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관계에 대해서 인·증지수입은 이번에 증감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266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 5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세입을 5,300만원을 개발이익환수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은 당초에 350만원인데 증을 700만원 잡아서 토지이용 신청위반 과태료가 670만원, 토지이동 해태 과태료가 30만원,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1997년도에 5천만원을 잡은 것은 당항포 대호프라자여관이 개발부담금을 9,800만원 과세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과세를 해서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등기소에 우리가 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켰는데 지금 어촌계의 계원들하고 어촌계장은 문제점이 있어서, 법정 비화가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종용을 했는데 그것은 해결만 하면 금년까지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 300만원은 이것이 수시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1997년도 허가건수가 지금 4건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전망을 보고 금년내에는 약 300만원이 더 수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신청위반 과태료는 수시로 이것도 발생하는 것인데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신고나 허가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전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물건이 공시지가라고 해서 1억원미만은 보통 약 80만원 됩니다. 1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 초과금액이 이것이 약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9월말 현재 9건에 700만원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350만원 잡은 것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약 1천만원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과태료를 요구했습니다. 세입을 그렇게 했고, 다음에 토지이동 해태과태료 30만원 잡은 것은 토지이동에 대해서 지목변경이나 신규등록이나 분할, 합병 이런 관계에 대해서 30일이내에 그 행위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무지해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통 과태료 평균 무는 것이 약 2만원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토지이용 신청위반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당초에 토지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작물을 심겠다, 이렇게 해서 농작물재배를 안하고 집을 지었다고 가정할 때 그것이 토지이용위반입니까?

예, 토지거래허가나 신고서에 토지이용계획서가 붙습니다. 거기에 농지 같으면 농사를 짓겠다, 임지 같으면 임산물을 경영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행위대로 안들어왔을 때 1년 이후에 우리가 현지조사를 합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실제 타지 사람이 농지에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요즘 타지 사람, 부산, 서울 사람들도 농지를 300평이상 농지자격증명만 득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계획서대로 들어와서 1년이후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실제 방치해 놓았다, 묶혀 놓았다, 묶혀 놓았을 때 원칙적으로 하면 논을 대리경작해도 안됩니다. 자기가 자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세밀하게 조사를 못해봤고, 우리가 묶혀 놓은 것, 묵전답으로 놓아두면 그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이용목적대로 있다가 자기가 농사를 지를 것이라고 했다가 그만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파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1년이내에 매매를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농지를 구입해 놓았다가 당초에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합법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택을 주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린생활시설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한테 또 일시적인 토지이용변경을 새로 내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1년동안 농지를 방치했다 하면 과태료를 아까 1억원미만은 약 80만원 된다고 했는데 80만원을 부과하고 나면 그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행위는 끝나는 것입니까?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유휴농지를 그냥 두어도, 그러면 유휴농지도 과태료 그것이 있지요?

예.

그것만 내면 과태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끝안납니다. 과태료는 우리로서 과태료가 끝이 나는데 농지자격증명을 받았을 때 받아서 그 이후에 그것은 산업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그 농지를 그 이후에 그 목적대로 이용을 안했을 때에는 어떤 제재를 받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또 1년 묶혀 버렸고 그 뒤에 또 묵혀버렸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개별공시지가의 20%, 그 다음해에는 40%, 이렇게 해서 과세를 시킵니다.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 인수를 하는, 인수매각처분을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예방차원입니다.

농지를 구입할 수 있어도 그것을 놀려서는 안된다, 그러면 일단 지적과 지적업무에서는 한 번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끝인데 산업부서에 계속해서 공안지 뭐라는 그것이 있지요?

예.

유휴농지 무슨 대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존 전답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휴경을 했을 때 그것은 그것하고 다르지요?

그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다르지요?

예, 외지사람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토지이용 신청위반 과태료가 당초예산에 350만원 되어 있었는데 1,020만원이라고 하면 약 3배가 껑충 뛰었는데 그렇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유는 당초에 우리가 1997년도는 토지매기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당초에 350만원 잡았는데 우리가 짚기를 잘못 짚었습니다. 토지매기가 없을 것이라고 봤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 토지를 팔아야 되겠다, 그런 현상이 왔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에서 특히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세입이 사용료수입중에서 입장료세입입니다. 입장료가 먼저 기정이 2억7천만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현재까지 추세에 의해서 4,200만원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차료도 당초에 7,500만원에서 주차료는 차는 좀 더 들어오니까 3천만원정도 더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당초 있던 야영장사용료는 500만원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입장료수입에서 1,200만원 결함이 예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입니다. 저희들 전기요금이 금년도 전기용량을 증설했었고, 또 매표소 신축에 따라서 별도로 전기가 수요되고 그래서 당초보다 12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요금도 당초보다 120만원 더 나가는 추세가 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제 부분인데 7월 1일날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7월분 5급에 대해서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15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입니다. 지금 적자운영입니까?

적자, 흑자라는 용어를 저희들 국민관광지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차피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올라오는 부분을 본다면 대단한 적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하고 경영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경영면에서 적자입니다.

서로 자체가 교묘한 그런 입장입니다. 자체에서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우리가 경영개발계가 있으니까 당항포 전반을 한 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인건비에서도 좀 조정을 하든지 또 안그러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발전방향이 별로, 지금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보태서 안을 한 번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분석을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중지를 모아서 세심하게 한 번 챙겨봤으면 하는 그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내에 상수도 누수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지금 그것을 어느 정도 조치를 했습니까?

작년도에 그 부분이 물론 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거론되었고,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금년 상반기 누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제1회 추경에 그 예산이 문화공보실로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는 당항포확장매립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누수라는 말씀을 또 지역개발과장이 다시 오셨고 제가 당항포소장을 나가고 그래서 수도부분을 예의, 저도 저 업무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실제 삼거리에 재는 것하고 또 매표소 앞에서 재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새로 오신 지역개발과장 말씀은 결코 자기는 누수가 되어서 그렇지는 않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어쨌든지 저희들 입장은 매표소 앞에서 검침을 해야 된다, 만약에 매표소 앞에서 하고 당항포삼거리하고 검침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 약 500톤정도 쓰는데 100톤이상 갭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장은 다른 곳에 누수가 안된다면 100톤이라는 갭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먼저는 국민관광지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지금은 경영수입차원으로 이제 전환할 시기고 투자도 할만큼 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손실요인부터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도 한 번 토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공사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당항포확장매립지에 실제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2억원을 당항포상수도 노후관을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공보실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문화공보실에 대고 왜 사업을 안하느냐고 하니까 지금 당항포확장개발계획에는 그 부분이 당연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수도관을 보수하는 것을 앞으로 추가로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한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월 10만원하면 될 수도요금이 지금 월 50만원, 60만원씩 내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 부군수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실질 수도관공사를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원인을 찾아서 간단하게 수리 보수만 해도 될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일단 집행부에서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관을 교체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1년이 넘어도 현재 구태의연하게 다시 확장공사하고 연계시켜서 하겠다는 이것은 행정이 우리 의회와의 약속도 틀린다는 말입니다. 즉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놓고 1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다시 고려하고 있다, 이 부분은 행정이 우리 감사받을 때와의 약속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것은 실질 2억원의 공사비가 꼭 기술적으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관 자체가 그렇게 노후화 된 것도 아니고 그 관이 괜찮은 관인데 어느 부분에 누수가 된다는 것만 찾아내면 이것은 간단한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예산이 현재 그냥 땅속에 흘러버리고 있고, 그 당시에 그렇게 강도높게 지적을 했는데도 즉시 시정하겠다 해놓고 시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또 작년에 감사할 적에 제가 실무계장으로서 같이 옆에서 제가 지시를 받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그 부분부터 밝혀서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역개발과에서 설계는 벌써 끝나서 자기들이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확장매립지 전반적인 계획하고 같이 우리가 그것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만 문화공보실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업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서 그렇는데 그 부분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할 때도 집행부에서 언약을 한 부분이고, 이것이 다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까지 이 부분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태만이나 모든 관계를 분명히 의회의 감사차원에서 따지겠습니다. 현재 약 600%이상의 돈이 땅속으로 흘러나가고 있어도 1년이 넘게끔 조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놓아둘 수 없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명심해서 사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1996년말까지 입장료 금액이 얼마입니까?

1996년말 현재까지 입장료 들어온 금액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앉으니까 당황이 되어서......

1996년도말 입장료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여기에 3억3,800만원에서 2,500만원이 결손난다고도 하면 3억1,800만원이 입장료가 되는 셈입니까? 연말까지 작년 대비해서......

연말까지 3억3,800만원입니다.

3억3,800만원인데 2,5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상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3억1,8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년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하고......

96년도말 그것은 그러면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네요?

예.

자료하고?

예.

그래서 주차는 대수가 늘어나서 3천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입장료수입은 주차도 어차피 차를 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예.

차를 타고 오는데 그러면 옛날의 입장객들이 도보로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입장객이 많았다든지 이렇게 분석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석을 어떻게 해서 그것이 주차는 3천만원이나 증가되었는데 주차도 일반교통수단이 개인택시를 이용하다가 사람이 자가용을 하니까 많아졌는데 옛날에는 개인이 도보로 왔다든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그런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백하게 말씀을 그것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해마다 전부 개인들이 차를 가지고 입장하는 경우가 전년도보다는 증가하게 마련이고, 또 단체입장객이라는 것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바깥에 주차장 있지요? 매표소안에 들어가기 전에 매립지에......

단체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가 되면 그것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일단 3천만원이나 주차료수입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옛날에 주차료를 안받던 것을 새로 받았다든지 주차료를 그대로 받아서......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증가가 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요즘, 작년에는 의혹의 눈으로 군민들도 보고 이것을 했었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입장료하고 주차료관리는 완벽하게 한다고 합니다. 다만 개수부분이 주차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차가 작년보다는 많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광객들에 대해서 매표발권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줘서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발권을 해서 전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되고 또 거기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이 얼마쯤 절감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2천만원 예산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운영을 해보니까 금액면에서 절감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의 추세가 지금 전산화로 가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정보적인 그런 관리일 따름이지 실제로 사람이 파는 것이나 컴퓨터 빼서 파는 것이나 예산면에서는 더 우리가 경영적인 면에서 득을 보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쇄비에 대한 절감도 없습니까?

인쇄비는 됩니다.

인쇄비는 얼마나 됩니까?

인쇄비가 연간 몇백만원 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지가 있어야 됩니다. 용지가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절약되지만 전산용지도 결국 인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물론 절약은 되겠습니다.

인쇄비가 당초 보고할 때 발권을 함으로 인해서 900만원이 절감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900만원이 연도말에 물론 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900만원이 절감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해 보시고, 조금 전에 96년도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연도별......

분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장료 징수하고 있는 곳에 바깥에 지금 매립지주차장에는 주차비를 안받습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안됩니다. 5월 5일 어린이 날이라든지 일요일날 차량이 많을 때에 그때도 거기에 주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받습니다.

7월 1일자로 갔습니다. 지금 약 3개월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항포소장이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올 때 여기에 입장료수입을 4,2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주차료를 3천만원을 증액시키고 하는데 이것이 근거가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항포소장이 지금 그 동안 3개월 되어서 업무파악을 하는지 안하는지 몰라도 지금 차가 증차가 되면 우리 차에 들어가는 사람은 일단 차량입장료를 받지 사람도 동시에 계산안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차 안에 사람이 세명이 타고 들어갈 때는 차 입장료 2천원입니까?

1천500원입니다.

1천500원 받고 나면 안에 사람은......

2천400원 받습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아까 김성규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답변하기로 그 전에 일반 버스로 왔다 하는데 차량주차료는 이렇게 3천만원이나 증액이 되는데 입장료는 4,200만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소장님이 아마 분석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비도 차량 한 대 들어가는데 돈 얼마 받고 그 안에 탄 손님한테도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는데 이것이 이렇게 당초예산 계상한 것하고 이렇게 갭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개수상이 되어서 제가 명백하게 어느 정도는 기억이 되어 있는데 개수를 명백하게 잘못 말하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일단 아까 김성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에는 저희들이 3억5,400만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금년 3억5천만원에서 실제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낼 때에는 약 2,400만원정도 결남이 나는 것으로 자료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도 함부로 자기들이 삭감을 못하고 하니까 1,200만원을 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분석관계는 우리가 세입이 되어서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세입낼 때하고 저도 나오면서 연구를 좀 한다고 했는데 조리있게 보고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당항포 아까 이익수위원이 질의한 국민관광지하고 우리가 경영차원에서 지금 적자운영이냐 흑자운영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당항포소장이 지금 국민관광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경영수입이냐, 흑자인지 적자인지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 일인데 지금 우리가 당항포확장개발을 함으로 해서 지금은 완전히 차원이 어떤 경영수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당항포소장이 그 동안 가서 기간이 얼마 안되었지만 오늘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그 과정을 볼 때는 아직까지 그 업무를 상당히 분석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나름대로 한 것 같아도, 개수상의 문제나 지금 입장료관련 문제나 또 아까 당항포행정누수방지공사하고 그것도 당항포관리사무소장하고는, 물론 사업이야 어떻게 하든지간에 사업이 있는 그것이 우리가 당초예산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거기에 당항포누수방지공사비로 1억2천만원이 얹여 있는데 그런 것도 아까 2억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항포관리사무소장한테 우리 의회에서는 당항포관리사무소장의 범상한 능력을 봐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군비나 이런 투자하는데 효용의 가치가 날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주차비관계, 입장료관계 곁들여서 한 번 말씀을 드리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료가 3천만원 증액되면 1천500원씩을 보는 것 같으면 2,000대가 많습니다. 2,000대가 많으면 2,000대 두 명씩 타고 온다고 해도 약 4,000명의 입장객이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입장료를 4,200만원을 삭감시키면 이것이 약 오천여명됩니다. 5,000명이 조금 넘지요?

예.

그러면 그런 주차대수에 2,000대의 증가와 입장료 4,200만원의 감을 치는 것 같으면 약 만여명정도가 작년보다 입장객이 적을 것이다, 그런 추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므로 오늘 계수조정이 있기 전까지 분석을, 어떻게 해서 이런 입장료에 4,200만원의 감이 생겼으며, 주차료에 3천만원의 증액이 생겼는가 이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형, 소형차의 구분이 나와야 될 것이고, 다음 아까 관리계획을 현재 기획감사실하고 연구중이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본인 생각을 한마디 조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영화를 시키면 관리를 회화면에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회화면 자생단체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 식의 그 부분에 그분들에게 관리를 민영화시키면서 고성군과의 그분들의 인건비를 사유제라든지 반반래든지 이런 식의 민영화방안을 추진해 나가면 우리의 인건비절감 부분, 지금 경영에 흑자, 적자를 갈음 질 수 있는 길이 안생기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에는 이 부분에 우리가 꼭 흑자를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문 경영차원에서 좀 깊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허소장, 지금 세입이 3억3,800만원이지요?

예.

세출이 5억9,142만7천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세입보다 세출이 2억5,342만7천원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각자가 자료요구가 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입장료와 주차료 그 다음에 야영장 그것을 구분을 해서 향후 예산액은 얼마인데 9월 30일까지 수입이 얼마며, 향후 계획이 얼마만큼 된다는 것, 즉 말해서 추경예산 요구 들어오는 예산하고 맞아 떨어지겠지요?

예.

다음에 세울부분에 5억9,142만7천원에 대해서 목별로 하시지 말고 되어 당항포의 예산이기 때문에 세목별, 목 밑에 202 일반수용비 수용비 02 얼마되어 있지요. 세목별로서 예산액이 얼마, 9월 30일까지 집행액이 얼마, 집행잔액이 얼마인데 향후 9월 30일까지 얼마만큼 집행계획이다, 실제 불용액이 얼마다 라는 분석표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 요구가 너무 급하게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오늘 오후까지라도 빨리 계수조정 전에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입니다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198억1,635만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1,120억5,13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7억4,690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515억9,529만3천원중 일반회계가 467억4,839만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7억4,690만1천원이었습니다. 세입부분 수정은 없었으며, 세출부분 수정부분은 일반회계중 1210 기획관리 1215 기획개발 200사업예산 240 자체사업 208 연구개발비에서 2천만원, 2110 사회교육 2111 예술문화 240 자체사업 306 민간이전 2천만원, 1240 내무행정 1241 인사행정 100 경상예산 225 특수활동비 500만원 등 3과목에 4,500만원이 삭감된 467억339만2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는 47억4,690만1천원으로서 삭감된 4,500만원은 예비비로 이관토록 계수정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