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행정인턴은 지난 20일 날 마감을 했고요,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오늘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예, 고용관련 법령에 의해서 연령제한은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없앴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이따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 답변하십시오.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신성장동력 10대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가 여쭈어 보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과제는 지금 LCD가 지나고 LED가 새로운 기술로 되어지고 있고 OLED 또는 플렉시블 LCD 그런 기술을 접목시켜 어떻게 우리 도에 착근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 또 자동차 부분은 전기자동차가 부상을 하기 때문에 그린카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장부품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문제 그런 것들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그 계획이 아마 2월말쯤에 확정이 될 겁니다.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인턴십과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신청현황은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오늘까지 하기 때문에 어제 현재로 자료를 바로 제공해 드리고 행정인턴십 응모현황도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지난해에는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차상위계층 120% 소득 미만입니다. 또 재산조회를 다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다해서 재산총액 규모가 1억 3,500만원 미만인 자로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고령자들이 적합하지 않은, 아까 10개 사업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하루 4시간씩만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고 전체 총 인원에 30%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선정기준은 먼저 기본요건에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의 소득수준과 또는 근로능력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장·군수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인턴 관련해서는 70만원 떨어진 30시간 주고 이것은 숫자를 부풀리기 보다는 행정인턴들이 대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자기전공과 관련되는 부분에 배치해서 업무능력을 함양하고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지 이것이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정에 그런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70만원으로 줄이고 근무시간도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의 능력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 기업의 고용과 관련되어서 추가로 고용을 늘리면 1인당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지금 어제 국가고용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되어 발표되어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할 경우에도 정부의 고용데이터베이스에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대로 그런 약간의 모럴 해저드 같은 부분은 사전에 제거를 하고 그 내용은 아직 저희 지방정부까지 시달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달되는 대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관심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금액도 줄어듭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첫 번째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난해 그런 사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상사업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것이라든지 아까 말씀 중에서 두 사람이 할 일을 15명 정도 하는 일은 다 배제를 시키고 사업계획을 시·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점검해서 그런 사업은 다 빼고, 5쪽에 나와 있는 대로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슬레이트 지붕개량, 취약계층에 도배나 주거안정 시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 또 소기업이나 건설현장의 작업반, 영세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시설개선, 아주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으로 한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비중을 30%로 제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이 자칫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인턴문제는 하여튼 명심해서 하고요 저희들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행정인턴들에 대한 교양교육이라든지 또는 행정인턴들을 가급적이면 전공과 유관된 그런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예술과라든지 그런 데에 역사문화 지도 같은데 그리는 그런 업무에도 동원시키고 해서 하여튼 행정인턴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경험을 쌓고 나중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