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아까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연연이 증가가 누적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조치를 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은행이나 보험회사들 체납액 환수하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1,200억에서 1,400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왜 더 늘어난 겁니까?

국장님! 그러면요,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와서는 전 3년, 4년 걸 계속 회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회수를 하게 되면 증가액은 없어져야죠.

왜냐하면 전년도에 100억이라면 100억 중에 20억 회수하고 이번에 또 체납액이 악성채권이 늘어나는 격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계속 이삼백억씩 그러면 100년 되면 200억씩 하면 100 곱하기 200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악성체납액을 전혀 회수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누적적으로 늘어난다면. 그러면요, 전년도 것 또 악성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잖아요, 노력하는. 그러면 노력하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기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음에 국장님이 한 번 다시 할 때 이 방안에 대해서 아까 형식적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타 시·도에서 좋은 방법을 컨닝이라도 하셔 가지고 제안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