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된 의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경기 활성화 조치로 침체되었던 경제가 다소 회복 국면에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은 요원한 가운데 최근 신종인플루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 출현이 되고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복지환경국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역개발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정성 제고와 권익증진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환경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항상 우리 의회와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도정에 환류되어 우리 모두가 목표로 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안전망 구축과 건강하고 깨끗한 푸른 충남을 만들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절기를 맞아 위기가정,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은 물론 제도권밖에 있는 복지 취약계층의 생활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 점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존경하는 박공규·이선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서 적시되었던 사항을 감안하시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시어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서 보면 복지정책과에 보훈단체·대상자 지원, 보훈시설 건립 및 지원 등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13억원에 대한 내역 좀 주시고,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및 비위생매립지 관련해서 144억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주시고, 그리고 수질관리과에 하수관거 정비,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등등해서 2,396억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2010년도 예산안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사업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사업이 58억에서 10억 정도로 48억이 감액편성 됐는데 이 쪽에 보면 국장님 답변할 때 보니까 의료원 시설 장비보강 사업에서 163억, 지역거점병원 현대화 사업 포함해서요, 의료원 시설 장비보강 사업의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2009년도 농촌 폐비닐 수거 관련해서 세부사항하고 올해 편성한 부분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과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서 있으면 그 예산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저수지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보면 물이 유입되는 것이 청양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생활하수든 어떤 처리시설을 도에서 청양 상류지역에 설치해서 예당저수지가 예산뿐만 아니라 당진이라든가 이쪽에 농업 관련해서 물의 중요성은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청양 쪽에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2008년도, 2009년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질의는 다음에 해 주세요. 자료 요구해 주세요, 자료 요구 시간입니다.

다 했어요,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이따 자료 주시고 설명할 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지역식수원개발해서 지금 573억 예산 세웠는데 전체적인 자료는 필요 없고 도서지역식수원개발 관련한 세부사항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 요구하겠어요, 치매환자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정도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실태가 또 치료방법이 어떤 건지 자료를 일단 한 번 줘 보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자료가 아니고 질의입니다.

질의입니까?

예.

그러면 자료 요구는 일단 다하신 걸로 보고 그러면 자료 요구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만들어서 전 위원님한테 배포해 드리고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중간 질의 시간에 자료 요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가 나날이 복지에 관한 분야가 넓어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환경국 예산에서 저출산 극복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이 지금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국정의 핵심과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지난번에 북유럽의 사례를 보고서를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좀더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이지만 충남의 사례를 정밀하게 상세하게 분석해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런 저출산 관련 질의도 했고 또 답변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달이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신뢰성이 있고 또 이러한 저출산 관련해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이런 기관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든 간에 상세하게 분석해서 정책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용역발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용역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10년도 세출부문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지원 관련 예산이 280쪽에 있습니다. 이 가사간병도우미 관련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특히 저소득층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런 예산인데 전년 대비해서 63%나 감액이 된 25억 1,366만원만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했던 사례를 들어서 왜 감액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또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무료간병이라든가 가사지원 복지서비스를 좀더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 감액사유와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거점 병원 신축 등 현대화 관련입니다. 예산서 320쪽에 보면 부지 협소 및 시설노후로 진료여건이 열악한 천안의료원을 신축이전하는 사업비가 전년대비 275.8% 증액된 138억 4,100만원이 편성된바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런 설명을 해 주시고 신축예정으로 있는 공주의료원의 신축예산이 2010년도에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충청남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관련 예산 307쪽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보건의식·행태, 보건실태 등을 조사해서 주민들의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들을 파악해서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5,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같이 신종플루라든가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이러는 상황에서는 이런 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사범위가 16개 시·군 전체가 대상인지 또 조사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요구되고 그 예산서 내용에 보면 B형 간염 수직간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수직감염에 대한 용어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7,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용역사업 내역과 용역 후 활용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서 277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보조금 8,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며 협의체 운영에 구체적인 내용과 주요 기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서 306쪽입니다. 도서지역 주민진료를 위한 병원선관리를 위한 운영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한 예산이 전년도 5억 4,000만원 대비 67.39%가 증액된 9억 3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하여 대폭증액 계상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넷째 예산서 313쪽입니다. 금연홍보 교육상담 등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도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예산이 전년도 13억 9,566만원 대비 25.8%가 감액된 10억 3,5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감액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전년도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인한 효과와 청소년 금연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외에 것을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고, 290쪽 내년도 노인행사 관련해서 효사랑 투어 경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효사랑 투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고 또 대상은 누구를 하는 것이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지원 사유는 뭔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회기에 본 의원이 발의해서 제정된 충남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효행 관련 사업과 예산액은 얼마인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정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예산으로 노인의 날 효행장려 표창패 제작 3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과연 조례에 부합하는 건지 설명해 주고, 금년도에 도의원들께서 조례를 발의한 거는 31건인데 거의 다 예산이 섰거든요, 그것만 유독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서 330쪽에 보면 내년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6억 9,300만원이 증액된 24억 7,400만원을 예산서에 계상을 했는데 최근 쓰레기 처리방식이 상당히 선진화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위생처리시설로 1차 오염방지도 하고 쓰레기 비위생매립을 지양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위생매립지 정비로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해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현재 도내 비위생매립지 현황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서 151쪽에 전염병 방역약품 구입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155% 정도 증액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아마 신종플루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 관련해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대폭적으로 편성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증액을 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52쪽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관련해서 10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러 가지 적자경영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의료원에 상존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0년 예산안 331쪽에 보면 전처리시설 설치사업했는데 전처리시설이라는 게 언뜻 이렇게 잘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 2,500만원 계상했다고 했는데 그 자세한 설명하고 절차 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에 관해서 1억 6,000만원이 섰는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어떤 곳에 쓰이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325쪽에 보면 기후변화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316% 증액된 18억 5,800만원이 계상됐다고 그랬는데 사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정책하고 맞물려가는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정부에서 온실가스는 30%를 감축한다는 정부정책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한 지금 증액된 예산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세세하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또 이거 가지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정책하고 우리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예산서 33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이 2억 8,000이 감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에 식의약안전과가 돼 가지고 15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식의약안전관리사업에 4,600만원이 섰습니다. 지금 현재 석면피해대책반이 아직도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올 텐데요, 이것은 농림수산국하고 협의가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충남도내는 물론 전국에 있는 공공 벼수매 창고가 한 10여년이 됐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석면을 사용해서 방음·방충·방열을 하기 위해서 석면을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사례로 보면 석면 가루가 날려서 수매한 벼 양곡에 하얗게 가루가 날린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양곡창고에서 수매한 벼에 석면 가루가 포진되어 있다면 우리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국민들의 영향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실태를 전국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 충남도내에 지금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이것은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국하고 양곡창고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석면을 사용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해 주시고 또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것은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또 예산문제도 엄청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이선자 위원님.

결핵예방에 대한 것이 있네요, 대상이 고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신환자발견 및 저소득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이라고 사업 내용이 그랬는데 9억 1,944만 6,000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결핵이 지금 옛날보다 조금 더 결핵환자가 증가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 결핵환자들이 얼마나 확산이 되고 있고 왜 고등학교 2, 3학년이 대상인지, 대상이 2, 3학년으로 된 것과 결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방지를 위해서 어떤 것을 검사를 하고 나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어요, 예산서 287쪽에 치매상담센터 기능보강에 관련해서 11억, 약 12억이 예산 서 있는데 아까 자료 요구한 것도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시·군별로 치매노인수는 얼마이고 그동안 치매상담센터에서 추진한 치매예방과 치매노인관리는 어떻게 했고, 치매상담센터가 아닌 기타 시·군에서는 이 치매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를 하는지 이것을 사실 그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287쪽에 광역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됐어요. 그런데 광역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설치목적과 주요 기능은 무엇이며 설치 대상의 위치, 설치 개요, 설치 후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한가요?

자료 작성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있는 자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이정우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9건을 했습니다. 9건에 대해서는 책상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린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저출산5개년계획 사업의 용역사업 명시이월 사유와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은 저출산 및 보육환경 개선, 자녀양육비용 경감, 양성평등 환경조성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도의 중장기 계획을 설립하긴 위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우리 도에 적합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용역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난 7월 30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충남운동본부 출범에 따라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남지회와 역할을 분담해서 사업방향의 설정이라든지 실질적인 출산장려 시책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지금 각 시·군별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5개년 계획수립 용역은 금년에 노인실태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거와 아울러가지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것도 같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출산 장려 시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용역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정책적 이슈로써 등장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출산율을 높여서 국가경쟁력도 높이고 지역의 활력을 찾아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아니, 국장님. 그런 식 답변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정말 아이를 낳고자 하는, 또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공감이 가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5개년 계획 용역을 줬다가 명시이월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늦출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 줬다고 그러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데다 용역을 줘서 어렵지만 하나하나 그것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용역비 얼마 들인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남여를 불문하고 만혼이 유행이에요. 그런데 가임시기가 있어요. 아기를 낳기 위한 적정한 가임시기가 있는데 그 가임시기가 지나서 결혼들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정부정책이라든가 여기에 용역을 해서 옛날 같이 조혼하는 그런 시기로 앞당기는 그런 유인책이 있다 라든지 어린이를 갖기 위해서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된다든지 또는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결혼한 부부들의 안정을 위해서 아기도 기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돼야지, 그냥 이론적인 것만 많이 있어요. 저출산 대책들이 이론적인 것은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아주 미미한 결과만 내는 것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도 단위 단체에서부터 이런 것을 해서 다들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부터라도, 둘부터라도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번 용역 보고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문제에서 국가 종합계획을 다시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하고 해서 내년에 계획을 만드는, 수립하는 용역보고회를 할 때 위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좋은 발언 말씀을 해 주시면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나온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도 편안하고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충남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안을 내 가지고 국가에서 쫓아서 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용역비가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빨리 추진해서 용역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 월평균 235명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가사지원하고 간병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만65세 이상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장기요양 등급 외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63%를 감액한 사유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하고 노인돌봄서비스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하려고 그쪽으로 업무를 많이 이관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가 서비스 형태로 봤을 때 보다 노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63%를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변동이 없고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9월말까지 9,049명의 65세 이상 수혜자 중에서 6,169명, 68%를 내년도에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돌봄 그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고, 말하자면 근로능력이 있는 그러한 저소득층의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 그것은 좀 소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좀 더 노인돌봄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돌봄의 질이 높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급적이면 전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요. 젊은 주부가 아이를 기르는데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요, 저소득층인데. 그런데 그런 가사도우미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 그런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홀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과 관련해서 천안의료원 신축 추진 상황하고 공주의료원의 앞으로 신축 계획은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천안의료원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세부내역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심사를 하고 조달청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공사를 12월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료원은 2009년도에, 내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총사업비 6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공주의료원을 신축하려고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앞으로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건물 신축 시에는 BTL 사업으로 전환을 하자는 국가재정의 방침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BTL 사업의 지원부서를 만들어가지고 BTL 사업을 시작하면 공주의료원을 BTL 사업에 책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BTL 사업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BTL 사업은 BTL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단이 어떤 건설회사나 금융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 지어준 비용과 15년 동안에 그 지어진 비용을 상환하는데 이자를 플러스해서 상환합니다. 그러면 의료원의 재원부담 기관이 국가가 50%, 지방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50%를 계속 15년간 상환해 줘야 되고 도에서 50%를 상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조사방법과 대상이 16개 시·군 모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충청남도 도내 전체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립하는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인데 이번이 다섯 번째 계획의 연동계획으로 다섯 번째 수정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보건의료계획 속에는 도민의 건강수준과 보건의식 진단, 의료자원 및 수요, 주민의 욕구 등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 분석해서 건강위해 실태, 가령 흡연이나 음주율, 과체중, 식습관 등, 그리고 건강생활실태, 운동은 얼마나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얼마나 한다든지, 수면, 암 검사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그리고 건강지식과 태도, 안전의식 이런 것이 얼마나 있는지, 보건의료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시·군의 지역의료보호계획을 시·군마다 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평가해서 전체 광역단위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형수직간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B형수직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 전후 B형간염 산모의 혈액이나 체액에 신생아가 노출되어서 B형간염 바이러스가 엄마로부터 아기에게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산기, 임신20주에서 생후 1주까지를 주산기라고 하는데, 이에 감염된 신생아는 대부분이 증상이 없이 열 명 중 아홉 명이 B형간염 만성보유자가 되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간암 또는 간경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시 B형간염 면역글로블린하고 예방접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95%까지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핵환자의 증감여부하고 고등학교 2, 3학년에 대해서 왜 결핵검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10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 결핵환자는 2006년도에 128명, 2007년도에 78명, 2008년도 54명, 2009년도 현재 64명으로 감소 추세로는 가고 있습니다. 학생 결핵검사 대상은 고등학교 2, 3학년생을 하는 이유는 중·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서 학교 자체에서 건강검진, 엑스레이검사를 건강검진 할 때 포함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고등학교 2, 3학년생은 입시하고 스트레스 등 피로가 누적돼서 면역력이 약화되니까 그래서 2, 3학년을 대상으로 중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진항목은 엑스레이검진, 객담검사, PPD(결핵반응검사), 인터페론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는 늘고 있다고 내가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은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학생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보건소에 등록해서 신속하게 치료하고 환자 접촉, 예방검진, 개별교육을 투자해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회 추경 기초생활보장급여 125억 6,142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와 신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120억 5,648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125억 6,142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당초 작년 말에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09년도 예산 계상할 때 IMF 때를 예측해서 약 7만 6,00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 말까지 7만 5,027명이 수혜를 봤습니다. 그래서 973명 정도가 계획한 것보다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고 내년도에 120억 5,648만원 증액한 사유는 내년도에 기초생활보장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4인 가족 132만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36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4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금액이 2.7%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보다 2.7%인 120억 5,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5억 4,000만원의 지원 내용이 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국내외 전적순례비, 보훈단체 사무실 기능보강비 등 3개 사업에 4억 8,900만원은 11개 충청남도 보훈단체 지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선국선열유족회, 6.25참전육탄용사선양회 도지부 등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기능보강비 5,100만원은 논산 등 4개 시·군의 지역현안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7,000만원 계상 사업 내용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법 제15조 5에 의해서 4년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수립 분야는 기초생활분야, 노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아동·청소년복지분야, 보육분야, 여성·가족분야, 기타분야 해서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을 새로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지역복지 계획이 잘 수립되도록 전담 용역기관을 잘 선택하고 수립 시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가면서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8,000만원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민간자원의 복지, 지금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를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중복수혜가 된다든지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보기 위해서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시·군에 있는 지역복지, 민간복지 사업을 통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각 시·군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상근 간사 한 명 정도의 인건비가 필요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원선 관리 및 도서주민 진료사업 5억 4,000만원에서 9억 388만원으로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병원선과 관련해서는 도내 27개 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4,490명에 대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정기적인 진료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선 운영에 필요한 선박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주민진료비, 의약품비, 병원선 선박유지 수선비, 유류대 이런 것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매년 병원선 선박을 5년마다 선박법에 의해서 정기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0년에 병원선 수리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병원선 선박에 선저철판부분도 부식이 되고 해서 수리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법적으로도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나머지 1,300만원 정도는 의약품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의약품비를 증액 계상해서 3억 6,300만원 정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 감액편성 사유와 추진실적 그리고 청소년 흡연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은 당초 2008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금연 홍보사업비도 도에 포함을 해서 교육청으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교육청 사업은 교육청으로 직접 교육청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은 줄었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추진 성과로는 각 보건소에 흡연관련해서 전담간호사를 배치해서 상담을 하고 약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교육도 하고 금연클리닉 실시 등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1만 8,741명이었는데 금년도는 1만 8,714명을 등록해서 금년도에는 4주까지 실천한 사람은 1만 3,560명으로 80%정도는 4주까지밖에 못했고, 6개월 이상 실천자는 7,200명으로 실천자가 48%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연 실천자가 매년 11% 정도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흡연 예방 추진사업은 금연지도자를 이용한 학교별 순회교육과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상담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청하고 보건소하고 함께 연계해서 금연교실 운영, 캠페인, 담당교사에 대한 흡연예방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사랑 투어 내용 및 지원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사랑 투어 사업은 내년도에 효문화에 대해서 좀 더 충청남도에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대전MBC와 공동으로 해서, 대전MBC가 50% 부담하고 도에서 50% 부담해서 도비 2,000만원을 대전MBC에 지원해서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을 효사랑 겸해서 MBC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효장려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효문화센터를 설치해서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체계를 구축하려고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도예산 형편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효문화센터부터 우선 만들어서 효행장려와 지원에 대해서 사업이 철저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위생매립장 현황 및 정비계획은 비위생매립장 사업은 80년대 이전에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매립한 매립지를 대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위생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내에 비위매립장은 총 25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49개소는 꼭 정비를 해야 될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2008년도에 893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이 127개소를 안정화시설로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2개에 대해서 7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7개소에 대해서 24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 내후년도 13개가 남는데 2011년 이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위원님 거는 자료로 드려요.

이정우 위원님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회 추경에 전염병 방역약품구입 관련해서 전염병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기정예산에 1억 4,000만원에서 3억 5,753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종인플루엔자가 대유행되면서 치료약품 항바이러스제를 정부에서 전 국민 대상 20%를 상시비축해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국가 확보계획이 500만명 분 1,250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 75%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12.5%를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12.5%를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부담액 7억 2,500만원 중에서 도비 2억 1,700만원 30%를 부담한 것이고 이와 아울러서 시·군에서는 5억 800만원, 지방비 부담 70%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추가구입량은 7만 6,673명 분으로 12월말까지 납품......

몇 명요?

7만 6,673명요, 추가 구입하는 양요.

추가?

예, 우리 도의 전체 항바이러스제 투입할 계획은 현재 배정된 거는 17만명 분이 배정이 됐습니다.

17만명......

그중에서 8만명 정도를 썼고 아니, 9만명을 썼고요.

17만에 20%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거요?

그것이 아니고요, 17만명의 20%냐고요? 그거는 20%가 아니지요, 20%면 우리는 40만명이 되는데, 금년 말까지 소요량이 17만명 분인데 그중에서 9만명 분은 사용을 했고 8만명 분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약은 좀 남을 거예요, 내년도까지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의료원에 상존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계획은 일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64억 7,900만원 중에서 시설장비 보강에 따른 채무는 4개 의료원에 106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는 10년 균등상환계획에 따라서 매년 10억 6,700만원씩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금상환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분 10억 6,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흑자경영이 예상되는 서산·홍성을 제외하고는 운영비로 지금 추가로 지방채 차환을 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천안의료원에 20억, 공주의료원에 39억원의 지방채를 차환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해서 138억 이거는 천안병원 신축예산이지요?

예, 천안의료원요.

천안의료원요.

그리고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무엇이며 사업예산 5억 2,5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전처리시설은 쓰레기로부터 얻어지는 연료라는 뜻으로서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고형연료로 가공을 거쳐서 어떠한 나무막대의 이런 형태로 연료는 만드는 것을 전처리시설이라 합니다. 이 고형......

연료를 만들어요?

예, 가연성 쓰레기를 태워 가지고 고형연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용보일러 같은데 쓸 수 있는 연료를 전처리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업을 서산하고 당진 두 군데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잘 안가네!

국비가 50% 지원하고 시·군비가 50%씩 지원해서 10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과 관련해서 고유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위한 이런 그린친화 사업입니다.

폐기물 다시 재활용해서 열을 만들어 낸다는 얘기요?

예, 폐기물을 태워 가지고 그 남은 걸 가지고 다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그러니까 막대형태의 연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전에는 없었지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요즈음하려고 하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요?

우리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두 군데 얘기한 데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시설 다르게 보완 않고도?

예.

이게 어떤 과 소관이에요, 환경과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님 잠깐 설명 좀 자세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국장님 잠깐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환경관리과장, 고 위원이 이해가 부족하다는데 이해가도록 간단요약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인입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형화연료 사업시설 설치로 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고형화?

예, 그래서 RDF라고 하는데 가연성쓰레기를 연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펠렛 형태로 해 가지고 다시 소각로라든가 이런데 연료로 활용하는 이런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5억 2,500만원씩 10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두 가운데 이 정도 시설 갖고 그게 가능해요?

예, 서산은 지금 계획이 90톤이고, 당진은 80톤 규모로 해 가지고 1일 170톤 규모로 해 가지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해가면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다른 시·도는 지금하고 있나요?

일부 하는 시·도도 있고 지금 거의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고 개인들이나 타 시·도에서도 이미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용어 자체가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가는 용어라 그렇지......

다음은 외국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무료진료사업 관련 1억 6,000만원 사업비를 어떤 대상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진료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도내 5개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 4개 의료원하고 천안에 있는 여성병원해서 5개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불법체류자만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91명에 대해서 치료를 해 줬고 금년도에 51명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불법체류자라 해도 1인당......

불법체류자들을 치료해 갖고 송환시켜 주는 거예요?

예, 1인당 5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입원이라든지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뇨?

예,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정부의 온실가스 30% 감축정책에 대한 도의 계획이 있는지 내년도 증액예산의 사용용도 및 정부정책에 맞는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7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30%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 도 감축계획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0월 30일부터 내년도 9월 29일까지 11개월이 소요되고......

그거 충발연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계획이 나오면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이 되고 부분별로 감축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사업비는 전년도 4억 4,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8억 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비의 사용용도는 온실가스 최적화시스템 구축, 탄소포인트제 운영,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비부담을 해서 계상한 예산으로 좀 부족한 면은 있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치매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0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8.3%를 치매환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4,900명, 2만 5,000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보고 있고 보건소는 그중에서 3,254명 정도를 등록관리를 해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치매의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재가치매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투약과 용품을 지원하고 있고 치매조기검진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재가서비스 제공 및 주간보호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월 1회 이상 재가서비스도 제공하고 그와 아울러서 방문진료팀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주간보호소 운영은 3개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령화에 따라서 치매환자가 더욱 더 증가될 걸로 예상되므로 16개 시·군에 치매환자가 보호되고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치매상담센터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환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목적과 운영......

잠깐!

예.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이것이 우리 현대사회의 우리 충청남도 같은데 농촌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는 도시지역과 틀려가지고 각 가정마다 연세든 분들의 치매환자가 상당히, 행정에서 뽑고 있는 숫자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가깝거나 치매 등급에 따라서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좀 강조해 주는 방안으로 16개 보건소에서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 하게 해 줘요, 그리고 내년도에 2개소 증가한다고 계룡·당진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안 나간 사람들이요. 치매하면 노인인데 16개 시·군에서 가장 젊은 연령층이 사는 데가 계룡입니다. 계룡이 노인이 몇 %나 됩니까? 정신 나갔어요, 여기 치매환자 숫자 나오는데 계룡이 20명이요, 다른 데는 200명, 150명씩 통계가 나와 가지고 가장 적은데다가 신청이 들어왔다 해 가지고 거기다 집중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귀찮으니까 신청도 안한 보건소가 있을 테고, 행정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신청한 보건소도 있을 테고, 지도 감독기관에서 이런 것이 잘못됐으면 계룡시 같은 데는 치매, 노인 인구가 많은 타 시·군에 하도록 조정을 해서 만들 것이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추정을 했을 뿐인데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꼭 필요가 있는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같은 것 보면 한눈에 그럴싸하게 되어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유의해서 적극 치매환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목적과 운영은 현재 충청남도에 자살률이라든가 우울증, 알코올, 인터넷 중독 등으로 인해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자살률이 전국 1, 2위 정도로 자살률이 높고 또 정신질환 유병률도 도민의 1%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광역충청남도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서 각 시·군에 있는 정신보건상담소하고 연계시켜서 정신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서울·경기·인천·광주·강원 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내년도에는 광역센터를 설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 광역정신보건센터설치 운영도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계획을 보니까 아직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 의료원장님들 다 계십니다. 우리 공공의료기관의 기초적인 것이 각 시·군에 있는 보건소가 있고 그 위에 우리 충남의 자랑스러운 4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 이 4개 의료원 중에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충남에 있는 의료원 중에서 이것을 맡도록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공모해서 한다, 신청 안 하면 안할 거예요, 귀찮다고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지원해 줄 것은 충분히 지원해 주고 우리가 충남도민에 대해서 보호하고 치료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4개 의료원 중에서 맡아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어때요, 원장님들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떠십니까?

좋으신 생각인데요, 하여튼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의 소요 판단을 해서 의료원이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하여튼 센터를 운영할 수 인력과 체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쉬는 시간에 담당계장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위탁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생색내기 식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배품의 최우선으로 우리가 책임진다 하는 식으로 우리 4개 의료원의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의료원이 있는데 위탁은 무슨 위탁입니까? 4개 의료원 중에 하나 지정해 가지고 거기 필요한 인력 예산지원해 주고서는 맡아서 하도록 하고 그래야죠.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남종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201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국비·도비, 시·군 포함해서 하는데 여기 사업량에 이게 명수지요, 사업량 괄호하고 한 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군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당진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네요.

아니, 당진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시·군의 대략 인구 대비 이렇게 해보면 엇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국비·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많이 신청한데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군비 부담이 우선 많아지고요......

당연히 숫자 많으면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군 차이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시·군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신청한 건 시·군에서 조금 신청했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집행부석에서) 제가 보충 말씀드릴까요?

예, 이런 것 좀 형평성을 갖추었으면......

(집행부석에서) 시·군에서 인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여건이 또 있어요. (관계공무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함) 시·군의 여건이 노인들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있어도 사실 근로능력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서도 막연하니까 그냥 더하고 싶은 데 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나름대로 시·군에서 일자리를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동을 시켜 보니까 그 일자리를 신청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다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별로 더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을 해 보니까 도저히 우리는 이만큼밖에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순하게 신청한 것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실제 일자리 사업이 그동안 우리가 노인일자리 경제관계가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때부터도 노인들은 일할 거리를 만들어 드린다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그렇게 추진해 온 바이기 때문에 지금 시·군별로 인구로만 생각하면 이게 안 맞지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하여튼 신청한대로 다해 준거냐 이거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니, 신청한 대로 해야지 신청하지 않은 데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 신청한 대는 다 해 준 거예요?

예, 신청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 반납을 받아야 되고 그래요, 상당히 일이 2번, 3번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해 준 대로는 다 했다, 사업량이 적은 데는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예, 그리고 중간에 정산을 해 가지고 더하고 하는 데는 더 해 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자료 준거는 11월 30일 것까지 자료니까 이게 맞는 거지?

예,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당진군이나 이런 데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네요?

여건이 어느 정도 맞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그냥 간단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시장형이라든지 뒤에 보시면 인력파견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화가 된 지역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그 산업화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그동안 일자리에 이미 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노인 사업 아닌 걸로도요.

자, 좋아요. 하여튼 일단 시·군에서 신청한대로 국비사업인데요, 다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국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간 중간에 조정을 해 가면서 맞추어 나가고 있어요.

신청한대로는 국비 받아갖고 다해 줄 수 있다?

그것도 한 번만 조율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또 조절을 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나이나 이런 것 문화해설사, 일자리 사업 아닌 거는 70세까지인데 이건 지금 나이 제한 같은 건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나이에 맞게 하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죠.

문화해설사 이런 거는 나이가 기준이 있어요, 나이기준.

나이별로 제한 않습니다. 특히 일본어로 해가면서 우리 백제권문화설명하는 것 같은 거는 나이 많으신 분일수록 일본어 능통하시거든요.

아니, 우리가 일반유적지의 문화해설사는 나이를 규정 했더라고요, 전에는 65세에서 70세까지로 그래서 나는 혹시 또 여기 보니까 교육형에서 전문해설사업해서 문화재해설사업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나이 규제는 않지요, 나이규제.

예, 그렇습니다. 특히 관광파트 쪽에서도 일본어 해설사 같은 것 외국어 해설사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어서 일부는 그쪽에서도 쓰고 있고요, 그 나머지 노인일자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아무리 시·군에서 신청한대로 국비·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석연치 않은 게 각 시·군 노인일자리가 지금 그래도 최대 현안사업인데 조금 신청한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저희가 실무자를 통해서 8월, 9월 지나면서 더 좀 챙겨서 시·군한테 더 신청을 하라고 하고요, 모자라는 데는 더 주고 또 오히려 연초에 판단을 잘못해서 많이 신청한데는 남는다고 하면 우리 도내에서 이 돈을 묵히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중간 정산을 다시 변경교부 결정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하여튼 노인일자리 사업은 확대시켜 갖고 나쁠 일은 없으니까,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니까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한테 함께 제출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의료원에 2009년도 3회 추경과 2010년도 내년 예산에 의료원에 지원되는 것이 얼마이고 지원이 되면 얼마큼 효능이 있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보시고, 거기에 보면 건강관리협회, 인구복지협회 여기에 1억 8,000이 지원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작년에도 암 검진기를 해서 1억 7,000을 건강관리협회에 해 줬는데 금년에는 엑스레이 흉부선 지원 6,000만원, 암 검진 장비가, 인구복지협회에서도 암 검진합니까?

예. 거기도 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의료원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혁신 권고안의 수행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도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해서 지방채 중에서 시설장비 보강으로 하고 있는 지방채의 원금상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그 내역은 지금 천안의료원이 금년도에 1억 8,000만원, 공주가 2억 5,700, 서산이 3억, 홍성이 3억 3,000정도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상환해 주기로 했고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의료원의 부채가 340억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채무를 얻은 것이 106억, 그 다음에 운영자금이라든지 퇴직금 정산을 위해서 한 것이 15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퇴직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쓴 돈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갚고 다만 시설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보전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도비로 보전시켜주는 이유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장비 시설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도비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 부분에 대해선 지방채 원금은 도에서, 이자는 의료원에서 갚고 원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갚아주겠다, 그리고 그 외에 의료수가 차액분을 다시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 의료수가 차액분은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금년도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고, 다만 도에서 상환하지 않는 지방채 문제가 지금 당장 상환해야 될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천안의료원의 지방채 차환이 총액은 22억이고 공주가 78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의료원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채를 다시 얻는 것으로, 지방채를 차환을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안설명에 보면 의료원의 시설 장비보강, 지역거점병원 현대화 사업, 한방공동사업 등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163억원. 위에 지원되는 과목은 여러 개인데 끝에 163억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163억 나머지는......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천안의료원 시설비가.

천안의료원 신축비가......

얼마에요, 신축비가.

150억.

150억이면 13억 가지고 그거 지원된다는 지금까지 설명한 그 얘기 아니에요?

11억원은 지방채 원금 상환에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가지면 원장님들은 우선 급한 것은 해결되는 겁니까? 의료원에서는? (○집행부석에서 예.)

내년 추경에 12억원......

그건 의료수가 차액분?

예.

그거가지면 의료원장님들 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예.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만나면 의료원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는데 의료원에서는 잘 안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중앙의료노조와 타협이 끝났기 때문에 산별노조 타협을 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 안에라도 각 의료원별로 노조와 원장과 합의를 해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감사 때 1년 동안에 경영혁신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협의를 한다, 보고를 해서 지시를 한다, 검토 한다,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 굳건한 결의와 각오를 천명한 바 있는데 그대로 잘 됐습니까, 국장님?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켜봐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다 지원하고, 예.

그럼 확실히 해야지요. 지원할 거 지원하고 또 받아야 할 부분, 제출 받아야 할 건 의료원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은 의무대로 잘 지켜지도록 최대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해마다 건강관리협회에 지원되는데 작년에는 건강관리협회에 암 검진 장비를 지원하더니 금년에는 또 인구복지협회에다 암 검진 장비 1억 2,000, 돌려가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문제점이 아니라요,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나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이고 또 충남의 인구보건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건강관리협회도 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광역적인 업무를. 그런데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그 장비구입비는 현재 사려고 하는 암 검진 위장조영촬영기 구입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현재 내년도부터는 수명이 다 돼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입비 총 예산은 2억 3,000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도비로 한 2억 정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재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1억 6,100만원을 지원하고 자담을 6,900만원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얘기는 2억 2,000만원 지원해 줘야 되는데 1억 8,000, 적게 줘서 안쓰럽다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보시오, 인구관리협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대전에 있습니다.

도 산하기관 아니잖아요.

도 산하단체입니다.

처음 들어봐요, 인구관리협회. 인구관리협회가......

이종수 씨라고 현재 도의회 의장하던 분이 협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장한 사람이 거기 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 얘기는 이런 의료장비를 해 주려면 16개 시·군 보건소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4개 의료원에 이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옛날에 결핵협회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립을 해 가지고 충분한 경영수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와 함께 해서,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이제는 손을 떼야 됩니다.

함께 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거기......

한 해는 대전시에서 지원하고 다음에는 충남도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윤번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거기 이사지요?

예.

이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구복지협회도, 인구복지협회가......

앞으로는 그러면 도의원님들을 이사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암 검진이 이게, 인구복지협회가 이게 암 검진을 여기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병원이니 의료원 이런 데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인구복지협회는 따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인구복지협회에서.......

인구복지협회 말도 처음 들어봐요, 말도.

아이 낳기 좋은 운동본부를 여기서 주관해서 맡도록 했고 원 태생은 옛날에 가족협회예요. 가족협회 업무를 봤던 덴데 가족협회 업무가 자꾸 줄어들면서 인구복지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이름 바꿨으면 이 시대에 맞는 것을 해야지 그러면 가족협회, 인구출산, 저출산 문제를 하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암 검진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저출산 문제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이치에. 그 단체하고 이 사업 명하고는,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지.

그런 것은 의료원이나 보건소 같은데 장비보강으로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 그런데다 노다지...... 거기는 좀......

보건과장이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대로나오면서)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들으나 마나지요. (웃 음)

보건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보건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하고 결핵관리협회, 대표적인 3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보조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건강증진법 제26조에 비용의 보조에 대한 근거가 있고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은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우리나라 단체 전부 관변단체라 그런 조항들은 다 만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8년 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원장이 자신이 검진 잘못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하는 바람에 감기인줄 알고, 연기군 공무원이 죽어가지고. 문 닫게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몇 억씩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그런 쪽 보다는 차라리 우리 충남에 있는 의료원 같은 데, 보건소 같은데다 의료장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실지 우리 도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왜 줍니까? 어디 법적근거 한 줄 넣어 놔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전에는 부지사 이분들을 전부 이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하다가 거기다 부지사까지 해도 부족하니까 복지환경국장까지 거기 관리 이사로 넣어가지고......

내년도에 의원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정부가 국가 5대 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5대강 사업이 왜 들어가?

5대암 검진 사업요. 그런데 농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누구 닮았어요? 국정에 지금 신문 나온 사람 이름 닮아가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 음)

국가 5대암 검진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의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전문검진기관인 건강관리협회 등이 농어촌 취약지역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검사하는 것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주는 분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하는 기관입니다.

아니 찾아가는데 각 시·군이 있으면, 암 검진하면 보건소에다 고정 장치 해 놓고 시·군에서 하면 하지 왜 못하는 거예요.

보건소가 물론 모든 장비 모든 전문 인력을 갖추고 하면 좋지만 그것은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국가가 이 협회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충청남도의 동서남북에 있는 의료원은 뭐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역별로 커버하기 위해서 의료원을 만든 거 아니요.

물론 의료원도 의료원 나름대로 검진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장의료취약지역인 농촌지역을 이동버스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농촌지역에 온다고 별의별 버스가 다 붙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별의별 이동 암 검진을 한다고 해서, 별의별 기관이 붙어 있는 버스가 와 있어요. 이게 건강검진을 해 준다 빙자해 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이득을 챙기거나 이게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국민들을 건강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게 또 어디서 하냐면 건강공단이지요?

건강보험공단요.

건강보험공단, 우리 돈 거둬 가는데. 거기서도 전부 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직접 이동검진은 않고요, 민간이 그쪽 보건소하고 건강관리협회에 사전 신고를 하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주로 일반검진이지 암 검진은 하는 데가 많지를 않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서도 암 검진한다고 버스들이 와서 하는 것을 여러 번 내가 봤어요. 그래서 저거를 한 가지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구나, 체계성이 있어야겠구나, 또 정밀도도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면 지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믿는다. 보건소에서 와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하라고 하는데 간단한 것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큰 병원 가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국민들 정서가 지방에서 와서 아무리 하더라도 암정도 되는 것은 큰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해보고 진단을 받아봐야 나오지 지방에서 하는 것은 신뢰를 그동안 얻지를 못해가지고 불신임 합니다. 간단한 것은 몰라도. 중구난방으로 여러 군데다 지원해 가지고......

협회에 의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전문의가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어요. 큰 병원 가서, 서울 가서 해야 되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려운 사람들은 큰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해 줘야 되고 또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 장비를 사줘야 하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검진만 해 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을 가면 “나 어디 가서 검진을 받아 보니까 암이라는 판단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하면 그 큰 병원에서는 건강검진센터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치료를 막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점으로, 모든 것을 새로 검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의견만 있는 것뿐이지 검진을 또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다 이중, 중복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일리가 아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개인병원에 예를 들면 서울의 세브란스나 이런 데 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것을 암 검진을 조기발견을 통해서 발견을 해 주면 그 이후 치료 문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치료도 가능하고 저희가 치료비도......

아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검진한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해마다 충청남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하께서는 우리 검진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다리가 아프십니까, 우리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안내장 한 번 보낸 일 있어요? 못 받아 봤잖아. 교육사회위원장도 이런 데가 어디 있는지 연락 못 받아 봤어요, 검진하러 오라고. 그런데 시골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통해서 많은 농촌지역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말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신규사업을 하고 산업단지 완충, 녹지조성 사업비 3억원, 사업내용이 뭐고 “녹지” 하니까 여기서도 복지에도 녹지라고 붙입니까? 녹지조성 대상지와 방법은 무엇이고 특히 앞으로 환경오염 저감유도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뭔지 한번, 329페이지에 있는 산업단지 완충 녹지조성 이게......

자료 준비할 시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라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던 것인데.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종인입니다. 유환준 위원장님께서 물음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완충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내년도에 1개소를 해서 도비는 없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군비하고 해서 50 대 50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질의한 요지를 알고 답변해야지. 돈 1억, 2억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완충 녹지조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단어 자체가, 개념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설명부터 하고 그 다음에 돈이지, 돈 1억, 2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개념 자체를 설명해 봐야지요.

산업단지 완충 녹지라는 것은 제목 자체로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를 하실 텐데 공단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그런 공단과 주거지 사이에 완충 녹지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국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 식재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예.

몇 프로나요?

국비 50%, 시·군비 50%입니다.

도비는 안내고?

예, 도비는 없습니다.

말만하고 그냥? 말로만?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도비 확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만 얼마라도 도에서도 투자를 하고 그래야지 시·군에서 욕먹잖아요, 큰집에서. 해서 이런 사업이, 이거는 어디에 할 겁니까?

지금 아직 사업대상지는 처음 계획한 거라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1/4분기 내에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5년간 16개소를,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녹지조성은 도정질문이나 이런 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런 것이 참 유치스러운 겁니다. 이런 사업을 이제서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빈터에다 나무를 심으면 이런 사업이 필요 없는 거 아녀. 이게 우리나라의 산림녹화가 언제 때부터 우리나라가 산림녹화를 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은 국민운동으로써 빈터에다 나무를 심자, 왜 빈터를 놀립니까? 나무라는 것은 다섯 평만 있어도 되고 두 평 노는 땅이 있어도 나무 심으면 충분한 녹지조성이 되고 저탄소를 막을 수 있고, 재목으로써 활용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정부나 정책 시행자들이 그 좋은 머리는 다 어디에 쓰고, 눈은 다 어디에 두고, 귀는 어디에 있는지. 엉뚱한 일들만 하고 유치스럽게 이제 와서 공단 주변에 나무 심는 운동, 사업을 한다고 이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이나 시책이 이건 유치한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돈 주고 시·군보고 돈 내라고 하는 건, 이건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사항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웃 음)

억지로 “그렇습니다.”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우러나서 옳고 그름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필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개최되는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생현장의 곳곳을 찾아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 비상사태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속 정확한 검사와 확산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지난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며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연구원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특별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2009년도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을 구분하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여러분 빠져있고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보건환경원장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피해로다가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위로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검토의견 설명서 의견을 달라고 그랬는데 청사 개·보수비가 7,900만원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됐는데 이게 시급한 건지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계제에 352쪽 수인성식품 매개성 감염병 감시망해서 이런 수인성식품 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사업은 매년 기금보조사업으로 계상하는 데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사업실적은 어떤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353쪽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관련해서, 식중독 바이러스 시험연구비 등 다른 연구비는 대체로 감소한 것 같은데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연구개발비는 4,000만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원장님 검토의견하고 우리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즉시 답변할 수 있지요?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우선 유환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검토의견하고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신축 예산을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에서 검토된 두 가지 사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650만원을 증액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246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46대의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주로 고장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장수리를 위한 예산항목이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3,7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그것이 10월말까지 24대를 수리하다보니까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10월말 이후에 11월 달에 GC-MS라는 장비가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려고 하니까, 2,600여만원이 부득이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이렇게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식품 중 유해물질 검사에 676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사업의 용도와 절차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이런 국가적인 정비를 하는데 그래서 업무 일부가 지방으로 이관되게 됐습니다. 그 약품업무하고 100대 식품업무, 그래서 7월 달에 이 업무를 식약청에서 지방으로 이관하면서 이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를 지자체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 국고보조금액이고 이래서 이 돈을 가지고 도와 시·군에서 수거해서 연구원에 의뢰하면 검사를 해서 결과를 도와 시·군에 통보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현재 123건의 검사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서 검토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사 개·보수에 8,000여만원, 7,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앞서 말씀대로 식약청에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저희 연구원도 약품분석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10월 1일자로. 그래서 한 과가 신설되다보니까 현재 청사도 상당히 비좁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전이 눈앞에 있지만 몇 년 쓰더라도 조립식으로다가 신설을 해서 그동안이라도 업무를 추진해야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끌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조립식이라도 한 과의 업무범위를 증설해야 만이......

어디 옥상에다 지어요?

아닙니다. 마당에다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립식으로 철근구조가 아닌 조립식으로 신축을 해서 몇 년 동안이라도 지탱해 나가야 될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건환경 연구장비 취득비가 올해보다 66%가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입내역은 무엇이며 연구장비의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올해 장비구입 예산은 약 3억원 정도 되는데 그보다는 약 2억 정도가 증액된 한 5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계속 이어지는 답변인데요, 약품분석업무가 신규업무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주어지기 때문에 약품분석의 신규항목을 분석하기 위해서 신규장비가 한 5대 정도가 필요해서 추가 되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한 250여대의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계속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노후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장비 교체가 해마다 한 3～4억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5억원 정도의 장비구입비가 계상이 됐고요. 이러한 장비의 구입효과는 당연히 의약품 유통 신규업무를 분석함으로써 약품의 안전성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신규장비와 노후장비를 교체함으로써 식품이나 환경 분석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기측정시설의 운영비가 1억 8,800만원으로 79%가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TMS라는 것은 대기오염 측정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시설입니다. 천안이나 당진이나 아산이나 서산에 그 시설을 설치하고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동으로 먼지·가스 물질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8개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8개 시설이 있는데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4개가 있고 시·군 예산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4군데가 있는데 시·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기기가 정도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측정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차질을 빚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합으로 8개 시설에 대해서 다 관리하는 것이 데이터 관리에 이상적이지 않는가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개소가 증설이 되니까 관리비 79%가 증액돼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에 있는 4개까지 관리를 우리 도에서 하고 그 운영비는 우리 도에서 다 부담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시설은 시에서 시 돈으로 했는데 연중 운영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지금 시설한 것은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 1억 500만원에서 1억 8,000이니까 한 8,00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아닙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이 4,300여만원이 감소됐는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고남종 위원님께서도 지역거점인프라 구축사업이 또 다른 사업은 감소됐는데 증가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사업이 연계가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주요전염병 감시사업 그 내용이 지역거점인프라 사업이 기금으로 사업으로 옮겨졌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용은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같은데 사업 내용 기금이 국고보조에서 기금사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산이 다르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남종 위원님께서 수인성 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사업 이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먹는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이라든지 전염병이 발생되는 그 원인과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깐만요. 식의약안전과 우리 복지환경국에 있는데 그 업무가 본래 식의약 업무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식약청 업무가 지방으로 오면서 행정업무는 복지국에 과가 생겼고요, 연구원의 검사, 연구업무를 위해서 연구원에 조직이 생긴 겁니다. 중복되지만 업무는 포괄적으로 같지만 행정과 검사가 나누어지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연구하라는 기관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3일 개회되는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갑봉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겨울철 신종인플루 예방 업무 등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질의 답변을 준비하시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