가 혼돈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새로운 교육감이 부임해서 저하된 충남교육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휴일도 잊은 채 조직의 안정과 교육계 재건을 위한 노력에 그러한 결과가 충남교육이 정상을 찾는 듯 하였으나 예기치 않게 신종인플루엔자가 세계적으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휴교를 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을 하였고 예방대책이 시작되었으나 아직도 완료되지 않고 있어 신종플루 감염에 있어서 우려가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면서 신종플루 예방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치루어진 대학수능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해서 무사하게 우리 충남학생들이 실력을 가감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은 위기상황에서 결집되어서 많은 역경을 극복한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도 어려웠던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한해가 되도록 마련하는데 여러분들이 진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교육청에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그동안에 모순된 점은 무엇인지,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사랑받는 충남교육의 현실을 위해서 개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지혜를 모으고 다시 한번 충남교육을 이끌어왔던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되돌아보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항에 따라서 김종길 교육국장은 한·중 친선교류 참여로 교육청 행사에 불출석과 송태빈 기획예산과장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도 출장으로 26일에는 이철훈 과학직업정보과장이 해외연수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가 사전에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위원님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출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서명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감사에 임하기에 앞서 서명범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명범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감사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충남교육 전반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직접 지도와 격려고 받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충남교육의 당면과제에 대한 지도와 격려 말씀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충남교육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충남교육이 한층 도약하는 발전적인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른품성 알찬실력, 미래여는 충남교육”의 교육지표 아래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미래지향적인 이상을 심어주고 모든 학교 현장이 꿈과 열정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배움터가 되도록 2만4천여 교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의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직속기관장과 지역교육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이진훈 원장입니다. (인 사) 충무교육원 우수환 원장입니다. (인 사) 교육연수원 김학렬 원장입니다. (인 사) 학생수련원 정상일 원장입니다. (인 사) 학생임해수련원 진낙충 원장입니다. (인 사) 학생교육문화원 김봉수 원장입니다. (인 사) 남부평생학습관 박계식 관장입니다. (인 사) 서부평생학습관 송해철 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원 홍승오 원장입니다. (인 사) 외국어교육원 지희순 원장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원 류광선 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지역교육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 류창기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공주교육청 김상학 교육장입니다. (인 사) 보령교육청 구영회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아산교육청 안성준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산교육청 류광호 교육장입니다. (인 사) 논산교육청 민병교 교육장입니다. (인 사) 금산교육청 이철주 교육장입니다. (인 사) 연기교육청 신정균 교육장입니다. (인 사) 부여교육청 오선규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천교육청 이원훈 교육장입니다. (인 사) 청양교육청 구영모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교육청 이동의 교육장입니다. (인 사) 예산교육청 김중기 교육장입니다. (인 사) 태안교육청 정헌문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당진교육청 양효진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로 업무보고는 지역교육청 보고 후 직속기관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기관별 특색사업 위주로 3분 이내로 간략하게 원고 없이 기관장님 여러분들의 소신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오전에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다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천안교육청 류창기 교육장님, 바로 이어서 순서대로 교육장님들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천안교육청 교육장 류창기입니다. 평소 충남교육에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약된 시간이기에 오늘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에 역점 및 특색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천안교육청 산하 교직원 모두는 학생이 행복하고 학교가 행복하고 나아가 교육가족 전체가 행복한 따뜻한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천안시와 저희 교육청이 학생행복도시 선포식 MOU 체결을 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시의회에서 교육경비보조 5%를 시의원 발의로 제정토록 약속받았습니다. 이상 천안교육청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창기 교육장님 수고하셨고, 다음 교육장님들 서두 인사말은 빼십시오. 다 존경하는 다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서두 빼시고 본론만 말씀하세요. 시간 절약상.

공주교육장 김상학입니다. 몇 가지 주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교육청 교육장 구영회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충청남도 보령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보령교육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장 안성준입니다. 2009년도 아산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역점사업과 특색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교육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릴 서산교육장 류광호입니다. 7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교육장 민병교입니다.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역점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논산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장 이철주입니다. 112쪽 역점사업 및 특색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2009년 금산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교육청 교육장 신정균입니다. 연기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31쪽 특색사업으로 교육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지원행정을 위하여 연기교육 만두레를 3년째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끝으로 연기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부여교육청 교육장 오선규입니다. 부여교육청의 2009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여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천교육청 교육장 이원훈입니다. 서천교육청의 중점 및 특색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청양교육청 교육장 구영모입니다. 지금부터 청양교육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양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교육장 이동의입니다. 창의와 사랑으로 꿈을 키워가는 홍성교육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청 교육장 김중기입니다. 217쪽 역점·특색과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태안교육청 교육장 정헌문입니다. 2009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태안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청 교육장 양효진입니다. 당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역점·특색사업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효진 당진교육장님을 비롯한 15개 교육장님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15개 시·군 교육장님들의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연구정보원 이진훈 원장님, 또한 직제 순에 따라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진훈입니다. 저희 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저희 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무교육원장 우수환입니다. 2009년도 본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저희 충무교육원 가족 모두는 리더십 교육과 인성교육 전문기관이라는 사명감과 교육애를 바탕으로 충남교육 지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김학렬입니다. 교육연수원의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충남의 학력 총 본산인 본 연수원에서는 전 직원이 함께 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정상일입니다. 우리 수련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임해수련원장 진낙충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원의 주요업무 및 특색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 원은 이러한 다양한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잠재력을 개발하는 교육문화 창조라는 교육지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박계식입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회 남부지역 평생학습 축제를 초대장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부평생학습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두 가지와 특색사업 두 가지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 남부평생학습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평생학습관장 송해철입니다. 저희 학습관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학습관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평생교육원은 지난번에 보고받아서 생략하고 지희순 외국어 원장님 보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지희순입니다. 학생에게 꿈을, 교사에게 보람을, 학부모에서 희망을 주는 글로벌 외국어교육기관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의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은 앞으로도 실력 있는 교사 양성과 글로벌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과학직업교육원장 류광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주요성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광선 원장님을 비롯한 15개 지역교육청과 11개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중에 자료 요구까지만 받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위원님들 앞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추가로 보충적으로 꼭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자료를 요구해놓고 나서 점심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위원님들! 그러면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자치단체 교육경비 각 시·군에서 지원해 준 게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까지 현재 혹시, 금방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각 시·군별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교육경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입니까?

예.

또 다른 요구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서천교육청의 수영장 운영에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특히 이용실적에서 학생하고 일반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시고, 태안교육청의 만대에서 영목까지 1,300리 해안탐구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요구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시·군 교육청별로 폐교임대료에 대한 체납현황이 있으면 교육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은 자료 요구 시간인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본 위원이 낸 자료 이렇게 보니까 한 3년간 비위공무원들 처분 징계 현황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그래서는 안 돼야 될 많은 분들이 하여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거의 대다수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이 최고 많이 그랬고, 쌀직불금 부당수령, 지방자치법 위반, 뇌물공여 또 부적절한 남녀관계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2만여 교육공직자들이 계시니까 다양한 형태로 천태만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정말 사회적으로 봐도 그래서는 안 될 분들이 이런 비위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제출된 이 자료에 보면 공립도 마찬가지고 사립도 그런데 특히 사립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여러 차례하고 많은 적발된 건이 있는데 거의 보면 교장·교감·행정실장 전부 중징계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보면 신분상 조치한 사항인데 이 조치가 거의 주의, 주의, 주의로 이어지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각심을 주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강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견책이나 이런 걸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지고 특히 사립학교에 대해서 이런 솜방망이 처분이나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온 감사보다는 뭔가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강화를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자료 요구하는 것이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내일과 모레 감사를 실시할 충청남도교육청의 본청에 대한 자료 요구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시에 추가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고 더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 요구를 위하고 위원님들 휴식과 점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작하시지 말이지, 이따 추가로 하면 되죠.

아, 그럴까요?

예, 그래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입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임해수련원 이용 관련입니다. 보고 자료 63쪽을 보게 되면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정 숙박 편의제공 사업은 한 가족당 자녀가 2명 초과할 경우 초과인원에 대한 숙박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사업 시대에 시의적절한 서비스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기대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좀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74명에게 총 14만 6,000원을 면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2,000원 정도의 면제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지원을 다자녀가정 숙박 편의제공이라 할 수 있는지 또한 이용자들의 만족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을 갖습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고요, 둘째 충무교육원 관련입니다. 보고 자료 28쪽입니다. 역점과제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순천향대학 특수교육학과가 지원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연결하였는지 또 아산성심학교 전공부 학생 23명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중 위원님 질의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요구 자료 628쪽 자료 중 본 위원이 요구한 학생정신 관련 환자 현황을 보면 2008년도 검사학생수 대비 2009년도에 정밀검진 필요 학생수를 보면 초등학생은 13.7%에서 21.5%로 7.8% 증가, 중학생은 10.8%에서 18.8%로 7.5% 증가, 고등학생은 13.4%에서 14%로 0.6%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된 사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 천안·연기·태안교육장님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내일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 본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706쪽에 시·군별 공문서 시달 현황 중 아산교육청은 2008년도 3/4분기까지 5,735건이었으나 2009년도 3/4분기까지는 6,081건으로 전년도 대비 6% 증가된 336건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9개월간 한 달에 38건이 증가한 것으로 일선학교에서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한두 건의 공문서가 증가한 수치로 교육청에서 매년 공문서를 감축하여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문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아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공문서 증가 사유와 공문서 감축방안에 대해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3/4분기까지 기준으로 시·군별 공문시달 현황 집계를 보면 2008년도에는 8만 4,129건이고, 2009년에는 2008년도 건수에 6.2%인 5,186건이 증가한 8만 9,315건으로 지역교육청 전체 현황을 보아도 증가된 수치로 교직원의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이 수치로서 학교현장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문서 증가사유를 분석 실질적인 감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내일 본청 행정감사 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산교육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줘 보시고요,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자녀의 출·결 상황, 성적·성적표, 급식식단, 가정통신문,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에 자녀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담당교수와 1 대 1 온라인 상담도 가능한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가 이용하자고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 학부모 서비스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학부모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부모 이용자는 몇 %이며 학부모 활용 확대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교육청 명칭 변경 때문에 설문조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진행 예정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부 언론에 보면 우리 외국어교육원의 예산분교를 설치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얼마 전에 버스를 개조해서, 아이들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버스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시죠?

예,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감사 자료 중 학습부진아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초등학생이 751명 중학교가 886명, 2008년도에는 초등학교 676명, 중학교가 540명,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 740명, 중학교가 580명으로,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 감소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2008년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2009년도에 학력증진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학력신장에 모든 예산 및 교육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부진아가 증가한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2008년도 대비 2009학년도에 학습부진아 학생이 증가한 사유와 해소대책을 다른 시·군보다 홍성교육청이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교육청을 대표해서 이동의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학습부진아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이며 교육의 큰 문제로 보는데 지금 여기 교육청 들어오다 보니까 LED간판에도 부진아 학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동의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연수원 문제인데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에서 보면 요즘 평범한 강사로는 사실 교직원들에게 감동을 주는 강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편성을 보면 2시간 기준으로 15만원 정도로 한정된 예산인데 이 유명한 강사의 강의료를 지불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교육연수원의 우수강사 초빙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체험 부분에 보면 각 교육청에서 보니까 과학영재체험이니 영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많은 체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천안교육장님께서 농촌체험부분이라든가 이 체험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문화예술 부문에 있어서는 체험활동에서 초등학생을 문화예술 부문에 77명을 했다고 하는데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문화예술에 관심이 각국이 많은데 우리 충남교육에 있어서 교육문화원에서 초등학생 77명을 체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문화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우리 박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4개 교육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천안교육청 관련해서 2008년도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봤더니 2007년도에는 65건, 2008년도에는 78건 이렇게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품갈취가 33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감소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7년보다 또 2008년도에 늘고 2009년도는 아직까지 8월 31일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서도, 이렇게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천안교육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주교육청도 이에 25건이나 있어요, 2008년도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누차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 학생흡연 관련하고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우리 천안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은 특수한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 많고 학생수도 타 시·군보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걸로 이해는 됩니다만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논산교육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시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논산교육청에서 발주한 것이 명세서에 보니까 30건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서도 2008년 7월 10일경에 부경엔지니어링에 3건을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고 또 있네 7월 11일 날, 4건입니다. 논산교육청에서 발주한 2008년도 총 공사 30건 중에서 유독 부경엔지니어링에만 4건을 집중적으로 수의계약한 배경이 무엇인지 소액규모이나 4건을 보니까 한 1억 8,300만원 이렇게 돼요, 우리 교육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집중적으로 한 회사에 4건씩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비 집행 관련해서 자료를 봤더니 논산시 교육청에 유독 다른 시·군보다 홍보비 집행내역에서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천안교육청도 580만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는데 유독 논산교육청만 금년에도 1,386만원을 집행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본 위원이 폐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서도, 부여교육청하고 예산교육청에서는 폐교임대료를 미납한 사유가 있습니다. 특히 부여교육청에서는 583만 6,000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3월 10일자로다가 대부를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미 3월 달이고 지금 11월 말이 다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회수할 이런 계획조차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예산교육청에는 장신초등학교하고 광시초 두 군데가 임대료 85일, 35일 연체됐습니다. 여기 체납에 대한 앞으로 회수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여교육장은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재가방문 교육을 하고 있지요, 부여교육청에서. 현재 그와 관련해서 기간제 공모교사가 몇 분 계신지 또한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예산집행한 액수가 얼마이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님..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2008년도 도내 중·고등학교 급식비 체납액하고 2009년도 1학기 체납액을 보면, 2008년도는 중등 도내 중학교에서 3,040만원이 체납됐고, 2009년 1학기에는 한 2억 1,0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움과 앞으로 대책이나 2008년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산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총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는 사교육 없는 학교에서 교과부에서 도내 25개, 도교육청에서 24개를 지정했는데 천안의 용소초, 백석초, 동중학교, 부성중 네 개 있는데 부성중은 사교육 없는 학교면 말 그대로 무상으로 해야 되는데 용소초, 백석초, 동중학교는 돈을 받고 있어요. 아마 2학기 때 예산이 대략 6,6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정했는데 왜 돈을 받고 있는지 천안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도내 중퇴학생 2008년도 중학생들이 전학이 93명, 다른 사유로 261명, 2009년도에 중학생이 전학 59명, 1학기동안 9월말까지, 징계처분이 178명이 있어요. 과연 이 중학생들이, 물론 엄연히 중학생들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선도를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는지, 이 부분은 서산교육장님이 답변을 토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은 관내 학생들의 학구위반 관련해서 본청에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구위반 관련해서 많이 개선했을 것으로 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올해도 예산군, 제가 예산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예산군 교육청만 학구위반이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적으로 예산군 교육청만 학구위반이 있다면 예산군만 이것을 개선하면 될 텐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6개 시·군에 똑같은 문제일 것 같은데 학구위반이 없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우선 예산 자료 받은 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9월 30일까지 예산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의 학구위반 학생수가 총 377명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군은 통학거리 또 설치학교의 학생수 등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역교육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통발달 또 통학의 용이, 학원이 밀집하고 학교시설이 양호한 학교로 학부형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장전입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학교를 전학하는 학구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서면요구를 통해서 학구위반 사례를 조사했는데 타 시·군에서는 학구위반 사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산교육청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지 조사에 근거해서 작성된 자료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형식적인 자료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행정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행하는 행정행위로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무사안일주의의 전형이 초등학교 학구문제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구위반 해소방안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우선 학구위반 사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해 주신 예산교육청 김중기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도교육청 본청에서는 내일 본청 행정감사 시까지 충남의 초·중학교 학구 및 학군에 대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문제를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본청에서 학구위반 사례와 관련된 것은 내일 나머지 교육청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내일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학구위반 사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왜 학구위반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고 하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교육장님들이 아마 학구위반 결정하기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이것은 어떤 민원의 소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 환경 개선을 하고 학교에 어떤 투자를 하고 또 학생수가 적은 데는 폐교를 시키고 이러한 학구위반 관련해서 모든 교육행정에 우리가 필요한 학교시설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학구를 조정해서 해 주는 것인데 각 시·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일선 교육장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구위반을 해서 시설이 많이 남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일부 학교는 콩나물 교실처럼 학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 본청에서는 나머지 시·군의 학구위반 관련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내일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자료를 주신 예산교육장님께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서천교육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께서 함께 느끼는 부분인데 대전, 천안 등 대도시 주변의 시·군 학교의 교직원들은 출·퇴근자가 많아서 방과후 원거리 출·퇴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방과후 학생지도 등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우수교직원 확보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차적인 문제가 교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공동주택 매입 등 이런 문제가 일선에서 원거리에 있는 시·군 교육청의 애로사항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직원의 근무에 관련된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김종성 교육감님께서 추구하고 학력신장에도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서천교육장님께서 어떤 이런 문제, 그러니까 교직원들의 주택이라든가 방과후 학교 지도하는데 서천이 아무래도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견해를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영재 교육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천안하고 인근지역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충남에 있는 16개 시·군에서 예술영재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거리상 그쪽에 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출석하는 학생에 대한 여비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독려해서라도 정말 영재교육원에 꼭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충남영재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생교육문화원의 견해를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교육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2007년도 대비 학생 개인당 사용액이 100% 이상 늘은 것을 보면서 아쉽지만 그래도 친환경급식에 대한 우리 충남교육청의 변화된 생각이 정책에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 1인당 학생 친환경급식이 평균 2만 94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친환경 자재에 관련된 급식이 4만 612원으로 1인당, 연간사용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에 평균 2008년도 친환경급식비 지출이 4만 612원인데 태안교육청에서는 1만 1,549원, 제일 적게 집행된 교육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지급하는 데가 청양교육청에 6만 9,161원을 1인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안하고 많이 차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획기적인 것은 당진교육청에서 사실은 작년에 4,647원을 지급했었습니다. 15개 교육청 중에서 최하위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증가율이 1000% 이상 늘었습니다. 4만 2,921원, 당진교육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4만 2,000원 정도가 충남의 평균 친환경급식이 4만원이니까 기준을 넘어서 작년보다는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양교육장님하고 당진교육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태안교육장님은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최소한 도내 평균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친환경급식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2009년도 시·군 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액을 보면 15개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친환경 쌀을 제가 봤어요. 15개 교육청 중에서 그래도 어디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는가 하고 봤더니 그래도, 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만 봤을 때 천안, 연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당진교육청은 우리 관내에 있는 쌀을 많이 팔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주하고 보령 이쪽에서는 쌀 자체를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쌀을 구입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서 이렇게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아마 일선에서 교육장님들 시·군 가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일선에서 교육경비를 이렇게 지원받고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일선 교육경비 관련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지역 것을 사용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선교육장님들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있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질의 요지는 짧아야 됩니다. 답변이 길고.

위원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개괄적으로 각 교육장님들께서 각 시·군 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액에 합당하게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꼭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내용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중에서도 학생들 간에 금품갈취하는 이런 것은 하여튼 학교장님들을 통해서라도 그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어린 시절 학교 다니면서 많이 느낀 것이 좀 이렇게 폭력성을 가진 학생들이 애를 뒤로 불려서 금품갈취하고 이런 것이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면 그 학생들이 불안해서 학교 다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께서 직접하실 수는 없는 거니까 학교장님들한테 특별히 말씀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교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불안해서 다닐 수 있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가서 수업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교장회의시에 더욱 강조해서 발생 빈도율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청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 교육청에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교육비를 받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천안교육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홍성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고 2009년은 예산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해서 학부모·학생이 원하는 특별한 교과에 대한 수강생은 많고 경비는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수강료를 받아야만 실시되는 과목이 생겨서 일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부성중학교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학교에는 차량 4대가 지원되어 있고 급식비 지원 등 또 원어민 강사를 동원한 영어회화 등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에 그 과목에 대해서는 약간의 강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장님께서 꿈과 사랑 열정이 가득한 천안교육을 위해 취임한 후에 어떤 각오로 근무하고 있으며 무엇이 달라 졌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에게 그동안 좋은 지도를 해 주시고 충언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천안교육이 잘되면 충남교육이 잘 된다 그런 각오로 부임했습니다. 특히 학생이 10만이 넘는 대규모의 집단에서 학생들만 행복하다면 우리 천안시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선 시작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부터 행복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가족적인 아주 서로 돕는 배려의 문화가 앞장서는 교육청으로 만들고 이러한 문화를 온 학교에 펼칠 수 있는 그런 행복바이러스를 펼치는 그런 행복을 펴고자 노력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매달 생일을 맞은 직원들을 위해서 생일축하를 하고 있으며 애·경사 시 모든 직원이 함께 희로애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회의 시에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문화활동 행사를 통해서 음악감상이라든가 특강 또 그때그때 필요한 시책 등 다양한 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부임하자마자 천안학생 봉사대상제를 운영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할 예정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기 때문에 천안시에 재정확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3.5%에서 약 5%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시의원께서 5%를 지원 약속하고 발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일은 천안시청과 함께 저희와 천안학생 행복도시 선포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의 직원과 시민 모두가 천안학생이 행복해지는 모든 사업에 동참하고 같이 행복해지는 ‘윈윈’하는 천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을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로 그들의 편에서 배려하고 도와주는 행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방문 시에도 학교의 고충을 먼저 알고 그들의 다가서는 마음으로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유환준 위원님께서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학교수는 총 28개소이며 참여 학생수는 1,771명입니다. 6시 이후 방과후 학교 운영학교는 11개 학교로 이중 8개교는 석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제공 학교는 3개교입니다. 석식 미제공 학교에 대한 향후 방안은 앞으로 시 재정이 더 많이 오는 대로 그쪽으로 최우선 편성을 해서 먹는 것만큼은 제가 근무하는 동안 꼭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한 거는 내가 바뀌면 충남교육이 바뀐다, 교육장으로서 내가 바뀌면 천안교육이 바뀐다, 교육장 취임하셔 가지고 자신이 뭐가 바뀌었나, 지금 보고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교육장 그 자리에 가시면 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직원들 케이크 사주고 화합하고 인화단결을 위해서 하는 거는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기본 근본덕목입니다. 그건 누구든지 기본이고 교육장으로서 충남교육에 가장 수부적인 거대한 충남에서의 도시, 가장 많은 학교수 학생수를 거느리고 있는 교육장으로서 교육장을 수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바뀌었나가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8개 학교에서 3개 학교가 석식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 정도는 내가 해결했다, 없잖아 전임교육장이나,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 나는 교육장이 되 가지고 4시에 일어나서 통제 했다, 저녁에 전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교장들과 함께 거리에 나와 있는 학생들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생활지도를 전 천안시내에 있는 초·중·고 교사들과 함께 유관기관과 함께 생활지도 하는데 나는 밤잠을 덜 자고 그런 일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좋아졌다, 성과가 있는 것 같다, 노력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업무보고에 있는 설명을 듣고자 그런 질의한 것 아닙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물론 부족하지만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장회의 때 지시한다고, 교장에 지시해 가지고 그냥 교장은 교사한테 교무회의 때 지시하면 그게 일선의 뒷골목 어려운 일에 파급이 되고 개선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솔선하셔 가지고 천안 거대한 도시에 뒷골목에도 학생들이 더욱 바른 마음, 바른 품성, 알찬 교육 이걸 실천되게끔 해 가지고, 천안의 교직자가 몇 분 됩니까? 천안의 교직자가 대략 몇 분 됩니까?

팔백육십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초·중·고해서 그것밖에 안 되십니까? 천안의 학교가 얼마인데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죄송한데요.

교육장으로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고등학교는 몰라도 초·중 교사수는 알아야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게 아니에요. 도민한테 죄송한 거지, 위원장은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해 보고 촉구를 해 보는 겁니다.

학생수는 정확히 기억하는데, 교직원 수를, 사립학교·유치원 수가 하도 많아서 차마 전체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셔야죠?

그리고 말씀하신......

교육의 책임자로서 산하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을 구분해서도 다 아셔야죠, 그 현황을 모르시고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지도자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감사에 커다란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교직에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교육장하기 위해서 그 자리 갔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저도 부임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 때문에 검찰지청장님과 함께 범방위와 함께 밤 골목을 누비고 있으며 수능 이후에도 우리 학생부장님과 서장님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많은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한 모든 각종 경연대회에서 보면 천안이 적은 군의 10배, 20배가 많습니다, 학생수가. 30배, 50배가 많습니다. 청양 같은 데 몇 십 배요, 50배요, 얼마입니까? 그런 정도로 있는 학교, 학생에서 모든 충청남도의 경연대회에서 보면 1, 2, 3등이 별로 안 들어가요, 타 시·군이지. 그래서 제가 천안교육장님한테 사회적인 모든 문제점은 신문마다, 교육계의 모든 문제점이 천안에서 발생되고 있고 모든 경연대회에서 천안을 숫자로 비교한다면 휩쓸어야 되는데 천안에서는 이렇다 할만한 시상이 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언론에 나오는 전체 교육계에 대한 문제를 스크랩 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 오기 전에 회의하러 오기 전에 교육문제에 대해는 제 한 번 훑어보고 옵니다.

저도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스크랩해서 봤습니다.

해서 천안의 그런 교육적인 문제가 있고 다른 교육청도 이와 비슷하고 유사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천안교육장님을 대표로 해서 큰 교육장님을 하시면 그만큼 책임성이 있고 충남을 대표하는 얼굴이시고 수장의 교육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시고 더욱 마지막 남은 정년 길에 안이한 생각보다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경험과 쌓였던 경륜을 내 남은 모든 열정을 이 천안교육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 하는 것을......

위원장님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공주교육장 김상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지자체 연계 세컨드 스쿨과 같은 도농교류 체험학습에 실적, 성과, 문제점은 없는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신활력 지역 연계사업은 공주시청이 2008년도에 중앙정부 사업공모에서 따온 사업으로 매년 1억원씩 3년간 3억원을 지원받아서 도농교류 학습에 활용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를. 추진상황은 2008년도에 서울 전곡초등학교 학생 80명과 저희 관내 신관초·교동초·유구초 학생 80명이 교류를 했고 금년에는 서울 전곡초 학생 206명이 6월에 왔고 저희 학생들이 10월에 갈 예정이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주로 오전은 3개 학교에 분산돼서 교과학습을 하고 오후에는 체험학습 뗏목, 서당체험, 박물관체험, 두부 만들기, 물놀이 등의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학생들의 견문이 많이 확대가 됐고 서울 학생들이 그동안 공주 역사·문화, 교육의 도시 공주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했고 나아가서는 공주사이버 시민제도에도 가입을 해서 홍보효과가 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 관내 3개 학교 소수에 한정된 것이 문제점이었었고, 숙박시설이 공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하기에도 많은 부모들이 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주 학생들이 서울 교류 지원할 때 많은 학생들이 쉽게 나오지 않아서 모집하는데 약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 제3차 연도에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3일간 체험을 했었는데 그 기간을 연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교류 전에 선생님들 간에 정규교류도 확대를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학교로도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이 부족한데 마침 공주시에서 숙박촌을 크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공주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주는 평생교육관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다른 논산과 서산과 같은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공주도서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중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 건물 자체가 25년이 지난 노후화된 상태고 해서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마침 이선자 위원님께서 의원사업비를 총 내셔서 1억 8,000만원에 그 앞에 언덕 협소한 길을 영명중·고등학교 하고 통하게 도로를 개통시켜 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대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문, 일본어, 수예를 하고 있고 학생대상으로는 독서지도를 대다수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운영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장서보유수는 8만 3,000권 정도로 시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청에서 3,500만원, 저희 교육청에서 1,500만원 해서 5,0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고 노후된 시설 일부는 교육청 예산으로 금년에도 창호 교체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부지역의 평생학습관 역할을 공주도서관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자리로는 도저히 안 되고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교육장님 나왔을 때 잠깐 잠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질의는 짧게 하십시오, 질의는 짧아야 되는 겁니다.

교육장님! 공주교육청 관내는 학구위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촌초등학교 학구에 있는 연수원 뒤에 있는 아파트 학생들이 사실은 수촌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월초등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신월초등학교를.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신월과 신관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학구조정을......

그러니까 학구조정을 하기는 해야지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학구위반 해소방안을 내일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각 교육청별로 여기 나오신 교육장님들께서 나오시면 학구위반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해소 방안을 함께 얘기를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친환경 쌀 관련해서 아까 쌀이 공주하고 유별나게 보령교육장님 이따 답변해 주실래요? 쌀을 지역 쌀을 안 사는 쪽이 두 곳이 많은데 그 부분도 교육장님 각별하게 챙겨서 지역 교육경비를 우리가 지원받는 입장에서 지역 물품 안 사주면 되겠습니까?

공주가 최근에 고맛나루쌀하고 두루미쌀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도 쌀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료에 보면 쌀이 외지에서 어온 쌀이 많습니다. 공주하고 보령이 유별나게.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런 부분은 지자체와의 협력 관련해서도 또 지역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각별히 교육계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주교육장님!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식약청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사한 적이 있지요?

예.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우선 제일 먼저 적발된 데가 석성초등학교 우성초, 덕암초, 태봉초 그리고 나중에 8월에 경천중학교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덕암초등학교는 지하수 관정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들여서. 그리고 석성초등학교는 바로 지하수를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독을 해서 쓰고 있고 학생들 음료수는 끓인 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경천중학교는 내년도에 상수도가 유입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상수도 유입료를 반영했습니다. 나머지도 상수도가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지하수를 관정할 때 문제가 뭐냐면 그 원인이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된 원인이 만약에 지질학적인 문제가 있다면 학교 부지가 그 안에서 다른 곳을 판다 하더라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가지고 순서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아산교육장 안성준입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를 해 주신 공문서 증가사유와 감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관계로 작년에 5,735건에서 올해는 6,081건으로 6%가 증가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반적으로 올해 공문서가 늘은 것 같은데 저희 아산이 제일 많이 늘은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유랄까 실태를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단순 경미한 문서나 홍보성 공문서가 아무래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따 대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올해 혁신과가 없어지고 학력증진지원과가 생겼는데 거기에는 학부모지원팀을 비롯한 4개 팀이 있습니다. 학력증진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력증진목표관리제라든지 교과교실제라든지 특색있는 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새로운 사업들이 상당히 공문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물론 통계자료를 요구할 때도 부서별로 중복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공문서 건수를 통계로써는 건수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공문들의 첨부물이 상당히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건의 공문이라도 첨부물이 상당히 많아진 관계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높아집니다. 이래서 엊그제 얼마 전에 포스코의 정준양 회장이 보고서는 한 장만, 심플하게 일하라 이런 내용으로 3스탭, 3S라는 내용을 쓴 것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도에서 일을 해 봤습니다만 공문서의 첨부물을 많이 줄여서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아졌으면, 건수보다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금 전자문서 게시판에 e-봉화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연말부터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쪽에 많이 올리도록 권장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것을 잘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공문도 나가고......

교육장님! 감사의 답변입니다. 요약해서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 쪽으로 답변하세요.

그런 부분을 e-봉화대를 활용을 하면, 또 인식을 시키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월별 공문서 생산 현황 점검 시스템을 도입을 해 보는 방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공문서를 줄일 수는 없지만 일정기간, 저희가 6%가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몇 년 동안이나마 한 5% 줄이기 운동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한다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홍성현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와 유환준 위원장님의 세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급식비 체납에 대한 말씀인데 실제 우리 교육청으로 보면 작년도 급식비가 186명에 870여 만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 2,300여명을 7억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1년 동안은 지난해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1년 동안 유예를 했다가 못 받으면 이것이 학교운영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올해는 더 이것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 달 이상이 남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대책으로써는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경제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부담능력이 있는 집안에 대해서는 더욱 더 독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앞으로 이렇게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렇게 급식비가 체납이 된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와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들한테 위원장으로써, 위원으로써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미납체액을 보니까 1년 동안 10억입니다. 충청남도에 급식비 미납자가 10억이 되고 그것이 4개 통합 시·군이 가장 많습니다. 농촌 지역은 적은 금액입니다. 천안에서부터 통합시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왜 이것이 늘어나는가? 교육자로써 가정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자치단체라든지 도교육청이라든지 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근본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스승으로써 선생님으로써 교육의 책임자로써 하는 거지 책상에 앉아서 숫자만 몇 명이 안됐더니 얼마다 이게 아닙니다. 실지 현장에 그 가정 실태를 왜 이런 실태가 나오나를 분석을 해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자치단체에서 돈을 더 내든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뭔가 개선책을 찾아서 이 자리에서 교육 지도자로써 발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지 그냥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이게 반복하는 앵무새처럼 이런 답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그러면 현장에서 그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를 우리들이 파악을 해서 이런 내용들은 도교육청에 그런 자료를 올려 보내도록 각 지역교육청과 하겠습니다.

아산교육청 뿐 아니라 전체 우리 충남교육의 아동들이 학부모의 직면한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교육장님! 학구위반 관련해서, 나오시는 교육장님들 다 한 말씀씩 하세요.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해서요?

학구위반요.

학구위반 공동으로 하나로만 하고 말아요. 앞앞에 교육장마다 다 하면 시간적으로, 모델로 해서 방침을 주고 해요. 한 가지 사항을 교육청마다 전부 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저희들도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를 들자면 온양초등학교하고 성남초등학교인데 성남초등학교는 면 지역이라 급식지원을 받고 온양초등학교는 동 지역이라 받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올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그 부분을 일단 원칙적으로 막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국장이 지시해서 그 분들이 교육장님이 하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한 건을 가지고 열다섯 건을 다......

잠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그것 가지고는 시간적으로 정회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합시다.

서산교육장 류광호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세 번째 질의, 중도탈락자 및 부적응 학생의 증가에 따른 지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가정기능의 약화 및 결손가정이 늘어나면서 부적응 학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서산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6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 장기결석, 기타 이런 쪽으로 36명인데 그동안의 대책은 충무교육원에 대안 위탁교육으로 둥지사랑교실을 보냈습니다만 지금은 그 쪽보다는 각 학교별로 학교가 중심이 되는 친-친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보호관찰학생을 1대1 멘토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전학이 책임 전가식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행동하는, 또 바르게 진단하고 처방을 해서 사랑과 애정으로 계속 지도되어 예방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센터가 완공이 되면 전문가들이 주로 탈락학생을 지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서산교육청이 과학전람회나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연속 3년 대통령상을 수상 했는데 그 비결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칭찬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산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원이 한 7～8년 전에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강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스스로 과학교사동아리 활동이 활발합니다. 초등이 13개, 중등이 7개, 충남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활동을 잘 하는 그런 동아리팀에 교육장으로써 격려와 학교장으로써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수준이 한 번 오르면 계속 1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엉덩방아를 찧고도 1등을 하듯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르면 좋은 성적이 예상됩니다. 굉장히 사기가 충천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상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금년도 발명품 대회에서 1등을 한 학생은 지금 특허출원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것 같고 그 학생들은 과학고에도 많이 합격이 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얘기 하세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인근 학교에 위장전입 같은 것을 해서 학구위반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특히 내고장 학교 다니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논산교육장 민병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로 통합교육청 명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은 기관 명칭을 논산시와 계룡시를 관할하면서 충청남도 논산교육청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계룡시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교육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첫째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논산시와 계룡시 학부모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찬성하신 분이 한 58% 정도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재하고 있는 도의원님, 시의원님, 교육위원님, 교육행정자문위원 등 교육계 주도층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한 72% 정도가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지난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인데요, 명칭을 바꿀 예정이라는 행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행정예고를 하면 각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교육장의 의견과 같이 첨부해서 도교육청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교육감의 의견을 첨부해서 교과부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행정예고 기간인데 지금 논산시장님으로부터 정서상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반대 입장의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답변 이 정도 됐습니까?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2008년도 교육청 발주공사 중에서 30여건이 있는데 부경엔지니어링에 수의계약이 4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2008년도 청동초 화장실 수선공사외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회사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G2B시스템으로써 소액 수의계약 제도입니다. 1인에게 주는 그것은 2,000만원 미만을 주도록 되어 있고 지금 G2B시스템은 2,000에서 1억 사이에 있는 것을 조달청에다.......

교육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유독 논산교육청에서 7월 10일자 7건 발주를 했어요. 같은 날짜에 7건 발주했는데 4건이 부경엔지니어링에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양촌초등학교, 강경중, 청동초, 청동학교가 있어요?

예, 연산에 있습니다.

청동초등학교가 두 건이네? 이렇게 해서 한날, 7월 10일날 발주를 했는데 한 사람이 네 건을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지역을 제한해서 한다고 해도......

(증인석에서) 입찰할 때 교육청에서 소규모로 하다보면 업자들이 너무 산만해 지기 때문에 일정 사항으로 묶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묶어 가지고 한번 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4건이면 같은 날 됐다면 그런 거 같아요. 입찰 한 건입니다.

그런데 입찰 번호는 다 틀린데?

(증인석에서) 묶여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한 건이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3,400만원 짜리, 3,800, 4,400, 6,700 이렇게 네 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자 한 건씩인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게 나라장터에 컴퓨터로 지금은 입찰을 볼 수 있지요. 컴퓨터로 보지요, 전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작년에도 제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몇 개 교육청에 한번 질의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논산교육청은 작년 3월 10일 도교육청 종합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어요. 뭐가 지적되었느냐면 엄사중학교 다목적강당 전기시설공사 관련해서 입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감사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에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한 날에 4건이 동시입찰 됐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 안할 수가 있느냐는 이 얘기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만 있었느냐 했더니 금년에도 같은 날 또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7월에 오셨지요?

9월 1일자로.

금년에도 금년 6월 1일이네. 두 건이 동시에 같은 회사가 입찰이 됐거든요? 6,500, 7,000만원 짜리 이게 단일공사에요, 하나씩 별도. 그런데 주식회사 정도전력이라고 해서 두 건이 입찰됐어요. 그런데 이런 입찰과정에 문제점이 엿보인단 말이에요.

논산교육장님은 그 문제를 우리가 다음주에는 예산입니다. 예산심의 때 또 여러분들 나오시잖아요? 그때 별도로 보고하세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교육장님은 잘 모르실텐데......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요.

자세히 그 내용을 예산심의 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관리과장이 예산심의 때 같이 대동할 테니까 관리과장이 그때 답변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 다음에는 박공규 위원님께서 주신 세 번째 홍보비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과다하고 2009년도에는 1,3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자체가 아시는 것 같이 저희 교육청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군 교육청에서는 어디에 홍보하는데 쓰시는 예산입니까? 언론에 하는 겁니까?

언론에 주로 많이 드는 것이 창간 광고비, 그 다음에 교육특집, 이런 것들이 때때로 언론사에서 요청이 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사 입막음용인가요?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비슷하게......

그런데 유독 논산교육청만 이렇게 매년 그렇다는 말이에요. 2007년도에도 1,340만원. 작년에는 적었다가 금년에는 벌써 1,386만원을 집행했는데 과연 시·군 교육청에서 언론에 홍보할 사항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도교육청이 3,500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논산교육청만 1,386만원을 금년에도 집행했단 말이야.

향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논산에 언론사가 25개사가 있고 계룡에 13개 있고 해서 한 38개 정도의......

그러면 각 신문사별로 나눠주기 식으로 나눠주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많다 보니까 광고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과연 논산교육청에서 언론에 크게 홍보할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대개 언론에 홍보하면 어떤 유형을 홍보하는 겁니까?

교육특집이라고 해서요, 무슨 교육장들의 교육철학이라든가 아니면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말씀 안하셔도 대부분 제가 알겠는데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서도요, 특히 유별나게 논산교육청이 그런 지출이 많기 때문에 했으니까 교육장님으로서 그걸 거부하기가 어려운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너무 과대하게 됐으니까 도의회의 감사지적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줄그어 주세요, 감사지적 사항에 넣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교육장님도 편하시죠.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 중에서 학교수돗물을 일반용 1단계 적용으로 해서 조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고쳤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저희 논산시와 계룡시는 이미 조례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룡시는 금년 지난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3월 10일자로 대부해지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려고 주민들한테 수소문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해봐도 만날 수가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임대계약서상의 주소지가 학교로 되어 있다고요?

예,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주민등록등본 같은 건 안 받았나요?

처음 주소하고 그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받았겠지요.

지금 임대할 때 임대계약서상에 징수방법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지방세법에 준해서 강제체납 처분하도록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시 청에 들어가서 한 번......

임대계약서를 한 번 보시고 임대계약서상에 아마 그런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빠른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자기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순리가 임대할 때 다 선금 받는 겁니다.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하면 감사장에서 심한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참습니다. 들어가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지요?

예, 박공규 위원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재택교육지원 방문교사는 몇 명이고, 금년 예산은 얼마고 또한 내년 예산은 얼마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재택지원 교육을 위한 재택학급 담당교사는 부여교육청은 1명입니다. 그래서 규암초에 1학급 3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인건비 3,300만원, 그 다음에 여비 22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고 내년도 예산은 초등교육정책과에서 아마 배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전부 삭감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그걸 듣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질의한 겁니다.

저희들은 본청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이건 운영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그럼 본청에서 예산 배정 받으셔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본청 감사 시 제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년도에 예산 전부 삭감됐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라든지 재택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물은 거예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의 마지막 질의였습니다. 저출산 대비책으로 교육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출산 요인에 대한 것은 요즘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사교육비 문제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자유수강권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초등보육 교실을 또한 활성화시키고 또 다자녀 학생들의 수업료 면제 이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 또는 성교육을 통해서 다출산 쪽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직원들에게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직을 장려해서 다출산 또는 출산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생들을 통해서 산업생산을 위한 노동인력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 백년대계로서 저출산은 문제가 있다 라는 그러한 교육을 더욱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출산을 유도하는 그런 교육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각 현장에서 모든 실태와 문제점을 자꾸 건의해서 여론화되어서 여론화는 시책이 되고 시책이 정책이 되어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을 책임지신 여러분들의 임무이십니다. 그런 문제점을 자꾸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학구위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예, 우리 부여교육청은 학구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서천교육장 이원훈입니다. 평소 존경해 맞이하는 고남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의 원거리 통학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지도, 생활지도상의 문제와 그 대책이 어떤 것이냐 대표로 말씀해 달라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일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근자가 많다보니까 학습지도라든가 생활지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서천교육청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는 유·초·중해서 550여명의 교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천 관외에서 통근하는 사람이 3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거주자를 보면 도내에서 보령·부여·논산·계룡 이 정도 지역에서 통근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전부 한 30여명. 다만 인접 전라북도가 가깝기 때문에 군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익산·김제·전주·정읍 이런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통근을 하고 있는데 다만 군산이나 익산·김제 정도는 거리가 가까운 편이고 또 길이 좋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읍이라든가 전주·계룡·논산 이런 정도는 무리가 있지 않나 평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06년 사업을 서천 관내에는 공동주택 19가구를 구입해서 장항읍·서천읍, 서천의 북부지역인 보령인접의 비인지역에 19가구를 구입해서 40여명의 교직원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학력증진 이런 요구가 많이 있고 그런 대책에 따른 학교 낡은 관사를 고쳐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2동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수선해서 선생님 원거리 통근하던 분들이 거기 기거를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공동주택을 좀더 확보를 해서 안정된 주거환경 하에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혹시 관내 관사를 수리해서 쓸만한 게 있나요?

대개 80년대 거칠게 지었던 그런 관사이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두 학교가 이렇게 고쳐달라고 해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서천은 군세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거와 관련해서 서천군에서도 아마 이런 게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 주는 게 있나요?

말씀하신대로 자체 재원이 굉장히 비교적 열악한 지자체인데 2008년도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세 번째 지자체 중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받은 지역인데 그런 관사 문제 그런 것까지는 아직 얘기가 되지 않고 다만 학교 영어체험실이니 여러 가지 시설 리모델링 쪽은 굉장히 서천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많이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학력증진 관련해서 관외에서 거주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숙소 관련해서 아마 관사라든가 필요한 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천교육청에서 또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서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걸 학교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시는 일이 있지요?

예, 그래서 저희는 군산이나 익산서 다니는 분들이 교장선생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가격이 싼 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장회의나 그런 때 지역경제에 조금 내수진작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좀 비싸도 지역물건을 팔아주자 그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천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각 교육청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교육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관내는 어떤가요, 학구 관련해서.

학구 위반자가 많지 않고 아주 열악한 중학교가 몇 있기 때문에 거기를 피하기 위해서 학년 초가 되면 전학가고 하는 아이들이 약간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잠깐요, 잠깐. 지난 여름에 서천에서 여중학생들 패싸움이 있었지요, 34명이.

예.

그때 한 3명 정도 병원에 치료도 하고 했다는데 그때 조치는 어떻게 취했나요?

그게 과정을 보면 어떤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칠판에 “Don`t Smoking” 이렇게 “담배 피우지마라!” 썼었던가 봅니다. 그랬는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아이인데 자기들 보고 한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학교에 뒷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라 해 가지고 애를 보는 중에 서로 어울려서 뒹굴고 이렇게 여학생들이 싸웠는데 그 가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전부 없었던 일로 하자, 그렇게 깔끔하게 서로가 합의를 봐서 쉽게 종결된 사안인데 뉴시스인가 어디서 그것을 뒤늦게 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보도를 보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애들 처분 안하고 그냥......

전부 근신처분하고 지도를 하였습니다. 절차에 맞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양교육청 교육장 구영모입니다. 먼저 이선자 위원님께서 청양특성화교육지원처 운영상황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양특성화교육지원처는 원래 청양읍내 중심지역에 위치했던 구 도서관이 노후가 됐는데 5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증·개축해서 지난 9월 1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현재 5개 영역의 교육활동의 중점적으로 이곳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영어교육마당은 우리 청양이 시골인지라 번번한 영어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6,0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고 영어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카페 운영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교육청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외국어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재교육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초·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과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별도의 건물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서 영재교육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수교육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수정초등학교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126.7㎡라 좁은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옮겨서 접근성도 좋아지고 규모도 261.2㎡로 확장을 해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담교육마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담교사가 상주를 부적응학생을 위한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장소가 교육청이라 학생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장소라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엔 부담이 없는 장소라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아교육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유치원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값비싼 그러한 자료를 비치해놓고 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문화교육마당하고 퇴직교원을 주축으로 한 멘토지원마당까지 이렇게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의 학구위반 실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학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두 학교 정도에서 약간 명이 대규모 학교를 선호해 가지고 이렇게 학구위반을 한 학생이 있는데 앞으로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학구위반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친서민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와 여건조성에 노력하시는 지금 이 감사장에는 안 계신데 이정우 위원님의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학습부진아 증가사유를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서면으로요? 그리고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구위반은 홍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으로써 전에는 학생이 전학을 하려면 전 가족이 이주를 해야 학생전학이 가능했는데 요즈음은 학생 1명만 주민등록만 옮겨도 법상으로 아무 법에 저해를 받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간의 갈등으로 싸움을 일으켜서 부모가 떨어져 산다든지 이혼가족이나 또 빚쟁이 빚을 받으러 온다든지 하면 그거는 무슨 학구에 전입의뢰서가 없어도 학교장과 교육장간에 서로 연락을 해서 아동들을 서로 전학을 시키는 법이 생겼습니다.

교육장님, 한두 명 몇 명 있는 것 가지고 학구위반 세세히 따져 갖고 물어보는 것 아니고요, 근본적인 우리가 서산서 학구위반 관련해서 큰 홍역을 치렀잖아요, 서산교육청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이따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라고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이 한 가지 홍성교육청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거실 TV 없애기 및 거실을 서재로 꾸미기 운동해서 책 향기 가득한 학교·가정 만들기 전개해서 참 특색 있는 사업으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호응이 좋은 이유가 뭔지 함께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759가구 중에 34.1%가 참여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대단히 아주 좋은 시책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 간단하게 소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문제아가 생기는 것은 전부 관심부족입니다. 남자가 바람 피는 건 여자가 관심이 부족하고 여자가 바람 피는 건 남자의 관심부족입니다. 아울러서 학생의 생활지도가 잘못되는 것은 부모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자기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동들한테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라, 자기는 늦게 오면서, 어린이들은 유리창을 넘어서 뛰어다니면서 다른 애들과 놀고 부모가 들어올 때 되면 그때 들어와서 공부하는 척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부모도 안 보고 지금 텔레비전을 거실에서 보면 없애고, 서재를 꾸며서 부모와 아동과 같이 책을 보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들인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들이지는 않고 홍보를 계속 했고 책은 어린이들한테 도서상품권을 주었고 또 거기에 대해 실적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상장도 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산교육청 교육장 김중기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네 번째 질의해 주신 폐교임대료 체납에 대한 회수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교내 체납현황은 장신초등학교에 298만 8,000원이 있고, 광시초등학교에 66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회수노력은 몇 차례 독촉을 하고 최근에는 담당자가 출장 가서 대표를 만나서 직접 독촉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납부 확약을 받은 상황은 장신초등학교는 효연수원으로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군청에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을 받는 대로 납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보조금을 받는 대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납부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받았고요, 광시초등학교는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면서 임대료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내용이야 다 그럴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임대를 할 때는 임대료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납액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한 내용이에요, 사용이야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서 빨리 받겠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도 조만간 바로 납부한다고 했는데요, 늦어도 저희들이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왜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체납이 된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선납이 안 되고 저희들이 독촉했는데 지금 피납부기간은 85일, 35일......

85일 이렇게 됐으면 우리 교육장님 가신 이후에 이루어진 일인데 다 그렇죠?

그래서 납부하기로 한 기간을 초과한 게 장신초등학교는 85일이고 광시는 35일 그 기간을 초과해서 당초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두 군데 다 약속을......

연말 안까지 정리를 좀 하세요.

예.

이런 문제는 우리 관리국장님의 책임입니다. 임대료 미납 계약자가 변상해야 됩니다. 충남도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도지사 밑에 있는 국·과장들이 변상했고 퇴직하면 구상권 발동해서 다 받았어요. 교육장님이라 그냥 점잖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회계법상에 딱 나와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조속한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관리국장님 내일 감사 때......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해 주신 학구위반 해소방안에 대한 교육장의 의견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학구위반 현황은 예산읍내에 있는 초등학교 4학교가 서로 엇갈려 가지고 크로스를 해서 위반된 학생이 377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질의시 말씀을 주신대로 학구 문제는 학부형들 개개인의 저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또 민원이 발생될 그런 소지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어디는 과밀이고 어디는 남고 하는 학교 시설의 과부족을 해소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로는 각급 학교 및 읍·면사무소와 협조하여 학구위반자의 실태를 상시 또는 수시 정확히 파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지도로 학구위반을 최소화 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기존의 위반자에 대해서 학구조정 위반자나 또 학구조정은 주변 여건의 변화 요소가 있다든가 또 학부모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홍보라든가 여론형성 이런 것을 통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태안교육장 정헌문입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학생 정신질환 증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태안교육청에서는 현재 정신건강 시범학교를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이렇게 2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 남학생 한 명이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고 여학생 한 명은 치료를 못하고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조기 발견 및 치료 협력자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개별상담과 정신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치료여부 파악을 가정과 연계성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 조심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구위반자에 관해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화초등학교 바로 앞에 큰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는 사실은 화동초등학교 학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면 학구위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서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선자 위원님께서 1교 1대학 동아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교 1대학 동아리 결연운동은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9개교 및 모든 학교별로 대학의 1개 이상의 동아리 또는 단위학과와 결연을 통해 교육력을 증대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농촌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방학 중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이 필요해서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대학생 멘토링제 활용으로 학생의 소질계발 및 학력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연 상황을 보면 29개의 초·중학교가 34개 대학 동아리 또는 학과와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 91명이 멘티 585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중 귀향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 영어, 수학, 과학 심화학습을 지도하고 특기적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소질계발, 학교와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공교육의 신뢰회복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시간 좀 벌읍시다.

예,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께서 현장출동 영어수업 클리닉 “YOU CALL WE GO!”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원은 3단계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과제를 부여하고 그리고 영어몰입과정을 조성해서 영어수업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후 프로그램으로 추수지도로서 YOU CALL WE GO클리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0회 예정에 14회를 실시했고 거기에 참여한 교사수는 46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장면을 찍은 DVD일반화 자료 14점도 제작을 해서 해당 학교에 자료를 보내주고 본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그리고 교육정보원에 의뢰를 해서 전 영어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는 연수이수자들이 연수 중에 습득한 그러한 수업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것을 본원의 연구사와 원어민이 팀을 이루어서 학교를 방문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에 적응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점과 또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영어능력을 신장해 주고 그리고 또 충남교육에 대한 그러한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방과후 교육 지도 등으로 인해서 인근 선생님들이 수업에 참여하는데 참여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저희 원에서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 초·중등교사의 연수성적 분포도와 그리고 각 영역별 또 세부영역별 배점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0점 또는 20점은 해당교사가 해당 영역에 100점 만점에 20점이나 40점을 습득한 것이 아니고 4개의 큰 영역이 각 25점 배점으로 해서 100만점이 되는데 일례를 들면 쓰기 및 영미문화 영역이라고 할 때 거기에 저널쓰기 40%, 말하기 20%, 발표 20% 등 이 프로 수는 전체 그 프로 수를 합해서 25점을 이룬다는 그러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위원한테 자료를 줄 때는 위원이 이 외국어교육원의 직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자료를 받아보면 오해가 없도록 알아볼 수 있는 표기 방법으로 설명 요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박공규 위원님.

금산 이철주 교육장님, 잠깐 나오시죠, 앞에 발언대로. 오늘 발언대 안 나오셨지요? (웃 음)

그렇지 않아도 나오지를 않아서 서운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의 지방지에 금산초등학교 관련해서 아마 보도된 내용 있을 텐데 내용 보셨어요?

제가 아침에 여기를 오느라고 미처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금산초등학교 지금 문제가 있어서 30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증·개축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여론이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저희에게 들어온 내용은 크게 문제점은 없었는데 그동안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 오늘 보도 저도 못 봤어요, 그러나 아까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보도 내용에 심각하게 보도가 됐는데 30억 이런 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환경이 좋은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민여론이다 이런 보도가 있답니다. 우리 교육장의 의견이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육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내일 교육청 감사 시에 아니면 예산심의 때 알아볼 일이 있어서 교육장님을 오늘 불렀습니다.

당초 제가 2008년 9월 1일 부임 이전부터 이전문제가 상당히 주민들의 금산초등학교가 금산읍의 지역중심에 있습니다. 그 관계로 지역 주변에 있는 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상권의 침해로 인해서 이전을 상당히 요구를 해오기에 제가 당시에 갔을 때 군과......

그러니까 교육장님의 소신을 말씀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래 가지고 당시에 이전문제가 야기되어서 그러면 대안을 내놓아라, 이전할 부지를 내놓아라, 초등학교라는 것은 통학구역이 아동의 학교 등·하교 시간의 거리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금산초등학교가 현재 이전부지를 내놓을 처지가 못 됐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못 내놓는다고 한다면 나는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재건축 허가를 얻고 결국은 증·개축으로 해서 이미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모든......

리모델링 30억 공사 착공이 됐다 그 얘기이지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도에는 리모델링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30억 들여 리모델링 한다.

그동안의 절차상으로도 다 학부모 의견 듣고 운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볼게요,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시·군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으로써 주로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지적한 사항은 학생정신건강 확보대책, 학교폭력예방 대책수립, 학습부진아 감소대책, 급식비 미납액 해소대책, 학구위반 해소대책,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교육용 수도료 인하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복귀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내일은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서는 현장에 복귀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6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