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채웅 의원 발언
윤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문화공보실과 당항포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답변으로 하되 감사순서는 문화공보실, 당항포관리사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지금까지 보고드리면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를 비롯한 문화공보실 전직원은 보다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호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서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보고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래 2단계 사업이, 원칙적으로는 맨처음에 기채승인을 받을 때에 '97년도에 완성을 한다 이런 식의 기채를 승인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사 자체가 지연되어서 올 연초에 우리 문화공보실장 보고할 때에 '98년도까지 2단계 공공투자 시설부분을 완성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현재 2단계 소요사업비가 약 73억2,600만원 정도 드는데 '97년도 예산확보가 18억4천만원, 향후 남은 것이 54억8,600만원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확보된 것이 얼마 안되지요? 6억1,800만원에 불과한데 우리가 지금 기채가 48억원인데 올해 2억원 갚고 46억원 남는데 이것이 지금 분양을 빨리, 조속히 해야 기채상환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고성군의 기채 중에서 제일 큰 덩치가 이 부분인데 가장 큰,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과연 문화공보실장께서 이 2단계 공사를 어떻게 해서 언제 완성지을 것이며, 또 분양은 어떤 계획하에 지금 분양을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집행부의 견해를, 계획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 보고드릴 때에는 공사가 제대로 되고,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되면 최대한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들 예산확보,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도나 중앙을 다니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습니다마는 사업비의 어려움을 겪었고, 앞서 사업이 일부 좀 늦은 부분은 금년도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유수면매립 준공인허가가 '97년 9월 5월 남으로 인해서 그 준공인가 조건에 부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관광조성계획 설계용역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한꺼번에 같이 조건을 이행시켜서 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상되는 사업비 확보 6억1,800만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명암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보고서 작성될 당시에는 6억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어제 최근 보조내시된 것에 의하면 12억3,6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업비는 모자랍니다마는 이런 최선의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먼저 우선 되어서 분양, 첫째는 성과품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매나 분양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상당히 저희들이 제 값을 못받을까 싶어서 일단 최대한 조성을 시켜서 완성품이 된 상태에서 받으면 저희들 전망은 약 평당 68만원 정도가 되어야 수지가 예상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분양단계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분양예정 그 정도선에서만 매각된다면 기채상환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문화공보실장 현재 우리 분양을 하는데는 법적인 토지허가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현재로서는 분양이 어렵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완전히 2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만이 분양이 가능합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현재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당항포 확장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98년이 아니고 2천년대 가도 완성이 안됩니다.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1년에 지금 이자만 해도 3억7,600만원이 올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자꾸 이자에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원금 상환은 제하더라고 해도, 이것을 지금 분양공고가 만일의 경우 지금 감정을 의뢰하는 것 같으면 2단계가 완성되고 난 후에 감정가와 현재 계획하에서 공공시설 투자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계획하에서의 감정가 하고의 가격 차가 얼마나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정사의 감정평가가.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어제도 도의회 경제분과위원회 위원님도 현장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당 이 지역에는 돈 100만원 정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위치에 분양에는 별 어렵지 않겠느냐 자기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앞서 기채상환관계 이자관계 이것은 궁색한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2단계 공사를 하는 과정에 국·도비사업만 계속 제대로 받아내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변경, 관광지조성계획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유수면 매립만 준공인가가 안되어서 국·도비보조사업 받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을 받기가 수월할 것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많이 받아 오면 궁색한 변명입니다마는 이자상환은 별 크게 나중에 분양, 완전한 완성품이 되어서 매각하는데 크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지금 국가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과연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거제나 통영에 미륵특구나 이러한 유수한 그런 관광단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겨났는데 과연 투자자들이 당항포에 방금 이야기했던 68만 얼마는 충분하게 받을 것이다. 이런 위치적인 제가 볼 때에는 자기들이 투자위치로서의 선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낙관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받아서 2단계 사업을 완성해서 그것이 언제 될지 시기도,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 도비 신청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한다, 이것 외에는 특별하게 위에서 주어야 받아오는 것이지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2단계 사업완성 후에 우리가 분양했을 경우 충분한 68만원 이상은 받을 것이다. 방금 문화공보실장 말대로 100만원 정도의 가격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은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감정을 해서 분양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계획하에 있으니까 감정이 충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도로를 만들 계획도는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분양계획을 감정을 받아서 분양공고를 내어서 정확한 분양을 시작해도 현재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분양투자자들이 모르는데 2단계 완성후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을 해가면서 적은 재정에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추상적인 계획말고 한시라도 지금 우리가 분양계획을 짜서 지금 분양해서 민자유치를, 전국적으로 우리가 유치경쟁을 나서도 지금 이것이 될똥말똥할 것인데 현재 문화공보실의 확장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아주 추상적이고 제가 볼 때는 추진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자부담과 막중한 재정의 악화를 주는 이런 사항을 이렇게 앉아서 그냥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계획말고 확실한 추진을 안하면 이것은 큰일나는 문제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경영개발계에서 지금 앞서 제가 보고서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쪽으로 일괄 분양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여서 나름대로 경영개발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 조성만하고 분양, 감정차원에서 나중에 여러 부서가 참여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경영개발계에서 대기업 쪽으로 참여하도록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대기업하고 절충 중이다, 대기업에서 현재 그 관계 때문에 고성 현지에 내사한 대기업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두 군데는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언제?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작년도와 금년도 하고.
정훈
최정훈위원
삼성이나 대기업 쪽에서 이 사업이 민자가 약 3백 몇 억원 들지요? 이런 큰 사업을 대규모적인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앉아서 거기에 개발팀들이 와서 내사라든지 모든 장기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현지조사도 안하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합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어느 민자든지 누구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분양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현재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공인가가 났고 이제는 우리가 감정해서 분양가를, 쉽게 말해서 분양을 고시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계획하에서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해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양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지금 기채, 국고 받아서 몇 년도 2000년도 완성될 것인가 20001년도에 완성될 것인가도 모르고 앉아서 지금 우리가 2단계 완성후에 땅 값을 제 값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충분한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낙관론만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의회 의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채부분이 전부 다 매각상환하면 된다고 하지만 매각이 제대로 되었을 경우는 문제가 아닌데 안되었을 경우는 우리군 형편으로 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덩치가, 시급한 문제가 당항포 확장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문화공보실장이 사명을 가지고 한시라고 빨리 추진해야지 위에 시키는 대로 국·도비보조 내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 문제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허가상으로는 우리는 국·도비 안내려와도, 문화공보실장 연초에 보고자료를 내었지 않습니까? 민자의 시설로 분양을 추진해서 사업비를 충동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다 이대로 해주어야 됩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금년도 늦은 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준공인가가 좀 늦어서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단계 하도, 도로포장, 주차장, 상하수도, 기반시설만 일부 완공단계에서는 저희들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한 번 감정사한테 알아보면 절대 이것은 계획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큰 감정가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감정해서 분양공고를 해서 하여튼 군수하고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좌시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빨리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 그 다음에 건설과 기술지원계, 그 다음에 경영개발계 3개 실과팀이 총 동원되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정호위원장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이 상세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대충 종합해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빨리 추궁을 하니까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감사라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당항포 확장개발 문제는 우리가 감사차원을 넘어서 우리 군민이 모두 다 걱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태까지 총무위원회에서도 먼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도 해봤고 그 뒤로 봐서는 지금 크게 획기적으로 진척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따르는 문제입니까? 안그렇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하면 2단계 사업을 완료해야 이것을 분양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98년도 추가로 예산소요될 것이 지금 2단계 사업을 완료를 하는데 54억8,600만원이 드네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98년 이후에....
재호
이재호위원
'98년 이후에?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재원별 투자내역을 보면 '98년이, 지금 총 2단계 사업까지 73억2,600만원이 드는데 금년에 '97년도 예산을 18억4천만원을 투자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하고 나서 남는 것이 54억8,600만원이 있어야 2단계 사업을 '98년 이후에 완료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98년도 예산이 군 예산도 벌써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국비·도비가 어느 정도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98년도 예산확보를, 그러면 군비를 가지고 여분 '98년도 예산안에 군비를 얼마를 책정해 놓았으며, 도비·국비 내시온 것이 얼마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98년도 보조내시액이 총 12억3,600만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1억원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12억3,600만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2억3,600만원?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 중에서 국비가 6억1,8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억8,500만원...
재호
이재호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1억8,500만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억8,500만원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군비가 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군비가 4억원, 도비가 약 2억원, 그러면 6억원하고 그러면 12억3천만원이 확보되고 나면 지금 54억8,6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12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돈이 얼마 남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약 42억원 정도 모자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은 하시월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은 분양하는데 별문제가 없고, 그것을 팔아서 하면, 그러면 자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금년에 벌써 5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야 될 것을 12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하면 42억원이라고 하면 내년에도 완공이 안되고 지금 몇 년 가야 완공이 되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꼭 예산확보가 안되고 아까 최정훈위원 질의대로 하면 이자붙는 것하고 여기에 투자될 것하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해서 빚도 갚아 들어가고 그것도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자꾸 예산확보 안된다고 올해 미루고, 내년에 미루고 이렇게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비를 계속 건의하겠다, 물론 안주는 돈을 우리가 받아내올 수는 없는 것인데 그렇게 안하면 안되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전부 다 중지를 하고 거기 돈 나올 구멍이 있으니까 '98년도 해야 될 다른 일반사업을 '99년도로 늦추는 한이 있더라고 해도 군비를 획기적으로 투자해서 이것을 어쨌든,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완전 2단계 공사가 완공은 안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완공을 해서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분양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분양을 해놓고, 아까 최정훈위원 이야기대로 분양공고해서 분양 들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감도가 있으니까 여기 이 도로에는 이렇게 포장이 될 것이고 여기에는 길이 어떻게 날 것이고, 여기에는 교량이 날 것이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안해놓고 이것을 그냥 군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해놓고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나중에 고성군 재정 파탄이 오는 결론이 납니다. 예산확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군비가 4억원 밖에 투자가 안되 었는지, 도비 내려온 것 부담금만 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부담비율대로 저희들이 냈습니다마는 사실상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심정에서 일단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정예산할 때도 추가로 군비부담을 더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방법에 대해서는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부합되게 분양되도록 승인이 내려오는 즉시 거기에 부합되게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항포 국민관광지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국비에 의존을 해서 지금 한다는 이것은, 물론 우리가 재정규모가 어려니까 국비에 자꾸 의존을 해서 하는데 국비가 54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추가사업비가 '98년 이후에 54억원이라는 드는 돈을 겨우 몇분의 몇 되는 6억원 내려주는 거기에 도비 몇 % 부담,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비율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시월이라는 말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특별한 국비 영달이 없으면 우리 돈이라도 가지고, 안되면 재원이 모자라면 나는 그렇게 싶습니다. 차라리 꼭 이것이 분양하는데 별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새로 기채 더 내어서 공사를 빨리 내년도에 완공해 버리고 그것을 팔아서 빨리 그렇게 해야 경영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빚은 큰 눈덩이처럼 있는데 공사가 짤끔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시월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확실히 내년도에 이것이 완공되겠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가 났으니까, 현재 기반시설만 남아 있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준공인가하는 그것도 공유수면 매립해서 한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계장이 저기에 있는데 자기가 공사를 그 당시에 직접 했다고 알고 있는데 준공인가같은 이런 것도 벌써 했어야 될 일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도에 몇 번, 수차례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준공인가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실무자들을 내가 여기에서 놀았다는 것이 아니고 도나 이것을 하는 사람들도 준공인가를 받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렇게 어렵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공서하는 일이, 관급 대 관급공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빚을 갚아 나갈 것인가, 그냥 투자를 해서 군비되는 대로 1년에 1억원이면 1억원, 국비 2억원 내려오면 2억원 그것을 가지고 차츰차츰해서 몇 십년 뒤에, 안되면 우리 손자대에 가서 그것이 확정될 이런 사업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은 큰 빚을 안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1년에 3억원, 약 4억원이라는 이자만 하더라고 해도 우리 고성군에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고성군에 보면 지금 공설운동장 관계, 기채사업 이것이 당항포, 어제도 우리가 기획감사실을 우리가 감사할 때 기채 걱정할 것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걱정이 안됩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차원을 넘어서 이런 계기를 해서 문화공보실장하고 아까 3계 부서, 기술지원계또 ...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경영개발계...
재호
이재호위원
경영개발계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자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이 3계가 합동해서 군수한테 특대를 해서 안되면 어떤 금년에 수정예산을 올리더라고 해도 금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제2단계 공사사업이 되어서 내년쯤에는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안됩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향후에 그런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이재호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당항포 국민관광지 확장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정채웅위원
정채웅위원입니다. 제가 두 분 위원님의 질의와 또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개발계획이나 매각계획 이 모든 것들이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와 같이 들립니다. 확실히 우리가 빚을 내어서 일단 경영수익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손해볼 짓은 안해야 되는데 아까 문화공보실장은 평당에 68만원씩 받는 것 같으면 그렇게 적자는 안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채웅
정채웅위원
분석이 확실히 된 것입니까? 전체 투자비에 비하면 그 돈 받아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적자요인이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평당 68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공공부문 투자하는 것 140억원하고, 기채상환 이자 24억원 정도를 합하면 약 170억원 정도는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현재 땅 시세를 보면 주변에 약 1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웅
정채웅위원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지금 경기가 침체되니까 부동산 경기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우려되는 바가 있고 주무부서에서 개발조감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는 확장개발지구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 지구에는 무엇을 하고, 저 지구에는 또 무엇을 한다는 계획이 확실히 서 있지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채웅
정채웅위원
저것이 삼성이나 타 회사에 의뢰할 것이 아니고 최정훈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매각처분을 해서 어떤 수지타산을 맞추어야 우리 군이 적자부분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지 이렇게 시일을 끌으면 끌을 수록 무언가 이자 발생이 얼마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자발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매각계획이나 개발계획 이런 것을 뚜렷하게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또 어느 때 묻는 것 같으면 이렇게 했다가, 어느 때 묻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눈에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뚜렷한 계획을 한 번 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채웅
정채웅위원
우리 감사기간 중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좀 분석, 현재 저희들...
채웅
정채웅위원
이제까지 분석도 안되고 그런 하나의 뚜렷한 계획도 없고 이러면 자손만대로 쭉 가면서 재공사를 할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7년 3월 28일자로 하도위치 변경설계하고 조성계획 변경설계 용역 이것이 되면 당초에 저희들이 왜 제가 방금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초의 조성계획에 보면 분양면적이 43%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하면서 분양예정 면적을 약 57.4%, 58% 정도를 상당히 조정계획을 완전히 변경을 많이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분양면적을 최대화시키고 공공면적을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용역이 지금 납품이 안들어 가서 확실한 계획을 지금 못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납품되면...
채웅
정채웅위원
빠른 시일내에 그런 하나의 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당항포 국민관광지 확장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문화공보실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분양계획을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행정사무조사할 때 총 면적이 43,000평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유면적이 23,000평, 분양할 것이 20,000평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하도변경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조정시켰습니다.
윤정호위원장
하도를 변경하면서 기반시설을 변경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윤정호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하도를 변경할 때에 하도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간다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절감이 됩니다.
윤정호위원장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공사비 전체 데이터를 내놓은 것은 약 150억원, 든 것과 앞으로 들 것 전부 약 150억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예산절감된 것이 없네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현재 우리 계획서는 당초 용역계획 수립되었던 그 사업비입니다마는 우리가 2차, 3차에 걸쳐서 용역에 대한 납품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저희들이 용역회사로부터 절감되는 공사비 내역이....
윤정호위원장
문화공보실장.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윤정호위원장
이것이 업무보고나...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계약이...
윤정호위원장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할 때 또 과거에 보고한 내용과 지금 보고한 내용과 어떤 계수나 이런 관념을 가지고 그 당시에 보고할 때에는 우리가 상당히 사업변경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로 인해서 얼마 만큼 예산이 절감되는지 오늘 감사장에 나오시는 분이 그 정도는 물을 것이다 하고 현황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가 그때 행정사무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첨예하게 질의를 할 것이다는 것을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지 여기 와서 자료를 나중에 어떻게 하고, 관계 계장한테 묻고 하는 것 보다는 자료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한 보충의, 아까 제가 묻는 데에 대해서 공사비가 얼마 만큼 절약이 된다는 자료는 저한테 서면으로 내어 주시고, 당항포 확장개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훈
최정훈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분양면적이 43%에서 58%로...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57%입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57%로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분양면적이 상향되면 의회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분양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아닙니다. 계획을 만일 의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공공면적이 줄어지고 분양면적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게 저희들은 좋을 것으로...
정훈
최정훈위원
시설이 공공면적의 하도가 이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공공면적이 그 하도로 인한게 정확하게 얼마 만큼, 하도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위원들 중에서도 옮겼으면 좋겠다는 분,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분, 이래서 공사비절감 관계도 방금 위원장님 물으니까 이렇게 해서 옮겼다고 하는데 옮김으로 해서 하도에 공식적으로 작아지는 부분, 분양면적이 늘어나는 부분, 그것은 그냥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더라고 해도 43%에서 57% 같으면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시설이나 도로부지시설이나 어느 부분을 줄였다는 말입니다. 공공면적은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분양면적이 꼭 안많아도 그렇는데 어떻든 간에 면적이 줄어지고 늘어났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을 기다린다고 안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용역납품되어서 그에 의해서 분양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만일 우리 의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까? 왜 공공시설을 줄였느냐, 원계획대로 해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공공시설이 줄여진 부분은 하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가운데로 하도가 있던 것이 바다 쪽으로, 하천 쪽으로 하도가 생기는 바람에 그만큼 줄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제가 법적인, 이것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해보겠지만 우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분양면적이 늘어나고 줄인다는 것은 재산권하고 관계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재산과, 여기 관계되는 것을 의회의 승인없이 현재 분양면적을 늘이고 줄이는 조성계획을 용역을 시키고 현재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집행부에서 의회의 절차를 무시했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조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당항포 국민관광지 확장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올해 하면 완성됩니까? '98년도에 하면?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98년도에 일부 조금 넘어가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98년도 일부 조금 넘어야 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지금 나머지 소요금액이, 추경예산 확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16억원?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약 17억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금...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그 중에서 24페이지를 위원님 한 번 봐주시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추가공정 소요사업비 내역이 우레탄포설에 7억원, 다목적공간 내부설비 4억원, 조경이 2억원, 주차장포장 1억4천만원, 남은 관람석 의자 설치에 1억6천만원 해서 전체 16억원 중에서 우레탄은 실제 저희들 지금 잔디까는 것은 일부 유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잔디를 깔지 않는 것 같으면 우레탄을 깔아봤자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구장표 해놓은 이 부분만 내년도에 가서 확보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국·도·군비 조달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를 해놓고...
정훈
최정훈위원
5억원은 군비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또?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를 일부 받아낼 계획입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나머지는 특별교부세?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약 3억원 정도 되겠네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군비 5억원하고 내녀도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면 공설운동장은 완전히 마무리 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기획감사실장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결산추경에 지금 각실과에서 결산추경 자료를 받습니다마는 잉여금이 어느 정도 판단되면 결산추경에서 마무리 사업비를 '98년도 당초하고 '97년도 결산에서 확보할 계획을 해서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든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이것도 지지부진하다가 한 개라도 마무리 해봐라 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되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까 우리, 이런 의지가 당항포 확장개발사업에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이고, 지금 다목적공간 내부설비해서 약 4억원이 필요한데 1층이 16실, 2층이 19실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용도, 용도는 무엇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현재 1층은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1층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기했을 때 읍면식당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2층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목적 활용공간은 지금 계획확정되는 대로, 방침결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이것도 계획도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안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훈
최정훈위원
그 안은 무슨 안입니까? 공사비가 4억원이 드는데 무슨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처음에 설계할 때는 기관단체, 일부 체육관련 단체를, 그 다음에 시설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사격장같으면 시내에 있기 때문에 사격가맹단체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한 칸을 주라고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2층에 대해서는 다목적 사무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은 확정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뚜렷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다목적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만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칸이 총 35실인데 이 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로 시설하는데 4억원이 듭니까? 어떤 시설을 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내부공간설계 내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설을 하는데 공사비가 4억원이 듭니까?
영호
빈영호기술지원계장
기술지원계장 빈영호입니다. 아래층에 다목적 공간 1층에는 약 2,000㎡, 다음에 2층은 약 1,000㎡해서 총 이3,000㎡, 정확한 수치는 이전구백 얼마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일단 유지관리비의 충당이라도, 어느 정도 50%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고성 실내체육관에 여기에 보면 태권도, 복싱 그 다음에 각종 체육시설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간보조되는 것이 약 1∼2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래층에 넣고 그 다음에 2층은 생활체육협의회하면서 각종 협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임대료하고 해서 충당하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식당을 하자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해놓고 있기로는 식당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배관이라든지 기초골조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4억원을 잡은 것은 일단 외부시설을 하고 내부에는 크게 우리가 가정 살림살이 정도가 아니고 다 사무실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런 규모로 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식당을 한 칸 정도 넣고, 한 칸이 12m×6m입니다. 두 칸을 합병할 수도 있고, 태권도 같은 경우는 두 칸을 합병해야 되고 용도에 따라서 물론 사업비의 증감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정도하면 내부설비는 다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2층은 사무실로 다 쓸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큰 내벽 빼고는 그런 큰 사업비가 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단체, 그러니까 가맹단체, 체육회 가맹단체들이 그리로 이설할 예정이고?
영호
빈영호기술지원계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가맹단체가 현재 사무실을 주고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몇 개 단체나 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가맹단체는 지금 16개 됩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16개인데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지원해 주는 것은 돈 한 푼도 없습니다. 군체육회만 연간 운영비 240만원 나가고 그것밖에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군체육대회 군비지원 연 240만원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의 어떠한 방금 기술지원계장 말씀하는 것하고 이야기는 상반되는 이야기인데요?
영호
빈영호기술지원계장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볼 때는 어차피 사무실을 고성읍에, 시내할 때는 임대료라고 내고 있거든요.
정훈
최정훈위원
예.
영호
빈영호기술지원계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정훈
최정훈위원
임대료 관계도 우리가 사실 군 공설운동장을 지어 놓고, 군 예산 투입해 놓고 가맹단체보고 임대료 내놔라 이 소리는, 그때 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힘이 들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단체가 16개 같으면 우리가 한 단체에 한 개씩 이런 실을 줄 이유는,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영호
빈영호기술지원계장
그렇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많은 칸을, 35개라고 하는 실을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밑에 우리가 올해 군민 체육대회하면서 써보니까 밑에 전체적으로 읍면별 식당을 했지 않습니까?
영호
빈영호기술지원계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그냥 그대로 놓아 놓아도 그 정도 식당은, 우리가 사용목적이 그것이 필요해서 처음에 저것을 5억원을 들여서 추가공사를 한 줄 알고 있는데, 그대로 쓰고 위에 가맹단체할 것은 몇 칸 안막아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용용도를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공설운동장은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사무실이라도 우리가 임대를 주어서 해보자, 공설운동장은 공공시설인데 일반 사업자도 개인사무실로서 임대를 주자 이런 것하고는 조금 문제가 틀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체육에 관련된 단체들이 그렇게 옮길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공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영호
빈영호기술지원계장
그 용도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그것을 해본 적은 없고, 그래서 저것이 원체 우리가 사업비가 없는 단계에서 저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저 상태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저것이 지금 총 8억원이 필요한데 5억원은 기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영호
빈영호기술지원계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나중에 예산승인을 해주어야 되겠지만 내년 당초에 5억원은 해놨고 3억원도 결산추경에 자원이 생기면 해보겠다 이런 것인데 그러면 이 4억원이라는 예산이 벌써 현재 계획하에 있다는 말입니다.
영호
빈영호기술지원계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계획하에 있을 때는 지금 빈계장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그래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계획을, 35칸을 다 막아서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는 기본적인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항상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안되겠나, 이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칸만, 꼭 어디다 처음 계획이 4억원이, 이 4억원이 들 때에는 35실을 다 막아서 임대를 주겠다는 계획하에서 4억원을 계획을 잡았다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아직까지 막연하게 어떻게 할지 확실히 모르고 약 4억원 정도 올려 놓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신축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다목적공간 내부설비하는데 구체적인 현재 상태는 안되어 있지요?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다는 그런 정도...
영호
빈영호기술지원계장
예, 그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다른 여타 시군에 보면 특산품 공판장이라는 것을 해서 시군에서 운영해서 전체적인 지역특산물을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에 궁도장이 설치되면 매일 같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일반 여타 8개 시군대회도 많이 개최되고 하는데 1층 정도는 항시 주차장 그런 것은 매일 활용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고성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민들이 특산품을 내어서 항상 많은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해서 가도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식당한다지만 1년에 군민체육대회 한 번 하면 1년 365일 중에 하루 사용합니다. 그리고 체육회도 여기 체육회 하나 저것이 있는 것이 문제이지 그 외에는 그렇게 사무실이 필요하고 간사가 있는 체육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의만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돈을 5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이런 것을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하고 고성의 한 곳에 가면 전부 다 고성 농산물이라든지 상품은 구입할 수 있다 이런 공판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보통 예를 들면 이번 농산물 간이집하장도 돈을 8천만원, 1억원씩 들여서 전부 지금 3∼4년 준공하고 나서 물건 한 톨 사용 안하고 있는 빈창고가 지금 고성에 면마다 얼마나 있는 줄 압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일, 영현 가니까 일반 업체에 주어서 임대료를 받고 저온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주민소득 증대나 손익을 위해서 한 번 생각해볼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다목적공간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 예산투자된 부분만큼만 지금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가 모자라서 계속 공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완전히 확정되면 저희들이 확정계획을 수립해서 다목적 공간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계획에는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에는 운동장 다목적공간 위에 전지훈련하면 숙소를 마련해서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엊그제 부군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한 번 갔다 와서 그런 계획도 다음에 우리가 다목적공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계획을 종합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농산물 직판장 코너라든지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을 한 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시군 다목적공간 이것은 문화공보실장이나 관계 계장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계장, 과장이 아주 전력 투구해서 발전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본인들이 출장을 못가면 전부 팩스나 또 전화를 이용해서 전부 자료수집해서 이것이 이렇게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준공해 놓은 건물 자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공설운동장 신축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신축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얼마나 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15억원입니다.
윤정호위원장
15억원 뿐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윤정호위원장
내가 알고 있기로는 30억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15억원 뿐입니다.
윤정호위원장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두고 이야기하는, 당초 30억원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15억원 냈습니다.
윤정호위원장
확실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97년말까지 지금 채무액이 지난번 군의회 예산안 제출할 때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총 18억원6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상환할 돈이 4억2천만원, 내년 연말이면 14억4천만원이 이자 합해서 1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기채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기채연도는 '94년도 6월달에 냈습니다.
윤정호위원장
'94년도 6월달에 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윤정호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기채를 낼 때에 상환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상환계획은 '95년도부터 상환해서 2002년에 상환액 원리금 이율은 8%가 되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매각을,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구공설운동장을 매각처분을 해서 기채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설운동장이 준공단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채상환에 대해서 구공설운동장을 매각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구공설운동장 매각계획은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러면 기채만 내어서 지금 준공단계가 되었는데 당항포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기채를 갚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군비를 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막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당초계획대로 이행을 안하고 구공설운동장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구공설운동장을 매각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저것이 내년쯤에 준공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신공설운동장은, 그런데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놓아 둔다고 하는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제가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공설운동장 준공되고 나서 구공설운동장에 대한 최초의 기부체납을 하셨다는 어느 분이 지금 구공설운동장을 매각한다는 말을 저희들은 낸바 없습니다마는 일부 주변에서는 매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에 의해서 그 분께서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 기부체납을 했으니까 구운동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몇 차례에 걸쳐 공문이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만일 또 다시 매각한다고 말이 난다고 하면 기부체납한 그 분이 돌려 주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조용한 상태에서 현재 구공설운동장 안에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 일부를 해제시켜서 만일 향후에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매각 또는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도시계획을 정비할 그런 계획을 군수와 부군수가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각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분이 자기한테 돌려 주라는 말이 지금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호위원장
공설운동장을 처음에 하겠다고 기부체납을 했는데 지금 목적외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기부체납자가 연고주장을 해서 가지고 가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그냥 곪아 터질 것은 언제 터지는데 쉬쉬 덮어 둘 것이냐, 그런 것 같으면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러면 저 사람이 너희가 팔 것 같으면 내 것 내놓아라, 내 기부체납한 땅 달라 하기 이전에 그런 것 같으면 빨리 합의를 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는 너야 소송을 하든지 어떻게 대처를 하더라도 현재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소송을 해서 결국 내가 패소가 되겠다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기부체납한 사람한테 땅을 돌려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입장인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가만히 상처가 나는데 덮어만 놓아 두어서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치유할 것은 치유를 하고 무엇인가는 대책을 세워야지 그만 조용할 때라고 하면 언제 조용해지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이 지금까지 해나온 것이 그만 무사안일하게 저쪽에 무엇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쏙 들어갔다가 또 조용하면 살 머리를 내밀었다가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여기서 논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자기 말만 그렇지 아무런 법적 대응할 필요도 없는 사항인데 그것을 무슨 논의를 합니까?
이익수위원
돌려 달라 한다고 돌려 주고...
김성규위원
그것을 또 말한다고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새공설운동장이 되었으면 그것을 매각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매각계획이 앞으로 좀 보류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매각할 그런 계획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공문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최선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정채웅위원
현재 신공설운동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당시에 기채를 15억원을 내었지 않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채웅
정채웅위원
그런데 기채를 15억원을 내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조건부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새공설운동장이 완공이 되어지면 구공설운동장을 매각을 해서 매각수입으로서 상환을 하겠다. 그것은 그 당시 의회가 기채승인을 하면서 조건부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결정을 못합니다. 앞으로 새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되기 이전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세심한 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의회에 와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채웅
정채웅위원
이것은 집행기관에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당시 승인해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승인해준 부서에 와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시 희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등의 근거가 없으니까 공적인 석상에서는 그런 것을 논의를 하지 마십시오. 논의를 하는 것 같으면 어느 특정인에 쥐어서 행정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도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공식석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구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가 아직 질의할 사항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하일 육영재를 우리가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도 지정문화재인데 도 지정문화재가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탄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현재 관리에 조서에 보면 지시를 내리고 했는데 개인소유 문화재는 소유자가 1차적 관심 및 주시 이렇게 해서 1회 32명한테 보냈고, 읍면장 문화재 관련 지적사항 조치 지시를 두 번 했고, 관리인에게 서한문을 발송했고, 관리인 경각심 촉구를 위한 교육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1회 개인과 2회 읍면장한테 보낸 공문서가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시기를 언제 보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대강 몇 월달 정도에 했는지 그게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공문보낸 것은 수차 보냈습니다. 우리가 관리자하고 읍면하고 지시한 것이 수차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수차?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많은 지시를 계속 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사실상 저희들 지금 육영재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가서도, 제가 면장할 때도 이 육영재 관계 때문에 가서, 관리인 최재춘씨입니다. 그 분한테 이것 관리 좀 잘해 달라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제가 또 와서도 공문을 내려 보내고 또 관리한테 직접 전화도 몇 통화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이 육영재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관리에 소홀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기본적인 관리가 우리가 육영재라다른지 이씨 고가, 최씨 고가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소유를 국가에서 보존차원에서 국가예산으로서 그것을 보수해 주고 그러는 것인데 개인적인 가문이라든지 그쪽에 관리하시는, 연관되는 그런 분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의 어떤 홍보부족이나 다른 부족으로 인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집안일이고, 자기 개인적인 재산인데 그렇게 과연 방치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 분들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 그 분들에 대한 예산만 해마다, 올해는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입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불러서 이런 관리가 안될 때에는 예산 투입을 못한다, 우리가 관리가 안되는 예산을 어떻게 자꾸 투입을 하느냐 이런 확고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됩니다. 사람이 살지는 못하더라고 해도 풀하고 해놓은 것을 보니까 실제 누가, 그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이야 매일 이야기하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것인데 그 노력이 실현 될 수 있게끔,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겠다는 이 말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예산투입될 때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 분들 모셔서 확실한 확약서라든지 관리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안하면 예산 투입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각서 등을 징구를 해서 여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꼭 그것을 한 번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앞으로 실현해서 확실한 관리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육영재를 비롯한 문화재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최정훈위원님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건물자체가 염소사육장으로 변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자기네들 것이라도 일족이 있고 문화재 가치가 되어져서 또 문화재로서 선정이 되었더라면 보람있게 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저희들 의회 위원회에서 현지답사했을 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과 겸비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무언가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을 촉구해서 안될 때는 예산도 올릴 수 없는 이런 단계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래서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나 충고를 합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에 두 분의 위원이 지적 을 하셨는데 이것은 감사, 지금 우리가 소유가 없는 문화재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없는 문화재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위계서원 같은 데도 우리가 몇 억원을들여서 보수를 하지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위계서원이라고 하면 함안 이씨들이 집안 어른들을 모셔 놓은 서원인줄 알고 있고, 아까 최정훈위원이 지적하시는 거기에 육영재도 전주 최씨들이 다 그것 아닙니까? 전주 최씨, 또 대가면 이씨 고가 거기도 가보니까 거기에 자기의 집안사람인지 자기 조카되는 사람들인가 살림을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고가로서 사적이든지 문화재로서 일단 지적를 해서 우리 군비나 국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있으면 그런 데도 어느 정도의 고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해 가면서 자기가 살림을, 물론 고가니까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그외 최씨 고가니 이런 데를 우리가 가봐도, 최씨 고가는 관리상태는 좀 양호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본 데서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작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지시를 했는데도 연구·검토, 예를 들어서 이씨 고가라든지 최씨 고가, 육영재 이런 연고자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꼭 그 사람을 부담시킨다기 보다도 그 사람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주면서 안있습니까? 자기들이 며칠을 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거기에 그냥 보조금만 주니까 이것은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람이 하기 쉬우니까 그 전에 우리도 여기에 지원부담금이라는 것이 안있었습니까? 경지정리라든지, 농지관계 이런 데는, 그것은 수익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함으로 해서 관심을 키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주면 다문 돈 100만원이라도 거기에 부담을 시켜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관심도가 제고되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거기가서 느낀 것은 우리가 문화재 보존 책임자를 지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씨 고가라든지 육영재 같으면, 하일면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하일면 같으면 하일면장을 한다든지 하일면 총무계장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에 간판식으로 관리책임자 이런 것을 하나 하면 면장에게 몇 번 공문하는 것보다는 누가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든지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보고 하일면장이 관리책임자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리책임자로 연고자 한 사람 넣고, 면사무소 계장이면 계장, 또는 그 마을 담당직원이면 직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놓으면 뒤에 문화공보실장이 책임이라기 보다도 말하기가 안좋습니까? 총무계장 육영재 관리책임자가 되어서 그 관리가 무엇입니까? 1년에 몇 번이나 봤습니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 관리가 소홀이 덜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위에 담당 공무원을 어떤 사람, 면장을 시키든지 그 사람 하나 하고, 밑에는 예를 들어서 최씨 고가 같으면 최씨 자기 문중 대표, 종손이면 종손, 밑에 인근의 그런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런 간판을 하나 세워 놓으면 그 사람은 경감심이 세워질 것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엊그제 도에서 도내 전체 도난사건도 생기고 하니까 문화재 관리라는 지시가 엊그제 관리실명제를 실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양식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리자 지정관계는 문화재 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통하거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 촉구를 해서 몇 번, 수차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했는데 실제 한 두 사람 정도는 거의 우리가 설득도 되어서 문화재 있는 곳에 와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아까 지적하신 육영재, 위계서원 두 군데가 사실상 같이 살라고 집안에서도 촉구를 몇 번 했는데 그것이 잘, 상당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집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선으로 접근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리자 그것은 나는 어떤 그것을 하나 세워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자 해놓고 집안 연고자에서는 누구, 공무원은 누구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일면 총무계장을 시키든지 하일면장을 해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누가 와서 관리자가 하일면장이 관리책임자인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해놓았느냐고 하면 아무래도 면장의 관심도라든지 직원의 관심도가 틀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문화재를 보수를 하고 이렇게 투입을 해서 보존이 되고 또 관심도가 있고 이런 것이지 매일 국비나 군비나 들여서 보수만 해놓고 관리 안하면 오히려 돈을 안들이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일찌감치 없어지는게 낫지,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문화재관리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정채웅위원
정채웅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문화재는 전부 안내표지판이 다 붙여져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채웅
정채웅위원
그런데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하일 동화리에 성지가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하일 동화리에 소을비포성지가 있습니다.
채웅
정채웅위원
소을비포성지 그것이 동화리에 있는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채웅
정채웅위원
이 성지는 무슨 성지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옛날에 전래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성벽이 있었다고, 성터가 있었다는 그런 유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채웅
정채웅위원
지금 성터가 옛 모습이 그대로...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채웅
정채웅위원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채웅
정채웅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 어느 분이 땅을 약 삼백 몇 평을 10만원씩 주고 샀는데 그것을 토지거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집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내니까 국토이용 관리계획원을 떼어야 안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채웅
정채웅위원
그러니까 성지라고 여기는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불가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집을 안지을 것 같으면, 일단 성지고 하면 이 땅을 안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길래 거기 아마 안내표지판이 있을 것인데 왜 그것도 안보고 샀습니까? 하니까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도 그 표지판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토지거래를 할 때에 성지일 경우에는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은, 매매행위는 제한을 받는 그런 것은 없지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일단 저희들한테 매매할 때는, 소을비포성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을 성지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지역을 지정고시를 시켰습니다. 해당 읍면장, 그 당시의 토지소유주들에게까지 통보된 사항인데 파는 사람이 면사무소나 군에 와서 열람을 해보고 사셔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때 저희들은 열람하지 않은 상태, 그것이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채웅
정채웅위원
토지를 사고 팔 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열람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토지거래를 하는데는 지장을 안받았는데 건축물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내니까 일단 걸리거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지정고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채웅
정채웅위원
그래서 개인이 재산상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내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내판이 있는지 없는지, 표지판이...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이 성지가...
채웅
정채웅위원
표지판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 번 더 실무진영에 시켜서 확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채웅
정채웅위원
없다고 했습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성지가 문화재 지정된 지가 '95년도 지정되었기 때문에 기존 우리 문화재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안내판을 설치해 나갑니다마는 최근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채웅
정채웅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복원계획이 지금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채웅
정채웅위원
예, 전에 좌이산 봉수대는 도 지정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그외 봉수대가 약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공보실장은 그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좌이산봉수대는 금년도 저희들이 작년도 확보해준 예산을 가지고 안내판을 기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대가하고 다섯 개 정도는, 제일 양호한 데가 대가면입니다. 대가면 이것도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을 신청해 보려고 지금 각계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채웅
정채웅위원
무량산이나 팔봉산 상촌 뒤산입니다. 팔봉산에 저도 올라가 보고 무량상도 올라가봤는데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남해 금산이나 다른 지역에 봉수대라고 해놓은 것을 보니까 봉수대의 흔적도 별로 없고 이렇지만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지방봉수대는 옛날 모습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안하니까 봉수대 가운데 묘를 써놓은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직 문화재로 지정을 안받았지만 이것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유일의 문화재인데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등록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좌이산봉수대는 내년도에 저희들 복원계획 예산이 확정되어 내시를 받아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채웅
정채웅위원
좌이산하고 이것은 저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그외 우리가 복원되지 않은 산재해 있는 지방봉수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하고는 조금 상이하지만...
윤정호위원장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해서 하십시오.
채웅
정채웅위원
질의를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시군에 가보면 그 지역의 관광명소를 사진을 깨끗히 찍어서 지역에 있는 업소에 붙혀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것을 어떤 경위에서 구입을 했으며, 직접 찍었느냐고 하니까 안그래다고 했습니다. 지역 공보실에서 이 사진을 만들어서 실비로 제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안에 유명한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지역에 있는 거류산 이것도 사진을 찍어 놓으면 아주 좋고, 상족암 거기에 가면 병풍바위나 저쪽 공룡발자국 터나 이런 것이 사진으로 나타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과연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는데 그런 사진들을 찍어서 관광고성이라고 하면서 관광고성을 홍보를 하는데는 아주 미흡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에 우리 군수에게도 한 번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타지역에 가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도 이렇게 해서 실비로 제공을 하자, 하면 음식점이나 업소 벽에 그대로 놓아주니 그런 관광명소의 사진을 찍어 놓으면 장식도 되고, 또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한 번 쳐다 보고 이것이 어디입니까? 고성 어디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힘 안들이고 홍보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앞으로, 물론 기본예산은 들겠지만 확보를 해서 한 번 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3월달에 저희들 관내 중요한 상족암 사진, 공룡발자국 사진, 그 다음에 옥천사, 당항포, 문수암 사진 이렇게 해서 각종 액자들어갈 만큼 빼어서 저희들 관내 제일 큰 업소 관광호텔 프린스 가보시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관광업소 큰데 가서 저희들이 사진을 제공해드릴 테니까 업소에서 액자를 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큰데는 거기가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진을 드렸는데, 다음에 두 번째 시설한 데가 당항에 가면 대호프라자 저희들이 그 두 군데는 하고 몇 군데는 지금 가서 종용을 해서 자기들이 게첨을 하도록 했고, 계속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어떤 것을 만들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예산확보해 주신 관광홍보용 포켓용 소형 그것을 접치면 완전히 포켓용 소형이 되어지고 크게는 코팅을 해놓으니까 양면으로 해서 액자에 넣어서 지금 큰 숙박업소에서는 거의 다 배부를 해서 접객업소를 하고 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액자에 넣겠다고 해서 코팅이 된 것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큰 음식업소에서도 지금 자기들 식당 이름이 안들어갔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것도 종용을 해서 자기들이 식당에도 걸 수 있도록, 액자만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채웅
정채웅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채웅
정채웅위원
저는 아직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군수에게도 건의를 한 바도 있는데 하는 것은 제가 못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해서 작은 업소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겸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우리 문화재 관리를 비롯한 관광지안내 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현재 고성문화원과 소가야 문화보존회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많고...
윤정호위원장
조금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재 관리하고 관광지 안내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김성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을 때...
김성규위원
보충질의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러면 이익수위원 문화재 관리하고 관광안내 홍보 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문화공보실장 정채웅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겪은 바인데 사천시에서는 지금 기념상품을 상족암 위주로 해서 관광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몇 차례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쉬움을 느끼는데 어떠한 행정적인 범위내에서 저희들 명소를 그네들이 잘 세련되게 해서 자기네들 관광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법적이나 행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질상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삼천포에서 유람선이 와서 상족암 일대를 유람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적근거를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유람선 허가지역이 허가를 해주는 부서가 통영 해양경찰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관할구역의 허가신청을 벗어난 지역도 아마 허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한 결과 그렇게 되었고, 다음에 저희들 관내도 그냥 볼 수 없어서 하일면 관내에 유람선을 하나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작년도에 하일면 선착장 주변에 지금 약 두 대를 설치해서 우리 관내에도 유람선을 지금 띄우고 있는데 실제 우리 관내에서 유람선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삼천포에서 관광차가 와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은 많이 들어 오고 우리 관내는 다리에서 들어가는 거기서는 관광차가 많이 진입이 안되어서 그런지 이쪽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역에 관한 허가사항은 해양경찰서에서 구역을 넓혀서 허가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래서 이 건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지금 유람선을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들먹였는데 통영유람선이 그 관역을 벗어나서 타지역을 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조합이 되어져서 어느 지역은 어느 한계선이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저희들 고성군에서 예를 들면 앞으로 유람선이 띄워졌을 때 사천권역을 점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마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우리 군내에서도 당항포 유람선이 진해만까지 가서 돌아옵니다. 운행허가가 나서 그것은 구역을 벗어나고 유람선 업자가 유람구역을 허가신청을 하면 구역은 허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 권역이 있다고 보는데 잘못 파악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윤정호위원장
정채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지 안내 등 홍보와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재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위계서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마암면에 있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러면 위계서원이 문화재지정이 도 문화재입니까? 국가 문화재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도 문화재입니다.
윤정호위원장
지금 문화재 관리를 우리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거기 분실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문화공보실장 알고 계시지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윤정호위원장
어떤 어떤 부분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문짝 네 짝이 도난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정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도 문화재로서 아까 우리 최정훈위원이 질의하듯이 문화재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의뢰를 해놨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즉각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윤정호위원장
수사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아직 회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윤정호위원장
언제 도난을 당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
윤정호위원장
언제 도난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도난 당한 것을 인지한 지는 언제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그 다음날 인지를 했습니다. 8월 24일인가 26일쯤 되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위계서원에 대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는데 위계서원 총 관리 문중이 어느 문중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함안 이씨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장
함안 이씨지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윤정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이재호위원이 질의했듯이 또 건의하듯이 자꾸 보조만 줄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부의 어떤 문화재 보수를 해주어야지, 무조건 도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고 관리가 허술한데 자꾸 정부가 문화재 지정해서 투자를, 투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국비나 군비나 도비가 낭비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앞으로도 무조건 이 지역을 문화재니까 우리가 보수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조건부로, 관리자가 지정이 안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 보수를 해놓으면 무엇하겠느냐 자꾸 문짝이나 이런 귀중품이 분실 당하는 그런 위기에 있는데 보수만 하면 무엇하겠느냐는 식으로 해서 문화재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위계서원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보수한 부분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하면 조금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할 것이 아니고 대폭 어떤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보수해 놓고 또 내년에 돈 조금 얻어서 또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는 나중 에 하나의 보수한 어떤 효과도 없이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도 문화재인 같으면 도에 건의를 할 때에도 행정적으로는 건의를 해서 보수를 일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함과 동시에 함안 이씨 종중에서도 어떤 관리지정자가 되어져서, 그런 것 같으면 아무 행정이 힘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보수해 봤자 문짝 잃어 버리고 다 잃어버리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너희가 지정자를 선정을 해서 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행정적인 이런 뒷받침을 하겠다는 어떤 조건부의 보수를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현지답사하면서 느낀 바를 전하는 바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종중에 관리인을 지정을 해달라고 지금 백방으로 촉구를 했는데 현재 엊그제 이인수씨 그 분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백방으로 관리인을 선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호위원장
빨리 선임이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한 마디로 말하면 반 엄포식으로 해서 앞으로 너희가 관리지정을 안해 놓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도비나 국비로 보수 못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조금 행정이 위력을 발휘해 주십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이익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문화공보실장 위계서원이 언제 도 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문화재 대장을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 고성군 관내에 서원이 몇 개소이며, 도 문화재로서 등록된 서원이 또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명단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감사합니다.
윤정호위원장
문화재 관리와 관광안내 등 홍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고성문화원과 소가야 문화보존회 관계인데 이것은 상당히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 여론도 그렇고 시내 문학에 대한, 또 문화원에 대한, 고성문화 발전에 대한 관심있는 분들은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것을 문화원과 소가야 문화보존회를 합병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원 인사관계 사건이 났을 때 인사관계로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간에도 이사들이라든지 또 사무국장 관계 상당히 무리가 많다고 보는데 사실은 소가야 보존회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고성인의 밤을 열어서 돈을 2억원 가까이 모은 돈을 지금 2천만원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원 회원들 구성 자체가 사실 우리가 여기에 되어 있는 문화보존회라든지 각 문화단체 회원들은 극히 없고 저 어디 바닷가나 인맥위주로 일하는 이런 분들, 막일하는 이런 분들이 들어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지금, 물론 문화공보실장 아까 업무보고때도 일이 손이 모자라 굉장히 바쁘셔도 이것은 집행부의 군수한테든지 또 양단체에 강력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의원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도 이것은 합병해야 고성문화가 제대로 발전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을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소가야 문화보존회는 지원이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소가야 문화보존회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행사때만...
김성규위원
행사때만 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군민행사비만 지원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하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통합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반드시 앞으로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거기에 동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도 통합관계를 한 번 해보려고 나름대로 직급을 또 한 번 빼보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원 자체 내부에 인적 문제가 좀 있어서 금년에도 상당히 그런 사항에서 통합을 한 번 접근을 시도 해봤습니다마는 금년 현재 통합관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의원간담회도 한 번 가져볼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저희들이 서류를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94년도에 통합추진에 따른 의견이라고 해서 지방문화진흥법하고 그 다음에 소가야 보존회 측하고는 이 자체의 정관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공문, 통합과정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서류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나중에 복사해서 유인물로 위원님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다가 저희들이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문화보존회와 문화원 양단체 또 사실은 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2천만원을 가지고 사단법인 단체가 존속할 이유도 없고 그동안 해온 실적이 그 나름대로는 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고성군민 여론이 문화원하고 소가야 보존회하고 통합을 해서 실질적인 문화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거의가, 대다수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단체하고 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토론회를 한 번 열더라도 이렇게 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 현재 문화원의 기구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무슨 행사를 하면 지원을, 자기들이 수행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인이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소가야 보존회 회원들 이 분들에게 가서 문화원화 통합해야 된다고 지난번 회의때도 종용을 해봤습니다마는 저쪽에 수용도가 다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분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같이 하면 되는데 저쪽도 안받으려고 하는 이런 실정이고, 사실상 양, 문화원과 보존회의 그런 관계 때문에 이쪽의 일부에서는 저쪽에서 수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상당히 시간을 두고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문화원과 소가야 문화보존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지금 문화원관계가 우리 고성군군민의 어떠한 가슴에 와 닿지 않고 문화창달을 위한 오늘의 현실 앞에 지금 걸음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문화공보실장 주무실장으로서 문화원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원에서 며칠전에 아마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는 자리에서 어떠한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받고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아직 그 이야기를 못듣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이것이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사무국장과 이사간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서 상당한 난장판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사회 진행도 못하고 중간에 그 회의를 뒤로 미루면서 거기서 하나의 조건부는 아니지만 거기에 얽힌 이사와 사무국장과 몇 분을 제명을 시키고 이사진을 해체를 하고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보고를 안받았더라면 제가 뒤에 이야기한 이 점에 대해서 제명과 더불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어려운,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자체 내분관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 주십사 하고 지난번에 저희들 부군수님이 현재 문화원장이고 그 다음에 최현덕씨하고 또 사무국장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군에 계시다 퇴임하신 강유길실장 네 분을 부군수실에 모셔서 간담회를 하면서 연말까지는 이 이상 말썽의 소지를 제기하지 않겠다, 연말까지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문화원이 다시 거듭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부군수실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군에서도 문화원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익수위원
지금 입장을 보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맺어진 어떠한 원안점이 지금 문화원 전체를 하나 하나하나 가려서 나갈 이사진이 엉뚱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소요가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압니다. 또 저희들 위원 중에서도 몇 분이 문화회원으로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느껴보고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후미에 지적한 그 점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께서 금년말 내에 어떠한 결정적인 각오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약속은 아닙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연도내까지는 어떻게든 다시 태어나는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야 될 것이다. 부군수님께서 이렇게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던진 입장인데 물론 저희들 솔직히...
이익수위원
부군수 이전에 주무실장인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이것을 직접 감사도 해봤지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이익수위원
안그렇습니까? 그것도 별것도 뾰족한 수도 없었고 지금 이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고성문화는 지금 부재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를 믿고 문화재인 생활문화 척도 재고 하겠습니까? 하니까 부군수하고 앉아서 어떠한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더라면 우리 문화공보실장은 여기에 대한 힘을 더 얻어서 새로운 산고를 거치더라도 출범을 해야 됩니다. 제명시킬 사람은 시키고 이래야 문화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우러러 보고 살 수 있는 살 맛이 있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 점을 충분히 제가 충고 아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결지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문화원과 소가야 문화보존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문화원 관계가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업무니까 이야기인데 이번 감사에서 추징금이 이백사십여만원 되지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그런데 다음에 사무국장 견책받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문화원에 대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문화원의 감시감독을 확실히 해야 된다. 지금 문화원의 운영상태가 방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챙겨 보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런 자체감사에서 추징금을 물리고 견책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문화공보실장의 업무가 제대로 관장을 못했고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고 문화원에 대한 민간단체지만 일단 예산이 투입되고 예산의 운영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문화공보실장이 문화원에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문화원 운영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해라는 말을 이 좌석에서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약속이 말로서 끝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런 문제가 올해 다시 생길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문화공보실장이 업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 문화원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원들의 회비의 협찬금 수입과 군에서 지원되는 경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 자체에 문화원 정관내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규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 지적, 감독권은 있어도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원 원장, 국장이나 사퇴를 시킨다다든지 그런 규정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문화원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내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적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행·재정적 정기 지도, 감독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금년 같은 경우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 단속을 철저히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익수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연말까지 어떻게 새로운 구성진을, 새로운 임원을 구성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문화원은 지금 군민들이 보고 있는 시각이 아주 이 감사결과에 나온 그대로의, 그 이상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어떤, 진정 고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임원으로 그러한 집행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두고 두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화공보실에서 확실한 지도, 감독을 해서 문화원이 완전히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내년 이 감사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말로서만 아니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문화원과 소가야 문화보존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자료구입에 1,250만원, 보고자료 15페이지입니다. 자료구입 1식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내용이 주로 무엇이며, 현재 다른 여타 시군도 보면 군립도서관이 상당히 활용이 많고 또 관심이 많고 군에서도 행정적인 관심이 많으므로 인해서 자녀들 교육 측면에도 상당히 큰 도움에 이바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활용하는 현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군립도서관 자료구입 1식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1,250만원에 대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교육청 교육장한테 예산을 교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장서가 총 몇 권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장서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도서관 운영관리는 교육청에서 도서직을 배치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도서관련 경비만 지원해 주고 일부 여름되면 도서관 내의 온난풍기 같은 것 그런 것도 내년도는 그런 것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군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만큼 관계과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한 번 관심있게 살펴서 구입이 어떤 것이 되어졌는지, 또 장서가 몇 권이 있는지, 또 군민의 활용 현황은 어떤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고성도서관 등 문화단체별 지원과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문화공보실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고성 저희들 군 향교 관계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충효교실 운영을 1회를 한다는데 이 범위는 어떻게, 초·중·고·일반 이렇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어느 정도 참여가 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제가 여름에 실시할 때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은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학교 교사가 직접 인솔을 해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충효교실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봄과 가을, 석전제를 치루는 예산과 이 아이들 교육을 치루는 예산과 이것이 너무 좀 적지 않나, 범위도 지금 확정된 것 아니고 참여하는 인원수도 안그렇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되면 이러한 행사도 좀 맞물려 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요즈음 살사라져 가는 난잡한 세대에 충효사상을 고취시키는 것도 뜻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앞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으면 예산에 조금 정성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이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하하신 고성향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7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농어촌 계몽지 보급현황에 보면 문화공보실장 그것을 한 번 넘겨 보십시오. 그러면 중앙지에 서울신문 200부가 되어 있는데 꼭 서울신문을 주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도내지에서 경남신문은 84부고 경남매일이나 신경남일보는 100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도외지인 경상일보는 100부를 주며, 울산매일은 95부, 부산일보는 75부, 국제신문 75부, 부산매일은 75부를 준 이유가 다 같이 내가 묻는 요지가 중앙지인데도 유일하게 서울신문을 지정을 했고, 도내지인데 유일하게 100부면 100부, 80부면 80부 균일하게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불균형을 이루었다는 것, 그러면 도외지도 우리 도내지보다도 100부를 같이 주는데도 있는가 하면 편파적으로 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먼저 서울신문 중앙지 200부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종전에 712부를 하던 것을 최근에 와서 과감하게 삭감해서 200부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궁핍한,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서울신문은 손사장님이 우리 군수하고 중앙정부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신문 사장이 상당히 각부처에 작용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 때문에 현 서울신문사 사장이 바뀌어지면 앞으로 이것도 삭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그런 우리 군에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때문에 현재 이렇게 200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신문, 경남매일, 신경상일보, 경상일보, 울산매일에 대해서는 도내지 경남신문, 종전에는 경상일보, 울산매일까지 도내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로 경상일보와 울산매일이 도외지로 되면서부터 구분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에 앞서 도내지로 있을 당시에 저희들이 접근성에 가까운 부분을 돈에 맞추었습니다. 경남신문같은 경우는 단가가 6천원이기 때문에 돈을 맞추면 그것은 4만8천원이 경남신문이 더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다른 것은 연간계획으로 600만원씩 오다가 그 중에 울산매일도 저희들도 작년에 도내지에 있었기 때문에 있을 때에 100부에서 줄인 것이 95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되면 다시 도내지와 도외지로서 다시 조정되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것이 도표를 볼 때는 어떤 편파적으로 부수를 배정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촌 계몽지 보급을 아까 설문조사한 결과 65%가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 대상을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설문서를 받은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설문조사 대상은 대상자 1,144명에 대해서 임의추천을 했습니다. 임의추천을 해서 이장님도 하고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그 다음에 보급되는 대상에 임의추천을 해서 읍면별로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런데 65%, 그러면 35%가 반대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가 내일, 모레 예산심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농어촌 계몽지 보급을 35% 이상으로 감축을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계몽지보급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한 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아니고 그에 대해서...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일단...
윤정호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농어촌 계몽지를 내 자신도 볼 때는 그 배달사항이 익일에 전달되는 것이 63%인데 과연 그 설문조사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설문의 찬반이 틀리겠지만, 그렇지만 설문조사 결과가 35%는 계몽지가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지는데 그것이 설문에 맞추어서 35%를 감축을, 그러니까 보급을 줄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장의 뚜렷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보급설문조사 결과를 일단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몽지의 보급효과는 많은 도움이 된다가 65%, 보통이다 25%,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0%로 나타났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의 이유는 날짜가 지난 신문이기 때문에 4명이고, TV를 보기 때문에 1명이고, 지방지이기 때문에 1명이고, 타지방 내용이기 때문에 4명이고, 냉철하지 못하다가 1명 11명이 이유를 그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몽지보급 계획에 줄일 계획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현재 뭐라도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예산심의하실 때 그때 제가 확실하게 나름대로 군수 방침 결정을 받아서...
윤정호위원장
내일, 모레 예산심의할 것인데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하기가 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 하니까 그렇게 뒤로 미루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어촌 계몽지가 예전에는 TV나 이런 홍보 매개체가 없을 때는 신문이 유일한 정보지로서는 참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보면 내 자신도 저녁에 피곤하면 텔레비젼 뉴스를 보지 신문 본다는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또 신문을 보급하는 사람이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이나 또 읍면에 가는 것 같으면 유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문보급소가 있기 때문에 유가, 즉 말해서 돈을 주고 신문을 받는 것이, 전부 다 그 대상자가 오히려 농어촌 계몽지를 받아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문을 이중 삼중으로 받는데 이것은 신문대금을 안주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받아보는 것인가는 모르지만 이것도 돈 내라고 하면 안받아 볼 사람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계몽지 보급현황 명단을 놓고 보는 것 같으면 전부 다 그 마을에서나 면에서 말마디 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 말마디 하는 사람이 면에 가면 보급소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유가지를 받아 본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으로, 한 사람한테 이부, 삼부가 들어 가는 그런 것 때문에 내는 농어촌 계몽지가 필요없다고 단정을 지웁니다. 그 점을 한 번 문화공보실장께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다른 위원 농어촌 계종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화재보수16페이지에 보면 동외리패총 정비에 보면 30%가 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동외리 패총?
윤정호위원장
예, 동외리패총 정비에 보면 현재...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공사입찰 의뢰 중에...
윤정호위원장
공사를 11월 20일 발주한 것으로 되어서 현공정이 30%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설계를 하면 20% 라고 보고 지금 발주...
윤정호위원장
아니고 왜 발주가 늦었으며, 설계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발주가 늦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외리 패총 이것은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이것을 발굴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모든 문화재사업은 문화체육부에 설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승인을 올렸더니 동아대학교로 다시 그 의견을 받아서 또 다시 올리라고 해서 동아대학교 의견을 받으니까 거기서 일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또 설계에 반영시켜서 문화체육부 설계승인 받는 과정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버렸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문화공보실장한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현재 이것도 11월 20일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경리계 입찰해서 넘어갔습니다. 공고가 되었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러면 입찰을 해서 계약하고 나면 결국 사고이월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업은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심기일전해서 사업이 사고이월이 안되고 연도내에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조서를 놓고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공무원이 복지부동이 아니냐 하는, 사업비 자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인식이 갈 정도로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전체 우리 고성이 천억원대인데 백삼십몇 억원이, 그러면 13%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이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하나 더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상족암 공룡발자국 화석보존 대책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편성을 하거나 문화공보실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이 어느 기준에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것이 아까 보면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밑에 보면 사유에 나와 있는데 그만 막무가내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약 3천만원 안들겠나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하는지, 또 이것이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날 것이라는 것을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대학교수진들이 안된다고 할 때는 또 예산을 삭감하고, 또 이것을 이래라 할 때는 예산을 올리고,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화석보존박물관을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자문기관에 받아서 3천만원이 들런지 3억원이 들런지 그런 것을 확실히 분석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될 것인데 내 생각나는 대로 3천만원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올려서 대학교수팀들이그것 안되 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또 이것을 3천만원 편성해놨다가 3천만원 안되고 1억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또 어느날 갑작스럽게 당초예산보다도 배이상 증액을 시키는 이런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나 또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승인해 주려면 문제가 있지만 자료요구 등 이 정도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승인을 해주었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올리고 하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나를 보면, 의회를 보면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놓은 어느날 갑자기 이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유로 못하겠다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윤정호위원장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보존대책이 시급하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97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할 단계에서 저희들 건설기술 파트에 보존대책에 관련된 시설비를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 보니까 바다 안의 조수간만의 차 여러 가지 따져서 튼튼한 시설이 되어야 될 것이다는 것을 그때 설계내역을, 나름대로 관리계획이 설계 3천만원 정도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가지고 그 당시 저희들은 박물관을 짓는다고 보존대책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내역을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착공단계에 일단 당초에 최초 발견한 교수님한테 학술적인 의견을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 저희가 2월달에 경북대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의견 제시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보존대책을, 어떤 계획이었느냐 하면 유리관식으로 보존대책을 하고 주변에 물이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대책을 하고자 싶어서 왔습니다 하니까 앞서 제가 자문관계 회시내용 그대로 제시해 주면서 이것은 인위적인 보존대책을 하면서 훼손의 가치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인위적인 보존대책을 하지 말고 현재 보존관련되는 약품처리라든지 이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겠고, 다음에 보존을 더 시급히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천연기념물 지정이 되어야 만이, 국가지정이 되어야 만이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능력범위가 확대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2천만원을 삭감하고 1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3천만원을 요구를 할 때에는 3천만원이 들 것인지, 3억원이 들 것인지, 비록 이것뿐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는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일을, 예산요구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인데 비록 이것이 내가 공룡발자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요구해 놨다가 어떻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전에 은밀히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처음에 우리가 1억원이 들 것을 1억1천만원이 든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물가가 자꾸 폭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구를 해놨다가 대학교수가 무엇이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또 예산요구를 해놨다가 갑작스럽게 두 배, 세 배 뛰어서 예산요구가 더 되고 이렇게 예산이 우리 호주머니에서 알밤 내 주듯이 기분나는 대로 그냥 집어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예산요구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는 근거에 의해서 부기를 붙혀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요구가 되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되고 해야 될 것인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공룡발자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정된 계획서를 완벽하게 받아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지만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입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당항포관리소장 업무현황 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은 서서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윤정호위원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작년에 업무계획에서 특수시책으로 가로수식재와 분수대 및 인조폭포 설치 등해서 꽃길조성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도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이 성립 안되었지요?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도비사업으로서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도비 확보된 것이?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올해 도비사업은 현재까지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이 당항포 안내판 설치하는데 1,500만원 되어 있고, 관광지내 시설조성 부분에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가내시가 되어서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내년도에 확보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런데 홍보판 설치는 '97년도 계획 아니었습니까?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홍보안내판을 해서 630만원인데 전액이 도에서 당초에 도비로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에서 보조가 안되는 바람에 제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어서 사실상 우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홍보판하고 다른 조성사업을 2천만원하고?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물론 관광지내에 안내판이 여러 군에 많이 있습니다. 또 안내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국도변도 중요하지만 회화면으로 해서 자소가는 그 부분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 만들고 그래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작년에 '97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에 국도변에 대형 홍보판을 제작해서 관광홍보를 더 도우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당항포국민관광지는 실질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갈수록 지금 감소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순신장군의 당항포대첩을 기려서 관광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볼거리, 당항포 자체 뜻에 맡는 볼거리를 만든 전승지 기념 무엇을 만든다든지 그런 볼거리에 장기적인 계획이 도와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나중에 당초예산에 들어가면 그 부분이 필히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임란대첩 재현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학익진을 하나 펼치려면 배만 하더라도 약 500척이 필요한데 실제 500척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200척을 가지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또 임란대첩 재현행사는 비단 고성군뿐만 아니라 도 단위에서도 충분히 할만한 가치가 있고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싶어서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서 도에 내년도 예산을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철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관광현실은 지금 관광버스를 통한 단지 2박 3일이면 2박 3일, 고성·거제 이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이런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코스에 못들어 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어디를 가도 별것도 아닌데 어떤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하나 보고 일단 내려가서 한 번 구경하고 승차하고, 쉽게 말해서 한 개라도 테마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당항포에 내려서 사람들을, 만일에 동네 노인들을 50명 모시고 왔다, 거기에 내려서 관광버스 기사가 어디 구경하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가, 단지 야영장 내지는 가족휴식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서 관람코스를 만들 수 있는,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쳐갈 수 있는, 입장객이 통영·고성·거제로 내려오는 이 코스에 꼭 당항포가 들어갈 수 있는 무언가 볼거리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도하고 지속적인 국·도비 요청을 해서 국민관광지니까 장기적으로, 올해 안되면 내년에 장기적으로 계획될 수 있는 어떤 지금 종합개발사업에 보니까 큰 해양박물관인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 종합계획을 미리 소장께서 도와 연구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하고, 왜 이런 도비관계를 물어보느냐 하면 해마다 전에도 그래도 도비 시설 비에 투자되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도비가 전부한 상태였었고, 올해 아까 작년 사업하던 홍보판 설치는 '97년도 것이었는데 '98년도로 연기되어 내려왔고, 그러면 도하고 지금 업무협의가 쉽게 말하면 도비 투자되는 부분이 자꾸 적어지지 않느냐,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내년에, '97년도 허소장이 가서 도하고 업무추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여기에서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1일 당항포에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도하고 관련이 되는 데는 도의 관광진흥과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 밑에 계가 관광행정계, 관광지도계하고 관광시설계하고 계가 3개 있습니다. 다행히 관광지도계장이 우리군내 출신 강은대계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어차피 국민관광지에 실제로 제가 봐도 금년에 도비가 한 푼 없다는 것은 좀 웃기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 하느냐, 다른 데도 가는데 우리도 주어야 된다. 도에서 전반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고성군에는 확장개발하는데 지금 도비라든지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는데 소소한 거기에까지 줄 수가 없다. 조성하는 거기 에까지 줄 수가 없다 그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전에 관광진흥과장이 제가 당항포 가고 나서 두 번이나 우리한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과장도 그 자리에서는 일단 당항포에 올라오는 것은 내가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로 도 행정 내부적으로 예산관계는 실제로 관리사무소에 좀 그것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그 원인을 우리 행정측면에서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당항포 국민관광지가 관광지 전반을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모든 관광진흥과에서 당항포든 어디든 내려오면 문화공보실에서 관장이 되고 실제로 당항포관리사무소하고 도하고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행정적으로 어차피 도하고 직거래를 당항포관광지가 물론 지금도 해야 됩니다마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유대관계를, 유대관계라기 보다는 문화공보실하고 당항포하고를 업무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소장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노력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 사업의 현실로 봐서는, 현황으로 봐서는 좀 미흡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와...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물론 주관이지만 그러나 우리 당항포관리소장도 업무니까...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물론입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우리가 도에, 보통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꼭 안해 주더라고 해도 어떤 소장의 구상이, 당항포관리 소장의 구상이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기획을 해야 한 가지라도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비확보에 우선 많은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숭충사제례 관계는 어떻게 지금 같이, 아까 대첩기념 행사하고 함께 치룰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숭충사 이충무공 제전향사를 지난 '87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금년까지 12회째인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은 우리가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각읍면별로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연간 약 300만원씩 보조를 해서 매년 4월 23일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정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다 더 특색있는 관광지 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름축제도 금년하고 작년하고 두 차례 해봤지만 실제로 큰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제전향사 날을 기해서 대대적으로 이충무공의 얼을 좀 더 살리고 또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 싶어서 제전향사 날에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관할 것입니까? 또 제전위원회가 그대로 존재합니까?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당항포 축제하고 또 제전향사하고 다음에 임란대첩 재현행사는 3개 다 스케일이 참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행정에서 당항포 관리사무소가 주관이 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하더라도 제전향사 부분은 어차피 제전위원회에서 해마다 하는 대로 하고 그외 것은 본청 실과사업소가 주축이 되고 또 당항포에서 주관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익수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감사자료에 숭충사 제전향사에 대한 예산이 함께 이렇게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되어서 한 번 타진해 봅니다.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매년 300만원 지원해서...
이익수위원
좀 광범위하게 행사가 커질 그런 감은 있기는 있는데 잘 고려를 하십시오.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윤정호위원장
질의를 마쳤습니까?
이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이익수위원 질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당항포관리소장 여기에 보면 개선대책에 군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관련하여 축제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당항포 국민관광지는 이것이 존립 그 자체가 이충무공으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이충무공에 관한 행사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태까지 작년이나 금년에는 노래자랑이라든지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좀더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란대첩 재현행사를 내년에 인근 어촌계 어선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하루 행사해서 붐 조성은 좋겠지만 당항포에 이제는 옛날에, 소위 말하면 관광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관광지로 되어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우리도 다른 관광지 못지 않게 입장료가 많이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책에도 볼거리 특색있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고성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어느 관광지에 가면 특색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유람선 하나라도 고성 유람선 타면 전국에게 최고다는 특색있는 그것을 한 번 내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주의 시드니같은 곳에 가보면 관광유람선을 회사, 물론 소장이 권유를 하되 복장 자체부터 아주 금박이 나 있는 이런 바로 대선장 복장을 해서 그 선장하고 사진도 한 카트 찍을 만한 그런 마음이 내키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면 배안에 마술을 해서 자연히 마술을 한 번 보기 위해서 배를 많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거기 한 쪽에는 민속, 요새 같으면 한국이는 녹악이지요. 민속농악을 해서 같이 춤을 추도록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호주같은 곳에는 마우리족들이 옛날 고전무용 춤 추는 것, 그런 장면을 연방하고 비행선 내지 모터보트를 띄워서 배안에서 티켓을 끊습니다. 끊어서 관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구간조 같은 이것을 몇 마리 사진사가 가지고 다니면서 어깨나 머리에 다섯 마리 얹어서 사진 한 번 찍으면 2만원, 여하튼 배안에 탄 사람은 거의 호주머니 돈이 들통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매력을 갖는 관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 당항포도 유람선이 있다고 하지만 옷 자체가 선장이 전에도 한 번 보면 바로 노가다 기름투성이가 되어서 기분 자체가 유람선이라는 생각도 안들고 탈 맛이 안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성에도 이런, 거기에 유람선 타려면 고성 당항포에 한 번 가봐라 이런 특색있는 것을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도 거리도 임란공신이지만 또 세계적인 넬슨제독이라든지 해군의 명장들을 우대하는 그런 교육적인 관광이라든지 우리 고성도 독립투사, 말하자면 옛날 임난공신 최강, 최군 장군이라든지 구응삼, 구응성이라든지 김진만이나 이런 장군들 기록이 교육위원회에 가면, 교육청에 가면 다 되어 있습니다. 고성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화살을 벌집같이 맞고 해서 마지막 피를 토하고 그네들에게 욕설을 끌어 붙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진주 김시민장군한테 합세해서 영남을 토벌하는 이런 전부 역사적인 사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진으로 해서 무언가 자녀들 데리고 와서 우리 고성인의 자긍심과 긍지도 살리고 또 교육적인 차원도 되고 이래서 그런 방면에서 특색있는 관광볼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그런 현재 상태에서 관광객 유치한다, 홍보한다, 학익진 행사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는 그것이 발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규모 관광지라도 여러 가지로 특색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들 당항포 국민관광지에 특색있는 말씀들을, 저부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당항포 국민관광지의 특색은 우리 숭충사를 위시해서 기념탑이라든지 현충탑, 이충무공의 정신교육장으로 되어 있는 그것 이상 특색은 더 좋은게 없지 않느냐 싶고,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이충무공을 떠나서,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번지점프라든지 안그러면 수중골퍼 공을 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눈썰매 내지는 물썰매장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시설을 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한 번 전화상으로 절충을 해서 보조가 된다면 우리가 추진을 해보겠다. 그런 의사를 피력하니까 실제로 그 부분 보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업성,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특색있는 장소로 조성을 하기에는 저희들 재정도 그렇고 해서 어렵고, 다만 저를 위시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차피 우리가 관광지를 다 둘러 봤습니다마는 당항포 국민관광지처럼 깨끗한 곳도 없고 또 우리는 경치면에서도 상당히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년에 구상하고 있는 임란대첩 재현행사라든지 그것으로 내년에 한 번 해보고 계속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곁들여서...
윤정호위원장
계속해서 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숭충사에 간판이 세 개가 전적비하고 그 관계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숭충사는 왼쪽에서, 원래 한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안씁니까?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쓰고, 기념전적비는 기자가 실사변이고 유물기념관 그것은 말씀언변에 기자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안맞다, 그런 것을 외지의 관광객이 지적을 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첩기념탑의 기념은 위에서 아래로 탑에 썼는데 실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충무공 기념관의 기는 말씀언변에 기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말씀언을 쓰는 것이 틀리는지 맞는지 그런 여론들이 항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국대 동양학과하고 성균관대 이런 곳에 학자들한테 다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어차피 실사변을 쓰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정답은 아니다, 그리고 또 기념이라는 그 말이 일제시대 이전에는 한문에는 그것이 안나오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일본놈들이 들어와서 그 이후에 기념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실제로 학자들은 말씀언변을 쓰도 좋고, 실사도 좋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것이 맞다 하는 정의는 내리기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실사변을 다 쓴다. 또 전국적으로 다 실사변을 다 쓰져 있다, 그러니까 실사변으로 고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은 거의 다 제작이 완료된 상태로 되어 있고, 고쳐지는 대로 다시 걸어서 누가 보더라도 맞는 그런 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96년도 하고 '97년도 동기대비를 해놨는데 관광객의 감소에 대해서, 관광객은 6.5% 감소되고, 차량은 10.9%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당항포 입구에 매립한 매표소 이전에 거기의 장소에는 지금 주차비를 안받지요?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앞에도?
재호
이재호위원
예.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다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에도 받고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받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차량이 10.9%나, 보통 우리가 보면 사람은 줄어도 차량은 늘어난다고 보는데 작년도 동기대비도 되고 '96년도 '97년도 비교해서 10.9%라는 것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 임시회시에 또 제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그 부분은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매일 일계를 작성을 합니다. 일계를 작성해서 주차하는데 대수라든지 금액, 야영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는데 어차피 현재까지 나온 자료에는 명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차량이 작년보다 더 많이 줄고 인원도 줄었는데 그 원인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당항포에 오는 손님들이 일요일 내지 공휴일에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습니다. 그래서 성수기때 차가 많이 들어오고 할 때에 돌아가는 그런 차량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차공간이 부족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돌아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틀림 없고, 그래서 이런 저런 사유가 아니냐 그리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매표소를 바깥으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사거리 그 쪽으로, 당항포 우회전 그 쪽으로...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당항포 국민관광지로 승인을 받을 때에 65,000평 에어리가 매표소 입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앞으로 옮기는 것은 제가 명백하게 답변을 못드리겠고 약간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인데 우선 관광지는 이쪽에 있는데 매표를 저 앞에 나가서 한다는 그 자체가 불합리 안하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 지금 매립한 주차장 그쪽으로 말입니다.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해뜨는 집?
재호
이재호위원
예.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전혀...
재호
이재호위원
내가 볼 때는 왜냐 하면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매표소밖에 안있습니까?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옮겼습니다. 옛날에 제가 매표소는 지금 매립되어 있는 주차장 제일 끝에 있었고, 안쪽으로, 지금은 그것이 밖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그 집을, 매표소를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중간쯤, 중간이 아니라 3분의 1 입구 중간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을 옮기나 지금 있으나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광객이 들어갈 때 차량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탄 손님들 몇 명하고 차하고 그렇게 입장료를 안받습니까?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차는 차대로 받고?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관광객은 관광객, 손님은 손님 숫자대로 받고 그렇게 안합니까?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안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데 아까 홍보전략을 하는 것은 하는데 관광객 숫자보다 차량이, 우리가 지금 차량은 많이 다른 관광지는 증가가 되는데, 차량주차는 늘어나는데 우리 유독 당항포만 차량이 다른 관광객보다도 감소추세가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즈음은 또 관광버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버스가 들어오니까, 단체적으로 들어오니까 개인 차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일단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지금 발권을 안하면 차에 탄 손님이 네 사람이면 차하고 인원하고 그러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바로 받습니까?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전산하기 전에는 사람 하나하나마다 입장권을 다 끊어서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료는 차를 몰고오는 사람한테 받든지 대표되는 사람한테 받았는데 지금은 차안에 네 사람이 탔다면 전산화처리가 되니까 어른 두 사람, 어린이 한 사람, 주차료 2천원 그렇게 해서 4,500원 한 장으로 다 받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한 장으로?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전에 우리 관광입장표를 회수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왜 문제점이 되는 것이 하루저녁에 입장이 되고 나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야영영텐트를 쳐놓고 2일이고 3일이고 있다가 가는데는 어떻게 통제할 길이 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밤새도록 거기에 매표를 하지 못하고 일정시간에 밤에 왔다가 뒷날 낮에 가는 것 같으면 누가 통제할 권한이 없다 해서 매표권을 회수권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작년 행정사무조사시에도 그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어졌고, 그래서 조사처리결과 요구서에도 그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연구를 많이 실제로 했습니다. 들어올 때에 입장권을 주면 나갈 때에 그네들이 다시 우리한테 회수를 하고 그러면 니가 체류를 이틀했으니까 이틀분 우리가 돈 더 받고 한다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제로 관광객들한테 또 관광객들이 우리가 시행을 안해 보고 지레짐작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이 사전 발생되는 문제 이런 것은 충분히 예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견을 해보니까 또 관광객들이 나갈 때에 과연 또 매표소에 표살 때에 표 받고, 또 나갈 때에 표 주고, 표 주는 것은 어차피 그것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가 버리면 전혀 우리로서는 표에 의해서 징구를 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실제 열여덟 사람이 근무를 하니까 야영시기에는 매번 밤에 가서 야영동수를 체킹을 하고 매일 받아 들이기 때문에 일단 회수권 제조방안은 전에 의회조사할 때에 저희들 회시를 했습니다마는 좀 불가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표명을 했고, 일단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차피 밤에 체류를 하면 저희들의 시각에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누수없이 돈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당항포 관리사무소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상수도 누수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가져왔지요?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그것을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지난번 임시회때 되어서 실제 이 부분이 당초 상수도 특별회계에 1억2천만원 계상되어서 추경시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충분히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실제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설계는 4월달에 다 했습니다. 그것이 또 여름 성수기에 땅을 파서 까는 것은 좀 무엇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루다가 보니까 시일이 많이 지연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당항포 저기에 확장매립계획안에 그 부분이 포함이 안되어서 그 부분이 승인을, 지금 아직 승인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려 놓았는데 일단 그렇든 저렇든 어차피 우리 당항포에 지금 안고 있는 과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전체 우리 그 당시 총무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가진 일이기 때문에 며칠전에 지역개발과에서 그것을 군수 결심을 얻어서 경리계에 계약의뢰를 해서 아마 금년 안으로는 꼭 착공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전체적인 교체작업으로...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 예산이 2억800만원인데 그것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당항삼거리에서 충무공기념관 앞에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거기에서 확장매립지도 가야 되고 또 당항포에는 그 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관 자체가 좀 관로가 커집니까?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관이 100㎜에서 150㎜로 합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당항포 확장매립지까지?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전체적으로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기왕에 옛날에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항포 지금 하고 있는 데만 해서는 안되고 확장까지 같이 염두에 두어서...
정훈
최정훈위원
지금 당항포 확장매립사업에 보면 상하수도 전기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똑같은 계획입니까?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상수도 관계는 이 관으로 확장매립지까지 다 갑니까?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런 것 같으면 150㎜ 관을 키우고 하는 것이니까 괜찮지만 실제로 누수관계 지적된 부분만 하는 것 같으면 2억8천만원을 두고 이 관 전체를 교체를 시킬 그런 사안은 아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공사한지 불과 몇 년밖에 안되는데 그 관이 노후화되어서 누수가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닐 것인데 일부 확인만 해보면 될 것인데 일억몇 천이고, 2억원을 들여서 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매립확장지까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영구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곧 경리계 입주...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금년 안으로 발주가 될 것입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누수관계나 확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당항포 여름축제행사 개최를 지난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2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그날 인근 시군에서도 어떤 축제나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 개선대책으로서는 앞으로 군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마련한다, 충분한 예산,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한다. 다른 안건이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날 참여의식이, 참여의식이라기 보다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인근 통영시나 또 그날 마산인나 함안인가 무슨 행사가 같이 곁들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도가 저조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축제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인근 시군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와 중복이 안되도록 일정을 잡았으면 참여도가 더 최고가 되었을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앞으로 개선을 해주시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당항포관리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8월말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8월초로 당긴다고 당겼는데 당겨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시군에서도 그때 다 해버렸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계획은 당항포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는 4월 23일 이순신장군이 임진란때 대첩을 한 그날, 그날 축제하고 향사하고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한참에 해버림으로 해서 다른 관광지하고 적어도 상충이 안되고 또 당항포에서 행사를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군민들 모르게 향사 이런 것은 실제로 군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향사 이런 것도 군민들한테 알리고 하기 위해서 4월 23일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여도가 제고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참여가 되어져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관람객이 없는데 잔치를 벌려 왔나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이 행사를 할 때에는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합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2월 4일 감사 마지막 날에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대상 업무 중 빠뜨렸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정리와 앞으로 남은 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10시부터 감사일정에 의거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