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하는 등 성공적인 도청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도청이전본부 및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청이전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전병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인사를 드리면서요, 지금 성공적인 도청이전추진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보고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우선 예산확보 특히 국비확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고 또 홍보를 통한 기관 이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보고 내용 중에 대학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6개 대학이 희망을 해서 공동캠퍼스를 이용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를 들으니까 대학유치가 불가능할 경우 산업단지로 용도변경을 할 방안으로 보고를 하는데 이래 가지고서 도청이전이 제대로 살고 싶어 하고 또 이주하고 싶은 그런 신도시가 될 수 없다, 저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또 앞으로 대학 유치를 하기 위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도 어려운 판에 벌써부터 산업단지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보고를 한다는 것은 너무 이거는 안이하고 또 상당히 실망감을 주는 그런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제중·고등학교를 유치한다는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또 대학 유치에 대해서 그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수한 대학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를 2013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한 개교씩 한다고 했는데 인구유입이라든지 발전방향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도청이전지는 예산·홍성의 두 개 군이 있는 관계로 초·중·고등학교 설립에 있어서 그런 어떤 양군의 균형이랄까 또 설립하는데도 특별히 유념을 해서 해야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립계획에 대한 자료 또 이전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청이전 신도시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간 홍보를 얼마만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조성토지에 대한 분양 공급계획이 아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평가금액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도별·지구별·필지별 공급가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욱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 도청이전 신도시에 입주 시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는 평형별 아파트 세대수와 임대아파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방금 동료 김기영 위원님께서 국제중·고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영어유치원, 글로벌유치원 설립 실무협의회 구성이 ’10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요즘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도청이전 관련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얘기인지, 아니면 민간인들의 얘기인지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비가 950억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부지 매입비를 안 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서라든가 지출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홍성 유기복입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도의원이기 전에 홍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요, 우선 자료 요구 사항인데요, 질의 사항은 질의할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자료 요구 사항으로서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중 현재까지 국비 확보액 현황하고 향후 확보 예정액 이거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질의 사항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요구, 우리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2010년 7월 현재 도청이전지에 136개 기관이 이전의향이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 현황에 이전의향 제시를 구체적으로 해 주고 그 이전 기관대표 전화번호도 기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진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

우리 박문화 위원님 자료......

예, 박문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도청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이나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우리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했습니다만, 자료는 또 나오는 대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보고 말씀 중에 국제중·고등학교를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도청신도시에 인구 유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얼마만큼의 우수한 교육기관이 오느냐 또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릴 정도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 교육이라면 옛날부터 여러 번 이주를 하면서 서울로 보내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그간 노력을 많이 물론 우리 도에서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항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또 그간 추진된 상황도 이렇다 할 어떤 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지 않느냐 여기에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 2012년도면 불과 내년 내후년인데 정말 아직까지 이런, 또 대학 문제 처음엔 여섯 개 대학이 희망을 했다가 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볼 때 그간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청이전지 분양이라든지 또 기관 유치하는데도 상당한 우려를 했었던 사항인데 또 이제 원안추진을 하기 때문에 세종시는 잘 건설이 될 걸로 보는데 도청이전 신도시에 대해서는 여기 연도별 인구 유입 계획이 있지만 과연 이대로 될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진 사항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문일답 하시죠.

일문일답 하세요.

아니, 대학 유치 노력을 하면서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변경을 하는데 무슨 대학을 유치합니까, 어느 땅에다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유기복입니다.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예산 지역이고 저는 홍성이고 해서 다른 어느 위원보다도 관심을 갖고 질의하게 됐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요. 도청이전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여건 조성이 잘 돼야 됩니다, 여건 조성이. 그래야만이 성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잘 그려야 만이 성공한다, 또한 이전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도 집행부 공무원이, 임명직 공무원이 구성이 잘 돼야 된다,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또 자리만 절대 차지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전본부의 공무원들은 진짜로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구성된 직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하고 여건 조성이 잘 해야 되는데 현재 도로의 접근성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우선 도로의 접근성이 좋아야 쉽게 거기 와서 이주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기를 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가 나쁘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마이카 시대이고 자동차가 1,000만대, 지금 전국적으로 2010년 7월 1일 현재 1,700만대입니다. 그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있고 도로가 나쁘면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도로 여건상은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뚫린 것은 다행스럽고, 서해안 고속도로 뚫린 것도 다행스럽고, 또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 아직은 계획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장항선 철도가 지나지 않습니까? 현재 경부선이나 호남선 같은 경우는 이미 복선 전철화 되어 있고, 현재 장항선 철도는 단선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거기에 매력을 느끼겠느냐 말이요, 신도시에 대해서. 무슨 매력을 느끼겠느냐 말이야 단선이다가 어느 세월에 거기를 가겠느냐 이 말이야, 경부선에는 KTX가 지나가고 있는 판인데 여기는 복선화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본부에서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하시란 얘기예요. 장항선 최소한도 복선은 깔아 놓아야 할 것 아냐, KTX는 가질 못할망정 또한 2020년 10만 도시가 된다고 그러네, 인구 증가가 당연히 돼야만이 도시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겠지만 인구가 증가한 다음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해미공항에 지금 군용기가 뜨고 있는데 민항기가 뜰 수 있도록 거기하고 협조해 가지고 민항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 좀 구상하고 말이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군용기만 떴었는데 현재 민항기가 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준다 이 말이죠. 해미도 그러한 여건을 이전본부에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이지요. 거기 도청이전신도시에 해미로 가면 진짜 가깝다, 우리가 투자할 수도 있고 거주할 수도 있고 진짜 좋은 도시다 이런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큰 그림을 그려 주시고, 거기가 거점도시가 된다는 말이지요. 여기는 세종시 원안 추진하게 되었는데 우리 동남권 대전을 비롯해서 세종시 이 쪽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서북부 천안을 중심으로 아산, 당진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단, 서남쪽이 거점도시가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역 균형개발이 바로 그거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도청이전 신도시는 역사에 두고두고 남길 큰 작품입니다.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가 성공하고 안하고의 엄청난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2013년부터 개청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공정이 몇 %밖에 안 되는데 가능한지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니까 지금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도청이전본부에서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해서 심어놓아야 합니다.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밥그릇만 차지하면 절대 안 되고. 저는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여러분들은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10만 도시가 온다고 할 적에는, 앞으로 인구가 20만이 될지 30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진 같은 데는 15만 시가 되었고 온양, 천안 같은 데는 50만이 훨씬 넘었고 60만이 되었고 아산도 인구가 증가하고 서산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예산·홍성도 신도시가 확정이 되고 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사람의 본심이 아닙니까? 우리 이 정도면 살만 한데 우리가 레저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용봉산 같은 데는 진짜 좋은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홍성은 말입니다, 주변에 레저시설이 없어요.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아산 같은 데는 말입니다, 신정호를 주변으로 해서 휴식공간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또 군산에 가면 은파유원지가 있습니다. 은파유원지는 휴식공간을 시에서 잘 만들었습니다. 홍성에는 빼뽀저수지가 있는데 도청신도시에서 약 4㎞밖에 안 돼요. 그것을 개발해서 신도시 주민이 입주했을 때 과연 쉴 수 있는 공간, 일도 중요하고 돈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휴가철인데 사람이 쉬어야 되니까 가족단위도 같이 쉴 수 있는 공간 또 휴양시설을 만들어 주자 이 말입니다. 빼뽀저수지를 개발해 가지고 10만 시민이 가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거기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도청이전도시 10만이 되었을 때 휴식공간이 어디냐? 거기 휴식공간을 공원화시키고 공영개발을 한다는 공약을 세웠고 그런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게끔 했고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진짜 큰 작품을 잘 그리셔야 합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유기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내용이 많지요? 우리 유기복 위원님! 자료로 해서 답변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연구를 해서 자료로 주세요.

우리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이 되면 우선 공무원들이 많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공무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이주를 할 때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인센티브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아파트 구입할 때에 일반인보다 저렴하게 공무원들이 장기저리 지원방안을 3년 내지 5년 임대아파트를 하다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세요.

아파트만 서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기복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는 것처럼 고속전철이라든가 복선이 되어 가지고 도청까지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되고 문화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되어야, 살맛나는 신도시가 되어야 이주가 되지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는데 그래도 살만한 신도시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첫째 조건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질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 도청이전본부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이 성공되려면 국비확보하고 용지분양에 명운이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내용에서 보면 가장 중점적인 역할인 국비확보하고 용지분양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도청신도시 건설사업 기간은 200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국비확보나 용지분양이,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저는 대전·충남 재통합론자입니다. 오늘 김기영 위원이나 유기복 위원은 해당 지역에 계신 위원이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도청이전이 거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오해하지 마세요. 답답한 마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는 총 사업비가 3,277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건축비가 2,327억원이고 부지매입비가 9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 청사의 매각대금에 준하는 764억원만 국비에서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부에서 꼭 해준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및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홍성의 유기복입니다. 브리핑 자료를 잘 봤습니다. 이걸 보고서 만드시고 작성하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문자고 과학적인 문자요, 소리글자로서 세계적으로 유일한 문자라고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그리고 반면에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게다가 우리 문자를 수출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글자가 우수하고 좋은 문자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식인층이 한글을 안 쓰고 말요, 한자를 쓴다든가 말요, 무슨 알파벳 영어를 쓴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한글 아끼고 애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말입니다. 여기 브리핑 자료를 보니까 곳곳에 말요, 부록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을 써도 되지 않습니까? 부록을 갖다가 한자를 쓰고 아파트 우리가, 아파트라는 말은 순수한 외래어, 외국어와 외래어가 있는데 외래어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쓰는 것 택시 같은 것 택시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택시라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우리 순수한 한글을 쓰자 이 말이지요, 우리 지식층 공무원에서 앞장해서 솔선수범 한글을 애용하고 쓰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글날 지정되어 있고 해서 우리 한글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판인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곳곳에 보면 그런 부분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앞장서서 안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말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면 광고판을 보면 순 알지도 못하는 영어를 쓰고 말야, 한자를 쓰고 그러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은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민간인들은 그렇다 이 말이요. 하물며 우리 공무원조차도 한글을 애용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한자를 꼭 써야 되냐고요, 또 영어를 꼭 짚어 넣어야 되냐 말이지요,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서 한글을 애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있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항상 이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알 사람만 아는 것이 정보입니다. 보안유지이고 비밀은 지켜야 되고 그것이 밖으로 유출될 때는 큰 일파만파가 된다는 말이지요, 여파가 심하다는 말이죠, 그런 꼭 지킬 것은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는 홍보를 해서 절대적으로 알려주고 해서 행정집행에 있어서 하여튼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공무상 비밀이 누설된다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시죠, 공무상 누설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킨다, 그런 것을 꼭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도청 신도시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부터 소방본부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 서장님들이 다 오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빨리 끝내고 귀가하도록 해야 될 조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다음 화요일 날 도청 신도시 쪽을 방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족된 부분의 질의는 거기에서 담당공무원들한테 자료를 또 요구해도 아마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박찬중 위원님 한번 질의......

아까 하다 말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확보 용지분양에 도청이전의 명운이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충남도청이전도 전라남도 도청이전과 같이 너무나 서둘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3년도까지 각 정당에서 행정구역 개편 안이 아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인구 70～80만,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엇비슷합니다, 70～80만.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이와 같이 엇비슷하고 행정구역 개편안이, 그리고 자유선진당에서는 몇 개의 주로 하자 하는 것이 주요 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급속도로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도청이전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 도청이전이 대지나 건물 자체를 축소 좀 하고 또 인구도 성급하게 10만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거를 소규모로 아담한 신생 도시가 돼도 괜찮다 하는 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도청이전에 대한 나름대로 토론회도 심포지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기사를 봤는데 지금 심포지엄이니 뭐 토론회니 하는 것 보면 분양 토지 유치실무자, 서해안 시대는 대 역사의 시작이다, 후손들에게 물려 줄 가치 있는 도시다, 이거는 신도청 부지가 예산확보로 인해 가지고 확정됐을 때 얘기한 얘기이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확보에 충남도민들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판에 지금 이런 토론회는 과연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도청이전에 대한 국비확보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공무원님들도 많이 열심히 하겠지만 앞으로 정치인들에게 아마 우리가 압력수단으로 하는 수단으로서 우리 도의회도 앞장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도청이전본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청이전 신도시가 명품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입니다. 각별한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유기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위대한 선택으로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충남소방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안정적으로 충남의 도정을 이끌어주셨고 소방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에 지난 민선4기에서 우리 소방안전본부는 200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및 2010 봄철 소방안전 대책 추진에서 전국 3위에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제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도민에게 한층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구현하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묵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현달순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손정호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하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조석구 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연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근제 부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류봉희 서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경식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채수철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희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중점추진 계획,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저기 위원장님! 보고를 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보고 오신 부분인데......

거의 다했습니다. 빨리 하세요.

거의 다 마쳐 가고 있습니다. (보고계속)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구급대원 민간인으로부터 폭행사건 현황하고요, 그리고 2009년 13개 소방서 예산지원 현황, 최근 3년간 각 소방서별 의소대 예산 지원 현황 여기에는 출동수당, 피복비, 자녀장학비 하여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그리고 소방청사 신증설 및 소방장비 현대화에서 소방청사 신축 13개소 서 1, 센터 5, 지역 7개, 그리고 2010년 4,196건, 지적건수 783, 조치건수 722에 대한 어떻게 조치를 했나 그리고 소방력강화를 위한 안전인프라 확충에서 2011년 이후에 2서 2구조대 16안전센터 현황, 의용소방대 선진화 및 역할강화 업무보고에 의소대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및 피복비 등 전액 도비 지원 70억원에 대한 현황 제출 이 부분만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소방청사 보강사업 현황과 의무소방원 배치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소방관서별 소방사범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30쪽에 지방통합방위협의회와 도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각각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명단과 최근 3년 동안 한 회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유기복입니다. 화재를 예방하고 우리 인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는데요, 시·군별 의용소방대 현황 및 2010년 시·군별 의용소방대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안전본부장 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차량 보강현황하고요, 전담의용소방대 전국 타 시·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 읍·면 지역대 소방인력 배치현황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각 서에서 참여하신 서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또 늘 항상 소방안전예방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는데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님 도에 근무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예, 저는 지난 7월 6일 자로 충남......

지금 일선 소방서 다녀보셨나요, 초도순시.

예, 지금 약 3분의 1 정도 다녔습니다.

3분의 1 정도, 여름철 더위에 노고가 많으신데 일선 소방서를 바쁘시더라도 가셔서 여러 가지 현황을 챙겨보시고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화재발생의 요인 중에 부주의가 49.4%가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한 50%에 가까운 부주의가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고취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는 도민들께서 안전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와 이런 다양한 수단이 많이 필요할 걸로 봐지고요, 직접적으로는 소방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찾아다니면서 지도해 주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안전체험관이라든가 이동안전체험 차량 이런 것을 좀더 보강할 수 있다면 좀더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부주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좀 하셔서 올 하반기 행정감사 시에는 수치로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동안에 제가 8대에 이어서 9대에도 건설소방위원회에 들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위원님들께서도 느끼는 사항이 일선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했습니다만, 읍·면 지역 특히 농촌지역이라든지 또 소방서에서 원거리 지역에 있는 쪽의 화재가 발생시에 아무리 빨리 출동한다 하더라도 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읍·면 의용소방대에도 소방차량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력이 없으니까 배치가 안 되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제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한데 지금 아까 보고 말씀하신 중에 3교대 근무가 올 연말 안에 다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선 읍·면 지역의 의용소방대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경향이 그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상황과 또 화재 발생시에 그런 어떤 문제점 또 지금 119센터까지도 3교대로 근무하면서 다시 소방서로 이렇게 재배치되는 현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농촌지역이나 일선 읍·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서는 또 의용소방대원들까지도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소방인력에 한계가 있고 3교대 실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이런 점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고 드린 부분에도 있습니다만, 3교대가 그동안에 많이 미루어져 왔기 때문에 경찰의 경우는 2003년, 또 ’05년, 한 5년 동안 저희가 늦게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더 이상 참기가 어렵게 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32개소 지역대 철수를 해서 센터로 집중배치를 해서 3교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해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현장에서 구급까지 함께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런 문제를 선진국이나 또 유럽 같은 데 저희들이 제도를 많이 비교해 보면서 역시 그런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실질적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공용소방차를 의용소방대원이 운전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제도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개정이 된다면 금년도 아마 하반기 중에는 법적으로 운전도 가능하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대형운전면허자를 많이 가진 의소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활동을 자주해서 상당히 능숙하게 대응을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소방차를 주어서 또는 산불진압차를 주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초기 소화까지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다행스러운 거고 꼭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자꾸 아파트도 고층화돼 가는 추세이고 고가사다리차가 일부 일선 서에는 있지만 사실 제대로 고층아파트까지 완벽하게 화재진압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시범적으로라도 고층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대상으로 한 개 분야에 몇 개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화재가 났을 때에 대피하고 대응하는 그런 현장훈련을 좀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봅니다만, 그동안에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이라든가 또 1년에 몇 개소 정도는 선정을 해서 훈련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거주실태라든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생활이 아파트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파트 안전이 저희들로서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부분 고층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이 느끼는 그 어떤 불안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 확보가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계단실이라든가 피난 계단들을 완벽하게 유지한다면 어느 층에서 어느 세대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상층의 연소 확대를 막고 피난의 어려움이 없는데 그러한 실천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옥내 소화전이나 소화기로 초기 소화를 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소방차가 올 때까지는 커집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초기 소화 능력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또 거기에 경비원들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아파트에 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자의소방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가져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모든 아파트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교육과 훈련을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해볼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말씀드린 김에 그런 훈련계획을 지역별로 시·군별로 좀 작성을 해서 우리 행정감사 시에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8쪽에 소규모 영세공장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해서 2,271개소를 운영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걸 지정하고 또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19쪽에 대형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특별관리하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대형화재 취약대상의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이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 5개소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소방서에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할건지 여기만 이렇게 하고 마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119서비스에 관해서 11종의 재난 긴급전화를 금년도 12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11종 이 관계가 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실시하는 건지 우리 도만 특별 실시하는 건지 또 11개소에 수도는 121번, 환경은 128번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런 번호를 가스가 1544-4500번, 또 자살은 1577-0199, 노인학대는 1577-1389 이렇게 여러 가지 혼재해 있어서 이게 과연 취지나 방향은 좋은데 실효성에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 건지 이거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영세공장안전관리담당관제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충남도에서 특수하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대 다발화재 대상이라고 해서 주택·공장·차량인데 특히 영세공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중에서 규모가 300평 이상되는 경우는 전문방화관리자를 선임해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훈련교육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 외 미달되는 대상은 안전관리 전담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컨설팅을 해 주어서 방화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요령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해 주고 또 직접 방문해서 지도해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부여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2,271개소가 연면적으로 300평 미만 공장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안전관리담당관으로 지정이 되면 그 공장에 찾아가서 안전관리를 대행까지는 못해 주지만 맞춤형으로 지도 해 주는 그렇게 해서 안전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기준은 전국이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 같으면 5층 이상의 종합병원 또 병상이 100개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요,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연면적 3만㎡이상 그래서 유형별로 건물의 용도별로 10여개 정도를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대형 인명피해라든가 대형 재산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대상을 500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소방검사 횟수도 좀더 많고 또 합동검사 위주로 해서 전기, 가스, 소방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정밀진단을 실시를 해서 안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감염관리실은 국고지원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반드시 연차적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2012년까지 각 소방서에 다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전 소방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긴급전화는 이 부분은 행안부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지원 사업인데 문제는 전화번호가 길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하니까 실제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다던가 하면 쉽게 쓸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응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119는 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느냐 이런 강점을 잘 활용한 제도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119로 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가스 같으면 1544-4500으로 자동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3자 통화라는 것은 그 쪽 상황실 근무자, 우리 소방상황실 근무자, 신고한 사람 이 3자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불편은 없고, 다만 신고가 우리 119 상황실로 폭주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인력의 부화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운용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소방방재청에 총액인건비제에서 추가적인 할당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결된다면 인력보다는 장비보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장비는 보강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 건 수가 1년에 52만 건이었는데 앞으로 15만 건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접보해야 될 사람들 숫자가 더 늘어나서 접보할 수 있는 접수대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접보되는 횟수도 증가하고 접보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부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 유기복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의 종류로 분류할 때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하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종류를 분류할 적에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소방공무원의 임무가 중요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으고 했다 할지라도 화재가 나면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면 그만 아닙니까?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은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식명칭이 자주 바뀌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지금 소방서, 소방파출소, 119안전센터 해 가지고 자주 바뀌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그냥 소방파출소가 뭔지 소방서가 뭔지 안전센터가 뭔지 잘 몰라요. 소방서 하면 다 통한다는 말이지요. 쉽게 국민들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명칭이 필요하다, 행정관서도 마찬가지고 소방관서도 마찬가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은 바뀌지 않고 영원히 쓸 수 있도록, 브랜드 효과라고도 하는데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식명칭이 필요하다, 행정관서도 마찬가지고요, 소방관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께서 브리핑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죽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고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고생하시고 작성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저는 하나 아쉬운 것이 여기 계신 분이나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지 않습니까? 한글을 애용하자는 얘기지요. 진짜 한글을 우리가 애용하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민간인 잘 안 씁니다. 우리 광고판 보세요. 전부 영어 알파벳 쓰지 한자로 쓰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한글이 세계적인 소리글자고 과학적인 글자다 해서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혹시 없어진다 해도 문화 한글은 남아있다는 얘기지.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수한 문자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애용 안하면 누가 애용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꼭 한자를 써야 됩니까? 알파벳을 써야 되느냐? 외래어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먼저 썼기 때문에 택시로 쓰고 있으니 달리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택시로 쓰고 그 외에는 순수한 한글을 애용하자는 말이지요.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서겠습니까? 우리가 우수한 문자라고 해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에 우리가 수출도 하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한글을 고유한 글로 쓰겠다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유기복입니다. ‘버들유’자 쓰는데 법원에서 ‘류’로 써도 좋다 했습니다. 나는 그때 “우리 국문법의 두음법칙을 지키겠습니다.” 해서 ‘류’로 안 쓰고 ‘유’로 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한글을 애용해야만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한자세대입니다. 한자를 배우고 컸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글을 애용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대의 본연의 임무는 말씀드렸고요, 부수적으로 저소득 계층을 우리가 보살피고 봉사하는 것은 부수적인 일이고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하다, 장비의 현대화가 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화재가 났는데 불을 못 끄면 우리 소방의 존재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복지 같은 것도 중요하고 3부제가 되었는데 3부제의 관계도 직원들의 T/O를 늘려서 3부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핵심적인 것, 소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하십시오. 3부제를 하고 T/O를 늘려서 인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고급실업자들 많습니다, 채용하십시오, T/O를 늘려가지고. 고급실업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실업자들. T/O를 늘려가지고 많이 채용하시라고요. 그래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로부터 국민의 사랑을 받고 소방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의용소방대원 자녀가 연간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고 1인별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고등학교, 대학교 각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전국대비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장학금은 대원 숫자의 5%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면 5명을 선발해서 매년 주는데 그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도 있고 대학생 자녀도 있는데 대개 비율은 2:1정도, 5명 중에 대학생은 한 명 내지 두 명, 고등학생은 세 명 내지 네 명 이런 식으로 보통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고등학생의 경우 130만원 가까이 되고 대학생은 100%가 아니고 110만원 조금 넘게 지급되도록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동수당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충남도가 의용소방대의 전통과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평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출동횟수가 17회 정도가 나가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17회니까 한 번에 3만 3,100원 씩 17회가 나갑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는 평균 9～10회 정도, 우리 도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의소대도 적극적으로 현장활동을 나서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농어촌지역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전담의용소방대 운영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가 60여개소가 있는데 안전센터에서 이동거리가 먼 지역,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전담 의용소방대는 정규 소방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장비인 차량과 방화복이라든가 진압장비 이런 것을 직접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119로 신고가 들어오면 상황실에서 지역대에 자동으로 전화로 알려준다든가 방송으로 알려주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대기해 있거나 인근에 있으면서 비상소집이 되어 가지고 신속하게 출동을 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드리면 60여개의 안전센터가 있고 원거리에 있어서 센터에서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의용소방대가 132개 지역대를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방차 운전원만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배치를 하고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을 맡고 있는 형태로 하다가 3교대를 하다 보니까 132개 지역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지니까 의용소방대원 스스로 소방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제도는 개선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장비와 복장도 갖추어 주고 훈련도 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초기진화할 수 있도록 해서 원거리 지역을 조금 신속하게 해소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중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어요. 소방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점검에는 종합병원도 해당이 되지요?

예,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금산에 종합병원이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점검 현황 좀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232명이 금년에 정원조례에요?

증원이 조례상으로는 되었습니다. 채용을 현재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지역에 가게 되면 면단위 대기소가 있고 그 대기소에 구급차 하나 진압차 하나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소방공무원 한 사람도 없고 어느 지역에는 한 사람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그 전부터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증원이 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교대를 안하다 보니까 2교대로 운영을 하면 소방관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게 되는 체계인데 그렇게 되면 초과근무가 매월 거의 90시간 가까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을 지급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와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는 반드시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지역대에 있는 사람을 빼서 센터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모아야만 3교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편 지역대에는 그동안 출동에 상당한 역할을, 초기 출동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그것이 운행이 안 되어버리게 되면 센터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구급차 운영이라든가 많은 주민불편과 불화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대 사무소를 전담소대의 기반으로 활용을 해서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차를 운행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화재진압도 초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에 2차 진압은 센터가 후속적으로 달려가서 종합적인 진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게 지금 전국적이고 또 소방방재청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대안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았는데요, 아마 우리 금산 같은 부분이 타 시·도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면단위 대기소가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방공무원이 하나도 없고 있어봐야 하나 뿐이 없고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지역민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될 수 있게끔 소방본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1과제로 저도 인식을 하고, 왜냐하면 출동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어서 30분 걸려서 만약에 전소가 된다든가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가능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의용소방대를 설득을 하고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지급을 하고 교육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가능하다면 30개소 가까운 데를 전담소대 발대를 하고 그래서 3년 정도 걸쳐서 약 100군데 정도 됩니다. 100군데 정도의 발대를 목표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목표추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에 소방청사 신·증설시 소방장비 현대화에 신·증축 13개소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소방안전센터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군데가 대두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뽑아 봤어요. 그 한 예가 소방서장님도 인정하고 계신 부분인데 추부 안전센터는 안전센터에서 대도로가 10m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급한 화재발생의 보고가 들어왔을 때 앞에는 차가 상당히 왕래하는데 언제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청사 안에는 문을 열었을 때는 청사가 비좁아요.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내가 금산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빨리 신청사를 해야 될 상황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림만 봐서는 119안전센터로는 너무 협소하고 사실상 열악한 여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사를 확보하는 데는 부지와 청사신축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놓고 보면서 저 역시도 한번 직접 가보고 여러 가지 여건이, 금산군에서 저희들이 청사 확보할 때 군이나 시에서 사실 많은 부담을 해 주고 있어서 해 나가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추진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어느 광역시에서는 의용소방대 무용론이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어느 광역시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에서 좀 나오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공무원들하고의 역할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원이 인사권까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공무원들한테 반말을 해요. 이러한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소방서장님들은 지역에 가시게 되면 이런 부분은 직접 서장님들한테 이런 관계가 없는데 하위직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공무원들한테 실제로 이 분들이 보조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류계급인 것처럼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어느 의용소방대는 인사권까지 어느 소방공무원 어디로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철저히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배제를 시켜주셔야 돼요. 여기에 같이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동참하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나름대로의 위신이 있는데 너무나 소방공무원들이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관계 개선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위신을 지켜가면서 하셔야지, 그래야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도 ‘아, 확실히 소방공무원들은 뭔가 느끼는 게 있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화재예방에 대해서 뭔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품위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방서장님들은 지역에 가시게 되면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역할을 잘 해 주십시오. 금산에 가게 되면 박찬중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은 박찬중 다시 뭐 할 텐데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위신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지요?

예.

민방위는 아마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강사를 꼭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 겁니까? 소방공무원이 강사로 나가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소방공무원도 강사위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교육도 하고 재난교육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건설소방위원회 도의원님들도 거기에 강사로 나가면 안 됩니까?

제가 어떤 규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규정상에 혹시 정치하시는 분들의 제한이 있는지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의 도의원이기 때문에 소방서 관계하고 일단 민간 관계하고 역할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정치목표로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고 건설소방에 계시니까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은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규정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한 번 봐야, 제가 규정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봐야, 제가 여기에서 즉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아보셔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만큼은 강사로 나갈 수 있게끔 한 번 생각 좀 해 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6대 도의원 때 그 지역의 소방공무원하고 의원하고 간담회형식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방 말단공무원들이 건설소방위원회 도의원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그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용소방대원도 의원들이 뭘 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소방공무원하고 간담회를 가지면 훨씬 역할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침 우리 각 소방서장들이 참석해 있기 때문에요, 직접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의용소방대와 소방공무원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업무적인 공적인 긴밀한 관계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해 나가라고 당부를 하고 우리 서장들도 할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응급의료지도팀 구성운영에서 구성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팀장이 을지병원 6명, 건양대 병원 5명, 팀원, 그런데 이 분들에게 수당을 하루에 40만원씩 지급하고 있네요?

예.

이 분들이 도청에서......

상황실 3층에서 매일 일정시간씩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병원에서 자기가 근무하는 날 당직으로 재원근무를 하면서 의료지도를 원격으로 전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11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뭐를 하고 있어요?

구급차에서 환자를 싣고 가면서 그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전화로 상황실에 있는 근무자에게 알려주면 그 의사가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지도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해라 이러한 의료적 지도 지시를 해 주는......

전화로요?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전화로 이렇게 지시를 해 준다?

전화로, 또 원격 영상으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구급차에 CCTV가 설치되어서 환자의 외관과 상태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생체의 어떠한 신호 같은 것을 그러한 기기에 의해서 전송해 가지고 의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격진료가 요즘은 가능한 시대니까 원격진료 체계의 일환으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지도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방방재청하고......

알아요, 하여튼 봅시다. 하루에 40만원입니다, 40만원.

예.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4×3=12, 1,200만원?

그런데 15명이 돌아가니까 개인적으로는 몇 번씩 기회가 와 주는 거죠, 한 달에 두 번 정도.

1년에 예산이 1억 4,400만원 잡혔단 말이에요, 응급의료 예산에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 소방방재청에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해서 자금도 국가자금을 그대로 그러니까 응급의료의사협회라든가 지도사 협회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한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국고예산 준 것 가지고 그대로 그냥 배분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아니, 국비든 도비든 일단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1일 40만원씩 주고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일반의사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공중의가 있어요, 시골에 가면. 우리 소방본부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공중보건의는 팀원입니다, 팀원으로 있고 의사가 팀장이고.

보건의가 여기 대신하면 안 돼요, 일반의사만 되고.

그건 부족하고 본거죠, 공중보건의의 실력으로는, 공중보건의가 네 사람이 있는데, 거기 15명 중에 네 사람은......

공중보건의 가지고는 실력이 딸린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중보건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거를. 왜냐하면 이것도 저희 친척이 의사예요, 이걸 보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공중보건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분 박사가.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지금까지는 공중보건의 가지고 했거든요, 한 것이 수준이 낮다고 판단해서 국가에서 기금을 줄 테니까 그러한 전문의사를 또는 응급구조 전문의사를......

됐어요, 그럼 충청남도에서 공중보건의를 써 보니까 확실히 질이 낮아요?

전국이 그렇게 지금 해 왔습니다. 공중보건소의를 파견 받아 가지고 실제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은 완전히 전문적인 판단 부분이 돼서 제가 일일이 세부적인 것을......

특별히 이분들을 전화상으로만 진단 내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하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지금 운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몇 개월을 운영해서 성과를 한 번 분석해 볼......

그래요, 알았습니다. 몇 개월 한 번 시도해 보시고 그게 아니다 하게 되면......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다시 건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십니까? 일문일답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라 자료가, 아주 간단한 자료 같은데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그걸 보고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자료하고 명단 간단한 건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 가지고요?

3년간 회의 내용 그것은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회의 내용이라서 바로 그것은, 위원 명단은 바로 드리죠.

그러면 위원 명단하고 우리 도통합방위협의회 것만 주세요, 일단 있는 데로 자료만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자료 보고에 보면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또 을지훈련 겸해서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8대 후반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저는 몰랐는데 위촉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그래서 끝날 무렵에 무슨 회의했던 서명을 해 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2년 동안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인지도 몰랐고 또 위원으로 위촉됐는데 한 번도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 참여하라고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래 놓고 위원 만료될 시점에 서명해 달라고 직원이 와서 그냥 내용 서류 죽 갖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연락도 안 되고 회의도 한 번 소집을 안 하고 이게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제가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명확히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금년의 경우에는 천안함 사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이 제가 인천에 있을 때는 저도 통합방위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예, 본부장님 계시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2사단장, 경찰청장 해 가지고 죽 있던데......

그래서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이 복잡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대개 서면 결의를 통해서 처리되는 경우도 아마 왕왕 있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고요, 중요한 안건 이런 경우에는 소집해서 하는데 도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상·하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이루어졌고, 앞으로 하반기에 두 번 을지연습하고 또 화랑훈련 이런 때에 아마 이루어질 걸로 봐지는데 거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시·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이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한 건이......

두 건 아닙니까?

박찬중 위원님 소방청사 신·증설 이거와 관련해서 한 건하고, 두 건이 미제출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바로 박찬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 조치 건수 이거 아마 양이 많다 보니까 좀 늦는 것 같고, 또 통합방위협의회 문제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차후에 저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위원님들 오늘 진지한 회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아직 준비 안 된 이 자료는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서면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남도 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