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환황해권의 중심지역인 충청남도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통해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을 열어갈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도민들에게 충남발전연구원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용웅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 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충남발전연구원 선서자 김용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십시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웅 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저희 연구원에 업무보고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금년도 도청신도시 기공식, 대전～당진,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 개통, 금강살리기 등 트리플 호재로 인해서 성장동력 구축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에 매진하여 각 분야에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들어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행정도시 건설을 수정하려는 방침에 대해서 충남은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도정을 지원하는 연구원의 원장으로서 그 책무를 실감하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연구진은 200만 도민이 원하는 지역발전을 위해 도정현안과 관련한 당면과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연구활동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연구원이 충청남도의 종합 연구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시·군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이 도정과 시·군정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곽유신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인배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성태규 지역정책 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철희 공간계획 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진 환경생태 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충훈 공공디자인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병학 인적자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실장 이인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사업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웅 원장님과 이인배 연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 충남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를 원내에 설치해서 40건의 공공디자인 자문을 했는데 40건의 자문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정운용에 출연금이 2억 7,500만원이 늘었는데요, 시·군 출연금인지 모르겠지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금년에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4개 팀이 폐지가 되었어요. 4개 팀 폐지로 연 2,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된 4개 팀이 어느 팀이고 어떻게 조직개편이 되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기금 125억인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도 되죠?

예.

별 것 아니니까요. 원장님! 죽 보니까 박사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보내주는 책도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책을 받아볼 때마다, 충남리포트 받아볼 때마다 참 충남발전연구원 박사님들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대백제전 실행계획은 수탁과제로 연구중인데 내년에 대백제전만이 아니라 또 대충청방문의 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수탁받은 것은 없나 봐요? 연구를 안하고 있나요?

그것은 대학에 맡겨서 이미 하고 있어서 도에서.

그래요? 지금 충발연에서 하는 것이 현안과제는 수탁을 안해도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 예산으로.

예, 여기 예산으로.

수탁과제는 받아서 하는 거죠?

예.

연구할 때는 두 가지입니까? 현안과제, 수탁과제.

예, 위탁을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권에 내년에 대백제전과 충청방문의 해는 현안과제로 해서 여기에서 연구를, 물론 그쪽에서 수탁을 줬다고 하지만 여기서도 당연히 연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연구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도에서 필요로 하면 또 분야별로 저희들이 몇 가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정책과제에 대한 것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잘 물어보지 못 하겠고요, 수탁과제 중에 연구를 해서 제출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수탁을 준데가 실행을 하고 있는지, 참고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통계나온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드렸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통계까지는 안 내고요, 그 통계를 안 내는게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다 대부분이 정책으로 되거나 정부에 제시하기 때문에 계속 애프터서비스를 거의 다 합니다. 수탁연구는 거의 다 애프터서비스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활용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그러면 고객만족도 조사한 것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항상 충발연의 일반현황을 보면 딱 눈에 띄는게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지원액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 항상 몇 년에 걸쳐서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탁과제에서 많이 받을수록 충발연은 그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거의 비용개념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하는 것은 대개 연구비로 나가지 운영 관리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지원액이라고 하는 것는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출연금이죠.

출연금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출연금이 있어야 저희들이 기본연구라든지 현안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충실히 할 수 있다, 특히 저희들이 기본연구나 현안과제 연구비가 굉장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연구실적이 평균보다도, 평균이 118건인데 충남만 181건이고, 광주는 32건이고 많은 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혹사하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아무래도 적게하는 것보다는 불충실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실적을 이렇게 과다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내용을 충실히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아서 도하고도 먼저 번에 심도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책상에 놓은게 올해 현안과제 한 것.

글쎄, 책은 많이 내시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한번 걸러서 저희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앞으로 줄이겠다 그런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과에서 쉽게 줄이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어떤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과제가 많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실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과제수행은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굉장히 여건이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최고 많이 하시는데 연구의 수량만 채울게 아니라 내용이 충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먼저 충남발전연구원에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금강 살리기 연구모임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협조하여 주셔서 현장방문까지 다녀와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충발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 관련 자료집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충남리포트까지 작성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료 업무보고에도 원안추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7월30일 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연기군민이 바라는 잔여지역을 포함한 그 부분은 5년 동안 투쟁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 통과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있는 것은 예정지역, 주변지역으로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군민이 바라는 것까지 계속 추진은, 5년 동안 국회에서 통과 안 됐지마는 왔던 부분은 자족기능이 없기 때문에 잔여지역 포함해서 하자는 것이 우리 연기군민이 바라는 원안입니다. 그 부분은 요즘 다 빠지고 특별법에서 통과된 법안만 갖고 계속 수정이냐 원안이냐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대전일보 11월12일에 “충남도 용역남발, 혈세 줄줄 샌다”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도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용역 준 수탁현황은 2007년도에 9건, 2008년도에 8건, 금년 올해 12건 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3년간 103건을 대학, 외부에 많이 줬는데, 이 신문내용에 보면 대백제전에 기본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대학교도 주고 충발연에도 용역을 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복돼서 준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신문에 난 내용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발연에서도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 엄청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도와 상의해서 그런 중복이 안 되게끔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도 답변 주시고요. 제가 또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시·군 발주 연구용역 수탁현황인데 아까도 시·군에 출연금을 자료로 요구했지마는, 갈수록 2007년도부터 이게 29건 이었다 2008년도 23건이고, 올해는 18건 이렇게 수탁현황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탁현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얼추 다 수질오염, 환경, 생태오염총량관리 그런 쪽입니다. 제가 보기에 시·군에서는 아까 자료에서 보고할 때 보면 행정개편이고, 제조업 비중이 50%로 우리 충청남도도 발달했기 때문에 관광벨트라든지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용역이 시·군에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용역은 없고 오염총량, 환경쪽 용역만 들어온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지 않은가,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시·군에서 보는 것은 대학교수들한테 용역 주는 게 더 많은 것 아닌가, 충남발전연구원에는 어렵고 이게 환경 쪽, 오염총량제 그런 쪽으로만 용역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충남발전연구원이 생긴지 15년을 지나면서 상당히 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을 보면 전국에서 1위를 달성하셨다는 것은 김 원장님하고 연구원 여러분들이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면서 9페이지를 보니까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정연구 앞으로 2020년까지 11년간 1조 4,68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고, 충남은 농업도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촌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것이 요인은 인구감소로 인한 저출산 또는 이농현상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하실 테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봐요. 어떻게 하면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지, 어떤 종합계획의 어떤 연구를 해서 그렇게 농촌을 살리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좀 말씀을 주시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신도시 주변지역이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홍성 같은 경우 예산하고 같이 공동으로 도청신도시를 유치해서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구도심권의 공동화, 거기에 대한 용역을 혹시 의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도정의 중요시책에 대한 논리개발을 죽 해주고 계신 각 시·군에 대한 주요정책개발 또 논리적 개발을 보완해 주시는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요. 또 그리고 우리 이인배 연구실장님은 우리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이 회장으로 계신 도의회 굴포운하 연구에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서 많은 성원해 주심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요즘 우리 충청권 최대 현안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장에 오기 전에 원장님 방에서 원장님께서, 충발연에서 그동안 여러 연구, 논리 개발한 것 이것 어디 가 토론하려고 해도 참 누가 불러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정말 이 정부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얘기를 꼭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원안추진해서 가면 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얼마 전 9월달에 정운찬 총리 내세워가지고 수정론 나오더니 이게 자고나면 한번씩 도시 성격에 대한 이름을 바꿔가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참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적 여론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여론이 여론조사에 의해서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 여론을 정면 돌파하려고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것으로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충발연에서 이렇게 11월 18일자 충남리포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렇게 연구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민들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공주 둔치에서 만 명 이상이 모여서 원안사수촉구대회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시점에 또 이렇게 좋은 연구논문을 발표했는데 결국에는 이 내용들을 우리 도민들이 많이 접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우리 도민 중에서도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원안이 뭔지 또 어떻게 보면 수정론은 요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원안 그러면 정부부처 9부 2처 2청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보완해서, 설명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원안이 9부 2처 2청 또 지금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 또 경제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켰는데 원안에도 실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다시 새로운 것인냥 이렇게 내놓으면서 정부는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도민들에게 또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을 촉구하는 전국의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더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한 일에 우리 충발연에서도 좀 앞장을 서 주셨으면, 누가 불러주지는 않지만 자기네들 논리대로 가줘야 되는데 반대논리 가지고 있는 사람 안 부르려고 하지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 12쪽에 나와 있는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와 관련해서 며칠 전 충남도 기획관리실 감사 시에도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날 하지 못한 얘기가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굴포연구회에 우리 이인배 실장님이 같이 참여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굴포운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 좀 시켜 달라, 아마도 이 부분은 지난번 이인배 실장님께서 가서 발표를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 태안 경계지역에 있는 굴포운하를, 그 방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방식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꼭 좀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충발연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하는데 여기 충남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뾰족한 뭐가 없는 것 같아서 가로림만 조력발전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녹색사업인가, 적색사업인가, 흑색사업인가 이것을 구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그리고 또 하나는 공청회 같은 것 주민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실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하고 실제로는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대다수 지지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갖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인데 반대해 갖고 열지도 못했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사실 참 계속 제가 하는 말인데 중앙청사에 가보니까 그 길 이름도 공복로라고 안 쓰고 관청로라고 썼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일제말엽에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하던 사고방식을 여지껏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 좀 연구해 주십사하는 거고요. 왜 그런고 하니 거기서 답변이 조수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물이 썩고 그 만 안이 하나의 정체된 물로 인해서 뻘이 썩어갖고 어자원은 내부 것도 다 고갈되고 또 밖의 어족이 와서 산란을 못하기 때문에 연안어업까지도 문을 닫는다, 이게 뭐 내포권만 아니라 서해안 일대 많은 어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이익과 거기 사람들이 사실 수 만명이 호미 하나만 가지고 가면 참 일생을 수천 년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이것을 해 오던 하나의 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 좀 해 주세요. 그러고 이게 국가사업이었든지, 개인사업이었든지 정부가 돈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개인사업들이 비서하나 허수아비 바지회사를 내세워가지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한다고 해도 보상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국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책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표명해야 되는데 영 충청남도도 그것을 표명을 않는다는 그 얘기에요. 그리고 원칙으로는 이게 뭔고 하니 내포권의 1호입니다. 서해안권에서 내포문화의 1호. 이것은 마한시대부터 하나의 행정중심지로서 중국과 교역도 하고 어족자원이나 모든 게 참 내포권이 이런데 세계에서도 어족자원이 이렇고 뻘이 좋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내포권 그 규정에서 빼놓고 조력발전을 하려고 하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획적으로 내포권에서 배제했다 그 얘기에요. 내포권에 넣어 놓으면 조력발전을 못할 테니까. 이게 하나의 가진자 들의 수년 전부터 하나의 계획적인 횡포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완전히 해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력발전 그 옆에 붙어 있잖아요. 당진에도 있고, 보령에도 있고. 이 화력발전을 바닷물을 끌어 올려갖고 사실 그것 고열 제거 문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닷가에서 다 했는데 이 충청남도가 전국 화력발전의 36.3% 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유로 충청남도에다 이게 영양가가 얼마나 있간 화력발전을 다 세우는지 이번에 태안에 1기를 또 세웁니다. 지금 9호기를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화력발전에서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따지면 아황산가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화칼슘이 문제 있어서 다 나머지는 침전되고, 그리고서는 이게 다 분해돼서 하등의 공기오염을 주지 않느냐, 온실가스로써의 피해를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충 나온 게 약 현재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가스의 량이 200만t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00만 도민에게 사실로 한 사람에게 1t씩 차례 가는데 이게 탄가스가 완전 100% 제거 안 된다고 할 때 이 탄가스를 먹으면 옛날에도 어떠한 경향이 있었는고 하니 머리가 뻥해져 갖고 기억력이 상실 되거든요. 탄가스는 옛날에 새 들어와 갖고 구공탄 땔 때. 그래 갖고 탄가스 한번 마셨던 사람은 살아나도 기억력이 상실되고 애들은 공부를 못하고 그랬는데 충청남도 도민이, 도민이 아니라 학생이 사실 전국에서 시험결과 꼴찌 가는 것 알지요, 여기서도? 발표가 됐으니까, 하위권이 아니라 꼴찌, 제주도 강원도 보다도 더 뒤 떨어졌으니까. 이 탄가스의 영향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수년을 두고 이 놈을 마시니까 자연히 기억력이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사실 아무 필요가 없고 깨끗하다면 왜 5㎞이내에 보상을 주느냐 그 얘기에요. 직경 5㎞ 이내에 지금 보상을 주고 있잖아요. 아무 피해가 없으면 왜 줘요. 탄가스가 5km만 가다 스톱합니까? “여기는 보상 안 주는 지역이니까 가지 말어” 그렇기 때문에 이 탄가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네들은 뭐 석회를 넣어서 이놈을 때면 아황산가스가 다 잡혀서 석고화 되고 위로 올라가는 데에는 별것 없고 온도를 1,200℃ 올리면 다 이게 없어진다 이것은 일반생활쓰레기와 다릅니다. 생활쓰레기는 온도를 많이 올리면 사실 1,000℃ 이상 올라가면 아황산가스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 석탄가스는 온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고열과 이 아황산가스가 그속에서 발산돼서 유무 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 좀 확실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이것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국토발전계획에 대해서 서해안권에 굴포운하 같은 것 안 넣어주면 유 위원님이 말씀드렸고 또 내포권은 배제되니 방금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답변보다는 이 놈을 서류로 정확히 해 줘야 제가 읽어 봐 갖고 도정질문 때 한다든지 따지면 투쟁할 때 그 놈을 내세운다든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서류로써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장님, 답변하실 만 하겠어요?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신 순서대로 간단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님 연기군에서 지금 희망하시는 잔여지역 문제 세종시 포함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라 하는 말씀 그것은 저희들 마음속에 두고 앞으로 일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지사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수탁이 어떤 것은 필요 없는 수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지사님! 이 수탁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남발을 막으려면 이 수탁을 주기 전에 저희들하고 미션확인 인터뷰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써서 어디다 쓸 것인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연구팀을 만들어서 우리하고 같이 연구를 할 그런 것만 저희 연구원에 부과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쉽게 이 사람들이 수탁을 개발해서 이렇게 주면 그냥 자기 일하기 싫으면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꼭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자기명령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지켜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은 것이 CDI 모형입니다. 저희들하고 수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책임자가 저희들하고 미션확인 인터뷰를 하고, 왜 하려고 그러는지 실질적으로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내용이 뭔지 그러면서 수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우리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만들도록 지금 그것 한 3년 동안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불필요한 수탁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 수탁이 사실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군들하고 저희들하고 밀착도가 도정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순회 세미나를 저희들 돈 들여서 하고 되도록이면 시·군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조금 시·군에서 주춤했었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 중소기업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연구들에 대해서 산업분야에 대해서 수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의 연구를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국방산업클러스터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들 희망사항이에요. 사실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정부가 이것을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지사님이 국방부 국방차관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국방부에 전략기획단장에게 제가 직접 가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당신들이 지금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기반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이것을 하자.” 그러니까 자꾸 발을 빼는 거예요. 이게 청와대에서 먼저 얘기를 안 하면 자기들이 먼저 가져갈 수 없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할게 아니라 이 문제는 차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방부 차관한테 보고를 하고 앞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그 협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농업문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저출산 이런 것 하셨는데 저희들이 연구원은 27명밖에 안 되는데 농업전문가 박사만 한 4명입니다. 상당히 많이 해서 농업분야의 연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하고 있으면서 저출산 이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금 프로젝트 하나가 농업·농촌인구, 농촌의 다문화가정 문제 이런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노인인구, 노령인구 활용방안 같이 다 포함을 시켜야지요.

같이 그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농촌의 그런 정주기반에 대한 연구를 지금 올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주변지역 홍성, 예산 그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먼저도 홍성군에 요청을 한번 한 바가 있고요.

예산군에서는 수탁을 하셨던데요.

예, 한 것 있고 지금 현재......

지금 보니까 금년 7월 10일 날로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군 소도읍가꾸기 하고.

지금도 신도청 주변지역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를.

홍성군에서는 수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홍성군 종합발전계획하면서 그와 연계해서 종합발전에 그런 내용을 넣었었지요.

지금 아직 안 나왔잖아요?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 그 안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 종합개발계획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유익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행정중심복합도시 참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리면서 답답한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희가 만든 충남리포트를요, 청와대에서부터 한나라당 의원에서부터 이번에 세종시특위위원회에서부터 또 학계에 있는 사람 또 그 다음에 각 시·도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1,000부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들고 가서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불러도 안 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 그 다음에 도민 홍보문제 이 문제는 아마 도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 단독으로 해서는, 그것은 앞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정 쪽에서는 이완구 지사님 혼자 뛰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기획관리실 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뭐하는 거냐? 그런 지적도 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물론 홍보에 있어서 그런 도와 협의, 그런데 아마도 도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일국의 총리가 나서서 막 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하니, 공무원들이 나서서 뭘 어쩌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우리 연구기관에서, 충발연 같은 데서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우리들과 같이 주민과 직접 상대하는 지방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는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충남도내 지방의원들 기초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도 다 줘서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포운하 문제 서해안종합개발계획에는 사실 저희들은 가서 발표도하고 강력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책임자가 국토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3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고 또 사업을 할 때는 도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끝까지 이게 만약에 구체적인 안이라도, 말이라도 하나 들어가게 해 달라고 끝까지 얘기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철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안 되고요.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이창배 위원님 불러서 같이 모시고라도 올라가서 해결해야지요.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 위원님 항시 오시면 여성 연구원, 여성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있어서 저희들 항시 관심을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 연구원 박사가 세 명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지역개발 연구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요. 또 한 분은 생태 쪽에 환경, 또 한 분은 수자원 연구 이렇게 세 분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성 딱 정해서는 연구가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에 그런 정주기반이라든지 농촌의 다문화가정의 문제라든지 이것 할 때 여성문제를 빼놓고 얘기를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는 저희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인적자원 측면에서도 여성분야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여성분야만 꺼내서 과제로 하고 그런 것은 조금 없지만 하여튼 저희 연구분야에서 충분히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를 자료로 요구했어요.

자료로 준비하셔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문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안 될 때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꼭 정부사업으로만 될 수 있는게 아니라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도 저것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두서넛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현재. 그리고 현대도 태안에 신도시나 서산의 부석에 세우려고 하는 도시 있잖아요. 안면도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관광지는 안면도만 해도 서너 너댓 개.

지금 굴포문화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가 올 데가 없어요. 어디로 사람이 와요. 적어도 몇 만 명이 와서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교통이 고속도로도 없지, 철도도 없지 왜 서천이 되느냐, 보령이. 그것은 기차 하나가 한 시간에 지나가면 버스가 있잖아요, 열 칸 달고 가면 버스가 스무 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3분에 하나씩 고속버스가 계속 떠나는 거예요, 사람 싣고. 그러니까 태안은 21개의 해수욕장이 있어도 보령의 3분의 1도 인구가 안 오거든요, 관광객. 그래서 첫째는 이 굴포운하가 됨으로써 계속 얘기하는 소리인데, 저도 이제 자꾸 하니까 쑥스럽기도 해요. 인천에서 부석 창리까지 한 시간이면 와요, 페리호가. 2,000명, 3,000명 태우고 싶은 대로 오죠. 왜 그런고 하니 굴포운하에 4,000t짜리 배가 지나갈 수 있거든요. 수심이 5m만 되면 4,000t짜리가 지나가는데 제일 간조시 대에서 4m를 파자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경기운하가 시작점이 바로 여의도인데 여의도에서 지금은 갑문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배는 4,000t 정도 되는 것은 한 시간에 하나씩 막아야 드나든다고 하지만 좀 적은 것은 30분이면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천 만명, 서울의 중심부. 거기다 인천, 경기도에 500만 명 하면 1,500만 명의 관광객을 등에 짊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아침먹고 나와서 솔직한 말로 여기 창리 와서 시간 반이면 서울에서 와가지고 놀고, 밥먹고, 구경 다 안면도까지, 서천, 보령일대 다 하고서 저녁때 시장 봐가지고 가서 밥해 먹을 수 있는 참 유일무이한 지구상에서 하나의 운하다 그 얘기요. 그래야 그 일대 관광도 다 살지 사람 없으면 무슨 관광이 돼요.

정리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건 반드시 큰 기업자가, 기업이 덤빌 때까지라도 충발연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특히 우리 일가 동생벌 되지만 연구팀장 이인배 박사께서는 열심히 해서 타당성을 자꾸 홍보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원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요구 준비 등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고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창조하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여 충남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원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 대단히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아주 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반드시 이행할 것은 이행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