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영애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공직자 의식변화를 선도할 행정능력을 갖춘 실용 창조형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교육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으로 인재를 중점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발전방향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영애 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 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영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영애 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지영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성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운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인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교육원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교육운영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계획된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되는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아래 저를 비롯한 교육원 직원 모두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영애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주당 비례대표 서중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교육원에서 교육이수를 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직급별 이수자 현황이요. 그것을 2007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현황 좀 내 주시고, 그리고 4페이지 보니까 미국, 중국 등 해외 어학연수 실시를 60명 2주 과정 했거든요. 그 연수비 하고 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교수가 내부보다 외래, 영입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발간한 책자 있잖아요. 책자에 대해서 많이 발간을 한 것으로 보는데, 연구해서 내용으로 뭐하고 있는데 발간된 책자가 있으면 서론 있잖아요, 서론. 그것 좀 하나씩 죽 카피 해 주세요. 대개 서론에 보면 전체 책의 내용이 실려 있거든, 서론하고 결론.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왜 그런고 하니 책자의 뭣좀 조금. 그런데 이게 외부강사들이 대개 한 거죠, 내부직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것은 저희 내부 교수요원들이 한 겁니다.

내부?

예.

그것 좀 하나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외부교수들이 한 것은 여기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서 강사료는 시간당으로 약 7,500원?

시간당이요, 강사료?

예.

급수에 따라 달라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

예, 급수에 강사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급수에 따라서 최고가 시간당 20만원부터 최하가 시간당 5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7만원, 5만원.

시간당 20만원.

그것은 장·차관이라든지 중앙에.

그런데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공무원 중에서 오는 사람들 강사료를 받으면 안 되거든, 출장비까지 받아가지고 나오거든, 거기에서 보면.

출장비 안 받아요.

그 분들?

예.

그래도 그날 강의.

출장만 달고요, 저희가 강사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글쎄, 강의를 오는데 내가 볼 때 거기서 그날 급료가 제외되지는 않을 것 아니요, 월급이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그게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뭐가 있을 거요.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이 어떠한 뭐에 참석할 때는, 이게 안 받게 되어 있었는데. 몰라요, 하여튼 그것 좀 해 주시고.

그게 강사료 50만원 이상 받을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무규정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공무원 훈련원 내에 청소를 할 거 아니요?

예.

청소는 용역회사에서 하나요?

아니요. 무기계약직 청소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내가 볼 때 일반학교와는 달라가지고 어느 정도 여기 오면 교육을 받을 때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교육함양에 있어서 많지도 않고 여러 백 명이 한 시간만 돌아다니며 주어도 싹 쓰레기는 다 줍거든요. 그래서 교육원만은 자체 교육하는 사람들이, 교육생이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용역비가 얼마나 전체 나가요?

용역은 안 주고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예.

그러니까 용인들 몇 명이나 되고 급료가, 용인을 갖다가 직원으로 보고 지금 하는 것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가요?

무기계약직 네 명이 합니다.

네 명, 네 명 하면 이게 1년에 적어도 1억은 나가겠는데요?

1억은 안 되죠.

안 돼요?

예, 무기계약직이니까.

아니, 이러한 것도 왜 그런고 하니 특혜를 받고 하는 공무원들인데, 여기 와 교육을 받는 것은. 청소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봉사차원에서.

교육 온 교육생들이요?

아! 그렇죠. 교육생이 해야 원칙이죠. 내 건물 내가 아끼지, 이건 절대적인 얘기입니다. 직원들 보고 하라고는 못 하지만 교육생은 와서 해야지요.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좀 바꿔 줬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서 9페이지를 보시면 기타교육이 있습니다. 늘 교육시키는 것 말고 기타교육이 있는데 기타교육에서 보조금 지원단체 임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지원이라고 해서 기타교육을 하는데 어느 단체를 교육했는지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교육이 의무사항인지 권장사항인지, 의무사항이라면 불참한 단체 명단 또 권장사항이라면 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의 참여여부를 판단해서, 성실도를 판단해서 예산 지원을 적게 할 것인지, 하지 말 것인지 또 더 줄 것인지 하는 것을 예산실이나 기획관리실하고 그런 것까지 협조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상황 완료사항이라고 보면 “신규공무원 임용과정을 비롯한 전 교과 과정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관 확립 등 소양교육 실시” 완료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은 계속해서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는 주민에 대한 공직자로서 지방행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올바른 공직관 및 사명감 고취,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실무지식 습득 등 능력배양 그래서 공직자의 올바른 공직관 및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국민에 대한 공복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복, 공복이라는 뜻 아시죠?

예.

공복이 전 공무원한테 포함이 되는 얘기인데 첫째 인간교육,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 말이에요. 인성교육, 도덕과 윤리 이런 것을 가르쳐서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봐요, 저는.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고 국민이면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최근에, 금년에 보면 여기저기서 각 시·군에서 불상사,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공금횡령, 납품비리 여러 가지가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복에 대한 그러한 가치관 이런 것이 결여되어서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교육을, 물론 외국어도 좋지만 국제화 시대니까. 첫째 인성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구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백낙구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 또 황우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도내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어떤 신기술 함양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고, 또한 올바른 공직관과 사명감을 고취시켜야 할 책무를 맡은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최근 도내 시·군에서 발생한 비위공직자 수를 보면 아마 전국에서도 으뜸이 가고 있고, 그래서 공직기강확립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때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교육과정에 소양교육과정을 신설해서 교육시켜야 된다 라고 요구를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 교육원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비리공직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비리공직자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내용이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상황에 보면 소양교육에 할애하라는 부분을 또 확립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라고만 이렇게 몇 줄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비리공직자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대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원장께서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 또 황우성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요즘 일부 시·군에서 발생한 공직자들의 비리문제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아마 사기가 저하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되고 또 논란이 되고 이럴 거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소양교육이든지, 참 말하기가 유치합니다만, 어떤 인성교육도 이것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적은 사안들, 그냥 묻어져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가 변해서 아주 투명한 사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사안들도 그냥 묻어져가지는 않는다, 다 노출되고 또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에 대한 것을 일반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더 유심이 눈여겨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직기강과 관련돼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공직기강인데, 그 공직기강 지난번 우리 도에 감사관실 감사 중에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강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은 사후에 처리되는 문제들이 또 거기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로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위한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개 이번에 발생된 사항들을 보면 하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했는데 그 위에 차상급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 같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 5급 이하만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하는데 6급 상당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교육받고 할 때도 그러한 감독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방안이 있다면, 또 계획 있다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문화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곳에 와서 고생 많으시다는 인사를 이곳 출신 위원으로서 드립니다. 질의 하나 하고 주문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금년도 신규과정과 내년도 신규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신규과정에 열린아버지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그 성과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야든, 어떤 교육이든 간에 교육의 성과는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은 아무리 시켜도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든지 또는 그것을 계량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기타 교육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직기강 확립문제라든지, 백제문화제라든지 최신 이슈화 되고 있는 교육을 그 때 그 때 기동성 있게 교과편성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은 단기교육과정보다는 사이버교육을 확대해서 상시학습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 공주에는 대학도 많고 또 전문기관도 많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제한인교육센터도 생기는데 이러한 지역시설과 지역의 인재들을 활용해서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강사로 활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교육원에 여러 가지 합숙시설도 있고 그런데 교육원의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외연수비 현황에 대한 것은 그냥 답변하지 말고 자료로 드릴까요?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원내 교수들이 교재 편찬한 내용에 대해서 책 앞에 있는 서론 복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나오는 공무원들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보면 외부강의나, 회의 등을 나갈 때는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소속 공무원들이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을 포함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해서 도에서 나올 때는 신고하지 않고 당연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 실무과목에만 우리 도 소속공무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규정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청소요원 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역은 안 주고 있고요. 저희가 무기계약직 4명 청소요원이 원내시설을 다 청소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차원으로 연수생들한테 진짜 떨어진 휴지라도 줍고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 무기계약직 연봉 1인당 한 1,400만원 정도 돼서 4명이 하니까 연간 5,6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자원봉사 시간을 교과편성해서 지금 각 과정마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 말씀도 유념을 두고 교육운영에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우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와 아울러서 강사료가 2007년도 ’08년도에 비해서 감소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강사 수준이 낮아진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저희가 제출했던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9월 30일 현재로 자료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랬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총 여기 강의를 나오신 외래강사는 412명이 강사고, 도청공무원들이 99명, 우리 원내 교관이 24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주신 급별 강사프로테이지를 보면 특별강사급이 0.7%고요. 1급 강사가 9%, 2급 강사가 49%, 3급이 34%, 4급이 그냥 5만원 상당이 되는 데가 6.8%. 강사 비율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시면 이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께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교육 실시한 것은 참 바람직한데 과연 단체가 권장해서 그 단체의 직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의무인지, 아니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도에 통보해서 보조금 지원여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총 금년에 2회에 걸쳐서 보조금지원단체 과정을 금년도 처음 신설과정으로 운영했어요. 생각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요. 다만 우리가 권장해서 도에 각 실과에 관련단체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교육과정을 운영했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결과는 저희가 통보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운영 참석했던 단체를 도 해당과에 참고하라고 통보는 하지만 보조금 지원여부는 저희 교육원에서는 강력하게는, 어떻게 판단은 관련 실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시간은 3일 간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총 하루에 7시간씩, 21시간을 운영했고, 중점을 둔 게 저희가 예산 실무하고, 회계처리, 보조금 업무처리 또 회계감사라든지, 사정 또 하면서 거기에도 저희가 부패방지교육이라든지 또 저탄소녹색성장 교육을 소양과목으로 편성해서 운영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청 받아서 교육을 하신 거잖아요?

예, 각 실과로부터요. 각 실과에서 자기네가 관장하고 있는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홍보해서.

그러면 교육을 받은 단체......

현황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서중철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또 유익환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여기 계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다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공직비리에 대해서 염려를, 많은 걱정을 주셨습니다. 저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보면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 공직자로서 아주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의 덕목을 가장 우선순위를 주는 게 청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관을 확립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또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이렇게 임해야 된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그리고 아까도 백낙구 위원님께서 부패방지라든지 비리공직자 해소방안에 대한 교육을 보고에서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교육과정 운영만큼은 전 교육과정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씩 이렇게 배정해서 교육은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자꾸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외부, 내부 우리 부패방지 전문 교수요원 강의도 하고 특히 감사실에서도 한 20여 차례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담당계장님들이 나와서 했고요. 아울러서 도지사 법률특보로 계신 김덕제 검사님을 직접 모시고 특강형식으로 해서 공무원 범죄가 이런 유형이 있다 이러면 공무원 범죄에 해당된다 하는 실 사례를 들어가며 그런 교육도 했고요. 지난번에는 대전지검에 저희가 또 강의를 요청해서 거기 수석특수부 검사가 직접 나오셔서 또 그런 교육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청렴할 수 있고, 공직관을 확립해서 도민에 대한 진정한 공직자로서 이렇게 공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성교육과 함께 이런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례가 자꾸 발생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사이버교육에도요, 원래 저희가 30개 과정에 1만 3,000명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금년에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상으로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주간에 그것은 사이버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과정을 추가해서 또 운영을 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과정에도 전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 부분을 소양과목으로 대폭 확대해서 금년과 같이 편성해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관실에서 요청이 왔어요. 맹사성 그 청렴사관학교 과정을 하나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그 과정도 저희가 신설된 과정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답변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원장으로서 어째서 이런 일이 자꾸 우리 충청남도 산하 공무원한테서 일어나는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우성 위원님께서 자살율, 인터넷 중독율 대책에 대한 교육도 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현재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직자에 대한, 여기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서 공무원들의 전산정보화 교육은 여러 과정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자라고 하면 대부분 청소년들이 많이 중독자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청소년과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교과편성에 협의해서,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직자 미래설계과정에 지난번에도 우리 황우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나가서 그 보다도 더 진짜 우리 충남도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교과편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설사로, 봉사자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문화해설사는 정규교육시간을 이수해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하고도 협의해서 그 과정이 신설이 가능한가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충청방문의 해라든지, 세계대백제전을 앞두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낙구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아까 답변을 그냥 같이 부패방지교육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인석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신설한 교육과정과 내년도 신설한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20개 과정을 작년도에 운영했던 과정을 조정해서 통·폐합하고 또 신설했던 과정이 20개 과정이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금년도에 운영한 것을 도, 시·군 교육훈련담당자 또 자문회의 이런 것을 거쳐서 지금 한 10개 과정 정도를 신설은 하되, 금년도 교육과정 중에 수요만족도라든지 또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운영해도 되는 것을 폐지하고 해서 전체 과정 수에 별 변동 없이 신설로만 한 10개 과정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자문 받아서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린아버지학교 교육과정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원래 교육과정 계획에는 없었던 과정으로 저희 8월 중에 휴가기간을 이용해서 희망자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 과정을 운영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해서 그동안 자녀들과의 대화라든지, 자기 아내와의 대화라든지, 가족문제는 거의 자기 부인한테 맡겼다가 이번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마지막 날에는 배우자들도 초청해서 같이 교육을 받고 세족식도 하고 했거든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교육생들 가정이 우선은 편안해야 나와서 우리가 도정이고, 시·군정 전념해서 우리 도민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교육과정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라는 말씀으로 성과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인석 위원님도 부패방지, 백제문화제 등 이런 데 도정현안 교육과정 운영하라는 것은 아까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이버교육을 많이 확대해서 상시학습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은 2006년도부터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우리 교육원에서 운영했습니다. 첫 해는 32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2007년도는 2,900명, 그리고 2008년도는 1만 1,739명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1만 3,000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상시학습체제로 교육이수시간 수가 내년에 또 7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은 저희가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역에 있는 공주대학이라든지, 공주대학에 한민족교육센터 설치되고 하니까 거기랑 연계해서 교육을 하면서 거기 강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할 때 활용하도록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도 외부강사 512명 중에 대학교수들이 다수 참여하고 특히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다는 답변으로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원 시설을 여기 지역민들한테 개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저희가 경제난도 있고 해서 유독 도 본청에서 모든 워크숍이라든지, 행사를 여기 교육원에 와서 많이 해서 개방을 많이 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활용하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민간단체라든지 밖에서도 요구를 하면 지금 현재라도 사용료를 받고 개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는 여기 공주지역이 특별히 숙박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참가자들을 저희가 해외동포라든지, 기자들이 작년도의 경우도 우리 생활관을 열흘 동안 이용해서 우리가 시설을 개방했다는 답변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언제쯤?

그래서 아까 우리 서중철 위원님께서 직급별로 한 것은요. 조금 통계수치를 직급별로 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버교육은 제외해 놓고요. 집합교육에 대해서만 계획이 5,195이니까 한 6,000명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고, 나머지는 오늘 중으로 드려야지요. 다른 것은 드릴 수 있잖아요?

해외연수.

해외연수도요.

지금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안 줘요.

돼 있으면 자료를 빨리 갖다가 드려요.

예.

예, 추가질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주 5일 근무제, 이 5일 근무제가 돼서 6일 하는게 5일만 하며 근무시간이 한 3～4시간이 줄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4시간.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잘못하면 이 행정이 시간에 쫓기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5일 근무제 실시 이후에 이것은 과학화, 기술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화 여기에 다 맞추어서 5일 근무제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가정에도 굉장히 중요시 하지만 일요일 날 있으니까 하루 정도는 집에 가서 시간외근무를 안 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라는 것은 무능하고 또는 때에 따라서 재정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육내용에 서비스행정 여기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행정을 왜 본 위원이 중요 시 하는고 하니 제가 시에서 한 12년을 의원 노릇 해가면서 도에서는 도 공무원들은 서비스행정이 굉장히 어렵지만 시공무원들은 서비스행정을 많이 할 수 있는 데도 서비스행정을 않더라고요. 이 서비스행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찾아가는 행정이거든요. 찾아가는 행정. 그때 저도 이걸 시의원을 해가며 엄청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원을 늦게 다닐 때 대학원 논문을 서비스 행정으로 썼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도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든 공무원을 갔다 충청남도 교육을 시킬 때 서비스 행정에 주안점을 둘 수 있는 서비스행정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린아버지 교육과정에 관련해가지고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아부지과정이라는게 있습니다. 나‘아(我)’자, 아비‘부(父)’자, 알‘지(知)’자 아부지과정이라는게 있어요. 한번 담당하시는 분이 벤치마킹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자료에 조치상황 있잖아요. 의회 사무감사에 있어서. 완료사항이라고,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계속해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데 완료라는게 없잖아요? 완료하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추진중?

예, 추진 중이라고. 계속해서 추진 중이라고 해야지 완료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매년 이것은 인성교육을.

매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영애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 요구자료 제출, 그리고 성실한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여러 대안들은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래사회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고 하듯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특화된 맞춤식 교육운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전문 행정인 양성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영애 원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교육훈련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직접 방문해 주신 것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남아있는 한 달 동안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원활하게 마무리 하시고, 특히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는,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원활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