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의원 발언

안수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릇 인간이 이 땅위에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을 통털어 그 주변의 모든 것과 더불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내 주변이 없이는 나도 존재할 수 없음이 확실하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른바 환경은 나 자신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생명이 따로따로 있는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들과 더불어 하나의 생명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 접해오던 불편한 점, 우리 인간들의 행위에 의한 환경오염문제, 고성공설시장문제, 고성읍 상수원 배수지 확보문제 등 네 가지를 집행부에 문의 또는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정보체계를 세울때가 아닌가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지하 지도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사지역내 매설물의 위치와 규모등에 대해 알지 못한채 설계부터 시공까지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언젠가는 발생가능한 사고를 사전 아무런 생각없이 자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방관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눈만 뜨면 일어나고 있는 각종 지하공사, 방금 공사를 끝냈는가 하면 사흘이 안넘게 다시 파헤치는 도로,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작업을 진행해야 하면서도 안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주의마저 소홀히 하는 우리 건설현장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도심은 물론 어느 곳이든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암면, 개천면민이 우려하는 가스관로 매설사업 반대도 이러한 사고의 우려때문에 야기되는 안전불감증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들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때그때 당시만 적당한 변명과 설명으로 넘어가면서 근본적인 대비책 하나없이 이루어지는 무책임한 부분은 없으신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지하관망도는 상수도, 하수도, 광역상수도, 전화선, 가스관, 초고속 통신망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각각 시행부서나 기관이 틀리므로 종합적 지하관망도를 정리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모든 계획부터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가장 안전적이거나 예산절약적 시공관리가 절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파고 덮고 다시 파헤쳐지는 도로 굴착공사가 예산낭비, 교통체증, 주민생활 불편의 근원이 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은 물론 새로운 제도나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면서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각종 공사계획이 있을 경우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 시행기관과 조정하며, 관련기관 공동부담 방법의 지하매설물 종합관망도를 반드시 작성하고 본 관망도에 의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계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시행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위생업소중 보신탕, 개소주집, 염소중탕 업소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은 그 동안 성장위주의 정책때문에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오염문제, 혹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개발과 소득향상이라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고 있는데 더욱이 고성읍 도심을 흐르는 송학천의 오염은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몇년전에 송학천 개수사업을 하여 우수와 하수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어 하수는 지하관거로 흘러 가시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속을 들어다보면 오염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며 장날인 경우에는 더욱 더 합니다. 송학천 상류지역 농협연쇄점 주변 개소주집, 염소중탕집이 영업을 하고 있어 환경오염 방지시설 하나없이 불법으로 도축함으로써 그 폐기물과 피 등을 하수구에 마구 버리므로서 송학천 하수구의 오염은 아주 심각한 실정이며, 주변에 사는 주민이나 학교로 오가는 학생들에게 혐오감을 주는가 하면 수차례 군에 건의 또는 신고를 하여도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에서는 축산과, 환경과, 사회복지과 서로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미루어오고 있음은 무사안일한 공직자의 자세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입니다. 염소의 자가도축은 도축장에서 반드시 도축하여야 함에도 이는 밀도살로서 엄연히 축산물위생처리법상 불법행위이며 부정유통단속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개도살은 축산물 위생법상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가축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면 축산과에서 단속이 되어야 하며, 사회복지과에서는 혐오식품으로서 고성읍 소재지에 보신탕 또는 개소주집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들의 불법 도축으로 인한 그 폐기물을 하수구를 통하여 무단방류하여 주변하수도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에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엄연히 불법이며, 비위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나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불만표출이 심한데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과의 결탁 또는 묵인 등의 의심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여론입니다. 물론 본 단속업무가 3개과와 연관이 있고 이원화되어 있어 지도·감독 등 제반행정적 업무처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 축산물 위생처리법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일원화하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각각의 책임과 단속에 근거를 명확히 두고도 서로 미루어 단속이나 개선을 못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오늘 이후 그 대책을 소상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성공설시장 현대화 문제입니다. 고성공설시장은 1963년 5월 15일 공설시장개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1965년 5월 16일 고성공설시장 개설허가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아 운영해 오다 1985년 4월 14일 고성시장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 1987년 7월 6일 고성공설시장 현대화 계획을 수립, 1988년 11월 14일 부지 19필지 23,852㎡를 군으로부터 불하받아 1차부터 4차까지 시장현대화 계획에 의하여 현재 3차 사업까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성시장 주식회사의 현대화 사업 3차공사와 관련 상당한 문제가 발생,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입주상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고성공설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차입금이 97년 6월 28일 현재 조흥상호신용금고 1,970,000천원, 진주상호신용금고 2,948,000천원, 고성농협 280,000천원, 철성신협 30,000천원, 개인 150,000천원, 합계 5,378,000천원이나 되며, 그 이후 이자발생 등 약 6,000,000천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론에 의하면 고성공설시장 부지 불하시에 군유재산 매매계약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각대금을 전액 완납한 후라도 의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고성군수의 명의로 소유권을 존치하도록 명백히 규정해 두고도 기존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변경해 준데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여론인 바 집행부의 그 배경과 추진과정, 책임한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후 고성공설시장 현대화에 따른 정상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고성읍 상수도 배수지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지역은 남강광역 상수원에서 통영으로 연결된 900㎜직수관으로부터 고성읍 교사분기점에서 감압하여 250㎜ 지관으로 1일 8.9톤의 식수를 직수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식수공급에 큰 애로를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남강댐으로부터 고성사이 어느 한 곳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우리 고성지역은 복구될 때까지 급수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는 저수지에 충분한 양의 물을 모아 배수지를 거쳐 안정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우리 고성읍은 그러한 배수지 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불안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독배수지, 숭의원배수지, 마암배수지, 배둔배수지 등 4개소가 있습니다만 고성읍 관할 대독배수지는 저수량 부족과 시설이 극히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성읍 상수도 안정공급을 위한 배수지를 고지대로 옮겨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는 우리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근본적 책무를 소홀함이 없도록 군민의 애환과 불안,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신속하고 속시원히 해결해 주는 노력이 보여야 하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로 주변의 모든 것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인간존재의 의미를 그분들도 이웃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안되는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선량한 시민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정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일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거기 지금 모래 하치장을 하고 있던데 과장님 오셔서 하치장허가를 내주셨습니까?

거기에 지금 모래 하치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까?

도에다가 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8월 25일자로?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가 왜 여기에다가 모래를 하치하느냐 물으니까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모래를 운반해 온다, 그래서 과연 공사를 하는가 싶어서 시간을 두고 봤더니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래는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덤프차가 들어올 때는 다시 골재를 싣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업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공무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에게 책임성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공유수면매립장인데 매립에 준공검사가 나지도 않았는데 하치장을 할 수 있게끔 방치한다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가지 더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래 바지선이 한번 들어오면 15톤 덤프트럭 100대분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15톤 덤프가 모래중량을 치면 10㎥정도 될 것입니다. 맞죠?

그 관계 전문분야니까. 그러면 그 모래가 어디로 가느냐, 고성산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성산업에서 나올때는 골재를 싣고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 장소가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 장소에 사실상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업은 우리 건설과장이 고성으로 부임하고 난 뒤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현장입구에 들어가면 공사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그 공사 표지판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공사표지판이라는 것만 써 놓고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사 표지판도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요즘 새로 표시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 공사표지판을 내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지금 안되시겠지요?

그리고 석축과 호안공사가 아까 건설과장 말씀대로 90%되어 있다고 했죠? 원래 뻘층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석축공사든 시멘트 옹벽공사든 간에 암반이 나올때 까지 뻘을 파내고 거기서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침하법으로 하는 방법같으면, 수중같으면 방계를 놓아서 쌓아가지고 올라오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내가 볼 때는 방계를 놓아서 축을 쌓아가지고 올라올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제대로 하려면 시멘트 옹벽을 쳐서 올라와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되는 공사인데 지금 건설과장이 보시다시피 뻘 위에다가 그대로 석축을, 잡석을 바로 놓았습니다. 바로 놓아서 올라오니까 그 축이 힘이 없을 것 아닙니까? 바람만 한번 들어오고 태풍이 한번 치면 그 축이 그대로 내려 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결과적으로 공기를 그만큼 늦추어서 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면의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우리 건설과에서 지도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지금 물이 들면 바닷물이 조수가 들어옵니다. 나가면 또 따라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무리를 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놓아두고 있는 그 이유를 나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되면 파리나 모기, 주변 인근에 1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순진하고 너무 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지금 지하매설물 지하관망도 이것은 건설과장님 답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사실 안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하셨죠?

앞으로 이것의 시정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고, 다음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질문한 내용들을 한번씩 그때그때 더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관내 현황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남강상수도 공사 통수식을 89년도부터 통수식을 했습니다. 통수식과 동시에 각 가정에 급수가 바로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이 주물관입니다. 주물관인데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문제요인이 많이 발생할 시기가 지금 다가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고성이 직수를 쓰고 있죠?

우리 나라에서 지금 직수로 식수를 쓰고 있는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우리 경남도내를 이야기를 합시다.

현재 수도법상에 하루 식수공급을 몇시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급수가요?

우리 고성에는 하루 몇시간 공급되고 있습니까?

오전에 몇시간?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역개발과장하고는 좀 틀리는데 우리가 하루 24시간 식수를 공급해 줄 그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역개발과장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서 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직수를 썼을 때 하고 안썼을 때 하고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직수를 쓰는 곳이 많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에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하루 4시간을 공급하고 있는데 4시간이상 더 공급을 하려고, 지금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도관이 낡아서 누수현상이 많이 난다든지, 사실 직수를 쓰니까 수압은 지금 세죠?

고성에 지금 누수현상이 몇%입니까? 우리 고성읍을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지역개발과장은 나보다 프로테지를 좀 더 높게 잡네요. 그러면 앞으로 누수현상을 잡아야 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대독 배수지가 시내보다도 낮은데가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쏘아올리려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지반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들어보세요. 내 생각은 옛날에 저희들이 여기에 인구수가 적고 할 때에, 수도를 적게 먹고할 때는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광역상수도를 거의가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사실상 저 라인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확장을 하더라도 위치를 조금 더 높은 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지역개발과장 이야기는 일반 가정주택의 가정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가정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물통에 물을 많이 받아 쓰기 위해서 3개 4개 많이 비치를 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식수공급이 상당히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직수를 계속해서 공급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누수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수를 그대로 계속 사용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사실대로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죠, 왜 자꾸 둘러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왕 우리 고성군에 오셨으니까 한번 이런 것을, 멋진 사업을 계시는 동안에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중에 제대로, 잘못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죠?

그러면 환경관계는 내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있으니까. 지금 축산과에서 일반단속이 있고 특별단속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일반단속은 어떤 것이며, 특별단속은 어떤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속을 나갈적에 축산기업협동조합하고 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축산과에서만 단독으로 나갑니까?

같이 협조를 구하는 데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으시고?

지금 자가도축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연 행정에서 얼마만큼 지도와 계몽을 잘 곁들여서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망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하나의 생계수단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 생계수단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주변사람들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너무 저 혼자서 자꾸 질문을 하다보면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도계몽이 잘 되는지 이것도 역시 제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한번 더 진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성군에서 가등기를 시장주식회사에다가 사실은 넘겨줄 때는 어떤 이런 형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고 넘겨주었죠?

사실 그랬죠?

그런데 또 넘겨주는 그 시기에 외부에서나 어느 누구 사람들의 입김도 사실 있었고, 그렇죠?

본 의원이 알기로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 대표이사 지금 구속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어떤 법적인 책임은 없다손 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없습니까?

그때 넘겨준 것이 상당히 잘못되었죠? 지금에 와서 보다면.

지금 우리 고성시장의 주주가 257명입니다. 정확하게 법인 주 하나까지 하면 258명입니다. 지금 고성시장이 부채로 인해서, 경영부실로 인해서 타인의 손에 만일에 넘어간다면 고성의 상권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뽑아지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여기 질문서에는 60억정도의 부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통영세무소에 세금과 합하면 75억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고성경제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고성군의 우사입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점 통감하시죠?

그러면 앞으로 고성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쯤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의 답변은 간단하게 이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채널을 통해서 현재 고성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도와줄 수 있다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