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일 늦은 시간까지 충청남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도 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충남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청의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로 상정하여 두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일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에 대한 인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박연기 홍보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명빈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장식 초등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희 중등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혁주 학력증진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훈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영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진훈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우수환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학렬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정상일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진낙충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김봉수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인 사) 박계식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송해철 서부평생학습관장은 평생학습발표회 행사로 불참해서 조성두 평생학습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홍승오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지희순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류광선 과학직업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지역교육장님들이 오늘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도 지역 교육청 교육장 연수가 있어서 부득이 불참하고 관리과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임헌재 천안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이명실 공주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식 보령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복기웅 아산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하 서산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성 논산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숙형 금산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환승 연기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재형 부여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봉규 서천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순희 청양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차용환 홍성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병 예산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오찬교 태안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재 당진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학교인조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군별, 학교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2010년도의 계획까지 자료로 좀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BTL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별 또 아니면 시·군별로 해 주시고 또 2010년도 BTL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교육격차 지원해소 현황을 ’06년부터 내년 예산안까지 16개 시·군별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영재교육 운영지원 현황도 ’06년부터 내년 예산까지 시·군별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도 교육청 청사신축 계획현황을 좀 주시고요, 최근 5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채무현황을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교육시설과 소관 공사현장의 철근 투입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철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시·군별 수능시험 결과에 대한 내역 좀 주시고요, 시·도별 것까지도 가능하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보고 잘 들었고요, 2009년도 유치원 활성화 연수사업비 현황하고 2010년도 계획까지 자료로 주시고요, 학생 급식비 지원사업비 2009년도와 2010년도 계획까지 자료로 주시고, 신규사업으로 학부모 교육 도우미제 운영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원안통과된 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예산배정을 원안통과 되게끔 배정하는데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급식자료를 요구했지만 초등학교 급식지원이 무료가 우리 충남도는 아니죠? 무료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현황하고 타 시·도, 다른 도의 무료급식하는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초·중·고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이 있을 겁니다. 시·군별로 자료로 주시고요, 친환경급식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시·군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3회 추경에 23억 1,500만원이 성문화와 성폭력 학생들의 예산이 있는데 23억 1,500만원을 건전청소년 육성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2010년도의 예산 내역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체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전국체전에 나가는 종목별 성적내역, 종목별로 고등학교 예산지원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역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시·군별로 중·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가는 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지역 역사를 알기위해서 역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풍을 가든지 하는 것을, 충남 도내에서 가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 선생님들이 지역 역사, 우리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 연수할 수 있는 연수과정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우리 충남도에 폐교, 통폐합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시·군별로 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프로테이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어린 학생들이 감소되고 있는데 도시 쪽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순평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의 현재 폐교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최근 3년간 학원 불법운영 관련해서 단속실적하고 신고 포상금제가 있는데 지급상황을 자료로 주시고,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불법고액과외 단속 건수하고 포상금 지급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도내에 체육팀들이 많은데 운동팀들 체육 관련해서 학교별로 종목별로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에 학교별로 다목적강당하고 인조잔디 사업, 최근에 2006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에 내년도까지 해 주시고, 도내 특히 천안교육청 내에 말이지요,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곳하고 안 되어 있는 곳을 구분해서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교육장님들이 불출석하겠다고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저한테 사전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사전에 저한테 연락이와 가지고 양해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어제 우리 일정이 끝난 후에 연락이 와 가지고......

아니,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우리 예결위원들 회의 끝난 다음에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통보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오늘 교육부에서 교육장님들 모임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오늘 교육장님들 무엇 때문에 참석 못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몇 시에 뭘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교원 능력개발 평가와 관련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시·도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교육장까지 오늘 하루 집중연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 그게 통보가 되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그러면 오늘 우리 교육청 예결위원회 하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이게 더 먼저 알았지요? 그것보다 이거 하는 것을 더 먼저 알았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먼저 알았으면 여기에 참석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심사를 하는데 15개 시·군 교육장님들한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오늘 질의를 하려고 상당히 공부하고 왔는데 이렇게 쏙 빠져버리면 우리 지역구에 가서 우리 200만 도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정중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위원장님과 의사소통이 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에게 얘기 했다니까 얘기 안 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이것도 우리 교육장님이 오셨어야 이 부분들이 잘 되는데, 지금 각 시·군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인성교육 부분에 대해 계상된 현황 좀 제출 바라요. 각 시·군의 교육청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2009년도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시·군별 집행내역 이 두 가지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말씀하십시오.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2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교육장이 자리를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받은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12월 11일과 14일 양 이틀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교육청 예산안은 12월 14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참석할 저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당겨서 14일 것을 하기 때문에 불참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무슨 행사 때문에 그랬는지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어요?

예, 교육과학부에서 교원평가제에 관련해서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몇 시에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요?

교과부에서 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게 천안 학생회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과부 연수원에서 합니다.

교과부 연수원에서 몇 시에 행사를 해요?

9시부터 17시경까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천안에서 하는 행사는 뭡니까?

과학교육세미나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거기도 교육장들이 참석하던데?

아닙니다. 교사들이죠, 과학교사들.

거기에 교육장이 한 명이라도 참석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교육장님이 거기 참석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만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도 본예산 하는 자리에는 우리 교육장들이 참석을 해서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의원님들이 보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을 해야지 1년 동안 교육정책이 제대로 가는 거지 관리과장님, 관리국장 나오셔 가지고 그게 100% 다 소화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일정을 피해서라도 일정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야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중앙부처 교육 있다고 해서 이렇게......

교과부에서 전국.......

아니 글쎄.....

교육장님들 모시고 하는.....

11일이 아니라 우리가 14일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14일로 해 달라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렸어야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께서 진행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답변 방식은 교육청의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위원님께서 해당 국장님을 호명하신 후 해당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 확보가 820억원이 감소했고 자체수입이 좀 늘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 2.5% 감소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감액 부분에 보면 보건, 급식, 체육활동 지원에 53%가 줄었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가 59%, 이 엄청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체력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보건, 급식, 체육활동 지원비가 50% 이상 줄었고 그래서 국가예산은 좀 늘었을 텐데 충청남도 예산이 상당히 국비확보가 미약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걱정해 주신 것처럼 예산 감된 부분, 체육선수들하고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예산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추경에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확보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했다든지 교육감이하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하는 부분이지 정부예산은 늘었는데 충남만 820억이 줄어서 학교교육에 앞으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많지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도 학교 다목적 강당이니 체육관 짓는 거 매칭펀드로 하고 있지요? 지자체부담을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자체가 재원이 좋은 지자체, 교육열의가 있는 지자체장들은 잘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체육관도 짓고 다목적 강당도 짓고 하는데 그런게 안 되는 곳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책을 하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만 심해지는 것은 같지요? 가난한 군은 지금 현재 교육혜택도 못 받고 지자체가 좋아서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나름대로 시설도 낫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짜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지자체에다 매칭펀드 안 하면 계속 지원 안 해줄 겁니까?

저희들도 예산형편을 고려해서요, 각 시·군당 다목적강당이 부족한 시·군은 앞으로 예산도 더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지 않게 해 주시고 국비확보에 추경 때도 노력하셔서 타 시·도 보다도 예산이 적게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교육국장님! 지금 현재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충남이 학력신장이 하위권에 있죠?

예, 맞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원인은 첫째 우선 저희가 학력신장을 위한 대비가 미흡했다 라는 인정을......

대비가 미흡했다 라는 걸 자체적으로 알고 있구먼요?

예, 인정을 합니다. 또 학교에 대한 교실지원 이런 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인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체력증진도 좋고 그런데 첫째는 지금 현재로서는 비교나 평가가 우선 교육평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년도도 학력신장과를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력신장 부분에 예산이 조금 나아졌는데 투자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도 뭐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충남교육이 중간은 가야지 남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버려 두면 꼴찌는 가는 것 아냐, 그렇지요?

저희가 하여튼 학력신장 면에서는 아주 신명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점이 시설 개선도 좋고 뭐하지만 학력신장에 집중으로 투자해서 충남이 중상위권으로는 올라가야지 이거 남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충남이 다음 학력평가시험에는 하여튼 중간 이상은 갈 걸로 약속할 수 있어요?

예, 좋은 결과를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짜 충청도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 진짜 딱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은 진로가 다시 농사를 지어 먹어야 돼, 그래서 농민은 농민의 아들밖에 나올 수가 없고, 고위층은 과외 두 가지 세 가지해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학력격차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진짜 학력신장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남부끄러워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괄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까? 지금 일문일답입니까?

질의한 다음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시·군에 의원님별로 또 학교별로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현황을 각 위원님별로 한 부씩 이따 회의 끝날 때까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의원님들......

예산현황! 시·군의 종합적인 예산현황을 위원님별로 죽 한 부씩 뽑아서 학교별로 해 가지고, 자료 어려운가요?

시·군 예산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총체적인 예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별로 해서, 학교별로 해 가지고 각 시·군 예산......

시·군 예산 예산서에 있는데 달라고......

아니, 보기 좋게 위원님들이, 죽 뽑아달라는 거요, 종합적으로.

엄청나게 어렵지.

그거 어려우신가요? 아니, 그 부분은 이따 심의 마칠 때까지 자료 좀 해서 위원님 별로 주세요. 안 되나요?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영재교육운영지원 사업을 보면 몇 개 시·군에 편중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주·보령·금산·연기·부여·서천·청양·홍성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도 그렇고 ’10년도에도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보고요. 신문기사를 보니까 서산교육청 얘기인데 서산교육청이 학구조정만 제대로, 신문기사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학구조정만 제대로 하면 교육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 학부모들의 민원이 두려워서 눈을 감고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신문에 기사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동문동 소재 서동초의 과밀학급을 해소 시킨다면서 94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30학급 1,050명을 학교 신설했는데 통학구역이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개교되자마자 과밀학급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 문제는 이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학교들이 학급수가 축소되어 가지고 서동초는 54학급에서 36학급으로 축소됐고, 내년에는 다시 6 내지 9학급이 줄어드는 등 해마다 3학급 정도가 줄어서 3, 4년 후에는 16 내지 18학급 정도의 소규모학교로 전락한다고 이렇게 신문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동문동 위치 서산초는 서동초보다 더 어려운 형편의 교육공동화 현상이 극심한데 학생수가 대폭 줄어서 빈 교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한 번 살펴주시고요, 학구조정으로 분산시키면 동문초의 교실증축이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아 놔 가지고 다시 증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학구조정을 해서 빈 교실을 이용하는 쪽으로 다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따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려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 어떻게 관행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선을 좀 부탁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가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는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 교사위원회를 거쳐서 또 예결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이 된다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시차도 있고 굉장히 나름대로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95년도에 5대 도의원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마찬가지 교육위원들이 계셨지만 이 예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말이지요, 교육청별로 교육사회위원이 아닌 위원들까지 같이 자리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느 날 없어졌어요, 교육사회위원들이 아닌 위원들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유권자라든지 지역의 교육가족들의 어떤 의견을 전혀 반영시킬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심각하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결위원님들이 교사위원이 아닌 분들이 여기서 예산서만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야 된다고 교육청별로 연초에는 업무보고를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업무보고를 해 주는 데 있고 안 해 주는 데 있어. 물론 교사위원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 데는 그분 때문에 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교육청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1년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두 분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 당장 올 예산반영은 전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 전에 협의를 했으면 하고 예산이 확정됐더라도 교육청별로 다만 “여차여차 의원님의 지역에 이런 이런 예산이 섰는데 의회에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가니까 협조 좀 부탁합니다.” 하는 절차가 필요하면 꼭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년부터라도 연초에 업무보고부터 해서 꼭 순서에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서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유대도 가까워지고 정보교환도 하고 훨씬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산뿐이 아니라 정책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간에도 지역별로 교육사회위원님이나 교육위원님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위원님들 모시고 그런 설명회를 갖고는 했는데요, 또 빠진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교육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희가 예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 중요한 것은 사전에 지역교육장님들이 지역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 부임한 교육장님들이라거나 그런 일부 교육장님들이 감이 떨어져서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 출신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전원학교 있지요, 전원학교. 도내의 전원학교 지정현황하고 그 예산지원 된 현황 또 교과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 있지요? 학교지정 현황과 예산지원 현황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우성 위원입니다. 3회 추경 302쪽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지만 예산서에 보면 학교폭력SOS지원단 운영지원해서 민간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을 한 곳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민간이전이 어느 곳인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고요,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적응 못해서 퇴출을 시켰든지 퇴학을 시켰든지 부적응 학생들, 가출학생들, 인터넷 중독이든지 문제아 학생들 불량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느 곳으로 인계해서 관리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먼저 자료를 요구했지만 우리 충청남도 중·고등학생들 수학여행을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충청남도 수학여행은 0.5%도 우리 지방으로 안 가고 영남권, 제주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답변 나온 거로는 체험학습 그런 쪽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가 충청방문의 해도 되지만 한국방문의 해이고, 2010대백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학생들을 다 외지로 수학여행도 그렇고 체험연수를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들께서 지역문화역사에 대해서 연수를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런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을 모르고, 백제권을 모르고 우리 아동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고향, 지방, 우리 지역을 생각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 자료를 요구했지만 답변 좀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급식도 자료 요구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올해에는 세종시 문제, 유류사태, 4대 강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모릅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이 농민인데 쌀수매도 어렵고, 학교급식이라도 친환경 무료급식으로 더 소비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WTO다, 국제법에 위배된다 해서 지원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무료급식으로 가야 되고 우리 친환경쌀로, 농산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무료급식으로 초등학생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친환경으로 급식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 방안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요. 지금 12시 5분이 넘었네요. 어떻게 할까요, 오찬하고 할까요?

질의 이따가 1 대 1로 하시죠?

맘대로 하쇼.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바로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아직 질의 안 한 사람 있잖아요?

그건 일단 질의한 것 답변 끝나고 하기로 했잖습니까?

아니, 나는 점심 먹고 하기로 했죠, 일괄질의 일괄답변.

글쎄, 지금 답변 듣고 나서 일괄 다시......

나는 계속 질의해야죠. 아까 하다가 나는 점심식사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이거 끝난 다음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일괄질의 했지 않았습니까?

네.

나도 일괄질의 해야죠, 이제.

네, 그럼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섯시까지만 할게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한 번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순평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각 시·군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있었느냐 잘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전혀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본청에서 각 시·군에서 도 본청에 도비보조 요청 들어오기 전에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뜻을 도정질문 때 지사를 향해 가지고 도정질문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실·국장별로 이런 부분을 강도 있게 우리들이 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담당 모 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에도 도교육청 소관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 도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되면 오늘 같이 예산심사도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몰라서. 알면 안 하죠,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교육장님들 오시게 되면 아주 강도 깊게 제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이거는 해 봤자 과장님한테 하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교육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계획 한 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늦어도 좋습니다. 2008년도에 교육공무원 해외연수 현황보고서로 보게 되면 꼭 갔다 오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보고서라 합니까, 갔다 와 가지고 보고서. 그거를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행감 자료 요청으로. 별도로 분량이 많아 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거를 볼 거 같으면 충남 교육연수원 교육공무원들이 갔다 와 가지고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어제 한 시까지 읽어봤습니다, 그 보고서를. 해외 갔다 오신 분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이 보고서가 정말로 이분들이 해외 갔다 오셔가지고 체험형식으로 해 가지고 보고 듣고 느껴 가지고 현장 와 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교육을 하는 보고서가 있는가 하게 되면 그 보고서에 그냥 현실에 따라 가지고, 여행사하고 같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 따라 가지고 그냥 거기서 있다가 오는 보고 형식도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게. 그래서 이런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 했지만 내년에 교육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그것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30명이 미국에 가 가지고 목적은 최신영어 교수학습방법 습득으로 한 1억 1,190만원의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부터 7월 30일에는 12명이 선진국 방과후 학교 운영실태 파악으로 해 가지고 영국·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를 2,520만원 예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그 연수보고서를 보게 되면 덴마크를 갔다 온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참 감동 깊게 보고 느낀 것을 여기에 반영시켜 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도 장려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다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행성으로 갔다 온 그런 보고서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선정기준을 내년부터는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정기준을! 갔다 오게 되면 이렇게 혈세로 갔다 온 것을, 그 예산을 낭비성으로 이렇게 혈세를 남발하며 쓰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정기준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육감의 재량사업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재량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감님 재량사업이라는 것은 일선현장을 다니면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예,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5개 시·군 교육감 재량사업 자료를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15개 시·군의 교육감 재량사업 자료를 볼 것 같으면 10억 이상 지원 시·군이 9개고, 5억 이상 10억 미만이 3개 시·군이고, 5억 이하 시·군이 4개 시·군입니다. 그렇게 되면 10억 이상 22억 5개 시·군을 지원해 준 거하고 5억 이상 10억을 지원해 준 7개 시·군하고 1억 이상 5억을 지원해 준 시·군하고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면 1억에서 5억까지 지원해 준 시·군은 교육장이 교육감한테 잘 못 보여서 그런 건지, 도의원이 교육감한테 잘 못 보여서 그런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형평성 어긋나는 것이. 어디는 22억 주고 어디는 3억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인성교육에 대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누차 얘기를 합니다, 인성교육.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 폭력사건 그리고 또 교직자 폭력사건, 성교육,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저는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에 “15개 시·군 교육청에서 인성교육에 할당하는 그 예산 투입된 예산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오죽하면 내가 요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성교육이 정말로 올바르게 바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행위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15개 시·군 교육청 업무보고 내용에 볼 것 같으면 기본방향이라든가 거의 다 인성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교육청하고 예산교육청은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장님 오시면 이것 가지고 한 번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는데, 연기교육청과 예산교육청은 인성교육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현황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는 초등학교에 1만 989명에 29억 6,700만원의 급식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는 29억 800만원, 고등학교는 25억 3,3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급식비 지원현황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 사유가 뭔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현황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에 34억 1,000만원, 작년보다 한 4억 4,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기에 대한 사유, 그 증가사유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도 있을 테지만 이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현황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생활형편이 곤란하게 되면 물가상승률로 해 가지고 이것도 대폭 좀 더 올려줄 수 없느냐 이런 부분도 한 번 말씀드리니까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현황도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미납자 증가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급식비 아까는 지원현황이지마는, 이번에는 학교급식비 미납현황 및 그 대책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입니다. 일부 교육장님들이 무분별한 각종 행사성에 참여해 가지고 비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도의원하면서 오제직 교육감님하고 오재욱 교육감님하고 강복환 교육감님하고 제가 교육행정의 질문을 강도 높게 했습니다. “일부 교육장님들이 무분별하게 행사성에 다 쫓아다니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 이것은 참 좋지 않다.” 해 가지고 제가 강도 높게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항상 교육감님이 시·군교육장님한테 얘기를 한답니다. “무분별하게 참여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하는데 아직 그것이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작위로 서천, 예산, 연기, 보령, 아산을 갖다가 관할지역 내 각종 행사 참석현황을 봤습니다. 어느 시·군에는 1년에 한 80번을 교육장님이 행사에 참석을 해요. 참석하는데 그 80번 중에서 학생들하고 교육청 관련된 사항의 행사는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외에는 교육청하고 학생들은 전혀 관계없는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육장님이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이거. 한 번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옛날에 관선제 때는요, 관선제 때는 시·군에 가면 4대 기관장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군수, 교육장, 서장, 농협 지부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는 권위주의 의식이 강했는지 모르겠지마는 폼 잡고 다 참석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선입니다, 민선. 가려서 가야죠, 이제 가려서. 지금도 교육장들 참석하면요, 마이크 하나 못 잡아요. 축사 하나 못합니다. 격려사 하나 못합니다. 그냥 자리만 앉아 있다 지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교육장이 학생에 대해서 얼마만한 큰 이득이 있으며 학생들한테 얼마만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육장님들은 불요불급하게 학생들하고 교육장하고 아무 관련 없는 그런 행사에 참여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9년도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시·군별 집행내역 가져왔습니까? 자료 요청한 거요. (○집행부석에서 예, 드렸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양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도교육청 청사이전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도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교사위에는 보고를 했습니까?

예, 먼저 질의도 있었고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턴키로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왜 턴키로, 턴키 턴키 합니까, 왜? 우리 도청사 턴키로 입찰을 해서, 도 교육청에서 그 결과를 좀 알고 계세요? 이것 좀 심사숙고하게 연구 좀 하고 이걸 신중을 좀 기해 주세요. 우리 도청사 입찰이 턴키로 결정이 돼 가지고 예가의 94%로 낙찰이 됐어요. 엄청난 예산낭비가 300억 내지 400억 정도 되고 또 작품도 형편없는 작품이 나왔어요. 어떤 위원들은 벙커 같다고 하고, 어떤 위원들은 아주 그냥, 턴키라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타 기관에서 턴키로 한다 하니까 턴키로 하고, 우리 월드컵경기장은 턴키로 해서, 서울에 있는 상암동 경기장은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러나 우리 충남도 본청사는 엄청나게 실패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고요.

하여튼 더 검토를 하셔서 현상설계를 해서 설계안을 만드시고 300억 이상이면 최저가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저가로 하세요. 작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대전의 동구청사 이번에 건축대상도 받았더라고. 우리 충남도청 이전 청사는 작품 출품조차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현상설계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그리고 최저가로 입찰 보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저희들이 한 번 점검해 보고요.

이것을 교사위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의회 38명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저는 간단한 질의니까 일문일답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답변부터 듣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질의 다 안 했잖아요?

나가신 분들은 그냥 자료로다 대체하고요, 답변부터 다 한 다음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지요.

지금 다른 분은 일괄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일괄질의 답변 준비가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문일답으로, 간단하니까.

질의하십시오.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학교별로 인조구장을 많이 했네요? 했는데 인조구장이 유해시설이라고 해서 민원이 도출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내년에도 계획이 나왔는데 계획에 천연구장도 나오고 인조구장이 대부분인데 이걸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시골 학교라든지 농촌지역에서는 별 문제 안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서는 사실 흙을 밟을 기회가 없습니다. 아스팔트도 있고 인도도 보도블록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흙을 밟을 기회가 없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저녁에는 학교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연구장이라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인조구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에 인조구장이 많이 있네요?

인조구장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재질을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발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구장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천연 잔디로?

천연잔디는 관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앞에서 인조잔디 구장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인조잔디 구장 설치 개소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 금액과 설치 개소수를 답변해 주시고요, 금년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11개소 5억씩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2008년도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해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지원학교는 몇 개 교가 있으며, 학교당 조성사업비 지원액은 얼마였나? 그 다음에 인조잔디 조성사업비 2008년도 분 얘기입니다. 인조잔디 조성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미 완공된 학교는 몇 개소나 있는지? 사업비 부족으로 미 완공된 학교가 있다면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와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것이 대해서는 지금 되겠는데요, 오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하는데 시간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 분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오전 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두 번째 질의 공주·보령·금산·연기·부여·서천·청양·홍성 등 8개 교육청의 경우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영재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전무 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영재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으로 구분해서 되어 있고, 지역교육청에 15개 영재교육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54개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지역교육청의 영재교육원과 학교에 설치된 영재학급의 운영을 위해서 학급당 1,000만원의 예산을 과학직업정보과에서 확보해서 배분을 했고, 공주·보령·금산·연기·부여·서천·청양·홍성 지역에도 2009년에 이어서 2010년에도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 표현상 그렇게 일부 안 된 것 같이 되어 있고, 된 지역도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교육장들이 특색사업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나온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황우성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일괄 답변 다 듣는 겁니까?

예, 계속 답변 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은 학교 단위에서는 부적응 학생이 발견되면 1차로 학교상담실, 즉 위클레스라고 하는 곳에서 상담지도를 받고 치유도 하고, 그 수준을 벗어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위센터에서 치유를 하고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 또 여기를 벗어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0년 3월부터 위스쿨을 운영해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치유 및 선도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 위치는 지금의 충무교육원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과 연계해서 학교 부적응, 가출 청소년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금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긴급전화를 24시간 운영하여 위기학생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면은 저희들도 아주 지속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각급학교 수학여행 시 우리 지역의 역사유적지 답사와 대백제전의 행사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및 지역 관광 축제를 적극 활용해서 애향심과 충남도민의 자긍심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각별히 동감하면서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 학습이나 수학여행 시 공주·부여의 백제문화권, 독립기념관, 아산 현충사 등 내포문화권 내의 나라사랑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내년도 대백제전 행사에 모든 학교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유적지와 연계한 현장체험 및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치단체와 협력해서 우리 지역 사이버 홍보관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충청권 문화체험 관련 다양한 자료를 개발 보급해서 우리 고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체험 수준에서는 우리 고장의 역사체험을 지금 활성화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학여행이라는 차원에서 차이가 날 뿐이고, 또 수학여행을 타 시·도로 간다 하더라도 그 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이해한다는 폭넓은 차원에서는 교육적으로 필요하고, 또 타 시·도에서 저희 충청권으로 수학여행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황우성 위원님께서 친환경 급식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친환경 급식 확대 방안의 필요성에 적극 동참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회의 때마다 염려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학교급식 기본운영 계획 식단에 매일 1품목 이상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친환경 급식의 날」을 운영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이러한 방법적인 면을 계속 확대해 나가서 친환경 급식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황우성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유·초등학교 면지역 초등학교 306교에 4만 7,651명에 대해서 약 129억 정도를 지원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유·초등학교 면지역 전체와 읍지역의 20학급 이하 328교에 5만 8,137명에 대해서 약 176억 이상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009년도 대비 22% 무상급식을 확대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재정 여건을 살펴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완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이종현 위원님께서 서산지역 학구조정 관계로 신문에 난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서산 동문동에, 차성남 위원님 지역구이신데요. 동문동에 서산초등학교 하고 그 안에 서동초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산초등학교는 거기가 도심지역이라 공동화 현상이 되어서 학교가 줄은 학교고, 서동초는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학교를 분산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산 동문초등학교를 개교했는데, 물론 학구조정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도심에서 학구를 조정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 쪽에 현진에버빌이라는 아파트와 영진훼밀리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그 전에는 서산초등학교로 갔었는데 여기에서 민원이 많이 되고 더군다나 서산 동문초가 가까운 데에 있음에도 서산초로 학구가 조정됐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서산 동문초등학교로 학생들을 가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민원성으로 해서 언론에서 얘기한 것은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학구조정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학교를 더 키우고 시설비 투자하면 결국은 낭비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학구조정이 또 당장, 이미 됐던 학구조정을 다시 조정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고요, 그래서 서산 동문초등학교 쪽에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학교 땅도 더 사서 학교를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 도심에서 36학급 정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학급 이상이 되면 또 인근에 학교 터를 더 사서 학교를 이전해서 세우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문초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교실증축이 더 필요하지요?

앞으로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동초 학급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산 초등학교는 여기가......

예, 서산초는 아주 교실이 많이 남아돌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어떤 곳......

학구조정을 해서 교실 남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서동초등학교 하고 서산초등학교.

아! 그쪽으로 학생들을 보내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고요, 서산초등학교나 서동초에 빈 교실을 이용해서, 지금은 교실이 남으면 학생들의 수업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교실도 운영하고 각종 학생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요, 동문초에 저희들이 학급을 더 늘려서 해야 될 것 같고, 서동초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은 것으로 봤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앞으로는 그쪽으로도 또 아파트가 들어설 공간도 있고 해서 무작정 준다고만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밀학급 해소시킨다는 차원으로 동문초등학교를 신설해서 학구조정을 해 놨는데 서동초도 소규모 학교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고, 언론 보도가 그렇습니다.

예.

또 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교실, 서동초보다 더 어려운 형편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는 시내 중심가이기 때문에 공동화가 되면 학생들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서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다시 또 학교를 신축한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동문초등학교를 더 신축한다고 언론에는 나와 있는데.

동문초등학교를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증축.

증축을 해서 수용할 것이고요, 그런데 도심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심 가운데는 공동화 되고 주변지역으로 저기하기 때문에 학교를 가급적이면 안 지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생들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지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학구조정을 해서 남는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건가요?

예, 지금 한번 정해진 학구를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구조정 한다면 결국 학생들을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진에버빌이라든지 영진훼밀리 그 학생들을 다시 서산초등학교로 가라고 해야 되는데 가지도 않을뿐더러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학구위반만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구조정이 도심지에서는 아파트 하나로 해서 많이 학구가 변경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많은 예산이 낭비성 예산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언론보도가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잘 막아줬어야 되지요.

예, 저희들이 그런데 조심하고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각급학교 냉·난방 시설현황은 어떤가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도내.

위원장님!

예.

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예.

도내 각급학교 전부 다 비치되었고요,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노후된 냉·난방기를 개선해야 될 부분과 또 냉·난방기 필터를 교체할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예.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일부 교육장들의 무분별한 행사참여 자제, 그리고 학교급식비 미납현황 대책,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대책,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확대,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 대폭지원, 교육감 재량사업 형평성, 해외연수 공무원 대상자 선정을 잘해 달라는 일곱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아마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이 일곱 가지를 성의 있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 드렸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의환 위원님.

예, 최의환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에 교육청사 이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했습니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되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아니, 그런 검토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해져 있으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

그걸 도 본청도 말이야 지금 입찰방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300억, 400억을 예산낭비 한 사실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한답니까?

도 본청 것은 제가 그런 정보는 잘 모르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살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없다니요? 그러면 도청에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입찰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돼요. 도 교육청에서 주고 싶은 업체로 줄 수 있는 방법이 턴키예요.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보기만은 어렵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경쟁방식이잖아요?

아니, 경쟁방식인데 우리 도청사 턴키방식으로 한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뭐가 잘못 되었는지는 파악을 했어야 돼요. 왜 이것을 답습 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하세요.

교육시설과장 양범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괄입찰 하고 재정사업 그 관계를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분석 해서 일괄입찰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공사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지금 도청이전사업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겠다 그런 계획하에 저희들이 대안입찰로 나름대로의 어떤 검토를 했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해서 300억 이상 되는 것은 기술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도에서 하는 것에 의해서 일괄입찰로 하는 것으로 방침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입찰안내서를 만드는 설계용역을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이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조달청으로 가서 통보를 해서 조달청에서 일괄 선정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그 방법은 도청에서 한 것이나 똑같은 방법인데 그 얘기가 바로 턴키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관계는 예산절약 차원이라든지 퍼센트가 높아진다 하는 그 관계 말씀은 저희들이 어떤 선정기준에 있어가지고 공사비 부분을 갖다가 전부 기존에 강화를 시켜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도록.

그런 방법이 없어요. 턴키로 결정이 되면 그러한 제도적으로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충청남도 도청사 이전이 실패한 이유가 삼성물산에서 처음에는 응모를 했었어요. 그러다 안면도 서해기름유출사고 때문에 비난여론이 있으니까 삼성그룹 자체 내에서 안 하기로, 참여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업체는 워크아웃 대상업체라 또 포기를 하고, 마지막에 두 업체가 했어요, 두 업체가. 그래서 낙찰률이 94%예요, 94%. 공사비 2,300억 중에 300억 내지 400억이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이런 우를 교육청에서 똑같이 범할 소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입찰안내서 제안서에 어떤 선정기준에 있어 가지고 공사비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좀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입찰안내서에 따른 그것을 현상공모를,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비효율적인 것을 낭비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거기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도의회에서 도청에 턴키로 결정한 관계공무원 지금 문책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도 교육청에서 똑같이 한다, 의회에 보고도 않고. 다시 한번 검토해 줘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는 일정은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이게 큰 문제예요. 그렇게 답변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저희들.

왜 의회에 보고도 않고 이렇게 심의 끝내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의회에 보고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사위기 때문에 교사위에는 다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것 같고요.

도청사 문제는 도청이전본부에서 한 3～4년 전부터 보고도 하고 다 턴키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 했지요? 턴키로 하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턴키로 하겠다고 보고 안 했잖아요?

그 관계는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인데요, 이영기 국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그것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공고했는데. 제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공사입찰 방식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턴키방식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맞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요즘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턴키방식을 지양해라 이거예요. 지양, 지향이 아니라. 턴키방식은 가능하면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달라는 업체에 설계비까지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예산절감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능한 한 지양해 달라니까 앞으로 말이죠, 그쪽으로 지양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다 공고해 가지고 충남교육청의 신뢰도가 있는 것이지 한 것을 지적받는다고 고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고쳐가지고 무슨, 가능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은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결정할 때는 장·단점은 물론 저희들이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턴키로 하는 것을.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럼요.

하여튼 재검을 해서 뭔가를 저희들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농산어촌 무상급식비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4만 7,651명이었었는데 2010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5만 8,137명으로 무려 1만여명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산어촌 무료급식비 지원학생수 2009년도 대비 ’10년도가 1만여명이 늘었는데 그 현상이 어떻게 왔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소득층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차상위 단계를 높여가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생수 1인당 얼마가 지원되는 거죠, 무상급식비가?

지금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충남도가 초등학교도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많아요. 7월 31일 말로 11억 가량 미납이 되었는데 급식비를 못 낸다는 것은 학생들의 가슴에 못박는 거거든요. 밥을 먹는데 급식비를 못 낸다는 것은 솔직히 그 학생 입장에서는 마음에 상처가 많을 거예요. 타 시·도 자료를 달래서 주셨는데 타 도는 자료 보셔서 알겠지만 경남 같은 경우는 엄청, 우리 충남도는 급식비가 1,500원인데 경남은 2,060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도 초·중학교급 100명 이상은 무상급식 해 주고 있네요. 그런데 충남도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해 주고 있는데.

예.

하여튼 급식비가 무상으로 하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초등학교까지 다 하려면. 얼마를 더 추가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지금 갑자기 답변말씀 드리기 어려운데요.

타 도는 전북이고 경북이고 경남도 타 도는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지원금을 받습니다. 하여튼 우리 초등학교만이라도 무상급식 하도록 연차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연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지 타 도에 비하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충남이 너무 저조하게 급식비를 받고 있고, 미납자도 11억씩이나 되는데, 초·중·고 다 해서.

예.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초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수 농산물로 사용하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은 게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안 됩니까? 회의진행상 위원님 양해하십시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 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그리고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등을 당해 목적사업비에 전액 반영하였고, 성립 전 예산과 불용예산을 정리하는 등 2009년도 교육사업을 착실히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심사를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학력신장 등을 위한 일선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건강에 유념하시어 뜻하신 일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의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충청남도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이영기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