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청 간부 및 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박연기 홍보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명빈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장식 초등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희 중등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혁주 학력증진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훈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식 총무과장은 시·도 인사담당관 회의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송태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영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훈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우수환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학렬 교육연수원장은 시·도 교육연수원장 연수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상일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진낙충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김봉수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인 사) 박계식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송해철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홍승오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지희순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류광선 과학직업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입니다. 류창기 천안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상학 공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구영회 보령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성준 아산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류광호 서산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민병교 논산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철주 금산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신정균 연기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선규 부여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원훈 서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구영모 청양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동의 홍성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중기 예산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헌문 태안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효진 당진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발전을 위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장 제11절 신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일부개정조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종길 교육국장님께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빠를 것......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님, 아까 아울러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을 하신다고 말씀 안 하셨나요?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소속 위원의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과정에 상임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장 제11절, 제38조에서 40조를 보게 되면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신설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2008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까지 지금 76억원이 편성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당초예산 40억을 요구하셔서 편성하셨을 때 그때 진흥원의 명칭을 어떤 명칭을 사용하려고 했었고 그때 사업계획이 어떠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당시에는 명칭이 유아교육체험센터였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은 별도의 하나의 기관으로 독립기관을 만들면 여러 가지 정원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서 유아교육체험센터로 그렇게 축소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유아교육 교육환경이 변화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로부터 유아교육진흥원을 적극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별교부금의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변경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 40억을 요구할 때는 우리 교과부에서 유아교원진흥에 그러한 어떤 지침이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교육감이 유아교육체험센터를 설립하면 교과부에서는 전혀 지원을 할 수가 없다......

2008년도 예산 요구 당시에도 타 시·도에 진흥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부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유아교육체험센터에서 진흥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문제 다시 말해서 정원의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라고 보시는지요?

그 문제 지방공무원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조정이 되리라고 보고 지금 교과부에서......

총원·정원 문제에서 결국은 2008년도 체험센터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도 총원·정원문제였고, 2010년도 예산요구 19억을 더 추가 요구하면서도 역시 총원·정원문제란 말이지요.

예, 그 문제는 계속 그랬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총원·정원 문제와 2010년도 진흥원으로 확대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총원·정원 문제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유아교육체험센터 시에는 극소수의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진흥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총원·정원 문제는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해결된 게 있습니까?

아, 그 문제는요, 진흥원으로 설치를 하면 교과부에서 정원배정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해결될 것이다?

예.

지방재정법 제41조를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41조.

지금 갑자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수년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을 해야지요?

예.

그러나 2008년도 당초예산 요구 시에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나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 본 상임위원회에 체험센터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본 상임위원회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부 거수기 역할로 하는, 의결만 해 주는 그런 상임위원회인가요?

절차상으로 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 데 이 문제는 교과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도도 그런 환경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2008년도 사업 수립 된 안, 다시 말해서 유아교육체험센터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충청남도의회 9대 의회에 가서 명칭을 진흥원으로 개정하는 게 맞다 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진흥원으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진흥원을 늦춘다 라면 유아교육 발전에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퇴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규모가 체험센터 당시의 설계나 지금 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설계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 당연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국장님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 이거 다 파악을 했습니다.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시설은 체험센터와 동일합니다. 달라졌습니까?

내외의 환경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는 시설 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 체험센터에서 설계한 본 설계를 가지고 진흥원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진흥원으로 확대하면서도 설계 변경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흥원으로 확정이 되면 당연히 설계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증축이 되겠지요. 질의를 마치면서요, 본 위원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하고자 하는 제3장 제11절 제38조, 제39조, 제40조에 반대의견을 동의합니다.

그 문제는 그동안에도 담당부서 장학관이나 장학사들이 위원님들께 개별적인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저도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하고 유아교육체험센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전국 현황은 어떤가? 각 도마다 체험센터는 어느 도에 있고 진흥원은 어느 도에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어디인가? 그리고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도 학생 수하고 시·도 직속기간 수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 말씀 일부 드릴까요? 그 차이점은 유아교육체험센터는 용어 그대로 유아들이 체험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진흥원 하면 학부모교육, 교원연수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더 확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체험센터에는 그런 기능을 못하나요?

예.

국장님! 내가 체험센터 것이나 진흥원 것이나 사업계획 다 가지고 있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비교는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현황하고, 저한테 주실 자료는 시·도 학생 수하고 시·도 직속기관 자료 좀 하나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타 시·도 현황을 현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서울 외 3개, 총 4개, 서울, 부산, 경기, 경남이 진흥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도에 개원 예정이, 저희가 만약에 이것이 된다 라면 저희까지 포함해서 5개, 강원, 광주, 대구, 울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개인가요?

예. 그 다음에 2011년 개원 예정이 경기, 대전, 충북, 전남, 제주 다섯 개, 2012년이 전북, 이렇게 해서 15개가 2012년까지 진흥원으로 설치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흥원으로 다 되네요? 현재 센터는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센터가 일부 있는데요, 전라북도......

결국은 전북도 나중에 진흥원으로 바꿀 계획인가요?

예, 그럴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 수 현황하고 직속기관 수는 자료로 해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조금 드릴까요?

가만있어요.

유아교육체험센터를 2007년, 2008년 얘기를 할 때 본 위원은 이것을 왜 센터로 하느냐? 센터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하면 진흥원으로 해서 이게 도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의 위임사무로 진흥원을 설치해야지 센터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의 수요가 증대되고 또 교원의 연수가 굉장히 확대되면서 지금 교원연수원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수활동이 사실은 굉장히 버겁습니다. 이럴 때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함으로써 그 연수의 일부, 유치원 교사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그런 연수를 모두 진흥원으로 해서 하게 되면 두 가지 기관이 조화를 이루면서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진흥원으로 하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애초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센터로 조그맣게 한다고 했다가 자꾸자꾸 키우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것을 번복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진흥원으로 할 때 애초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진흥원이 만들어져야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지 조례를 그대로 두고 어정쩡한 채로 골격을 만들어서 한다면 이상한 모습의 그런 유아교육진흥원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얘기를 했듯이 충청남도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직속기관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열두 개의 규모가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 비슷한 성격을 가진 기관들은 통합을 한다든지 해서 너무 비대하지 않게,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본질에 앞서는 이러한 부속기관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지난해에 유아진흥교육원 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예.

7월에 했나 8월에 했나요?

7월인 거로......

본 위원이 아마 교육사회위원회를 와서 처음 교육청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 심의한 것은 유아진흥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 없이 지난번 조례 올라왔을 때 체험센터로 올라왔더라고. 그러다 이번에 다시 그걸 변경해서 진흥원으로 한다는데 이게 불과 1, 2년에 세 번째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지난번에 선정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때 진흥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공주하고 경합돼서 결국은 홍성으로 낙점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체험센터로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또 진흥원으로 바꾼다 그렇게 다시 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친 이후에 변경하면서 변경됐다는 얘기 한 마디가 없었거든. 아마 저기 실무담당자는 저기 있구만 보니까.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을 때니까.

그 문제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그 문제는 이유야 어떻게 됐든 실무진을 포함해서 저까지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셔야 할게 유아진흥원이에요,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해 준 것이.

명칭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오락가락한 그런 면으로......

그때도 여러 이유가 체험센터로 할 때 예산 규모가 적어서 우선은 센터로 한다,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센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 와서 조례를 할 때. 불과 그렇게 해서 통과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다시 교과부의 지시라고 해서 진흥원으로 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 아닙니까? 더구나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는데 선정과정이 어떻든 변경됐다는 얘기 한 마디도 없이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다 그게 교육청에서.

2008년 8월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추후 진흥원으로 확대 설치 한다는 그런 예고성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하튼 체험센터냐 진흥원이냐가 오락가락해서 위원님들 불편을 드리고, 뭔가 행정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면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요청 말씀드리면 국가 전체적인 유아교육 환경이 변하는데 따라서 진흥원으로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진흥원으로 올라와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국 업무인데 사실 유아진흥원 진행과정에 저희들이 먼저 앞장을 섰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편성, 유아교육진흥원 했다가 체험센터 했다 다시 진흥원으로 이렇게 자꾸 번복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 저 관리국장도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으로써 드리겠고, 다만 이게 당초에 교과부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들 때 40억 예산을 가지고 교과부에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 배려해 준 그런 부분이 있어서, 40억 가지고는 도대체가 진흥원 만들 수도 없고 또 그 당시에 할 때는 정원 확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험센터로 우선 가서 해 놓고 다음에 진흥원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40억에서 또 17억 이렇게 해서 76억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다보니까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또 새롭게 부각되고 또 정원 확보도 가능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왕에 업무가 확정되고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흥원으로 가서 제대로 된 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들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올린 조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좀 봐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번에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손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도 교육청 산하 지난번 행정감사 중에도 보니까 폐교에 대한 임대료 체납사항이 상당수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안 보니까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일체 명시된 곳이 한 군데도 없네요? 그래서 관리국장님! 체납액에 대한 내용이 맨 끝에 부칙에 보니까 어정쩡한 거 뭐가 들어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대부료 감면이라든지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여러 가지 방법은 죽 들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납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전혀 명시가 없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련해서 생산 연구시설에 대한 감면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은닉된 공유재산 보상금을 지출한 사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정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물음 주신 것은 제가 자료 파악을 못해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체납액 징수대책은 맨 끝에 부칙에 보니까 “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이번에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부기에 명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대부료 연체돼 가지고 그냥 계속 있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니까 감면해 주고 분할 납부해 주고 연장해 주고, 그런 조항만 다 들어 있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체납액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에 정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민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조례든지 징수 관련된 것은 대한민국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재무회계규칙, 아니면 지방재정법 또 아니면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아니면 지방세법에 준해서 징수하도록 명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조례도. 대부료라든지 수수료 같은 것을 부과 징수할 때는 징수의무를 갖기 위해서 지방세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준한다, 이거 한줄 넣는 거거든. 그걸 왜 조례안에 못 넣도록 되어 있나, 넣도록 되어 있지. 그러나 끝에 부칙에 보니까 어정쩡한 얘기가 있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보시지만 35조에는 대부료 등의 납기가 있고 또 그것이 납기 내 안낼 때는 연체율 등을 저희들이 정해서 하기는 하거든요?

연체료만 부과하면 뭐합니까? 징수대책이 어디에 명기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 부분은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에 준칙으로 저희들이 한 것인데 물론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이것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민법하고 연관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충청남도 조례 한 번 보세요, 다 어떻게 되어 있나. 충청남도 조례에 보면 징수 관련된 것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한 번 할게요.

황화성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하고 투융자 심사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 연구시설 감면 사항은 저희들은 없고요, 그리고 은닉재산은 현재까지 보상해 준 건 없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은닉재산에서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크고 작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상금 준 일은 없고, 내년도부터 준다?

이제 인센티브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 계상했어요?

그간에는 어디 외국 연수를 간다든지 할 때 그분들이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준 바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규칙에 보면 보상금 주도록 아주 옛날부터 했어요, 이건. 그런데 충남교육청서 않다가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 한다 그 얘기인가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안 세웠나 보네. (○집행부석에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추가, 삽입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장 제11절, 제38조～제40조 신설을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조례안 역시 보류해서 재검토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진흥원은 유아교육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이게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이것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관리계획승인 우리 황화성 위원님 어떻게 얘기 들으셨습니까?

자료 요청 했습니다.

자료 요청만!

예.

그럼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심의할 수가 있나요?

의미가 없지요.

일단 유보를 하고 추후에 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상정됐는데요, 먼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408쪽 전문위원 검토조서에서와 같이 유아교육진흥원 건립 예산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40억원, 2009년도 예산에 19억원, 2010년도 17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76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규모, 소요예산액 등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기간이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로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하여 당초 종합 계획도 없이 예산을 3년에 걸쳐 편성하는 등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산서 89쪽, 전년도 예금이자수입 61억원 대비 32.1%인 19억 5,645만 9,000원이 증가된 80억 5,645만 9,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2009년도 예산에 비해 2.5% 감소되었고 경기불황으로 중앙정부 이전 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도 순조롭게 이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중금리가 당분간 인상되지 않고 저금리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금이자 수입을 증액한 것은 세입예산의 과다편성이라 판단되는데 2009년도 예금이자 수입 예상액과 이자수입 예산을 증액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서 156쪽부터 166쪽입니다.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교장, 교감을 비롯한 신규교사 연수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연수원을 비롯한 시·군 교육청 별로 초등교육 교원연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공주와 금산교육청만 초등교육 연수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50쪽, 251쪽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대여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2009년도 추진 실적은 429명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1,285명으로 계획하고 전년도 예산 15억보다 세 배가 증가된 45억원을 계상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하고 또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내용 있어요? 있으면 별도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개괄적으로 총괄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괄에서 쭉 살펴봤더니 천안교육청이 유독 31.6%나 금년 예산보다 감축되어서 편성됐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378억 2,626만원이 금년보다 예산이 축소되어서 2010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아산교육청은 196억 4,886만 9,000원, 금산교육청이 18억 2,395만 2,000원, 당진교육청은 49억 1,965만 5,000원, 이게 아마 14%, 15%,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31%, 아산교육청은 33.9%, 34%정도가 금년도하고 대비되도록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내용별로 봤을 경우에 유독 많은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금년에 비해서 보건급식 체육활동 부분에 있어서 128억 537만 9,000원이 금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비에서 1,246억 2,957만 4,000원이 대폭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축소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도 세입예산 쪽에 봤더니 예산에 4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100억원이 증가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 끝에 나온 부분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까지만 운영되고 폐지됨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8개월분을 계상하였으나 의정활동 기타 경비의 공통경비, 의장·부의장 활동 등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5개 항목은 1년, 12개월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년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만, 친환경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819쪽하고 822쪽에 보면 이 예산서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전번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친환경 급식관련해서 월 2회씩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도 줄었는데 과연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급식비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투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년도 예산이 157억 3,429만 3,000원인데 무려 136억 9,579만 2,000원, 이렇게 줄어들었고 또 친환경 식품비 관련해서도 전년도 30억 5,132만 2,000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18억 1,350만 1,000원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12억 3,7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친환경급식 관련한 정말 도의 의지가 한마디로 의심스럽습니다. 친환경급식은 학생들의 건강 확보 및 또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 증진을 위해서도 매년 식재료 구입비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올해 특별히 이렇게 줄은 것이 무엇인지, 또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3개 교육청이 많이 줄었어요. 보령교육청은 5억 3,172만원, 논산교육청은 19억 5,118만원, 청양교육청은 3억 322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교육청을 대표해서 삭감액이 제일 많은 민병교 논산교육장이 얘기를 해 주시고요, 논산 같은 경우에는 21억 정도가 작년 예산에 친환경 급식에 세웠는데 올해는 1억 5,000정도, 그러니까 19억, 이게 도대체 예산서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21억이었다가 1억 5,000 세워가지고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학생건강 체력평가제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원하고 2010년도에도 공·사립학교에 학교당 대략 823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11억 2,625만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고등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구체적으로 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고등학생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고등학교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체력증진과 관련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중국어에 대한 도교육청의 교육에 대한 계획을 계속적으로 촉구를 했는데 2010년도에 중국어 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김종성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2010년도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성적이 최하위라고 해서 굉장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언어영역이 14위, 수리가 15위, 외국어가 13위, 그리고 2009년도 3개 영역에서, 영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합산 16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력증진을 위한 부서도 설치를 하고 다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력신장 편성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가 학력증진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초점이 맞아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거든요? 보니까 기초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라든가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은 부족하다, 예산상으로 봐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초·중등 할 것 없이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됐고 또 한일고등학교라든가 공주사대부고라든가 이렇게 앞서가는 학교들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학습동아리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초·중학교에서도 학습동아리활동을 열심히 해서 서로 협조하는 그러한 학력증진 방안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천안교육청에 이와 관련해서 농산어촌 방과후 교육 보조금이 4억 2,200만원 또 영어교육 활성화 보조금이 8억 7,000만원이 감액된 사례가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학력신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됐느냐 감액된 사유와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 관련해서 학생사고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점점 질이 나빠지고 또 심화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초등하고 중등 예절교육 및 인성교육 예산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 관련 특색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연기교육청에서 답변 해 주시고요, 우수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절실 현황을 초등과 중등이 다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자료를 더 부탁하겠습니다. 교과교실 운영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해 주시고, 아산교육장님은 학습동아리 운영을 혹시 한다면 그 사례와 예산 반영을 말씀해 주시고, 공주교육장님 엊그제 명품수업에 대한 그러한 것을 문예회관에서 시연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사는 물론이고 일반 학부모라든가 여기에 홍보도 하고 또 좋은 선생님들이 사기앙양을 하는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됐고 제1회를 하셨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은 아까 했어요.

친환경급식비 대표로 말씀하시라고, 논산교육장님......

시간 좀 잠깐 주셨으면 합니다.

천안교육청 교육장 류창기입니다. 저희 천안시 교육을 늘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박공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1,119억 본예산 대비 약 31%가 감액된 820억 3,930만 9,000원입니다. 그 이유는 2009년도에 3개 학교, 가온초등학교, 가온중학교, 한서중학교의 신설비가 계상되어 증가했던 부분이 금년도에는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충남 학력신장과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신 이선자 위원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보조금 사업은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천안시의 지원계획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기존지원 예정액 19억이 교육경비로 전입되지 않고 10억 3,000만 교육경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어민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다루는 것보다는 원어민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전문 나사렛대학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교육적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서 8억 7,000만원은 시에서 나사렛대학교에 위탁하여 원어민 배치 및 영어캠프 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천안시의 국제화 예산액은 23억으로 실제적으로는 더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008년도 천안시 교육경비지원액 6억 2,200만원을 지원 예상하여 2009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9년도 천안시 교육경비가 학교시설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 부분에 많이 투자되고 방과후 예산은 2억만 예산이 지원 되었습니다. 부족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재 배정받아 사업을 운영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은 전혀 없었고 천안시의 교육비 보조금은 계속 늘어서 내년도에는 216억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발언대로나오면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환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충남교육이 늘 학력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장님께서 각 교육청 별로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방향으로 애쓰고, 이상입니다. 저희 교육청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교직원이 한 마음으로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운영이라든가 개별수업이라든가 또 2플러스1 수업이라든가 영어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또 교직원의 연수를 통해서 학력신장을 계속해서 독려하며 같이 애쓰고 있으며 모든 교육장님들 저와 마찬가지로 학교를 다니면서 독려하고 실제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시험결과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각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정확하지 않은데 약간 향상된 것으로,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했는데요......

전년대비 약 3%정도는 향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교육장 김상학입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초등교원연수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사업내역은 초등교원연수로 되어있지 않고 교원 및 전문직연찬회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초등교원연수로 내용은 같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직무연수비로 12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예산서 253쪽에서 299쪽 사이에 초등교육과정 운영연수로 78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주는 타 지역에 비해서 신규발령교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규교사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공주교육청에서 이번에 1회로 실시한 프라이드공주수업명인선정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제고하고 내년도 교원능력 개발평가 전면 시행과 학력증진에 대비해서 선생님들의 수업에 질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년 초에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릴레이 수업과 계획서심사를 통해 43명을 1단계로 선발을 했고 2단계로 43명 중에 보고서를 심사해서 12명을 다시 2차로 선정을 했습니다. 1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 공주문예회관에서 교장·교사·학부모·교대생 300명이 참관한 가운데 하루 종일 이 선생님들 12명이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은 마이크로티칭을 포함한 동영상과 핵심 수업기술에 대한 설명, 또 개괄적인 설명해서 한 사람에게 13분에서 15분씩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4명을 수업명인으로 선정을 했고 6명을 2등으로 선정을 했고 장려상으로 2명을 선정했습니다. 수업명인으로 선정된 4명에게는 인센티브로 5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고 각종 앞으로 심사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보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해외연수 시에 우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업내용을 교육청과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학교별로 환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지역의 전 교사들이 이런 수업기술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서 수업전문성을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금년에 692만원이 소요가 됐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416만원을 반영했고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은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만 대상으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중학교 교사 중에서 일부 교과, 중학교는 교과가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교과를 확대해서 확산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경연대회를 실시한 결과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이 됐고 지역사회나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수업능력이 향상됨으로 해서 금년에 도교육청 주최 초등수업경연대회에서 1등급 14명, 2등급 19명, 3등급 31명이 선정돼서 총 64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수업명인으로 선정이 됐는데 명품 수업을 하는 그 유인가가 너무 낮지 않아요? 예산이 600만원, 400만원 이런 정도 가지고 정말 훌륭한 교사들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유인가가 너무 낮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할까도 생각했지만 예산이라는 게 극히 지역교육청의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인센티브뿐 아니라 명인이 됨으로써 스스로의 명예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번 예산서 보면서 굉장히 속으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올인을 하면서 정말로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은 너무 적다, 너무 인색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사기도 앙양하고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좀더 많은 선생님들이 호감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주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걸 해야 되는데 1회라니까 그런 예산이 그렇게 밖에는 안 됐지만 이런 훌륭한 교사들을 길러내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지금 전도적으로 지난번에 평가결과를 보면 공주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고 다른 시·군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수준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진아 지도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잘하는 것으로 놓고 그 학교나 본인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학력신장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가 멀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장님께서도 이왕 선도적으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 사업이 성공하면서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산교육장 안성준입니다. 먼저 박공규 위원님께서 예산삭감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196억원의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것은 2011년에 개교하는 가칭 고속중학교 그 내용이 작년에는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그것이 저희는 올해 신설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학력증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학습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지난해의 어떤 사례와 예산 그런 부분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사례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민들레교육사랑 해비타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1,350만원의 예산을 들였고요, 그 다음에 공부사랑 동아리 운영 좀 미미합니다만, 초창기라 그랬는데 올해는 4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사교육비 절감 목표로 해서 반딧불이 공부방 한 500만원을 지원해서 작년에는 대표적인 동아리 3개 2,3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실제 민들레교육사랑 동아리가 지금 200만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못합니다. 추경에 확보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대신 공부사랑동아리는 작년에 470만원에서 올해는 일단 850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물론 이것도 적은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 공부방도 추경에 더 확보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리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나요, 이게 의도적으로 된 건가요?

지금은 학력증진에서, 처음에 민들레교육사랑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자생적으로 이루진 겁니다, 봉사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선생님 20명이 해비타트 마을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실제 학력증진을 위해서는 자생적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아니면......

지금 이것은 선생님 위주로 했고 학생들도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도 교과별로 이걸 하는데 아까 교과연구회를 함께 내가 질의를 한 것은 같은 동일교과에서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교육장님 수학을 전공하셨는데 요새 수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적다며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는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장에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그 학교환경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학교문화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 학력신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이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 우리가 교육하면서 시키는 교육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어떤 권장을 하면서도 학생들 스스로가 그런 동아리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이런 것을 맺어줘 가지고 말하자면 담임들이 상담한다 할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침 일찍 그 아이들이 좋은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일지를 써 가지고 와서 담임하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 그러면 그 문제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동아리들을 학습동아리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만들어서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은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훌륭하신 의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아마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겠느냐 아마 예산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고 싶은 그러한 의도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제가 생활지도 담당장학관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기적으로 커서 학교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법질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아산관내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런 예고를 해 놓았는데요, 지금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건 교과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린마일리지제라고 하는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상·벌점제입니다.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학년 고학년을 나눈다든지 해서 그 학교 특성에 맞게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만 앞으로 민주 시민이 되는 어떤 밑거름이 되게끔 학교에서 해 주어야 된다, 그런 것을 하는데 온라인시스템으로 하는 그린마일리지제가 있습니다. 거의 그전에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예산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수기로 하려면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학교당 1년이면 한 300 내지 400 정도면 선생님들이 좀 편리하게,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줘 가면서 온라인시스템으로 학교 특성에 맞게 그와 같은 준법정신 내지는 좋은 일을 한 학생들 북돋우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그리고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산교육청, 아산이 지금 인구가 27만 이렇게 되는데요, 30만이 넘으면 아마 교육청도 4과 체제로 되어야 되는데 저희 교육청 확대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논산교육장 민병교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께서 친환경식품지원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예산이 감소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부터는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있는 농산어촌 무상급식비와 식품비 지원 등 학생급식비가 학교기본운영비로 변경되어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는 삭감된 것 같이 되었으나 실제로 삭감된 것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구입비가 한 6,100만원 정도 됐는데 2010년도에는 1억 5,500 이렇게 되어서 9,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계상되어 있는......

예산서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943쪽 학교기본운영비에 보시면 학교급식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한 25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변경되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 지금 아까 어디야 논산하고 청양하고 보령교육청이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다른 교육청은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 교육청은 보니까 전부 하나도 예산이 서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왜 교육청이 틀리는 거요, 교육청별로 예산서가.

제가 다시 말씀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논산교육청에 21억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예.

그 21억 속에는 학생급식비가 한 20억 정도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아니, 그러면 왜 다른 교육청은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냐 이거요, 국장님.

예, 그거는 그전에 급식비가 목적사업으로 지정됐었거든요, 그런 것이 학교운영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똑같은 조건으로 예산서가 편성돼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 것 아뇨?

예.

그럼 이건 뭐요, 이 예산서를 어떻게 보라는 거요? 아니, 몇 개 교육청은 몇 개 교육청대로 대로 예산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교육청은......

아니, 좌우지간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것은 아닌데 친환경급식에 관련된 것은 줄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한 9,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9,400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에서 증액 편성한 게 아니라요,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증액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배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지금 봐 갖고는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예산서가 잘못해서 작성이 됐든 좌우지간 그런데 하여튼 늘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친환경 물론 예산서 갖고 제가 질의한 것 아니니까 항상 친환경급식에 관련해서 교육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획국장님, 기획국이 아니라 정책과에서 이거 답변할 문제인가? (관계공무원 고남종 위원에게 설명) 이따 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장 이철주입니다. 유환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수영장운영에 관한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금산에서는 이 수영장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황을 조금 설명 말씀드려 보면......

정황을 조금 설명 말씀을 드려 보면 이게 건물이 1994년 12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건물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 조그마한 고을에 2007년 1월 금산읍내 중심지에 수영장을 군수님이 또 해놓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금년에 한 번 이왕에 망하는데 더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실내·외 도색, 실내·외 조명, 사우나실 샤워기를 더 증폭시키고, 청소도우미, 광고전단지를 각 아파트에 싹 뿌렸습니다. 싹 뿌렸더니만 2009년 10월 15일 현재 이용자수가 2008년도가 6,000명이었던 것이 2009년 똑같은 동월 날짜로 1만 2,000명으로 증가시키고 시설환경을 대폭 개선해 줌으로 인해서 읍에 있는 수영인력을, 지금 읍내에서 저희들 학생수영장이 한 8km 떨어진 시외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교통편의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수영장의 활성화는 다소 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구 건물에다가 신 건물이 대조를 이루다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활성화 대책을 나름대로 세운다고 해서 금년에 시설보수를 전폭적으로 해봄으로 인해서 수영인구는 192%를 더 지난해보다는 늘리긴 했습니다마는, 운영비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금산군에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2,000만원 운영비를 받고 도교육청 5,000만원해서 금년에 전체적인 연말 운영비는 1,000만원 내외 정도로 해서 한 10% 내외로는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해야 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평소 특수교육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우리 황화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초등교원연수 예산이 우리 금산교육청이 빠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행정시스템 세부사업 매뉴얼이 조금 변경됨에 따라서 163쪽에 일부 교육청들이 다 있는데 저희들은 167쪽에 교원 및 전문직연찬회라는 란에 교원연수 비용이 책정 계상되어져 있다는 말씀 올려드리고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교육장님 10%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금년보다.

저희들도 지난해 이런 시설환경개선 사업비가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짐으로 인해서 18.8% 정도가 감소되어져 있습니다.

연기교육청 교육장 신정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 인성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연기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 있는가에 대한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지표에서 바른 품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접근해서 저희들은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초점을 두어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희들은 각 학교에 예절실을 설치해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걸 철저히 지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문화체험학습장을 폐교를 활성화해서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서 유·초·중 대상으로 전통문화 또는 전통예절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체험중심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한 2,250명 정도가 이곳을 1박 2일 또는 당일 이렇게 가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자매 맺기 운동을 적극 각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가족으로 인해서 상막한 가족이웃이라는 것을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극 저희들은 각 학교에서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은 생활지도상임위원회를 조직해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인성지도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참관을 통해서 체험을 통한 예절인성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국립대전 현충원을 정기적으로 참관한다든지 묘역 돌보기 등등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생수련 활동을 통해서 집단활동을 통한 배려와 나눔 이런 것들을 체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초점을 두어서 저희들은 인성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쪽에 진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장님 학교에 계실 때 내가 방문해서 예절실 운영을 봤지요, 아주 참 잘하고 계셨는데 지금 충남교육지표가 바른 품성을 기른다는 거죠, 바른 품성.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회가 그냥 모든 것이 떼를 쓰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질서가 없습니다. 아까 아산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면에서 담임선생님들 훈화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훈화교육은 말하자면 자기 학급의 급훈이 있다면 그 급훈에 맞는 지금 바른 품성이라고 그러시니까 충남교육청의 바른 품성에 맞는 훈화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중점을 두고 이 훈화를 아주 잘해서 아이들을 바르게 잡는 학급 경영을 잘하는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연기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표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창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표창만 가지고는. 그 학급 경영이 올바르게 되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담임선생님이 지도를 잘하면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아이들은 우리들이 전달하는 것이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바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장님들께서도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고 진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명년에는 아주 진력해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교육청의 특별한 어떤 현안사업이 없겠느냐 예산상으로 필요한 것이긴 한데, 저희는 예산이 154억 1,838만 1,000원으로 3.8%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충실히 저희 교육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여교육장 오선규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부여 학생수영장이 93%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수영장을 운영할 것이라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부여 학생수영장 적자 운영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수요자 수에 비해서 수영장이 국제시합 규격으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50m 짜리 레인이 8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국제시합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설을 할 때 천정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겨울철이라든지 날씨가 차가우면 연료비 소모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되고 있고, 처음에 시설을 할 때 보일러를 어떠한 유류를 썼느냐면 경유를 사용했습니다. 최근에는 LNG 보일러라든지 또는 보일러 등유를 써서 연료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것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적정 회원 수가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약 월 400명 정도 수준의 회원 확보를 하면 되는데 현재는 약 200명 정도의 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식을 확대시키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까지는 부여여중에서 이 수영장을 운영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부여교육청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를 변경시킴으로 인해서 수영장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더욱 더 수영장 운영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유의 보일러를 보일러 등유로 바꾸면 약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수막이라든지 지역방송이라든지 지역신문 또는 생활정보지 또는 기관장 회의 시 또 반상회보 또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회의 시 이런 때 홍보를 더욱 더 활발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용객 서비스 시설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실, 화장실, 휴게실 이런 것을 개선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이용객을 끌어들이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자체를 통한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를 더욱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시간을 앞으로 또는 이용기간을 확대 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연중 이용을 하고 새벽시간이라든지 야간반 이용 시간을 늘려서 더욱 더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충청남도학생수영대회를 우리 부여학생수영장에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한다든지 또는 다른 시·군의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전지훈련지로 저희들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 수영장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천교육장 이원훈입니다. 유환준 위원장님께서 교육장으로서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일 이런 사례를 얘기해 달라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9개월 교육장을 하다 보니까 모든 교육장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시겠지만 모든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도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으로서 재량껏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폭이 좁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유·초·중학교 때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많이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현장이나 자연과 부딪힘으로써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어떤 비판적 사고 이런 고등 정신능력 함양의 체험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없고 또 때로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런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타깝게도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서 이런 시설 쪽에 재량 사업비처럼 교육장들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토로해 봅니다.

그건 지역교육청 단위로 프로그램 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과 관련된 현안으로 서천지역은 지금 서천중학교가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 내년 봄에 완료가 되면 그 옆에 체육관이 크게 있습니다. 중학교 체육관이. 그런데 서천읍민들이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되고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허름한 민가하고 밭을 조금 매입을 해서, 군수께서는 저희한테 교육청 재산으로 해서 매입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됐으나 도교육청 예산 사정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추경 때 좀 더 요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서천 학생수영장이 장항초등학교에 건립이 되어서 지금 지난 12월에 완공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 앞에 있는 답을 조금만 더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넓혀주면 지역주민에게도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음으로써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앞으로 도와주시면 지역교육청 교육 행정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도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양교육장 구영모입니다. 사실 저희 청양교육청에 있는 청양군청이 인구가 3만 5,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면에 체육관을 설립하고 싶은데 원래 7 대 3으로써 저희가 3억원 정도를 확보해야 도교육청에서 7억을 줍니다. 그런데 청양군청이 지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3억을 못주고 있어요, 1억 5,000밖에. 그래서 작년에 한 곳은 어떻게, 운곡초등학교 1억 5,000을 확보해서 도하고 절충을 하고 이쪽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셔서 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군데를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또 가서 국장님한테, 또 예산 관계자한테 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10억짜리 강당을 짓지 않으면......

6～7억짜리하면 면민을 수용할 수 없어서 그것은 지으나마나 입니다.

최소한 10억 내지12억은 있어야 앞으로 계속해서 면민들하고 학생들이 함께......

아마 7억 정도라면, 위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7억 정도는 그 전 얘기일 거예요.

예, 내년도 신규 사업 중에 보령교육청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운영 관련해서 3억원을 신규로 계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령교육장 구영회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복지 투자사업으로 해서 면 단위에 있는 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3억을 지원하는데 저희 관내에 관창초등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하는 사업이냐고요, 그 사업이.

그 사업이 낙후된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국책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뭐하는 사업이에요?

학교 환경개선하고요, 그 다음에 녹색학교 조성하고 시설 개선......

교육장님이 잘 내용을 모르시나보지요?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답변 첫마디에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산편성 하셨으면 확실하게 선 것 아니겠어요? 교육장님 말씀이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번 예산에 삭감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떨어지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올린 교육복지 투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세부 사업이 뭐를, 소풍을 간다든지 학교 시설개선만 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3억원이?

시설도 교실시설물 개선하고요......

관창초등학교 한 군데?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농산어촌, 특히 저희 지역은 도서학교와 분교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줄고 있고 또 어느 도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도서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데 두 가지를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호도분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지역은 도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이 10여명이 도서지역에 있는데 그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호도분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제에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저희가 통학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톤 통학선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20년이 되어 있는데 지금 17년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2년 사이에 통학선을 건조해야 우리 학생들이 작은 분교에 있는 학생들이 원의중학교 또 광명초등학교 삽시분교 이쪽에 통학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지요?

좀 정회 하시지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보령지역 통학선 건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정말 요긴하게 도서학생들 통학과 우리 교직원 그리고 행정 이쪽 면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들만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회의가 늘어지잖아요.

과학직업교육원장 류광선입니다. 유환준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 과직원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 관계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 직속기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쭤 보셨는데 우리 직속기관은 기관마다 고유 업무가 있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어렵고 저희 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과학탐구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탐구의 날은 초청학습과 방문학습이 있는데 방문학습 할 때는 우리 원에 있는 여러 가지 첨단 과학기자재를 사이언스카라고, 이동과학차에 싣고 이동을 하는데 이동과학차가 구입한지 13년이 됐습니다. 13년이 되어서 너무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그것을 교체했으면 하는데 내구연한 상으로는 지났습니다만 운행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과학전시관 활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학전시관은 회기 때마다 과학전시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많은 여쭘이 계셨었는데요, 저희 과학직업교육원이 아시다시피 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건물에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기이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원이 여기에 있는 한 나름대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학생들이, 많은 시민들이,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저희 과학전시관에 상설 상주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앙과학관과 협의해서 해설사 한 명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1년간 과학 해설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만, 그분들이 계약 기간을 완료하고 이미 돌아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원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예산이 허락하면 또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면 계약직이라도 해설사를 고용해서 이전하는 그날까지 저희 과학전시관을 활성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해 주신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예산을 계속비로 세우지 않고 2008년 이후 3년 동안 추가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90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고 3년의 기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계획했다 라면 계속비로 분명하게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유아체험교육센터로 설립하고자 했기 때문에 59억원 예산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그 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지원하면서 유아교육진흥원 설치를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추후에 확대 개편하려 했던 유아교육진흥원을 앞당겨 설립하고자 하여 본의 아니게 예산을 3년에 걸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유아체험교육센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유아교육진흥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어서 연구실, 연수실, 관내 공·사립 유아 2만 여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또 공·사립 교원 1,500 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타당성을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욕심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인 미숙함을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인 유아 교육의 추세로 봐서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이 점을 긍정적으로 헤아려 주신다면 저희 충남 유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기를 가지고 적극 전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께서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 계시지 않은가요?

그냥 말씀드릴까요?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답변을 먼저 드리지요, 고남종 위원님께서 친환경식품비 지원 관련하여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0년 본예산부터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있던 농산어촌 무상급식비와 식품비지원 관련 예산 194억원이 학교기본운영경비로 변경되어 전출됨에 따라서 예산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삭감된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 128억원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중 농어촌 무상급식비 131억원이 2010년 본예산부터 학교기본운영경비로 전환돼서 예산편성됨에 따라 실질적인 예산삭감은 없습니다. 고남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운영의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과 2010년도 예산에 중학생에 대한 예산만을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건강체력평가제는 종전 1951년부터 실시되던 학생체력 검사를 전면 개편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종전에는 단순측정기록에 그치고 후속조치에 한계가 있었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행 시기는 연차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금년에, 중학교는 내년도에, 고등학교는 2011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초등학교에 70%, 2010년에 중학교에 70%, 또 2011년에 고등학교에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100%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소규모 학교는 인근 큰 학교와 같이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음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아니, 소규모 학교는 뭘 같이 인근 시·군 운동기구를요?

예, 그 기구를요.

그게 가능해요?

체력측정기구 예산이거든요.

측정기구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어서 고남종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중국어교육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교육은 현재 저희 충남에서는 중국어캠프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근거는 2009년 방과후 중국어학교 및 중국어캠프 지속 시범운영 추진에 따른 것이고 또 교육감 선거공약에 따라서 서해안 시대를 맞아 중국어 체험기회 확대를 실시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초·중학생 중국어·영어캠프를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고 내용은 중국어 대한 학습기회를 조기에 제공하고 지역간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도 전체학생들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5개 시·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캠프 운영을 약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주대학교 자체교재 및 개발프로그램을 이용하고 4박 5일 기숙형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중국어캠프 위탁교육비 7,000만원, 또 운영비 2,330만원, 원어민 교사 지원비 1억 5,000 포함해서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