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잠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협 의 ------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부의안건 철회요구가 있어 동의여부를 먼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4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사보류된 의안번호 제383호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요청안에 대하여 내무부 지방채발행 미승인에 따른 계획변경 사유로 고성군수로부터 부의안건철회요청이 있어 1996년 12월 5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본 위원회에 철회동의 여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어 심사중인 안건에 대한 철회는 해당 위원회의 철회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하므로 오늘 철회동의 여부를 결정 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수위원입니다. 공용주차장 설립계획에 건물도 우리 군에서 지어서 해야만 분양이 가능하다는 그런 안건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다고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는 동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막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정채웅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회라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데는 그 당시에 정채웅위원께서는 총무위원회에 안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모를 것입니다만 사실은 그 당시에 공용주차장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건물까지 우리가 설치를 해서 민간인한테 이양을 하겠다는 그런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은 우리가 건물을 짓지 말고 그 건물 짓는 것까지 민자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안건이 보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계획을 세워 제출하겠다, 우리한테 의안제출된 것을 철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 철회요구건은 총무위원회 전반기에 보류가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어떻게 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런데 의사일정에도 없는 안건을, 또 위원회 중에서 위원이 두 사람이나 바뀌고 이런 사항에서 사전에 이런 관계의 이야기를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오늘 의사일정에도 없는 그 안건이 갑자기 튀어 나오니까 좀 아연실색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위원회 진행상 어떤 절차를 분명히 밟아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철회동의를 해주고 안해주고 이것에 앞서서...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될 것인데 시간관계상 제가 그것에 대해 의논을 못하고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은 일단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집행부의 공식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식적인 어떤 사과가 있은 다음에 오늘 회의를 속개하기로 어제 그렇게 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 우리가 저쪽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 정채웅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보류를 다시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입니다. 제정봉전문위원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철회동의안이 우리 전반기때 정기회시에도 이 말이 있어서, 우리 사적으로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철회동의안이 언제쯤 올라왔습니까?

지난 12월달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다 계시는데서 사실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긴급한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인식을 하시고 연후에 그렇게 빨리 철회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때 철회는 당시 위원님께서 방금 박상수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건물관계 때문에 이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논을 하셔서 보류가 되었던 사항을 집행부에서 처리요청이 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는 거론이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협의라고 할까, 토론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전반기 정기회 무렵에 거론되어서 정기회시에 꼭 이것을 해주어야 되느냐, 그러면 다음 임시회시에 이것을 처리해도 늦지는 않다, 그렇게 해서 갑론을박을 하다가 이것은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올라왔기에 절차는 따지지 못하고 동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철회 아무런, 의사일정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백지인 상태에서 이것을 철회를 하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전반기 의회때 여기 철회동의안이 집행부에서 넘어왔을 때 우리가 위원회에, 제가 그 당시 의장때 위원회에 회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철회동의를 해주는 것 같으면 그대로 다른 안을 가지고 다시 재상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것인데 해주어도 무방하다고 나는 생각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위원회에서 이것을 보류를 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원회의 권한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강요는 못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철회동의안은 정식으로 의장이 위원회에 넘겨서 그것을 정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다른 회의를 하다가 갑자리 세치기로 덜렁 들어오니까 이것은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진행상 이것이 나쁘다, 그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행상 정식으로 넘겨서 처리를 하자는 내 이야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식결의 사항은 아닙니다. 결의사항은 아니고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의견만 들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결의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의장님한테 철회요구가 와서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물어서 동의만 되면 의장님...

철회동의안이지 왜 아닙니까? 철회를 동의, 의회 상정했던 것을 다시 빼가려고 하면 마음대로 쑥쑥 빼갑니까? 배추장사 문서처럼. 어떻게 위원회 동의없이 그대로 빼갈 것입니까?

동의사항이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동의지, 동의안이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또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보류를 시켰다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절차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한 연후에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음 절차상 어떤 문제점이나 또 요식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이 안건은 보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제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중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듣고 우리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 다는 그런 안건때문에 어제 정회가 되었습니다. 어제 쟁점이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충분하게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집행부의 업무추진을 원만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는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 들여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에 따른 고성읍 대독리의 기증부지가 아직까지 고성군으로 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오늘 사회복지과장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긴급출장을 갔습니다. 왜 부산으로 출장을 갔느냐 하면 김옥희여사가 지금 상당히 몸이 아파서 부산에 입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침에 9시 30분쯤 되어 부산까지 가서 이 사항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루 빨리 등기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가 군으로 이전이 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일들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우리의 쟁점이 되었던 것을 지금 설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고룡이 마스코트문제하고 지금 우리가 노인종합복지촌 건설부지 미등기부분의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물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정회를 한 이유가 그런 정도의 등기를 빨리 하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는 어제 물론 사회복지과장이 교육가고 없어서 그것은 못들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주무계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서 이것은 틀림없이 빨리 촉진을 하겠다, 또 실무계장인 하계장도 하는 이야기가 어떤 애로가 있어도 빨리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제 생각은 우리가 정회를 한 이유가 어떤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더 성실하게 앞으로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더, 오늘 여기와서 해명이라기 보다도 양해말씀을 드리는 과정을 내가 한 번 알아본다는 것이지, 그러면 어떤 채널로 해서 우리가 정회가 되었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이, 기획감사실장이 오늘 여기와서 참 해명이라고 할까 답변을 하게 된 경위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의논이 있어서 여기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그 경위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마침 오전중에 사무실에 근무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이 있어서 잠시 구만 영농교육장하고 도 손님이 있고 해서 거기에 출타를 했습니다. 출타를 해서 늦게 들어와서 사무실의 일을 챙기니까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나중에 제가 내려와서 부군수님과 저와 같이 의장실에서 대화를 나눈바 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눈 이후에 저희가 부군수실에 올라가서 관련과 하고도 저희가 대책업무를 협의를 했습니다.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이 같은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빨리 조기에 수습을 하자, 그렇지만 기부체납한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군에 등기가 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라는 군수님 말씀도 계셨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의회에 가서 저희가 군수님도 바쁘고, 부군수님도 바쁘시고 하니까 제가 가서 사과겸 앞으로 업무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드릴려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의장실에 내려올 때가 몇시 정도 되었습니까?

그때가 확실한 시간을 모르겠습니다만 3시정도 되었는가...

약 3시 4∼50분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일정도 너무 빡빡하고 하니까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중요 부분만 간단 간단히 보고를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회의진행 모두에 제가 주문을 드리려고 한 사항인데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내무과장하고 내용이 말씀이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내무과장 보고를 몇 군데 들어보고 중간에 주문을 하려고 한 그런 사항 이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사일정이 바빠서 그러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동적, 탄력적 조직운영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 정원을 동결하는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직 직제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되면 지도소직제 안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안과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이반장 사기앙양 확대입니다. 이것은 계속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반장 화합 한마당 행사를 금년 에는 4월중순경에 새마을지도자와 함께 개최하도록 해서 사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있고 제일 밑에 이반장 수당인상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장수당이 작년까지는 월 80천원 주던 것을 올해는 월 100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반장수당도 연 25천원해서 추석과 설에 두 번 나누어서 주던 것을 올해는 연 50천원을 해서 2회로 나누어 주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실적평가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도·군정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읍면 비교행정 실현으로서 읍면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에 목적을 두고 지난 해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7월과 12월에 두 번 평가를 해서 연말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표를 작성해서, 저희들 오늘 아침에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읍면에도 평가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해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고 선의의 경쟁유발로 행정수준의 지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입니다. 이것은 행정내부의 비효율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다음에 기업활동의 규제완화와 각종 지원강화, 다음에 사회적 고비용 구조를 적극 타파 해소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경쟁력 향상 추진본부를 지금 설치해서 본부장 부군수님 이하 4개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팀별 중점 추진과제는 4개 분야에서 공직내부 경영혁신팀과 건전재정 운영팀, 다음 기업경쟁력 향상 및 건전소비문화 창달팀, 재해예방팀으로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추진사항 토론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공공부분의 솔선수범으로 민간부분의 경쟁력 향상 분위기 확산과 변화·발전된 새고성 건설을 위해서 경영행정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학교 폭력근절 지원 지속추진입니다. 이것도 각급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서 전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저희들이 7월하고 12월 두 번 개최하기로 하고 다음 학교주변 유해환경 업소 비디오방이나 만화가게, 전자유기장, 노래방, 당구장 등을 집중 단속해서 나가고 다음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읍면에 자율방범대를 취약시간에 활동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14개 읍면에 11,795천원 연간 활동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육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씀씀이 10% 줄이기 적극 추진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인식과 근검절약 풍토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솔선실천으로 범군민운동 확산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전기, 물 등 에너지 절약부분하고 해외여행 자제, 다음 고가·사치성 물품 및 비싼업소 이용 안하기 등, 재생용지 및 이면지 사용, 재활용 적극 운동관계, 다음 분수에 맞는 경조사 부조하기, 다음 공직내 근무형태 개선 등 저희들이 근검절약의 생활화로 예산절감과 국가경쟁력 강화, 범 군민적 근검절약 풍토조성 분위기 확산으로 물가안정에 행정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직무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저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책개발과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국제화·개방화·미래화에 부응하는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각종 과정별 교육을 금년에도 철저히 실천하고 그 교육내용은 도 교육이나 직장교육 다음에 외국어교육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기본전문 장기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다음 이념교육은 전문강사를 연 4회정도 초청해서 리더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책소양교육은 정례조회나 실과단위, 읍면단위로 필요시에 저희들이 해서 하겠습니다. 친절봉사 교육은 수시 기회있을 때마다 하고 외국어교육은 작년에도 약 8주정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서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저희들 직원들의 외국어 실력 능력을 배양해서 국제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리 추진입니다. 이것도 산하 전 공무원이 진정한 군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고 자신의 업무 정진으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상제도를 확대한다든지, 다음에 공무원의 시책개발 목적의 해외연수로서 안목을 높이도록 하고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다음 공무원 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공직자 연찬회 등을 금년에도 해서 사기를 높이도록 하고 다음 후생복리 관계는 매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대폭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군수와의 대화시간 등, 활용해서 일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해서 조직내부 결속으로 군정발전 추진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혁신 및 좋은 직장 만들기입니다. 내실있는 사무혁신 추진과 과학적 사무관리 및 사무능률을 제고하고 좋은 직장 만들기로 새직장 분위기 조성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실있는 사무혁신 추진은 2월에 각 실과간 LAN 문서개통을 하고 다음에 하반기에는 군과 읍면간 LAN망 문서개통을 설치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전자결재제를 도입하고 읍면시달 공문서를 일괄처리제를 실시하는 등 자체문서 감축을 약 30%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직장 만들기는 부서별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해서 선진 견학 등 MT활성화를 하도록 하고 다음 직장 칭찬대회도 금년에도 개최를 해서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면을 발굴해서 확산해 나가고 다음 저희들 청우소식지를 월 2회 정도해서 사무혁신 관리나 좋은 시, 작품 같은 미담사례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서로 돕고 신뢰하는 새로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 다짐대회입니다. 앞에서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공무원가족 한마음 다짐대회를 작년에는 저희들 시기적이나 가을에 너무 행사가 집중이 되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금년에 약 10월경에 해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화합과 전진을 향한 한마당 축제로서 전 공직자가 참여해서 새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연찬회입니다. 이것은 조직내부의 결속과 공직자 자질 향상, 다음에 그와 연계해서 체력연마, 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자기의 심신 혁신의 기회를 부여해서 공직자들이 상호 친목과 자기 심신을 단련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로서 11월경 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전 산하공무원을 2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 계속해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산 주전산기 타이컴Ⅲ 한 대를 96년 8월 20일날 도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네트워크시스템 장비도 설치가 기 본청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속레이저프린트기 한 대, 단말기 등 기본장비는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정보통신망 2단계 구축사업으로 주전산기 활용도를 높이고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종이없는 사무실화 해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무부에서 개발하는 4대 중점업무를 저희들이 시험운영하고 앞으로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추진중인 내무행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온-라인망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98년 이후 군 전산실을 지역정보센터로 육성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시의 문제점은 읍면 네트웍이 아직까지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은 주전산기 네트웍 운영요원이 실제 전산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산요원 교육도 철저히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군정 정보통신망 2단계가 네트웍을 구축해서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을 해서 이것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이런 전산화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전산교육을 금년에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을 준비를 해서 6층, 지금 저희들 군청에 페이스가 없어서 6층, 대강당 위에 공간 페이스를 활용해서 하는데 전산교육을 컴퓨터가 지금 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교육용 컴퓨터, 지금 신형 586이상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전 공직자가 연중 전산교육을 받아서 전산화 업무가 그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PC통신에 고성군민의 방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보유대수 증가와 더불어 이를 이용한 정보화 시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PC통신을 이용한 군정홍보와 여론수렴으로 공개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월에 경남광장내 고성군민의 방 개설을 추진해서 지난 5월에 이미 군민의 방이 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까지 PC통신을 활용하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은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이텔을 통한 경남광장을 접속해서 군민의 방을 개설하고 다음에 군내 PC통신망의 천리안에 고성군 메뉴 화면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 대외홍보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안내 등의 역할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개행정 및 군민편의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민원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다음에 피부에 직접 전달되는 민원행정 개선은 최상의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이래서 각종 인허가 세무민원에 대한 민원상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 공직자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1월중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 세정 등 8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교재를 작성해서 전 공직자를 2월 중에 군청대회의실에 반반씩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자동민원안내시스템 설치입니다. 정보화·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정보를 PC에 입력해서 민원인이 자동적으로 민원실에 와서 군청 통계나 군정현황을 터치스크린을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민원실 안내시스템 설치의 필요성은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민원처리의 신속·정확한 획기적인 개선, 다음에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민원인에게 필요한 상담과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고 민원인이 원하는 모든 사항을 한 자리에서 자기가 정보센터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이것도 약 8,000천원 드는데 컴퓨터 화면을 설치해 놓으면 민원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보턴을 두드려서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120 민원기동대 운영강화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천여건을 해결했습니다마는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참된 봉사로 행정신뢰를 구축하고 다음 일상 생활속에서 빚어지는 모든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1일 순회생활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다음에 전화민원만 기다리는 것 보다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견문보고제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보고 찾아서 처리하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20 민원기동대 각종 기술직종의 기술자의 자원봉사제 도입으로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좀 일부 1회 실시했습니다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불우가정 등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니까 전기스위치라든지 다음에 전기밥솥 배선관계가 상당히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부 바로 잡아주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민원기동대 관계홍보를 철저히 해서 금년에도 상당한 민원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데 내무과에서 두 가지를 금년에 해봤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 군민 삶의 현장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현장교육겸 체험을 하도록 하는 군민의 노동현장을 찾아서 군민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배움으로써 애민사상 고취와 군민과 동고동락하는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군수이하 본청, 사업소 계장급 이상이 참여해서 가급적 남이 하기를 꺼리는 취약업종에 근무를 하도록 해서 현장체험을 통하고 소감문 제출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저희들 약 86명이 됩니다. 3인 1조를 해서 1일간 무료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그 봉사장소에서 일당이나 성의를 표시하면 불우계층 성금에 기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애민봉사행정 구현으로 민·관 일체감을 조성하고 소감문 작성을 책자로 발간해서 화합 군정정착에 보탬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비교행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의 벤치마킹과 비슷합니다. 저희들 각 부서별로 계획이 서다 보니까 비슷한데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전국 일원의 자치단체를 선별해서 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견문 및 자료수집을 하고 비교를 해서 우수시책을 도입해서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 해서 분야별로 자료를 모아서 좋은 분야는 본을 받아서 저희들 군정발전에 반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업무계획 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자동민원시스템 설치라는 것이 있는데 발상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예산이라는 것이 행정을 일종의 숫자로 나열한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좋은 발상을 당초 소요사업비가 약 8,000천원이 소요가 된다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좋은 발상이 있으시면 당초 예산에서 반영을 하셔서 이렇게 연초부터 계획이 실시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조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연초 업무계획을 보고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것이 생각되어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벤치마킹, 비교행정을 해서 저희들 민원계장하고 민원실 담당자가 다른 시군을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보니까 다른 시군에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 못하고 이번 시책에 일단 넣어서 추경에서 한 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그 내용에 보니까 우리 의회로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 소요사업비 8,000천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조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어감도 이상하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진작에 했으면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그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5페이지에 보면 체험 군민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요즈음 텔레비젼에도 아마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아이디어를 땄는가, 그것은 어디에서 땄는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소견으로는 6급이상만 하지 말고 6급정도 공무원이 되고 나면 공무원한테 다 체험이 생겨집니다. 공무원이 내 평생직업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하급직원들 안있습니까?

예.

하급직원들은 공직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괜히 공무원을 했다"든지, "보수가 적으니까", 이런 사람을 선별하기는 곤란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을 좀 해서 확대실시하면 그것을 보니까 공직생활에 대해서 "공직이 과연 이런 곳 보다 더 쉬운 곳이 있다"는 그런 감도 느끼게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것도 착안을 해주셨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처음에 구상을 했는데 위의 간부공무원들, 자기들은 싹 빠져 있고 하위직만 시킨다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서 1차 저희들 간부공무원들이 하고 다음 단계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보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사일정 관계로 해서 의사일정이 바쁘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관련단체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문화제 현황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관내 주요 전통사찰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어촌 영농지 보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공보관련 허가 및 등록업체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출입기자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실내체육관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군정홍보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군정시책 공개홍보로 주민의식 고취와 홍보기법 적극 개발로 지방화시대 에 부응한 신속 파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각 실·과에 1일 1건 이상 홍보시책 발굴 보도와 군정시책의 적극적 홍보로 광고, 공고 홍보를 통한 군정시책 정기 브리핑 및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정기 간행물 및 군정 홍보물 제작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군정홍보판을 통한 홍보도 검토를 하고 또한 홍보모니터를 통한 홍보도 곁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고성군 군민상 시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역대 시상현황은 7회에 18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은 홍보강화로 각급 기관단체의 지속적 홍보강화로 추천을 유도하고 수상자 발굴 및 심의를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발굴 및 심의를 해서 엄정한 공적심사로 10월 1일 군민의 날 시상이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행사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의 행사개요인데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 3일간 예정으로 행사내용은 전야제, 기념행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등으로 소요예산은 109,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7년은 군민의 날 10월 1일 군조례에 정한 날짜를 기필코 준수하고 문화 및 체육행사의 종합채점제 검토와 문화·예술 행사의 흥미제공과 행사별 주관 및 후원 단체 지정으로 예산 절감과 주민참여 확대로 전통문화 계승행사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체육단체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체별 지원 및 육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7개 단체 1,888명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신 114,94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향토문화 발굴·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과 문화사업 활성화로 향토 군민의식 함양과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정산서의 징구로 지급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9건에 1,210,000천원이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는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해서 설계승인을, 관리계획 승인을 5월까지 승인을 받아서 시행은 6월부터 실시하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완벽한 시공과 공사감독원이나 명예 감시관을 임명해서 원상 훼손 방지 및 고증에 의한 설계·시공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송학리 고분군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송학리 일원에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10년간 총 소요될 금액 2,905,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소요 사업비는 2,905,000천원인데 기 투자는 1,300,000천원이 18필지 26,842㎡의 토지매입하는데 쓰여졌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3필지 2,019㎡로 357,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분군 주변의 철책을 문화재관리국이나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철거를 하고 고분군 주변정화 활동강화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매입 부족액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지속 건의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옥천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개천면 북평리 411번지 250평 부지에 연건평 187평에 소장규모는 144건에 169점이 전시 보관되겠습니다. 건립계획 내역은 건축공사가 정면 7칸, 측면 3칸해서 연면적 617.76㎡가 되겠습니다. 기 입찰해서 대경종합건설에서 931,313천원으로 입찰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조경공사 1식 62,744천원, 의장공사 342,583천원, 전기공사 92,500천원, 공사감리 35,000천원해서 총 1,464,140천원을 투자해서 완벽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족암 공룡발자국 화석 보존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현황은 1983년 12월 20일 도지정 기념물 제71호로 지정되어 현재 문화재등록된 자국 흔적 수는 8백여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 사항은 3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계획은 자연공원 기본개발 계획에 반영하고 상족암 공룡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관련 교수 등 전문가의 고증후 보호대책 등을 강구해서 보호철책, 보호방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관광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군의 관광홍보를 적극 추진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의 발전과 관광소득에 기여하는데 관광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지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7월중에 4개 분야 16개 종목에 25,000천원을 투자해서 관광객 유치 등 홍보에 전력하고 또한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관광안내지도, 교통, 숙박시설, 관광명소 등 안내 및 소개, 전국 공공기관이나 관광업체 배포 및 관내 대중이용업소에 배포해서 고성군을 알리는 관광홍보에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수시로 보도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지 홍보용 기념품도 발굴하여 관광지내 기념품점에서도 자기 자본으로 판매하도록 지도 및 유도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확장면적 143,009㎡, 수용능력은 5,000명, 사업기간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계획으로 총 투자사업비는 35,219,000천원으로 공공부분이 14,718,000천원, 민자 20,501,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 9월 9일 공유수면매립 면허와 공유수면매립 공사착공, 어업권 보상, 공유수면매립 공사준공, 96년 11월 24일 토취장 복구공사 준공되었습니다. 97년도에 2단계 공종별 사업계획은 첫째 토공분야가 되겠습니다. 토공분야는 금년도에 하도가 750m, 도로가 844m, 교량 3개소, 상·하수도공 부분에 상·하수도 오수처리장에 947,000천원, 전기·통신공에 전기·통신 189,000천원, 부대공에 설계용역 등에서 372,000천원입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내역은 전체 3,661,000천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들 예산확보된 것이 1,711,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분야에 2,153,000천원중에서 1,339,000천원, 다음에 부대공 설계용역에 372,000천원을 투자해서 우선 확보된 범위 내에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도비 지원액 부족으로 조기준공에 애로가 많습니다. 또한 공공기반시설 준공지연시 민자시설 유치 및 확장개발 개장지연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국·도비 지원의 지속적인 건의와 공공기반시설을 공사기간중 민자시설부지 분양추진으로 사업비에 충당되도록 계획수립 및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체육진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의 국민생활화와 체육시설 확충 및 동호인 조직육성과 밝고 건강한 삶의 영위와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체육시설의 확충은 3개소에 48,000천원, 체육교실 운영은 4개분야에 21,810천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는 4개분야 76,700천원을 투자하여 체육진흥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설운동장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성읍 교사리와 기월리 지내에서, 시설형태는 국제공인 2종형 10,000명 수용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본부석의 건축과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궁도장, 주차장, 기타 등이 건립되며, 소요사업비는 6,627,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추진공정은, 종합진도는 50%상태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7년도 저희들 추진계획은 부지매입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목공사에서는 기 투자가 1,711,000천원, 건축공사가 962,000천원, 전기통신공사가 63,000천원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은 2,217,000천원, 그 중에서 토목공사 1,605,000천원, 건축에 318,000천원, 전기통신이 29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확보된 사항은 괄호안에 된 500,000천원, 토목공사에 122,000천원, 건축공사에 218,000천원, 전기통신공사에 16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기 계속공사 및 토성옹벽의 건축구조물 변경시행 등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97년 소요사업비 1,717,000천원 확보에 애로를 느꼈습니다. 대책으로는 주요 장기계속공사는 마무리 위주로 사업비를 우선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업무계획 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모니터를 통한 홍보라고 해서 군정홍보위원 적극 활용과 군정 모니터요원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정 모니터요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군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은 읍면별로 3개 권역을 묶어서 읍면 홍보에...

홍보위원이 아니고 모니터요원 말입니다.

4명은 구성되어 있고 모니터요원은 현재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각종 홍보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군정 모니터요원하고 행정 모니터요원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입니다. 11페이지, 박상수위원님이 질의한 그 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 때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는 군정홍보용 테이프를 제작 활용, 년중 수시라고 해놓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 때는 군내버스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건의한 바로는 좀 다목적으로 경로효친이나 청소년 선도, 또 관광홍보, 고운말 쓰기 이래서 이미 테이프를 제작하려고 준비가 되었더라면 이러한 좀 다목적으로 우리 군민이 쾌히 여기에 어떠한 만족을 기할 수 있는 구심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래서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입니다. 16페이지, 송학리 고분군 정비에 있어서, 지금 부지매입은 몇 년까지 하면 끝이 납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98년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까지 부지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예.

부지매입을 다하고 나서 다음에 진입로나 박물관 다음에 발굴용역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송학고분군 정비계획은 저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우선 부지매입이 되면 단계별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순서에 의해서 어제도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단계별로 사업추진이 지원되겠다, 이렇게 어제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번에 경제기획원 예산담당관 이야기가 이제 부지매입이 금년도로 거의 끝나니까 지금부터는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왕창 들여서 어떤 발굴을 해서 다시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을 마무리 지어야지,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다 마무리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기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이 자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어디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는 대로 저희들 계획에 맡겨서 이러는 것 같으면 어느 세월에 이것이 다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자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위원들이 몇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무언가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지매입관계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부지관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동의서에 승락해서 토지매입비를 찾아 갔더라고 하면 좀 빨라졌지 않았느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와서 3필지를 3억몇천만원 선에서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연말에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앞에 부지보상금만 빨리 찾아갔더라면 빠르게 조치되었을 것인데 저희들 부지보상금을 찾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되도록 이면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서 연관되는 것인데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에 따르는 문제점이나 대책부분에 현재 기채상환 방법이든 공공기반시설 공사기간중 민자시설부지 분양추진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이 부분이 나오는데 당항포국민관광지 행정사무조사때도 이것을 촉구를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분양가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지우고 나서 분양할 때하고 공사중에 분양할 때 하고 분양가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지요?

예.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대충은...

그것은 개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그 평당가격을 다 받아도 현재 우리가 기채를 다 갚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 쉽게 말해서 본전이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우선 사업비가 안되어지고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사중에 헐값에 분양을 했을 때 나머지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 기채상환문제든지 또 다른 어떤 제반 여러 가지 제 값을 못받았을 때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 같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공부분 1차 공사가 지난 번에 저희들이 12월달에 일단 하도변경 그것 때문에 도의 인가를 지난 12월달에 받았습니다. 나머지 하도 설계변경된 부분이 되고 나서 준공부분에 준공이 인가되면 그 부분 단계부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물론 건의입니다. 이 시설비를 충당한다고 했는데 시설비는 분명히 당초 계획에 이것을 팔아서 시설비를 충당한다고는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팔게 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빚을 갚아 나간다는 그런 부분이었지, 시설비는 여기서 충당한다는 그런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팔아서, 다시 또 일부분 팔아서 일부분 공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시설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신축에 대해서 1,717,000천원 또 지금 실장님 보고에 의할 것으면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에 금년도 소요될 사업비 부족액이 약 1,950,000천원입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자체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지금 이것이 예산확보가 안되면 우리가 앞으로 분양문제, 다음에 기채상환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대책에 보면 국·도비 지원 지속건의를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애매한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건의는 하겠지만 현재 실장님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확보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면 어떤 내심이라도 국회의원이나 또는 어떤 분을 통해서 언약을 받았다든지 지금 전망이 어떤지 그것을 한 번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내무부 채널을 통해서 500,000천원정도를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확정되고 안되고 확신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확정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나중에 도착해 봐야 알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이 부분에 절충, 보충관계, 금년에 어차피 어떤 수단으로든 공설운동장만큼은 마무리 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하에서 우선 다른 사항은 못하더라도 공설운동장은 마무리 지우도록 군의 계획이 나름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하게 되면 어떤 수단을 하더라도 국고보조나 이것이 안되면 군비를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 지어야겠다?

예.

그런 소신을 갖고 있고, 다음에 당항포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950,000천원이라는 숫자상에 내가 보니까 모자라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야 아까 박상수위원 질의한 대로 우리가 기반시설을 2차사업까지 해서 나중에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항포로서는 장담 못하는 사항이 지금 1차 준공인가가 떨어져서.....

1차 준공 끝 안났습니까? 준공검사가 났는데...

하도변경 부분에, 그 부분이 준공되어야 만이 가능한 단계,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수단, 제가 우리 의회 쪽에서는 촉구하는 것이, 이것이 공사진행이나 단계별로 진행이 안되면 다음에 우리가 기채상환 문제, 3차 사업문제가 연계되어가니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 사업이 제때, 제 년도에는 사업이 마쳐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관계로 보고는 중요부분 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항포관리소장 허용도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97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수입은 관광수입 증대계획에 있어서는 입장료가 186,000천원, 주차료 122,000천원, 야영료·기타 7,000천원해서 목표액을 315,000천원으로 설정을 하고 목표 대비 작년에 비하여 8% 증가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입장료징수조례안 개정입니다. 이유는 타관광지 입장료와 적정선으로 조정하여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자치재정 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내용은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4조제4항 어린이를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의 조항을 "초등학교 학생과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로 변경 조정코자 합니다. 효과는 유치원 학생들의 입장료를 징수하여 군재정 확충 및 관광지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유치원 학생이 약 2천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입장료조례상 유치원 학생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세 번째, 관광지 홍보계획입니다. 홍보 팜프렛 제작배포에 있어서 약 3,000매 정도 홍보 팜프렛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고 관광지내 입장 관광버스 기사를 초청해서 매분기에 2∼3회씩 간담회를 개최해서 가능하면 우리 당항포국민관광지를 많이 홍보하여 주기를 간담회에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 직원을 관광안내 및 홍보요원화를 하도록 해서 우리 관광지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 및 환경정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관광지내에 환경정비사업으로서는 보도블록 교체 및 정비사업으로 사업비예산 이 6,000천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기용량 증설에 3,000천원, 해안 석축보수 공사에 10,000천원, 기념탑 세면물 제거에 4,000천원, 산림욕장 계단설치에 7,500천원, 가로등 도색에 3,000천원, 누전개수공사에 3,500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관광지 놀이시설 및 볼거리 빈약으로 매년 관광 휴양객들이 감소하고 있어 특색있는 시설물 및 볼거리 장소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및 군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째, 가로수 식재입니다. 사업규모는 당항삼거리 입구에서 매표소까지 약 2km 구간으로 수종은 가시나무, 이팝나무로 해서 수량은 1,500본입니다. 예산액은 15,000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4,500천원, 도비가 10,500천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분수대 및 인조폭포 설치입니다. 분수대는 광장입구 주변에 거북선모형의 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인조폭포 설치입니다. 위치는 광장 동쪽 산기슭에 길이 30m, 높이 9m 정도로 해서 재질은 인조 자연석으로 예산은 지금 21,000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꽃길조성입니다. 구간은 숭충사 입구에서 대형주차장, 다음에 야영장 입구에서 야영장까지, 광장에서 피크닉장까지, 소형주차장에서 야영장입구까지, 기념관 입구에서 탑 계단끝까지 해서 총 길이가 1,030m가 되겠습니다. 수종은 붉은 인동, 어사화, 장미 종류를 특색있게 터널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안내판 설치입니다. 설치위치는 마산∼통영간 국도, 배둔 진입로변 당항입구, 그 중간 지점 적당한 곳을 골라서 수량은 1개를 설치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6,300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수시책 4종의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당초 190,000천원을 요구를 했으나 현재 요구액의 약 3분의 1정도인 45,3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5,300천원은 당초 계획한 사업대로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구액 중에서 군비가 당초에 190,000천원중에서 58,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군비가 5,400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가 132,000천원중에서 39,9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진확보된 그 사유는 당초에 연초 국회에서 정부보조사업비가 국회에 통과가 늦게 됨으로해서 도에서부터 보조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비가 없는 것을 우리가 당초 도 관광시설계하고 의논을 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도 관광시설계에서 국비보조가 미확정됨으로 해서 보조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도 보조내시없는 사업을 우리가 요구한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이것이 추경에 완전히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입니다. 2페이지, 입장료징수조례안 개정부분에 이유야 타관광지 입장료와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자치 재정확충이라고 했는데 지금 96년도부터 입장료 인상이 되었고 또 지금 인상될 때와 현재 어떤 별다른 여건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변화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지금 감소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우리 재정을 어느 정도 조금 더 메꾼다고 입장료를 인상을 시킨다든지, 이것은 관광객이 오지 마라는 소리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차라리 지금 어린이에 속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 적정선에 단 얼마라도 받는다는 것은 모르지만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안을 제출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사무소의 입장으로 보면 저희 관광지는 지금 어린이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올 어린이가 안온다고 이렇게 생각이 안되어서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조정이 되더라도 현재 봐서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에 지금 우리가 인상을 시켜가지고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볼거리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한 번 가본 사람 더 볼 것이 없다고 두 번 다시 안찾아오고 발길을 돌리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관리하는데 맞추어서 인상이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과연 관광객이 조금 인상료가 비싸더라도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방위 및 재난관리업무로서 비상대비 업무추진, 민방위 행정 기반구축,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재난관리 추진 그리고 병무업무로서 징병검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 예비군 관리, 병력동원 훈련이며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총체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능력배양과 전시 전환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충무계획의 동원자원, 물가가용유지 등, 상호 연계성 검토와 96년도 을지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97년 계획에 호적부 관리 등 관계법령상 문제점을 보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97훈련은 충무계획의 내실있는 검토와 숙지, 8월에 실시할 을지연습에 대비하기 위하여 7월경에 사전검토 보고회를 개최하여 현실적 실전위주 사건부여로 개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군부대, 중점 관리업체 5개소, 읍면 자원과 물가 증감을 충무계획 소관별로 연 2회에 걸쳐 실효성있게 점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여 중점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시국민 행동요령 홍보에 대하여는 민방위대응 교육시 철저히 주지시키고 홍보물을 제작, 유관기관 및 읍면에 배포하여 화생방 방호요령을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인력동원자원 전산관리로는 매분기 1회 점검하고 비상대비 업무교육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리자 및 실무자 56명에 대하여 비상대비 업무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행정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조직의 재난대비 중추 조직화를 위하여 일선 민방위조직이 방재역할 제고를 위한 14개 읍면 416명에 대하여 기동대를 편성, 민방위대원 정예화와 일반 민방위대를 지원하고 여성 또는 65세이상 노령이 있을시 명예민방위대장으로 위촉 지휘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지역방재를 위한 유관 조직간 지원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 및 인력·물적 협력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유사시 재난대응체제 확립을 위하여 기존 군청 싸이렌 800wT출력 한 대를 이용하고, 회화면사무소에 1,200wT출력 싸이렌을 민방공 경보시설과 4종에 따른 5,100천원은 유사시 재난에 대응토록 하기 위해 97년 당초예산에 2,000천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3,100천원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방호장비 확충으로 방독면, 군대장비 재활용 정화통, 해독제 및 제독제를 구입하여 아파트 및 시장 등 다중시설물과...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오전에도 제가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오후에도 지금 우리 의사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모든 보고가 다 중요합니다만 요점만 간단히 추려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업무추진 계획으로 교육계획의 대상은 민방위 편입후 1년부터 5년차 대원으로서 구성이 되며 교육방법은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1년 연간 8시간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운영으로는 교육기강의 엄정으로 민방위인식을 제고하고 세계화 및 통일안보 교육강화로 국민역량을 결집시켜는데 그 운영방법의 뜻이 있습니다. 다음 안보상황 및 취약재난 대응위주의 탄력적 훈련실시는 연간 민방공 훈련시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관리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현황으로는 총 우리 군내에 중점 대상지역이 5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역과 같이 총 54개중에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된 5군데는 관람시설에 한 군데, 교량시설에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교량시설에는 기 연차적 보강계획에 의해서 지금 1개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연도별 보강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뒤의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습니다. 다음 징병검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업무추진 계획으로 97년 5월 20일부터 5월 22일 3일간 창원병무지청 상설검사장에서 징병검사가 있습니다. 그 일정은 아래와 같이 일정별로 된 그대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총 423명으로 현역과 공익근무요원으로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군 관리로는 97년도 업무추진 계획의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대 부대수로서 지역이 읍면과 포함해서 15개대 다음 직장 3개대로 총 자원이 4,223명이며 지역이 3,753명, 직장이 470명입니다. 다음 병역동원 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업무추진 계획의 병력동원 지정대수는 총 52대로 지정인원은 858명이며 육·해·공군을 나누어서 총 자원이 858명입니다. 끝으로 재난대비 가정 민방위교실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되는 노인 및 주부를 대상으로 취약지구 또는 재난의 소지가 있는 그런 지구를 선택해서 실기실습 위주의 생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대처 능력 및 민방위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역 단위별로 민방위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정착시켜 재난없는 밝은 사회조성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 운영계획으로는 일정은 4월달, 7월달로 지정을 해서 연 4시간, 노인 2시간, 부녀자 2시간으로 노인회관 등 공공시설물을 지정하여 1회 50명 내지 100명 정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더욱더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전력을 다하여 확인실행하고 발전하는 민방위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연도별 추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7일 현재 저희들 작년도 목표액이 11,450,000천원중에서 징수가 13,614,000천원 약 12% 증인 2,16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합해서 17,089필지로서 면적은 4,167,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분류별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이 2,175필에 면적으로 359,000평, 도유재산이 3,583필에 340,000평, 군유재산이 11,331필에 3,468,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의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작년도에 11,450,000천원, 금년도 저희들 목표액이 12,9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1,462,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약 13% 늘었습니다. 금년도 역시 목표액 초과달성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총체적 노력강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와 월별, 분기별로 진도를 분석해서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탈루나 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납부 홍보로 체납세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설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반을 편성·운영토록 해서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97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군세를 합해서 12,912,000천원, 작년도 대비 앞에서 말씀드린 약 1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세가 4,322,000천원으로 작년도 대비 1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로서 8,590,000천원입니다. 작년도 대비 12%가 증액된 9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태종을 이루는 세목이 주민세, 자동차세 단,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흡연인구의 감소로 약 3억정도 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세는 참고로 현재 등록된 대수가 14,608대가 저희들 관내 등록되어 있습니다. 1일평균 약 10여대가 지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자체 세외수입 목표액이 10,832,000천원, 작년도 대비 약 23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많이 증액된 것이 이자수입이 약 300,000천원 정도 되어지고 사용료, 수수료에서 약 56,000천원, 징수교부금에서 약 490,000천원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30%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이 작년에 1,909,000천원인데 금년에 약 3,500,000천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3,000,000천원, 국비 사용잔액이 250,000천원, 도비 사용잔액이 2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전입금으로서 2,100,000천원이 증액되어 지는데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중에서 약 2,100,000천원이 저희들 군으로 전입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담금이 작년도보다 562,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개발이익 환수금이 50,000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 주민부담금이 175,000천원,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복구 주민부담금이 약 150,000천원, 다음에 영현∼금곡간 교량가설, 진주시에서 저희군으로 전입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193,000천원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에 따른 부서별로, 분기별로 진도를 분석해서 부진 실, 과, 사업소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반기별로, 실, 과, 사업소별로 대책보고회를 개최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법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113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인대장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영리법인이 73개, 비영리법인이 40개 합해서 113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을 중점조사를 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중점조사를 함과 동시에 공장부지 기준면적의 초과 여부라든가, 성실 모범납세법인은 서면조사로서 갈음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입니다. 조사대상 목표액이 5,798,000천원입니다. 도세가 4,158,000천원, 군세가 1,640,000천원, 그에 따른 세무조사 목표액이 약 200,000천원 되겠습니다. 97년도 세무조사계획은 도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2개 법인입니다. 삼천포화력본부와 고성물산, 군 자체조사가 71개 법인으로서 현지조사를 20개 법인을 하고 서면조사를 51개 법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2∼3일 전에 대창건설에 대해서 부산에 직접 가서 세무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할 세액이 2백90몇만원, 약 3,000천원 정도 추징재원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은 도 직접조사가 금년 7월에 있고 군 자체조사는 매월 앞의 목표액대로 2∼3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추진 계획입니다. 체납세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총 도세, 군세를 합해서 145,290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분하고 작년도 미납분, 96년도 미납분이 505,794천원, 총 합계가 651,084천원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이 중에서 징수할 수 있는 징수전망을 대략 분석해 보니까 195,325천원이 징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이월된 체납액이 455,759천원으로 그중 도세가 181,462천원, 군세가 274,297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징수전망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체납액 징수에 가일층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징수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연 4회 내무부 전산실을 통해서 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으로 행정제재를 금년에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에 의해서 100천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계좌를 추적해서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급압류를 위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자에 대해서 체납자를 조회를 하고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고성경찰서 부지와 군유지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기 의회에서 저희들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교환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처분할 것이 평수로 9,152㎡중에서 우리가 교환할 것이 도로 부지를 제외하고 7,898㎡가 되겠습니다. 총 매입가격은 1,992,630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할 경찰서 현부지와 건물이 2,008,498천원으로 차인잔액 공제를 하면 저희들이 직접 경찰서에 금전으로서 청산될 금액이 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은 의회에 9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신청을 해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서 교환시기는 97년도 교환계획 승인후에 97년도 교환계획을 추진하도록 해서 교환을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공유재산 합리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목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산재한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직접 활용가능한 토지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활용 토록 하고 불필요한 토지는 연고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을 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공유재산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을 촉진토록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현황 조사와 국·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처분할 수 있는 것은 매각처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기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활용대상 가능재산과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될 토지재산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법을 검토해서 사업주관 부서와 매각할 것, 앞으로 활용할 것을 지정을 하도록 하고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계속 관리가 불필요한 재산은 역시 6월 이후에 매각처분을 해서 군 세외수입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 세외수입 증대 및 경영수익 기대와 지역개발 촉진 및 경제활성화 도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업무계획 보고한 사항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적, 5페이지, 담새소비세가 96년도 목표와 실적이 얼마나옵니까?

3,200,000천원입니다.

그러면 실적 그대로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 징수된 것이 3,253,000천원입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입니다. 5페이지, 세목별 목표액에서 주민세가 작년 대비 97년도 목표액은 증액되어 있는데 실제 인구수는 감소추세인데 주민세의 증액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의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증액이 약 60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징수에 따른 증액과 주민세가 전에는 7.5%에서 교육세가...

교육세가 포함되어서 인상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예, 매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매각을 하고 보존할 매각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기준은 실제 현지현황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짜투리 땅이라든가 놓아두어서 보존가치가 없는 것을 매각을 하되 1단위 면적이 700㎡ 미만으로 700㎡ 이상은 매각을 가능하면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00㎡ 이하로서 전혀 앞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것, 주로 이것은 개인 주택이라든가, 잡종지 등이 혹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도로 짜투리 부지로서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은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재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세무조사 결과에 대창에서 약 2백9십몇만원 추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세목에, 어떤 분야에서 그런 것이 추징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취득세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현재 우리가 금년,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조사에 조금 소홀한 점이 많았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는데 금년에는 인력을 비상배치 시켜서 금년에 약 20∼30개 업체씩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마친 것이 우리가 대창에서, 다음주에 28일부터 30일까지 영생건설이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창건설은 거의 하도업체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 돈 10,000천원을 목표로 하고 내려갔는데 실제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그것이 하도급 준 것은 우리가 주민세나 사업소세가 거두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사업소세 1,100천원하고 주민세, 취득세 1,000천원하고 기타 세금합해서 1,000천원, 합해서 2백여만원 됩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그런 것이 상당히 있겠네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현재 관내업체 중에서 저희 삼천포화력본부는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삼천포화력본부를 중앙에 강력하게 좀 해주라고 건의한 것이 5∼6호기가 금년 6월 내지 7월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수하기 전에 도에서 전문적으로 나와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2월달부터 삼천포화력본부에 가서 그것부터 할 것입니다.

사업소세하고 취득세네요?

예.

사업소세하고 주민세 이런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체납액이 5억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관되어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450,000천원입니다.

450,000천원?

예.

그 중에 제일 대종을 차지하는 세목이 어떤 세목입니까?

주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그렇게...

예, 주로 대종을 이루는 목이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많이 늘어나는 대신 체납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본 위원회 의사일정 관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차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지적행정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표준화 작업을 올해 시행을 합니다. 총 대상은 31,517장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하고 기존 건축물대장을 활용을 해서 표준화 서식에 의해서 신규작성을 도면까지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은 97년 올해 마무리가 되면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종합시스템에 의해서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부책식 구 토지대장 지적공부 이관이 되겠습니다. 1910년부터 80년동안 우리가 지적공부를 구부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775권을 97년도 상반기중에 정부 문서기록보존소로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관을 하게 되면 구 토지대장은 이관을 하고 마이크로필름에 의해서 구토지대장은 증명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에 마이크로필름 판독복사기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97년, 98년 양개년을 계획을 해서 31,247필지를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토지합병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및 등기부상 합병 금지사유가 없는 토지 약 2,800필지를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관계에 대해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 계획을 해서 현재 우리가 작년도까지 71필로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홍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회화면 배둔리 825-1번지 외 52필지에 대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면적증감에 따른 토지소유자 상호간의 협의가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청산금 및 경계선을 조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는 지적삼각점이 17점, 도근점 835점에 대해서 재설할 것은 재설을 하고 복구를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적공사에 의뢰를 안하고 10점을 복구를 했습니다. 올해도 지적 기준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총 필지수는 189,42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표준지 필지수가 2,585필지 중에서 이번에 감정평가사의 2,585필지에 대한 검정을 했습니다. 93필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나, 경지정리하기 전에 표준지가 있는 것을 이번에 일부분 교체를 하고 그 표준지 93필지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우리 소관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투기단속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농지취득 요건이 96년 1월 1일 시행으로 인해서 완화가 되어서 외지인 매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등으로 부동산 투기거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지역이 동해 연육교 주위하고 진주∼통영간 고속도로변하고 하이 상족암개발 등지로 해서 중점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계획으로는 단속반 편성을 3개조로 나누어서 년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관내 34개 중개업자 및 개인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가 되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허가 중개업 행위, 무허가 자격자의 매매알선 및 전매행위자, 중개업 허가증 자격 양도행위, 법정중개업수수료 초과징수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발유형에 따라서 국세청 통보 및 검찰에 고발을 해서 후속관리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 업무계획 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에 앞서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관계로 중요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관계 직제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수입예산은 217,69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58,50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이 159,19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은 2,492,686천원, 인건비가 1,324,381천원, 운영비가 1,028,996천원, 사업비가 139,30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세입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 및 신체검사서 발급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오·벽지 무료 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중 실시하는 사항인데 사업대상 지역은 취약지 39개 마을 7,315명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운전원, 행정요원 등을 편성해서 기별로 한 번씩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 사업대상은 생의 주기에 따른 영유아, 모성, 학생,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중 건강취약 계층과 성인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방향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홍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운동도 협의회 구성, 가두캠페인, 마을건강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관리사업의 주민대상 영양관리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주 1회 이상 20개 학교에 학생수 2,764명에 대해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병위험요인 조기발견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험군 대상자는 20세부터 64세까지 2,040명에 대해서 29개 보건기관에서 1월부터 3월 대상자를 전원 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유증상자는 병원에 입원의뢰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여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 및 흡연장소 지정 유무,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위반행위 등은 저희들 대상건물에 대해서 단속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고위험군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사업대상자는 4,231명입니다. 그중에서 경치매인 환자로서 성인병 검진 및 치료사업 대상자로서 검진 60명, 치료대상자 20명, 유방암 무료검진사업 270명, 심장병 무료치료 사업 치료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쭉 해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의 조기 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5,985명인데 임산부 등록계획이 157명, 산전관리가 157명, 산후관리가 157명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엄마 젖먹이기 운동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4,322명입니다. 추진사항은 영유아 등록, 관리사업으로 신규등록, 관리, 건강진단 등을 실시해 나가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471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소아마비, 홍역, 엠.엠.알, B형 간염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사업인데 만 4세, 5세 1,169명을 올해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해서 저시력하고 굴절 이상자는 일찍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사업대상자는 11,054명입니다. 추진사항은 체질검사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4,318명, 중학교 3,187명, 고등학교 3,554명에 대해서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현 B.C.G, B형간염, 풍진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8,666명입니다. 추진은 방문진료사업은 대상자는 200명, 입원치료는 5명, 방문진료반 편성을 해서 노인정 보건상담도 53개소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노인응급환자 후송도 신고 즉시 저희들이 병원에 후송토록 하겠습니다. 재활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자 중 질환을 가진 중증 장애자를 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장애자는 811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동불능한 사람이 5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도 월 1회 방문진료, 물리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사업대상자는 4,291명이 있는데 고혈압 관리사업 대상자가 515명이 있습니다. 고혈압환자는 등록관리를 하고 식이요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뇨병 관리사업은 저희들 관내 대상자가 435명이 있습니다. 당뇨병 등록, 관리하고 정기적 당뇨검사를 하고 당뇨병에 대한 당뇨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퇴행성관절염 관리사업 720명이 있습니다. 퇴행성관절환자 등록을 하고 퇴행성관절염 관리방법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관리는 저희들이 약 50명 정도 상담 및 지도,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이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서 13가지 사업,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영세민, 학교, 일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7년도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방역기동반 운영은 1개반에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격리병사 지정은 고성병원에 지정되어 있고 방역모니터망 4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지정은 271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연막·분무 소독은 266개 지역에 40회, 6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등을 적기에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을 3,059명에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토록 하고 있고 수질검사는 1,560건인데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하수검사도 6월부터 9월까지 36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패류검사도 10개소에 36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건홍보교육은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만성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나환자 등록현황과, 성병관리 대상업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환자는 월 1회 치료를 하고 의심환자는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병도 저희들이 임균검사로 752건, 유흥업소는 월 1회, 다방은 6월에 1회가 되겠습니다. 매독검사도 유흥업소는 3월에 1회가 되고 기타업소를 6월에 1회가 되겠습니다. 에이즈검사는 위생접객업소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단체 자율감시를 정착 유도를 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철저,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 및 무면허 의료 행위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배둔에 있는 고성 성심병원에 약 300명을 수용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요양 시설은 마암면 삼락리에 150명의 정신요양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하고 정신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정신건강교육 및 홍보강화를 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자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신 이상사업은 환자가 발생되면 병원과 연계해서 입원치료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약물 오·남용 관계도 마약관계는 경찰서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지도·계몽을 해서 마약에 중독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노인관리 및 장애자 방문진료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가 방역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기간중에 상가발생지역에 대해서 방역지원팀을 상주 보건교육 및 주변 방역소독을 실시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96년도 5월부터 9월까지 사망자수가 350명, 8∼9월에는 150명이 사망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전염병 조기차단 및 집단환자 발생예방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로 5개월간, 대상은 관내 전상가가 되겠습니다. 상가에 보건요원 1명과 방역소독수 1명, 장비는 연막, 분무소독기를 해서 계속 생활하면서 소독도 해드리고 집단 의식지도, 건강관리 등에 대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기생충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94년부터 95년, 96년까지 쭉 실시해 나왔습니다. 실시한 결과 94년도에는 양성비율이 12%에서 자꾸 해마다 줄어지는 입장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6.5%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약 2,000명,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간흡충 외 7종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양성자는 현장에서 바로 약품을 투여하는 사업을 올해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방역소독의 날 지정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전염병 예방의 일환책으로 매주 첫째 주, 세째주 금요일을 방역소독의 날로 정해서 대청소와 곁들여서 일괄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동안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조금 이것은 무슨 보조금입니까?

4페이지 이것은 국비·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이런 한문 보조금은 내가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쳐다 보면 예방접종 다음에...

아니, 보조금이라는 한문을 이렇게 씁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다른 보조금이 있는가 싶어서, 그리고 지금 보건소장님이 보고하셨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것은 정신적으로나 서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사업을 전부 실제 행동으로 해야 될텐데 다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이전까지는 보건소사업이 진료사업, 결핵사업, 가족보건사업, 전염병예방사업으로 되었는데 96년도 지역보건법이 시행되면서 보건사업을 하는데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서 해라 지시를 해놓고 세부지침사항은 보사부에서 내려온 사항이 아마 15개 사업이 됩니다. 3개 사업에서 늘어서 15개 사업으로, 늘리면 20개 사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내려온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12월달에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해서 이 자리 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력은 그인력이고 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조직은 없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지역보건법이 시행령까지 되었는데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안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사부하고 내무부하고 절충중에 있는데 사업과 지침은 보사부에서 내리고, 인력은 내무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보사부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중에서 사업물량을 생의 주기사업이라고 해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건소에서 못할 것은 병원에 입원시키고, 돌아오면 관리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다 못해서 저희들은 이 사업내용을 가만히 쳐다보면 학생들이라든지, 65세이상 영세민이라든지 영유아, 임산부라든지 특정하게 정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인력, 예산을 가지고는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그래서 고혈압관리 사업에 보면 고성관내 고혈압환자가 1,000명이나 2,000명도 더 되는데 고혈압환자가 아니고 증세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안되고...

하고 있는데 이 515명은 극히 노약자라든지 정신관계자라든지 또 불우한 그런, 이것을 그러면 식이요법이나 지도하고 월 몇 회 정도 혈압을 항시 점검해서 한다든지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의사 한 사람,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 한 사람, 통합보건요원이라고 우리 이 업무를 마을에서 담당할 사람이 1개 면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고성읍에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마을에 출장을 나가서 이 일을 다, 혈압기도 가지고 다니면서 또 당뇨검사기도 가지고 다니고, 소변검사기도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다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을 그 분 두 분이 감당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지금 그 분들이 소개하는 결핵관리, 가족계획 이것만 남아있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해나가기는 다소 문제가 있는 사업이니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한 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 주민의 피부에 와 닿아서 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발전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식중독예방 업무는 보건소에서 안하고 위생계에서 합니까? 예방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식중독 예방지도는 위생계에서 하고 저희들이 환자가 발생되면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인규명이라든가 치료하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곁들여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식중독예방업무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어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도 언급한 바가 없고 보건소에서도 없고 이런 것은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소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특별사업으로 상가방역 조치사항의 목적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다른 일반 접객업소 이런 언급된 것, 그런 것,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식중독이 집단적으로 발생되면 우리가 전염병이 아니라도 군내에서 괴질이라든지 식중독이 집단적으로 발생되면 보건소에서 제일 먼저 출동을 해서 환자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치료를 하면서도 원인규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입니다. 소장님, 가족계획사업도 보사부의 계획입니까?

사실 가족계획사업은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아주 영세민이라든지 또 출산을 못하는 분들이 임부가 되었을 때 20명정도로 국고보조사업을 내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율적으로 하게끔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고 의료보호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계획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계획 사업은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권장하거나 집중적으로 다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투자는 안하고 있는데 단 하나 일시피임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의 계획인 것 같으면 우리가 따라 주어야지요.

보사부도 별 그것을 안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금년도 계획에 보니까 상당한 시술후 사후관리가 1,366명까지 계획되어 있네요.

자율사업입니다. 저 사업은 일시피임이되는데 지금...

지금 이 예산서는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예산은...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시피임제는 피임조절입니다. 피임조절인데 피임조절하는 그런 것도 숫자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자율적으로 맡겨서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국가가 해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콘돔을 사용한다든지 루프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라고 하면 그것은 해줍니다.

그런 것 정도야 하면...

그런 사항들이 숫자에 들어가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연 3일간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