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이길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진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희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오늘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임 자치행정과장은 당진 부군수로 전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차 행자위 회의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저희 국 직원 모두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행정의 총괄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2008년부터 매년 10명씩 선발해서 국외장기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공 등 훈련실시 분야, 현재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훈련 경비 지원액 등 포함하여 국외장기훈련 실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관리직 공무원 현황 좀 한 번 직급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세수와 관련해서 체납액을 지난 2008년도, 2009년도에 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유환준입니다. 박윤근 자치국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로 이렇게 오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과 고민을 함께, 도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료 요구를 한 두 건 해 보겠습니다. 과세 자주권을 확립해야만 도정의 세수가 늘어나는 길입니다. 가장 충청남도에서 핵심적인 사업을 추진했어야 됩니다. 우선 자료 요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수력발전소도 이 지역개발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력발전에 지역개발세의 징수납부 현황 그것하고 또 그동안의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한 근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그 증거를, 근거를 한 번, 노력한 활동을 한 번 이 자리에서 자료로 해 주시면 그놈을 가지고 질의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위원회가 많이 있죠? 여기 뒤 부록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이 위원회의 명단하고 해 왔던 일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고, 또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국하고 관련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뒤에 보면 그냥 단체 이름하고 회장 이름, 회원수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현황을 자세히 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 도에서 지원된 금액을 연도별로 3년 간 뽑아 주시고, 도계사업에 3개 시·군이 해당됐는데 도계사업이 3개만 해당합니까? 도계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도계사업에 대해서 그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역대 우리 충청남도가 110년이 됐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조선의 행정기구에서 현대의 행정기구로 바뀐 지가 약 115년, 약 120년 정도 됐죠? 충청남도가 새로 시작한 개도가 120년 가까이 되죠?

예.

해방 후에 또 근자에 와서 많은 지사님들이, 역대 지사님들이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고 해외에도 많이 나가셨고 많은 선물도 갖다 주었고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많은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들이 충청남도의 어떤 전시관에 있어야죠. 거기에 대한 현황과 여기 새마을전시관을 새로 꾸민다고 하는데 그런 데다 뭘로 채울 거예요? 새마을 모자하고 새마을 깃발, 삽자루만 갖다 낌어놓을 거예요? 슬레이트하고. 해서 현황을 한 번 뽑아 주시고,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 돼 있나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충청남도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역사관에 전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자료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워낙 말씀도 잘 하시고 유머도 있으신 유환준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도민 선진의식 함양운동 지속 추진에 있어서 도의사회 교육 3개 분야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99개 단체에 대한 자료를 주실 걸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세액과정에서 체납액에 대한 이율을 적용하죠? 그 이율 적용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맹정호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입니다. 엊그저께 서면으로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했으면 하는데요. 잘 모르시나요?

맹정호 위원님!

예.

서면요구하면 그것은 일정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회사무처로 보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예,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간단한 자료 같으면 지금 요구하셔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유환준 위원님이 금방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 같이 보겠고요, 새마을문고에 대한 도에서 지원내용하고 각 시·군에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운영실적, 도서 보유 그리고 도서대출 현황 이런 것 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모양인데 지금 요구한 자료는 어떻게 방금 제출 가능하신가요?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자료 받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을 보면 우리 도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입법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 2007년 8월 홍문표 의원의 발의로 추진하던 중 임기만료 되어 폐기되었으며, 18대 국회에서는 2008년 7월 우윤근·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안이 2010년 2월 행안위 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우리 도 아산시 출신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법적근거 보완을 위하여 2010년 6월 입법발의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 추진이 지지부진 한 이유와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과세입법 전망에 대한 설명과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9쪽 소도읍육성사업 중에서 각 시·군별 추진 진도상황을 지역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재공장 조성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을 위한 입장권 판매 등 관람객 유치활동 전개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지금 어떠한 전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이 충청남도의 핵심부서인 만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드리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성공적인 민선5기 구현을 위하여 합리적·효율적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안희정 지사께서 중점을 두고 있는 조직개편의 방향,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개편 시기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시면 지방세수 확보와 관련해서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이 9,366억원인데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 정부의 부동산 조세 감면 정책으로 세수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주재원의 확충은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 체납액은 227억이나 되는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실·국장 인사제청권, 인사기준 사전예고 등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영 등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민선5기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가볍게 도청이 신도시로 이전하면 선화동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며, 이명박 대통령께서 박물관으로 조성한다고 공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무산될 경우에 도청 신도시 건설 재원 마련에 문제는 혹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가 좀 나와야 되는데 자료 없이 시간절약 하기 위해서......

예, 유환준 위원님.

자료 금방 안 나옵니까?

워낙 어렵게 요구를 하셨나 왜 자료준비가 아직 안 되고 그래요?

그러면 자료가......

예, 질의하세요.

안 봐도 대충은 아니까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대학원을 졸업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확보방안」이라는 논문도 쓴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제가 중점을 뒀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수력발전소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해서 내도록 하고,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에 말 할 수 없이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화력발전소는 한전의 로비에 의해서 전기요금 인상의 이유를 들어서 재경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 못 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길을 가는 사람을 막아놓고 물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45%의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청남도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 의지가, 방법이 너무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법을 통과를 못 시켰다고 봅니다. 충청남도에 국회의원이 몇 분입니까? 재경위에 가 있는 의원도 안 계시지요? 그런 데에서부터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그 인근에 있는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재경위에 들어가서 더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뭔가 치밀하고 효율적인 노력들을 했어야 함에도 이런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못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보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과세 자주권이 없기 때문에 징수의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어렵고, 사활이 걸려 있는 이 문제를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호기적인 좋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함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점을 우리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도 저와 같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같은 내용으로써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세밀한 답변이 있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역대 지사직에 있을 때 해외순방이라든지 선물을 받은 그것이 기념관에, 우리 충청남도 어디 구석에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심도 있게, 눈치 보지 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한 것도 이미 다 일상 업무에 추진됐던 업무들이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을 줄 아니까 속히 가져와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또 짧은 시간 내에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득응 위원님! 혹시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질의 다 하신 것 같네요. 자치행정국장님!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 조금 주시지요?

그 정도야 자치행정국장이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말씀 잘못 드리면 혼날까 봐요.

자! 아니 그런데 너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답변하고 자료준비를 해야 되겠어서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 정회를 20분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현재 취합 중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데,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성철 위원님과 유환준 위원님께서 화력발전세에 대한 과세입법을 추진하면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올렸습니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현재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산시 이명수 의원님께서 행안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명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 도에서 부지사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세입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사유로는 지금 지식경제부와 한전에서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인 지식경제부와 한전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고, 또 행안위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일부가 지식경제부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 안희정 도지사님께서 새로 민선5기에 오셨기 때문에 민주당 쪽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국회 상임위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또 개별 의원님께도 왜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인지 논리를 개발해서 여러 번 설명을 올렸습니다. 원자력세나 수력발전세는 과세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력발전세가 CO2 배출량도 많고, 또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더 열악하게 하는데 왜 원자력세나 수력발전세는 과세를 하면서 화력발전세는 주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논리를 개발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올렸고, 다만 한전이나 지식경제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만약 화력개발세를 자치단체별로, 저희 도만 있는 게 아니고 화력발전소가 지금 여러 시·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전기료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전 과세가 10개 시·도의 실무협의회를 9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도가 제일 많습니다마는, 경남이나 인천이나 타 시·도에도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저희 도만이 아니고 타 시·도와 연계해서 공조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화전 소재 18개 시·군·구도 10월 중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쪽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해서 같이 공동대응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향우회장도 제가 직접 만나 뵙습니다마는, 인천에 충청향우회장님을 만나 뵙고, 인천시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는 국회의원들한테도 설득도 하고 설명도 올렸습니다. 앞으로 정기국회에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 좀 드려 가지고 저희 도와 위원님들과 같이 공동으로 하면 금번 정기국회에 통과가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꼭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성철 위원님께서 3개 시·군에 소도읍 3개를 하고 있는데 진도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광천읍은 금년도 사업비가 국비를 포함해서 47억 8,200만원인데 현재 금년도 진도가 70% 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웅천읍은 지금 현재 4개 사업에 24억 1,400만원을 금년도 사업비에 투자해서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산시 연무읍은 3개 사업에 119억인데 현재 진도는 50%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재공원 도면 관계는 보령시에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보령시에서 행정절차가 끝나면 위원님한테 별도 그 도면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되셨나요?

예.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사업내용 및 맞춤형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천안 쌍용복지관 하고 자유총연맹도지부 공주에서 지금 현재 두 군데를 금년도에 개소식을 해 가지고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지역적응 교육은 하나원에서 교육을 수료하면 지역전입 후 3주간은 사회생활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문화체험, 취업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전입 후 1년 사후관리 관계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이나 심리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경과 자에 대해서 아까 그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하면 문화체험이라든지 학습지도라든지 김장 담가주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센터당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 지원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지원대책은 북한이탈주민은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고 북에 그리움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취업능력 부족이라든지 남한생활 적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센터별로 그렇기 때문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서 직업훈련이나 구직등록 등 15명을, 의료나 심리상담 등 506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해서 저희 국민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기준하고 지원실적, 감독실적, 적발내역 수,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근거는 충청남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단체의 자격기준은 법령이나 조례 규정이 있는 경우나 또는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영리 또는 친목단체, 특정정당지지 및 특정종교 교리 전파 단체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30일간 도 및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산이나 평가를 실시하고 지원심의회에 반영을 해서 지원심의위원회를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007년도에 112개 단체 130개 사업에 지원액은 11억 2,100만원, 2008년도에는 101개 단체 118개 사업에 9억 7,400만원, 2009년도에는 95개 단체 113개 사업에 9억 9,300만원, 금년도에는 99개 단체에 아까도 보고 올린 바와 같이 125개 사업에 10억 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지원한 것도 있고 앞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감독 실적 및 적발내역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지원단체 소관 실·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감독은 예를 들어서 농업단체는 농림수산국에서 환경이나 복지·사회 부문은 복지환경국에서 이렇게 해서 소관별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을 때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소관 실·과에서 정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부정집행으로 인해서 적발내용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입장권 판매에 한해서 각 시·군, 또한 마을에 들어가면 이건 지금 강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체나, 심지어 단체는 자기들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표를 지금 사고 있는 입장들이 됩니다. 그래서 강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을 띄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안면도꽃박람회 시에도 우리 이완구 지사님께서 “10억을 남겼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 어려운 그분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사에 제가 말이 잘못되는지는 몰라도 이건 우리 도민들에게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행사를 할 때 정말 우리가 일생에 그 행사장에 가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 후회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좋은 물건을 갖다놓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가 가야 하는 것이지 그런 강매 형식으로 입장권을 판매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제문화에 대해서 신라문화와 비교를 해서 개발이라든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라문화와 백제문화의 차이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금년도 세계대백제전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문화가 꽃피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도 백제문화에 대해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우리 백제문화가 그동안 발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만 입장권 판매와 관련해서 자율적으로 표를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 또 행정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사주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총괄 판매계획은 아까도 보고 올렸지만 기획관리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 충청향우회에서 지금 충남도의 도민이 아니면서 충청권에 고향을 가지신 분들이 각 시·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700만 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고향사랑을 하고 또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이 계기에 대백제전을 와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백제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향우회를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입장권 판매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문제 강매성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제가 타 실·국에도 전파를 해서 위원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그 장소는 한번 꼭 가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보시면요, 제가 문화국장 할 때 프로그램 했는데 올해는 아주 참 좋을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5기 조직 재설계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에 현재 조직이 우리가 11개 실·국에 정원이 3,800명이 있습니다. 일반직 1,800명, 소방직 2,000명 정도가 도 공무원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직자체가 더 이상 그 조직을 늘리거나 정원을 증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직 재설계도 조직을 늘리거나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선1기부터 4기까지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조직이 일부가 쇠퇴한 부분도 있고 또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 업무하고 저희 도 업무하고 또 부서 간에 안 맞는 업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산업 업무가 중앙부처는 농림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투자통상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관계도 그렇고요. 또 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점이 일부가 있고 그래서 그 조직이 쇠퇴했거나 기능이 중복된 부분은 기능을, 그쪽 분야를 축소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또 민선5기 지사님이 새로 들어오시며 도민들한테 공약된 사항이 있습니다. 도민들한테 공약된 사항이 저출산 관계라든지 고령화 문제 또 항만·물류기능의 보강문제 그리고 대화와 소통의 문제 이런 문제는 다소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도정 역점방향하고 도민들한테 공약한 사항의 기능은 보강을 하고 일부 쇠퇴했거나 기능이 중복된 부분은 축소를 해서 현 조직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설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실·국별로 자체진단서를 받아서 대내적으로는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만 하면 도민들한테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직의 전문가로 하여금 한 2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해서 외부기관에서 보는 충청남도의 조직설계가 어떤가 또 대내적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조직설계는 어떤가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되면, 두 가지 안이 나오면 조직관련 저희 부서가 취합을 해서 대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과 대외적으로 조직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조직을 재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 재설계를 하려면 10월까지 저희 자체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정기회에 위원님들한테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되면 위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설명을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조직 재설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질적인 체납자 징수활동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충청남도가 지방세 체납액이 1,432억입니다. 도세가 549억이고 시·군세가 883억입니다. 그래서 6월 말 징수실적은 아까 보고 드린 것 같이 227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다만 체납액은, 세금은 누구나 내야 될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압류재산을 일괄공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44명에 913건을 일괄공매를 실시했고요,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재산 조회하고 대여금고를 압류해서 2,078명을 지금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 20명을 지금 현재 시켜 놨습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해서 123명에 390억원의 명단을 공개했고 그래서 세금을 체납하면 돈이 있어 가며 세금을 안 내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이 망해 가지고 진짜 돈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다소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번 실사해서 실질적으로 도저히 낼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일부는 감액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기간을 9월 달, 10월 달로 정해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300만원 이하 체납자는 압류재산 일괄공매를 확대해서 추진해 가지고 세금은 꼭 내야 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한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두 번째로 인사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사기준은 도에 방침결정을 첫 번째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실·국으로 하여금 실·국장 제청을 받아서 실·국장들로 하여금 안을 만들어서 1차 심의를 합니다. 1차 심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인사위원이 아홉 분이 계신데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인사위원님들의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지사님 최종결정으로 저희들의 인사시스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민선5기에 들어와서 지사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다소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6월까지는 다면평가제를 실시해 가지고 다면평가가 승진서열에 반영하도록 법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7월 1일부터 그 법이 개정돼서 다면평가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고 또 실·국장들 토론회를 하고 그래 보니까 한 반반이 “참고자료로 하려면 뭐 하러 그 다면평가제를 하냐?” 그래 가지고 일단은 그 다면평가제를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었는데 지사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승진서열명부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수직평가밖에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해서 승진서열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참고자료라고 하더라도 수평적 평가를 한 번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다면평가를 해서 인사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 도청 박물관 건립 무산 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 같이 공시지가를 700억원으로 대전시와 협의해서 상향조정해서 현 정부에서 박물관 건립 부지로 공약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되면 공시지가에 맞춰 가지고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건립이 되면 이게 대전시 재산으로 되거든요. 우리는 돈만 받아 가지고 이전재원으로 활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은 저희들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대전시는 대전시 대로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대전시가 돈을 내서 사고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예, 아까 민선5기 조직개편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내부 의견만 하지 말고 외부 인사들 같이 잘해서, 그런데 간담회를 개최해서 서로가 합의 하겠다 이런 것은 형식적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식적이지 않게 정말 효율적이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방세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압류재산 공매도 실시하시고 출국금지도 하셨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하시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체납액이 한꺼번에 일소될 수 있도록 일제정리기간 하신다고 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등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인사기준에서는 인사는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냐마는 제가 아까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자고 했던 것 그 부분에서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게 몇 프로입니까? 여성관리직, 지금 받은 게? 전체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여성관리직이 몇 %입니까?

지금 5급 이상 여성분이 열 분이 계십니다.

예, 열 분이면 몇 %냐고요? 전체 공무원 수에 여성......

아주 미약하기는 미약합니다.

그렇죠.

제가 퍼센티지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미약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여성이 어머니의 강인함 하고 여성의 섬세함을 도정에 잘 반영해서 업무추진을 하면 남성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 혹시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좀 여성공무원들을 발탁해서 고위층 간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 계시니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공채를 보면 여성공무원이 합격하는 숫자가 10% 이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 공채를 하면 50:50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사님 공약사항도 여성공무원 관리직 확대 방안이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합격하는 여성공무원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자원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시키고 싶어도 조금 저희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정도 남성공무원보다는 일정기간 동안은 여성들한테 우대를 해서 여성공무원들이 금방은 안 되겠지만 조기에 관리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았는데요, 국외장기훈련 능력개발 실시 조서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전공분야하고 혹시 훈련을 받았는데도 다른 부서에 근무하게 되지 않았나 그걸 좀 보기 위해서 보자고 했는데 거의 근무부서가 잘 배치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근무부서가 없는 것은 왜 없는 겁니까? 2008년도에 김경희 씨나 2009년도에 김희성 씨, 남궁영 씨 이분들은 근무부서가 왜 없는 거예요? 몰라서.

아! 그분들은요, 지금 외국 가 계신 분들이에요.

아! 지금 현재?

예, 끝난 게 아니고요, 외국에서 지금 연수 중이신 분들입니다.

혹시 제가 훈련까지 연수 계속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근무부서에 배치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지금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만 낭비했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도지사 해외순방 시 받은 선물 현황하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대 도지사 해외순방 시 받은 선물은 총 50건입니다. 현재 투자통상실 내 진열장에 전시·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 도청이 이전되면 청사 내에 일정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 그 얘기는 다 된 거여?

아까 명 위원님하고 같이 설명을 올린다고 답변 올렸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은 이미 ’92년도에 수력발전은 부과가 됐고 2006년도에 원자력발전 부과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력발전, 원자력발전이 얼마씩 내는 겁니까?

원자력발전은 ㎾당 0.5원입니다. 그래서 738억, 700억 왔다 갔다 하고요, 수력발전은 10t 당 2원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정도가 됩니다.

화력발전 0.5원이 560억에 해당하는데.

예, 아주 큽니다.

이런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이 미흡하다 이 말여, 방법이. 해서 이런 것을 학계에서 토론회, 세미나 이런 거 해서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어야 되고 우선 어떤 목표를 향해서 투쟁을 하고, 표현이 싸운다는 것은 그렇지만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우군을 우선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우군을. 상대는 한전과 지식경제부에서 반대한다는 걸 이미 알면서, 어렵다는 걸 알면서 그냥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절대 구태의연하게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결과가 잘 됐어야 이게 되는 거지, 아무리 노력해도 정치라는 거는 결과가 됐어야 이것의 노력이 나온 거지,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거요. 하여튼 이 문제가 충청남도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필코 금년 내 정기국회에서 이것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회의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아까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연연이 증가가 누적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조치를 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은행이나 보험회사들 체납액 환수하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1,200억에서 1,400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왜 더 늘어난 겁니까? 국장님!

늘어나는 것은 체납액이 당해연도의 체납액이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누적돼서 한 게 아까 말씀대로 전부 합계를 하다 보니까 하고 또 금년도에는 금년도대로 체납액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와서는 전 3년, 4년 걸 계속 회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수를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죠.

예, 회수를 하게 되면 증가액은 없어져야죠. 왜냐하면 전년도에 100억이라면 100억 중에 20억 회수하고 이번에 또 체납액이 악성채권이 늘어나는 격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계속 이삼백억씩 그러면 100년 되면 200억씩 하면 100 곱하기 200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악성체납액을 전혀 회수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누적적으로 늘어난다면.

아니, 회수를 하는데 회수한 금액보다 늘어나는 금액이 조금 많아서 그렇지 회수를 않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체납액 100억을 회수했다면 금년도에 또 세금 못 내는 분 120억이면 20억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전년도 것 또 악성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잖아요, 노력하는. 그러면 노력하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기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체납액을 전년도 걸 100억을 걷었다고 하면 금년도 체납세금이 또 120억이 예를 들어서 발생한다고 하면 20억이라는 세액 체납액은 또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다는 것이지, 체납액을 절대 징수를 않는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건 형식적인 대답이에요. 이것 있잖아요.

예.

다음에 국장님이 한 번 다시 할 때 이 방안에 대해서 아까 형식적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타 시·도에서 좋은 방법을 컨닝이라도 하셔 가지고 제안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 시·도 것도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하세요.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득응 위원님 말씀은 체납액 징수에 더 많은 노력을 해라,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 말씀이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회의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없으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한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1.2% 증가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에 보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를 봅니다. 1개월 미만에 1%, 2개월 미만은 1.5%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연체료가 약한데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갖고 있는 우리 관공서에서는 가산금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체납액은,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가지고 법률사항입니다. 이건 어느 기관의 자율권이 없는 법률의 귀속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가산금 부가 관계도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몇 %, 몇 %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듣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세금관계 이런 것은 좀더 타 기관에 비추어 봤을 때 따라가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국장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어찌할 수 없겠죠. 그렇게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로연수가 지금 우리 충청남도 내 우리 도청 내에 열 명의 공무연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열 분에 한해서 지금 4억 5,4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공무연수를 보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중앙정부도 지금 현재 연수제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실지 공무원들이 능력이 향상이 되고 좋은 공무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 목표 하에 저희들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연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 이해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 공로연수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공로연수 관계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로연수를 보내지 말고 그분들이 퇴직하는 날까지 그냥 모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공로연수 보내고 또 그 자리를 다른 분이 앉아서 하다 보면 이중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원래 공로연수는 6개월 정도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제2 잡(job)을 위해서 한 6개월 동안 기간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공로연수제도가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만들어졌는데 일부 공무원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이 불만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지금 대전시에서는 이걸 없앤다고 저도 신문에서 봤고요, 이 문제는 한번 다시 논의기구를 통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로연수자들이 쌍수 들고 환영하고 정말로 거기 만족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만, 그간 고생하셨으니까, 지금 본인들도 싫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충청남도에서 공로연수제 자체를 폐지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까요?

잠시만요. 어떻게 김종문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아니면, 보충?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7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는 처음에 몇 개 단체 정도가 됐습니까? 신청 단체는 더 많을 테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선정해서 107개 단체가 됐을 텐데요?

신청 단체는 115개 단체에 158개 사업이고, 금년도에 결정된 것은 99개 단체에 125개 사업입니다.

신청 단체의 사업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공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안 된 단체들이 어떤 단체인지 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질의입니까, 자료요구입니까?

질의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무더운 날씨에 조례 개정 및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정무부지사 업무분장 사무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조례 3조 「나」목에서 “도, 시·군 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군 의회는 도와 별도의 독립된 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무부지사 업무분장 사무에 시·군 의회 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라」목에 “특별 현안과제”란 언제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것이 특별한 현안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각종 재해발생 및 예기치 못한 현안과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특별 현안과제를 4대강 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단 두 가지로만 한정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곧바로 답변 가능하시지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업무 사무 중 도와 시·군 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넣은 이유는 시·군 의회 의장이나 시·군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협조 내지는 지원요청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가 처리할 것이냐, 정무부지사가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군 의회 의원님들 업무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었고, 또 시·군 의회 의원님도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 정무적 기능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삽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 현안과제 중 4대강과 행정중심복합도시만 추가한 이유는 현재 4대강 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문제는 행정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항을 두 가지만 넣었고요. 기름유출 사고 관련해서도 특별 현안과제입니다만, 서해안유류대책본부는 서해안 유류 피해주민들에 대해서 피해보상과 수산업무, 환경보전·복원 이런 업무는 행정적 기능이 정무적 기능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앞으로 발생할 특별 현안과제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마」항에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은 지사가 지정해서 업무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조치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 하셨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요......

아! 우리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

예, 같이 상맥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특별 현안과제에 4대강 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굳이 꼭 4대강 사업이라든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여기에 명명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왜냐 하면 그렇다면 특별 현안과제라는 것이 꼭 이것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꼭 이것만 취급하겠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특별 현안과제라면 충남에 일어난 모든 특별 현안과제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있을 때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다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 4대강 사업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꼭 여기다가 쓰지 않아도 “특별 현안과제”라고만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기능 강화를 통해서 우리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제가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민선5기에 있어서 정무기능 강화를 통해서 도민에게 보다 더 좋은 도정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언론기능 강화와 홍보기능을 정무부지사 영역에 넣으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200만 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면 우려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지사가 충남도민 홍보업무를 잘 수행해 왔으며, 또 정무부지사는 도지사의 정무적인 기능을 보좌하면서 중앙의 중요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 충남의 국비확보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해서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에 주력해야만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또 정당인이 아닌 고위공무원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에서도 언론과 홍보기능을 잘 수행한 행정부지사의 공보기능을 굳이 정무부지사에 속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 정당이 분포한 우리 충남의 현 상황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일이 집행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시도된다면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모인 도의회가 정당 간의 불협화음만 늘어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어서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우선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답......

지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 현안과제를 두 가지로 국한하는 이유하고, 두 번째는 언론 홍보기능을 정무부지사 기능으로 왜 넣었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의 특별 현안과제라고 보면 세 가지가 됩니다. 4대강 사업과 기름유출에 대한 보상 문제, 그리고 한 가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관계인데 아까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서해안 기름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환경보전 문제 이런 문제는 정무적 판단보다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뺐고요, 지금 4대강 사업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문제는 이게 민선5기가 4년 동안 해도 완성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소요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 문제는 특별 현안과제로 4대강 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문제를 넣었고요, 언론 홍보기능을 정무부지사 기능으로 넣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1기～민선4기 상반기까지는 언론 홍보기능을 정무부지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경제부지사님으로 오신 채훈 부지사님 계실 때 경제 파트만 그쪽 정무부지사님한테 줘서 경제·통상 분야를 중점적으로 주기 위해서 민선4기 후반기에만 언론기능을 행정부지사가 담당을 했었고요, 민선1기～민선4기 전반기까지는 도정 홍보나 언론기능이 정무부지사 기능이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각 시·도 대부분이 언론 홍보기능이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신문의 편집·발행도 도정신문 조례에 의해서 언론기능을 정무부지사가 사장이 되도록 현행 조례상에도 나와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째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홍보기능은 물론 전에 정무부지사가 담당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 현실에서는 제가 가장 중요한 정당 간에 불협화음이 늘어나게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도 드렸고, 그동안 또 행정부지사가 공보기능을 잘 했는데 정무부지사에게 속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맞지 않는, 어쨌든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또 다시 갔지만 4대강 사업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꼭 명명하는 모습도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특별 현안과제에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속하고 있는 모든 특별 현안과제가 다 속하는데 굳이 여기다 명명하는 그 부분, 아무리 기름유출 보상 문제나 환경보전 문제는 정무 쪽 보다는 행정 쪽이 더 가깝다고 해서 거기는 빼고 이거는 넣겠다 이 부분도 저는 뭔가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듣고 싶고요. 또 시·군 의회에 도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해가 가지만 시·군 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도 굳이 시·군, 그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부분도 또 여쭙고 싶네요.

자! 그 부분은 아까 답한 것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안건을 다루게 돼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민선3기가 시작되면서도 정무부지사와 관련된 조례가 개정된 적이 있습니까?

민선4기요?

3기.

민선3기, 1기～3기의 정무부지사 기능은 정무적 기능하고 도정 언론, 사회단체, 정당 관계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민선4기에도 정무부지사와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된 적이 있나요?

예, 민선4기에는 조례가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3기 때는 조례 개정할 때 지사가 정무부지사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임무를 주기 위한 조례로 개정이 됐나요?

민선4기 때 말씀하십니까?

민선4기...... 예, 4기 말씀하시면 됩니다.

민선4기 때는 아까도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를 정무적 기능보다는 경제·통상을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 경제·통상 분야를 거기에 이완구 지사님이 올인을 하기 위해서 다른 정무적 기능 보다는 경제·통상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다 해서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임명을 하면서 정무적 기능에서 경제·통상 분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무부지사의 업무는 지사가 자기 임기 중에 어느 업무에 치중을 해서 도정을 이끌어갈 지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보면 되지요?

도지사가 어떤 업무를 중점으로 두어서 정무부지사로 하여금 보좌를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 그 기능에 맞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4기는 국제교류, 외자유치 쪽에 지사님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외자유치, 투자유치지요? 통상 이쪽과 관련된 업무가 맡아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지금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좀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3조 3항 2호 정무부지사의 사무 중 「나」목 “도, 시·군 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군 의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군”을 삭제하여 “도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라」목 “특별 현안과제 4대강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은 특별 현안과제로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 2건으로 정하여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4대강 금강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삭제하여 “특별 현안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명성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도, 시·군 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3항 제2호의 「라」목의 “특별 현안과제 4대강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특별 현안과제”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명성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성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구삼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교육원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한규성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일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승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그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원을 이끌어 가고 있는 교수요원들이 배석하였습니다.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교육원에서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아래 우리 교육원 직원 모두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교육원의 여건과 과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중점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삼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제2선거구 명성철 위원입니다. 날씨 더운데 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하면서 인사경력 평정 시에 가산점제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연구하고 수학하여 자기능력을 인정받는 자격증이라든지 외부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본인이 투자하고 자격증을 확보하고 연수를 하여 개인능력을 평가 받았을 때 가산점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지와 또한 민선3기까지는 충남도정이 인본행정과 교육행정을 양대 축으로 해서 추진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도 이에 맞추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민선4기에 와서는 도정이 출범하면서 강한 충남 도정을 목표로 하여 교육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을 실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5기에 들어와서는 안희정 도지사께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만들기를 위한 공무원 맞춤식 교육에 대한 교육원의 구상이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죠?

예.

답변하세요.

가산점제도 같은 것은 과거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고 그러면 가산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풀로 하다 보니까 민원실에 근무했어도 가산점을 주고 그러는데 현재는 그게 없어진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부서가 많다 보니까 여기도 가산점을 줘야 되고 저기도 가산점을 줘 가지고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명 위원님께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냐를 질의 주셨는데 원래 저는 민선 1·2·3·4·5기까지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마는, 민선 1·2·3기에는 심대평 지사가 그때 도정구호로 내세운 게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입니다. 그래서 1·2·3기에는 그렇게 됐다가 4기에 와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그게 지금 5기에 와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입니다마는 저는 그게 지금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그리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원장으로서는 그 맥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것을 만약에 차에 비유 한다 그러면 1·2·3기에 주창했던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이라는 것은 그 승용차를 모든 사람들이 타고 싶게, 깨끗하게 하는 것을 추구해 왔다고 하면 4기에 와서는 타기만 좋아서 되겠느냐 엔진 출력이 좋아야지. 그래 가지고 이완구 지사가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주장했다고 보고, 지금 민선5기에 와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이라는 것은 거기에 비유한다고 하면 차량을 좀 좋게 하고 엔진을 좀 좋게 하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도 보고 사이드미러도 봐야 되는데 거기에 좀 소홀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이드미러도 보고 백미러도 보면서 뒤처진 사람은 없는 건지 또 그리고 차량 규모라든지 아니면 엔진에다가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하면서 그것을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자 하면서 새로운 충남을 건설하자고 하는데 우리 교육원에서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정의 비전이라는 것은 조직원들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육원에서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나로. 새로운 나로 귀결을 시킵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나. 새로운 변화, 행복한 나. 행복한 변화, 행복한 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나. 그러면 ‘내가 행복한 변화’라는 게 뭐냐? 아주 그건 간단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상사로서 평소에는 직원들의 말을 20%만 들었는데 한 30% 들어보자. 그것도 행복한 변화일 수가 있고, 이 자리에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화장실을 갈 때 청소하는 아줌마를 생각해서 평소보다는 화장실을 좀 깨끗이 쓰자 이런 것도 행복한 변화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육원에서는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세세한 변화가 바로 새로운 나를 행복한 변화로 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서 도정의 비전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대백제전도 잘 돼야 되고 교육훈련도 잘 돼야 될 텐데요 아까 보고 말씀 중에 대백제전 기간에 교육원을 역사도시전 참가 도시와 해외공연단의 숙소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대백제전이 근 한 달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간에 계획됐던 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올해 아예 교육계획을 편성할 때 그 때는 합숙하는 교육생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데요, 민선5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사의 도정 철학·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보다 먼저 우리 공직자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에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중에 지사들이 참석해서 하는 특별강연 이런 게 있었나요?

지금 10개월 동안 교육 받는 정예반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가끔 나오셔 가지고 특강 같은 걸 하셨는데 민선 되시고 나서는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게 한 시간 강의한다고 하면 왔다 갔다 시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번 하반기 8월 중순부터는 지사님이 못 나오시면 정무부지사님한테라도 한 번 부탁을 드려 가지고 진짜 지사의 도정철학을 전파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소명의식과 공직가치 함양에 중점을 두고 공무원 교육에, 훈련에 또 만전을 기하시고 계시는 우리 구삼회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떻게 실시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어려운 이웃과 함께 직접 현장을 체험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봉사활동은 어디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은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한테 해서 한번 우리 지역 원내교수나 아니면 원내교수가 강의를 못할 부분은 외래교수라도 우리가 초빙을 해 가지고 민간인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한번 강의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16개 시·군하고 도에다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한 열 건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말하자면 생활속의 웰빙건강법이라든지 충남의 역사·문화 특강 그리고 생활속의 녹색성장 실천 그리고 가족간 대화법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주로 보면 대상자는 직원이라든지 이장단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날짜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9월 달부터 원하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들이 직접 나가서 강의를 해 주고 이걸 한 번 시행을 하면서 수요가 계속 생기고 호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녀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신규반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단순히 빨래나 하고 그런 봉사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원장으로 가서 이것은 조금 실질적이지 않다, 형식적으로 가서 빨래나 하는 것이 과연 봉사활동이냐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주에는 정명학교라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전문대학까지 죽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예반들 같은 경우 그 장애우들을 데리고 농업기술원에 가 가지고 직접 현장체험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또 그리고 신규반 같은 경우는 거기 명주원이라든지 소망원이라든지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대전 동물원도 같이 구경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 가서 같이 관람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번, 휠체어도 밀고 업고 갈 사람은 업고 가는 그러한 직접적인 체험위주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 번 정도 거기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이 생활속의 웰빙이라든가 녹색생활 실천 이런 것들은 굳이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할 교육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굳이 찾아가면서까지 하는 교육이, 그런 건 다른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안 해도 되는 교육인데,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면 조금 뭔가 강도가 높고 그야말로 공직자, 먼저 얘기했듯이 소명의식과 공직가치 함양에 중점을 두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그냥 생활속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교육을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2010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보니까 그 계획훈련은 아주 알차고 강도 있게 일정을 계획하셨어요. 일정대로만 한다면 정말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철저한 교육으로 정말로 진정으로 공무원이 아까 말대로 자꾸 공직자 소명의식이 나오는데요, 공직자 소명의식을 갖고 도민들을 위한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일선에서 공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모양이네요. 구삼회 원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삼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