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정호위원장님께서 가정에 유고가 계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내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무과에 총 세입예산액은 3억5,930만원입니다. 전년도 2억5,990만원에 대해서 9,9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이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판매액이 1억8천만원, 그 다음에 인증기 수입이 7천만원 있습니다. 증지수입 1억8천만원은 작년보다 약 1억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입찰참가신청수수료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약 1억원 예산에서 1억원을 잡았습니다. 이래서 1억8천만원이 됩니다. 다음 기타수수료입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수수료가 30만원, 다음에 팩스민원수수료가 2,2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팩스민원 수수료 들어온 것이 약 1,96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2,200만원이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인데 주민등록과태료 500만원, 호적과태료 600만원, 자동차등록법규 위반과태료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입니다. 내무국 소관으로 지방선거 경비가 3,967만1천원, 시군전용 회선사용료가 354만1천원, 다음 120민원기동대 사다리 장치 차량구입이 1천만원이 도비조보조금으로 책정되어서 4,954만4천원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103페이지부터 세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행정비가 총 32억9,83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5억1,296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에 있어서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7,117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선거인명부 작성이 106만7천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선거인 명부표지 등 서식 100만원,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서식인쇄 6만8천원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이 부분이 삭감됩니다. 다음 부재자신고서 작성요령 인쇄가 15만원,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선거관련 회의서류 인쇄가 40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삭감됩니다. 다음 부재자 신고서가 22만1천원, 부재자신고인 명부전산용지가 49만2천원, 공명선거 홍보 유인물 등 200만원, 수수료 중에서 투·개표 선거상황판이 200만원, 공명선거 홍보계도용 청사현판이 50만원, 계도용 입간판이 10만원, 기타 저희들 일반사무용품 팩스용지 등 구 입이 300만원, 이것은 읍면에 배정되어집니다. 다음 105페이지로 넘어가서 현수막이 각 읍면당 1개씩 해서 150만원, 백업테이프 이것은 컴퓨터용입니다. 14개 읍면에 3개씩해서 126만원, 선거인명부 디스켓 구입이 67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개표장 및 상황실 전화설치 및 통화료가 21만원, 청약예치금이 7만2천원, 부재자신고서 반송료가 6만3천원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투·개표 상황실 근무요원 수당이 180만원이 됩니다. 다음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법정사무 추진기간 중 군 특근직원 급식비가 150만원, 법정사무 추진기간 중 철야직원 급식비가 172만5천원, 투·개표 상황실 근무직원 급식비가 120만원, 투·개표일 대기직원 급식비가 60만원, 법정사무 추진기간 중 읍면직원 급식비가 이것은 읍면에 1,400만원 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정사무 추진기간 중 읍면직원 특근비가 1,610만원, 다음 임차료입니다. 선거인명부 사무용 복사기임차를 120만원합니다. 다음에 선거사무용 팩스기 임차 30만원을 합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에서 선거차량 유류대를 51만원, 다음 재료비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업무보조 인부임을 1,689만3천원, 15개 선거구에서 각읍면에 배정됩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도회의 참석여비가 24만원, 읍면 선거업무관련 지도확인이 168만원, 읍면직원 선거업무 수행여비가 504만원, 이것은 읍면에 배정됩니다. 다음 군회의 및 교육참석시 읍면에 주는게 168만원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일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7,014만5천원입니다. 지방선거관리 위탁사무비로서 하는데 준비경비 1,710만1천원입니다. 다음 실시경비 1억4,182만원, 소청경비가 405만6천원, 소송경비가 295만8천원, 보전경비가 1억421만원, 이것은 전체 집행하고 잔액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4대 지방선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9억4,841만4천원으로 작년보다 1억6,30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무행정 즉 인사관리에서 경상경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01만9천원인데 작년보다 332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이것은 확정적이고 아니고 매년 나가는 관례에 의해서 5,400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다음 시간외근무수당이 3,501만9천원, 저희들 내무과 직원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가 8,166만5천원으로서 작년보다 547만3천원이 증가됩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가 일·숙직수당이 1,329만5천원, 자체 강사수당이 180만원, 침구세탁이 88만4천원, 공공요금이 1,050만원, 다음 부서운영비입니다. 급량비가 816만원, 국내여비가 2,856만원, 일반수용비가 1,229만5천원, 공공요금이 237만1천원, 다음에 직원결속강화비가 380만원인데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될 계획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저희들 1억841만7천원인데 작년보다 331만7천원이 감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정화지, 저희들 2천년 월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147만원, 지방자치 책자가 210만원, 도시문제 책자가 42만원, 월간 자치행정구입이 42만원, 지방행정지 책자구입이 202만8천원, 다음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리후렛 제작이 10,000매를 계상해서 200만원, 홍보물제작에 선전탑이 100만원, 현수막이 150만원, 표창장 제작이 100만원, 상패제작이 192만원, 각종 행사안내장 제작이 50만원, 이것은 연중계획된 것이 아니고 수시 행사표창이라든지 전체 여기서 집행이 됩니다. 다음 '98년 행정구역요람 구입이 40만원, 반상회 특보가 300만원, 주민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은 읍면것도 본청에 포함해서 예산이 계상되었기에 조달구입을 해서 읍면에 일괄 서식 등 배부를 해줍니다. 주민등록발급 접착용 비닐구입이 60만원, 주민등록증 지문스탬프 구입이 120만원, 주민등록표 보호용 비닐구입이 150만원, 주민관리전산 등·초본용지구입이 210만원, 주민관리전산세대별 및 개인별 대사표 용지구입이 196만원, 주민관리 전산 B4백지 연속지가 126만원, 주민관리 전산 A4백지 연속지가 96만6천원, 주민등록 색테이프 구입이 28만원입니다. 다음 고속복사기 토너구입 이것은 내무과에있는 복사기입니다. 8개해서 80만원, 모사전송기 팩스용지 구입이 180만원, 모사전송기 팩스토너 구입이 39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금이 100만원 이것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회사 보험증서 발급받는 수수료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이 150만원,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수당이 24만원, 감시수당이 30만원, 문제선정 및 심의수당 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고속복사기 유지비가 100만원, 다음 재료비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업알선으로 하계·동계 각 5명씩 해서 2회로 보고 594만6천원, 주민전산카드 화상자료 구축을 위한 보조인부가, 사실은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내무부 계획이 안되어서 내년도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6,421만7천원, 다음에 여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기본업무추진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1,777만8천원으로 작년보다 52만2천원이 감책정되었는데 수정예산에서 10% 절감할 계획입니다. 약 177만7천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내무행정 등 여론대화 행정추진에 822만3천원, 서무관리 및 사무혁신 등 추진에 234만원, 전산정보 업무추진에 351만원, 민원행정 추진에 234만원, 기동민원 추진에 1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작년에 4,050만원, 금년도 4,0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군수가 2,400만원, 부군수가 1,650만원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 1,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855만원이 늘었습니다. 대학생 초청 간담회가 20만원, 종교단체 초청 간담회가 30만원, 방위협의회위원 간담회가 50만원,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가 50만원, 선행군민 초청 간담회가 30만원, 기관단체협의회 간담회가 60만원, 농촌봉사활동 초청 간담회가 40만원, 주요 내방인사 군정홍보 기념품 구입이 300만원, 민선2기 취임행사가 500만원, 군정보고회 개최가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여기 부기된 대로 100% 그대로 집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금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과운영비로 320만원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군수가 2,400만원, 부군수가 1,650만원 총 4,800만원의 2분의 1씩 일반운영과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여론행정 및 행정동향 파악,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해서 금년에 3,300만원, 내년에도 3,300만원으로 계상됩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중학생 장학금이 679만9천원, 고등학교 장학금이 1,192만3천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일용직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약 6천만원 이것은 공무원 중 부상당한 사람이 있었을 경우 보상나가는 것하고 다음에 일용직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약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민간인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공자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선행군민상 시상품에 35만원,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에 35만원, 군정 주요시책 유공자 시상에 42만원, 다음에 이북5도민 고향의 날 행사 참석이 도에서 연 1회 행사가 있습니다. 50만원, 도정보고회 참석자 보상 100만원, 모범 이반장 시상에 98만원, 민주평통위원 중앙교육 참석보상에 290만원, 민주평통위원 지방교육 참석보상에 116만원, 이장특별교육 참석보상에 266만원, 이반장 체육대회 참석자보상에 1,8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반장 화합 한마당 행사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기타 포상금에 이것은 공무원 유공자에 대한 표창입니다. 모범공무원 시상에 126만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시상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등 이것은 총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통합 방송시스템 설치 이것은 읍면행정 연2회 종합평가를 해서 상사업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116페이지 5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을합병지원사업 앰프설치 등해서 1개소 1천만원으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2,616만8천원으로서 금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454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충무계획서 유인이 140만원, 지방연수대회 논문유인이 200만원,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출제 수당이 45만원, 시험감독수당이 1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 1회 소양고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정문근무자 근무복이 동·하복이 9만4500원 2명해서, 동·하복을 두 벌해서 37만8천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읍면청사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월정료입니다. 1개면당 13만원씩 해서 12개월 14개면 해서 2,184만원, 다음 117페이지가 여비입니다. 총 여비가 1억3,260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보다 736만원이 감책정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816만원이 감책정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입니다. 내년도 총 계획이 약 293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교육이 120만원, 시책교육 2일 교육이 360만원, 시책·전문교육 3일이 260만원, 민간인 교육 1일 200만원, 전문교육 1주 1,680만원, 전문교육 2주짜리가 1,600만원, 기본교육 3주가 1,560만원, 기본교육 4주가 1,320만원, 기본교육 5주가 2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5,92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80만원이 증가됩니다. 이중 수정예산에서 약 3,980만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상부계획이나 군 자체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구주지역이 2,240만원, 미주지역이 2,160만원, 동남아지역이 1,5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총 3,067만원인데 금년보다 1,00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본청, 사업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취미그룹 활성화 지원경비가 250만원, 저희들 등산, 테니스, 바둑, 낚시, 문학 등 공무원 취미그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50만원, 다음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경비가 1,600만원, 직장별 체육대회 참가, 저희들 군단위로 각직장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비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연찬회 개최경비가 1,017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1,7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00만원 감책정되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연간 군수, 부군수가 일반시책추진상 쓰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선 행정지도가 500만원, 취약지대책이 500만원, 체육 및 각종 행사추진이 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도 5,491만6천원으로서 금년보다 88만2천원이 감책정되었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일용직 국민연금부담이 2,715만8천원, 일용직 퇴직전환금이 2,7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3.1절, 광복절 참석유공자 시상이 60만원, 다음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인 장기근무공무원 산업시찰 연 1회에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이것은 법정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해급여금이 5천만원, 연금부담금이 정규직 보수예산의 6.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7억5,170만7천원, 퇴직수당 부담금도 정규직보수 예산의 3.28687%로 하도록 해서 3억8,012만1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금도 법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 부담금이 지방직공무원 보수예산의 1,000/19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1억8,497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재해 발생시에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중에서 대학재학 중인 사람에게 융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6,045만2천원, 다음 정보통신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2,468만5천원인데 금년보다 1,868만원이 증가 책정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 교육용 교재구입 및 제작이, 이것은 공직자 직무교육용에 대해서 70만원, 직원전화번호 수첩제작이 매년 1회합니다. 120만원, 다음 전산업무추진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전산실 일반업무용입니다. 레이저프린트 토너 30만원, 레이저프린트 드럼 36만원, 잉크젯프린트 잉크 32만5천원, 접점부활제인데 이것은 분사형으로 반도체 접촉강화제가 되겠습니다. 14만원, 다음 강력청정제 이것은 전산기기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인데 14만원, 디스켓이 10박스해서 6만원, 다음 주전산기 고속레이저프린트 소모품 구입이 토너카트리지 외 14종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스트리밍 테이프 구입 이것은 읍면 주민등록전산 1일 자료 보관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476만원, 그 다음에 백업테이프 드라이브 구입에 120만원, 스카시 HDD 및 컨터롤러 구입인데 이것은 50만원, 과전압으로 파손되었을 때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5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X.25카드 구입해서 주전산기와 모뎀 연결카드 고장대비용으로 75만원 확보하는데 이것은 수시 정전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불시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보합니다. 다음 LAN카드 구입입니다. 노트북 교육용 11개해서 110만원, 일반 PC용, PC구입시마다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42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화 및 이동전화료가 2,074만3천원, 주민등록 전산회선료가 2,350만8천원 이것은 작년에 1,674만원인데 내년에는 조금 늡니다. 무엇이냐 하면 전자카드 화상입력인데 속도증가에 따라서 부담액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음 전용회선료 시내, 시외가 3,494만4천원, 다음에 56K 전용회선료 이것도 고속회선이 되겠습니다. 종전 일반 전화회선이 광케이블로 이용되기 때문에 864만원 추가로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도∼군간 고속회선료 이것도 광케이블용으로 111만6천원,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도로, 군으로 바로 연결되는 광케이블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상 기본액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동교환기 유지비 225만원, 카폰주장치 유지비 36만3천원, 전화기 유지비 34만5천원, 팩시밀리 동보장치 유지비가 95만원, 구내 전화선로 유지비가 57만5천원, 고정용 무선설비유지비가 34만원, 행정전산용 기기유지비가 616만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264만원, 다음에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가 2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도비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시·군 전용회선 사용료, 저희들이 지금 6회선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비 50% 보조가 3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도비 28만원이 늘어납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 등인데 사회복지관리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생보자 의료보호 등 현재까지 수작업을 하는 것은 전산 램망을 이용해서 전산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로서 2천만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도입 이것은 본청하고 읍면간 사용하는 전자결제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넣음으로서 향후 종이없는 사무실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 사용자용 3천만원, 다음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500만원,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동민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해서 홈페이지 작성이 2,800만원, 이것은 고성군을 전국 및 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전시군이 인터넷에 전부 올립니다. 올리는 홈페이지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어느 시군 누구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고성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민원실에 자동안내시스템이 동시에 설치되고 거기에는 의회 의정활동 등이 전부 포함되어서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파일서브 구축 2천만원, 복무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장비가 카드리더, 카드 공사비 포함해서 500만원, 소프트웨어 1식이 300만원, 카드코팅기가 380만원, 일반전화기 설치가, 지적과에 일반전화가 없습니다. 이래서 1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실과, 읍면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단말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PC 20대 2천만원, 그에 따른 프린트를 1,500만원, 주민등록관리 단말용 PC 구입입니다. 읍면에서 '92년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단말기가 286으로 노후해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3개 면에 1,300만원, 그 다음에 프린터기가 490만원, 지방세 전산용 PC구입입니다. 재무과 및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업무용 컴퓨터가 네트워크 구축으로서 윈도우환경을 설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되어야 해야 될 것이 21대 2,100만원, 체납세 징수용 노트북이 군에 2개 계에 하나씩 해서 360만원, 개별지가용 PC 구입입니다. 7대 700만원, 그에 따른 프린트기 4대 600만원, 복사기는 본청 및 읍면에 6대 1,800만원, 이것은 읍면, 어느 면 지정할 수 없고 불시에 고장이 났을 경우 교체해 주고 노후된 것부터 교체를 해줍니다. 다음 주민등록관리 전산장비 모뎀 구입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 1,437만원인데 191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60만원, 민원실 건강음료 제공이, 민원에게 생수제공하는 것입니다. 150만원, 민원실 꽃 및 화분 구입이 72만원, 민원실 도서구입이 72만원, 민원실 복사기 관리에 용지가 88만원, 거기에 대한 용액이 42만원, 다음 모사전송기 팩스기 관리가 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지가 126만원, 토너 및 필림구입이 150만원, 자동차등록 업무용 컴퓨터 인쇄잉크 구입이 27만원, 컴퓨터 리본구입이 15만원, 다음 법규위반과태료 고지서 유인이 60만원, 자동차등록 관련서식이 150만원, 자동차등록 검사증 제작이 75만원, 민원사무 심사기준 추록이 50만원, 다음 민원모니터 홍보자료 및 각종 시책추진 제작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춘추해서 14명에 210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자동차등록용 복사기 수선비가 50만원, 모사전송기 유지비가 30만원, 컴퓨터 유지비가 50만원, 다음은 특수활동비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집단민원 해소대책 활동비 500만원, 민생안정추진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기타 친절우수 읍면하고 본청 민원 창구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 계획이 42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키폰전화 시스템 설치가 저희들이 경찰서를 인수하고 난 뒤에 1층 민원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키폰전화기 시스템 800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팩스 민원처리용 팩스기 구입이 500만원, 종합민원실 설치운영비가, 다시 확장하고 개선할 때 책상 392만원, 의자 180만원, 민원용 테이블이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실과 민원 담당공무원이 종합창구에 한 사람씩 내려와서 합동근무 형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동민원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필림 구입이 40만원, 사진인화대가 37만5천원, 120자원봉사대 수첩제작이 18만원, 120생활민원 운영성과 홍보물제작이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농어촌 보안등 전기료가 고성읍을 제외한 여타 읍면은 군에서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금 읍면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개선할 계획입니다. 삼산면 801만6천원, 하일면 916만8천원, 하이면 830만4천원, 상리면 811만2천원 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피복비입니다. 120민원기동대 피복구입에 면장갑이 21만원, 안전화가 30만원, 우의가 12만원, 동절기 작업복이 30만원, 하절기 작업복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20민원기동대 장비유지비 이것은 고가사다리 크레인 등 10종이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차량 크레인사용 유류대가 8만원, 구리스 5만3천원, 농어촌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보안등 수리 및 등주 도색 등해서 3,390만원, 저희들이 전체 2,825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다음 보안등 표찰제작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직접 관리하면서 각 등마다 코드넘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 표찰이 282만5천원,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도로보수, 저희들 기동대에서 하는 시멘트 18만5천원, 50포를 확보합니다. 모래 12만원, PVC파이프 20만원, 엑셀파이프 15만원, 다음 옥내전기 배선처리에 따른 전선 75만원, 형광등 40만원, 형광등 기구 80만원, 누전차단기 30만원, 유니온 30만원, 가전제품 부품 구입 콘테샤 외 10종 100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경미한 부분을 무료로 보수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동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기동대 현지 출장비 450만원이 계상됩니다. 수정예산에서 10%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20자원봉사자 봉사활동 간담회가 52만원이 계상되고 저희들이 지금 54명인가 되어 있는데 예산계에 자료를 주었는데 자기들이 수정해서 예산에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생활민원 현장해결해서 10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은 120민원기동대 창설기념에 따라서 기관·단체 시상품 구입 50만원, 기동대 창설기념 도행사 참석자 보상 112만원, 자원봉사자 순회활동참가자 보상금, 저희들 분기 1회씩 년 4회를 할 계획입니다. 448만원, 다음 포상금입니다. 기타포상금에 기동대 창설기념 유공자 포상해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보안등 설치를 저희들에게 신고 들어온 것은 3백여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완급을 가려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할것인데 20등을 일단 1천만원을 계상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우리군 관내에 초상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상조 생활민원처리를 기동대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8평의 천막 6개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480만원, 다음에 식탁용판 6인용 300만원, 생활민원처리용 측정기구 구입, 전기 메가기외 5종 60만원, 기동대 휴대폰 구입이 80만원입니다. 기동대 차를 내년도 한 대 더 사서 두 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휴대폰 하나 가지고 상호 연락이 불편해서 하나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지상협동 및 독수리훈련 홍보설치가 50만원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지상합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근무자 급식이, 저희들 1주일간 지하별관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때 급량비가 300만원,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추석 및 연말연시 군·경위문, 전경위문이 60만원, 군부대가 200백만원, 예비군의 날 행사참석 간담회가 4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 이것은 읍면에 14개대대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176만원,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지상협동훈련 주민신고 보상이 60만원,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자 보상금이 80만원, 군기동대 출동급식이 1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해야 된다고 법상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위협의회 성금을 못거두기 때문에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자치단체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행정연수원하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저희들이 일반 교육을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입니다. 1,30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을 설명드렸고 수정예산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내무과 소관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예산설명을 드리면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중에 도비보조금으로 시군전용회선 사용료가 추가로 28만원이 더 내려와서 시행될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선거인 명부 열람장소 서식인쇄하고 선거관련 회의서류 인쇄비가 46만8천원이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군비도 동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43페이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의 직원결속강화비 전액 3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당초 기본규정 여비에서 10% 177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서무관리에서 경상적경비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를 3,980만원을 삭감하고 1,94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아까 추가로 내려온 28만원, 시군전용 회선사용료가 다시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 예산절감이 45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 내무과 소관 4,601만5천원을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먼저 내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민원 수수료가 증가추세로 됩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 1,9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200만원 했는데 금년 추세를 봐서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안전하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내무과 세입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 세출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15페이지 200 사업예산 위에까지 그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이반장체육대회 참석보상금 1,836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같은 이런 국가위기에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입니까?

일단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장들이 사실상 일선에서 제일 수고를 하기 때문에 빼기도 어렵고 해주는 것이 사기앙양책으로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반장은 작년에도 했고 사기앙양측면에서 좋기는 좋은데 격년제로 하자는 여론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1인당 약 2만원 정도인데 2만원 정도 주어서 자기들에게 그런 사기를 앙양시켜 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행사다, 사실 초상이 나나 뭐가 나나 쫓아가는 것은 이반장 집에 쫓아가는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다른 것을 아꼈으면 아꼈지 이것을 아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행사가, 각읍면에 이것이, 행정에서 1,836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부수적으로 군민들의 그날 하루 경비가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면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또 이반장, 새마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관 주도 행사를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98년도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읍면 통합 방송시스템 설치, 읍면행정에 종합평가, 두 개 읍면이 합병할 경우 이야기이지요?

김성규위원님 사업예산은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내무과장, 그 전에는 회계관계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임명되는 사람이 보증보험이나 재정보증서를 만들어 넣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보증을 해줍니까?

예, 옛날에는, 이렇게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부담을 했는데, 보증보험을 끊었는데 요즘은 회계관직에 가는 것이 자기 임의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 끊어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113페이지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855만원이 금년도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에, 전년도 이런 것은 전부 초청간담회 이런 것인데 전에 안하던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전에 안하던 부분보다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중 예상을 못합니다. 대충 해마다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기상 나열해 놓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20만원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22만원 들고 또는 18만원 들고 이것은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요 내방인사 군정홍보물 기념품이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민선 2기 취임행사 500만원 그 두 개가 내년에는 새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군정보고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도 안있습니까?

군정보고회 기획감사실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읍면에...

읍면예산에도 있고 또 다른 전체 몇 명해서 있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이런 것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도 될 것인데 전부 간담회, 초청 간담회, 협의회 간담회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작년보다도 더 증액은 안시키더라도 예년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조금 그런 것이 보이네요.

제일 밑에 군정보고회는 기획감사실하고 틀리는 것은 이것은 도지사가 군에 왔을 때 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에 얹힌 것은 군자체 군정보고회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작년에 없던 것은 민선 2기 취임 이것은 내년에 새로 군수가 당선되는 사람의 행사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밑에 두 개가 800만원이 5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외에는 작년 수준이나 거의 같습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까지 라고 했지요?

예, 115페이지 사업예산 위에까지입니다.

114페이지 제일 밑에 칸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선행군민상 시상 또 자랑스러운 군민시상, 선행군민, 자랑스러운 군민 구분해서 쭉 시상을 해오던 것입니까?

예, 이것은 꼭 10명한다고 해서 10명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계획상 10명을 해놓고 선행군민상은 간혹 민간인들이 추천을 해옵니다. 지역에 공이 있다든지 효자효부라든지,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에서, 노인회나 라이온스다 어디 청년회다, 금년 같으면 배둔청년회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올 때 선행군민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자랑스러운 군민상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제안설명과 그 동안 질의를 하면서 시간이 장시간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116페이지 내무과장 여기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개 마을 합병에 대해서 5천만원이 상사업비로 책정해 놓은 모양인데...

이것은 읍면통합 방송시스템 관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산시에서 면에 일괄 방송시스템을 해서 방송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현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어느 면 할 수는 없고 일단 상사업으로서 해서 2개면 정도를 시범으로 실시해 보자, 이래서 저희들 읍면, 그러면 어떤 면을 택할 것이냐 이것은 읍면 종합평가를 저희들이 합니다. 1년에 1등, 2등, 3등 업무실적평가, 전 업무분야를 6월까지 상반기 1차 예비평가를 했다가 12월달에 종합평가를 해서 순위가 나옵니다. 순위에 따라서 상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이 좋다, 읍면장들의 건의가 그런 평가를 해서, 이런 상사업도 안주면 그런 의욕이 없지 않느냐, 순위만 정하면 무슨 뜻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상사업비로서 2개면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밑에 마을 합병지원이라는 이것은 마을간 합병했을 경우 방송시설이 여러개 마을에 여러개 자연마을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합병방송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천만원을 시범적으로 얹어서 한번 해보고 그 사항이 좋으면 앞으로 합병되는데, 합병을 유도해도 되는데 따라서 상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개 마을이 합병되면 한 곳에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주기 위해서...

위에 이것도 현재 이동 마이크 앰프시설이 있지만 면에서 직접한다는 말입니까?

위에 두 개는 면단위 상사업으로 주되 면 전체 통괄하는 방송시스템 입니다.

마산은 가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까?

구산면...

구산면?

예,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다 이래서 방송하고, 그때 신문에도 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니까 상당히 시스템이 좋고 관리가 용이하고, 관리는 어떤 식을 하느냐 하면 기존 전화선 회선사용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별도 앰프선을 안깔고 그것을 계약해서 하는 방법, 그렇게 운용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있고 주민홍보에 좋더라 이래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한 면만 시범적으로 해서 결과를 보고 할 수도 안있습니까?

물론 한 면만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2개 면 해 놓은 것은 금년도에 지금 평가회가 상사업이 안얹혔습니다. 평가회가 12월말, 내년초에 시상하는데 거기에 주고 또 하나는 내년에 주고 이렇게 해서 2개 면 정도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영오면에 무엇을 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때 영오면을 하자고 했다가 그런 것을 한데가 없고 오히려 불편할 것이다 해서 예산이 한 번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되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 중에 마산 구산면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여 현지에 가보니까 상당히 좋아서 한 번 해보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합병 지원사업에 1천만원 1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내에서 마을합병되는 그 부락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합병한 데 1식만 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당초는 이 계획을 하일에서 자기들이 합병할 조건으로 사업비를 달라 그래서 사실은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마암면이 합병이 오히려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 내고 나서 되어서, 내년에 일단 이 한군데 해보고 거기에 따른 것을 다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방법, 그리고 엊그제도 읍면장들이 건의하기로 합병할 경우에 거기에 인센티브로서 상사업을 하나 주어야 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히려 합병은 마암이 2개 마을...

4개 마을입니다.

4개 마을이 2개 마을로 합병이 빨리 되었습니다.

하일이 1개 마을한다는데...

하일이 당초 한다고 해서 김행정의원님께서 건의가 있고 그래서 하면 해주겠다고 예산요구는 했는데 합병은 오히려 마암이 빨리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경비시스템 월정료가...

몇 페이지 입니까?

116페이지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읍면에 남자직원 반, 여직원 반 정도 되는데 면장, 부면장 빼고 하면 남자직원이 이틀만에, 숙직을 두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익일날 오전에 또 숙직을 하고 나면 안나오고 하니까 업무에 지장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그 외에 도난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무인시스템을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추경에 확보를 하고 이것은 내년 것 전액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에 사람은...

한 사람 숙직을 합니다.

한 사람만 합니까?

예, 무인시스템을 해놓고...

이상입니다.

체육관 같은 곳에는, 다른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오는 곳은 월정료가 11만원씩 계상되었던데 내무과에는 13만원입니까?

체육관은 다 닫아 버리고 정문과 문 몇 군데만 하면 되는데 면단위는 문하고 창하고 주민등록하고, 숙직자가 시설관계에 따라서 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 13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13만원이고 이것은 좀 간단해서 11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11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 3,98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예,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1,94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확보액이 1,940만원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주, 미주, 동남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서 삭감을 하고 지금 몇 명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군에서 몇 명이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1,940만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시 중앙이나 도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예산이 없어서 다른 시군에는 가는데 우리군에 못간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으로 저희들이 일단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도 없고?

예.

무조건 398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해외에 간 것을 대충 비교해 보니까, 위에서 지시와서 내려간 부분에 하니까 약 2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2천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

예, 그것은 우리 자체계획이 아니고 중앙계획이나 도계획에 의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 자체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자체 계획은 일단 현재는 없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이것도 좀 제 생각에는 1년, 2년 동안에라도, IMF구제금융이 끝날 때까지라도 유보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반장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그것도 있는데 보통 보면 여기 장기근속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거의 하위직을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금년에도 78명이 39명씩 부부간해서 지난번 2박3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해외에도 보내주고 했는데 금년에는 배낭여행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안서고 해서 하위직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 부부간에 같이 보내주면 부인들이 내조를 하는 그런 분들의 사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이 실제 2박3일동안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관광 아닙니까?

예.

현재 우리, 확실히 모르는데 내년 예측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군 공무원 자체도 마음다짐도 다지고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결의측면에서 스스로 사양을 하고 반납할 수 있는 이런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같은데...

설령 예산을 확보해 주시더라도 내년에 경제가 지금과 같이 계속 어려우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지금 배낭여행 취소했고 저희들 계획이 종무식때 작년까지 다과회하던 것도 올해는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꼭 예산이 되었다고 해서 100% 저희들이 간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확보를 해주시더라도 내년에 계속 이렇게 어렵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한다든지 안가는 것으로 결의해서 하는 방법도 하겠습니다. 일단 확보하는데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야기가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자기 체면적인 이야기인지 몰라도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사람 숫자가, 가자 해서 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이것도 또 거기에 선발하는 과정에 장기근속 그 사람만 매일 보내주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고, 모범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는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요즈음 IMF니 경제가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받는다고 해서 내년이 꼭 그럴 것이다 못보기 때문에 예산까지 확보를 안하고 노력을 안할 수는 없어서 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보면 1,05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공무원 체육대회 800명, 공무원 취미그룹 활성화 250만원, 직장별 체육대회도 200만원, 여기도 좀 어떤 예산절약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무부지침상 정원가산해서 일반업무추진비의 몇%를 공무원 사기관계에 얹도록 내무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서 공무원 취미그룹이 사실 금년에는 있었는데 예산이 당초 삭감되어서, 위에서 각 파트별로 그런 것을 활성화하도록, 상당히 위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혀 지원을 못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취미그룹이 있었습니까?

예.

무엇이 있습니까?

5개인데 등산, 테니스, 바둑, 낚시, 문학이 있습니다.

바둑, 테니스, 낚시...

낚시는 안하고 배드민턴입니다.

금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예, 금년에는 전혀 지원을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을 조금 했고 금년에 지원을 못해서 파트별로 조직을 해서 운영은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25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는 '97년도에 개최를 못했지요?

예, 못했습니다.

삭감시키고...

삭감되어서 격년제로 해서 내년도에는 한 번 하겠다.

격년제로?

예, 그러면 후내년은 또 안하고...

알겠습니다.

12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천천히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2페이지부터 내무과 소관 넓게 범위를 잡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208 사회복지관리에 2천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는데, 올해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회복지관리 2천만원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까지 저희들이 종합전산실해서 기계설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금년중으로 종합적인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넣어야 활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본장비 설치는 되었고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세무, 인사 몇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복지 분야를 저희들이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생보자, 의료보험대상자 등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분야, 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전부 전산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개발된 것을 구입해서 넣는데 2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도 각 읍면하고 본청하고 사용하는 전자, 앞으로는 문서를 없애고 전자결재라든지 이런 것을,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넣어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없으면 지금 시설해 놓은 것이 전혀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2천만원, 다음에 사용자용 이것은 통신전산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은 사용자용은 PC컴퓨터 한 대 마다 프로그램 입력을 해야 그 화면을 띄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에 3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개별 PC에서 받아 주는 그 시설입니다.

클라언트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용역을 한 번 받아 본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지금 넣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도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2천만원 가까이 든다는 것을 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당?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0이 상당히 인원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인원은 저희들이 미화원하고 수로원 중에서 한 사람씩, 기존있는 인력을, 더 증원은 안하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차출해서 운용을 한 번 해보자는 그런 계획을 일단 세워서, 돈 1천만원 이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부터 귀찮다고 시작 안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해보자는 뜻에서 해봅니다.

미화원, 수로원을 하게 되면 일단 과외 근무비용을 좀 주어야 안됩니까?

봉급은 주고 일단 차출, 왜냐 하면 미화원이 우리 기동대에서 쓰레기 치워 주고 다 합니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미화원 하나 파견을 받아버리면 근무는 기동대에 근무를 하고 돌려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파견을 받는다?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와서 파견근무를 하고 또 교체해 주고, 운용을 기존 인력가지고 활용을 해서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27페이지 농어촌 보안등 전기료관계인데 이것이 현재 자동이 어떤 식으로 점멸됩니까?

점멸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이 일부 있고, 수동이 가정에서 자기가 해주겠다, 우리 집 앞에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수동으로, 내가 늦게까지 가니까 안되겠다 해서 그것은 수동으로 해주는 데가 있고, 또 썬스위치해서 날이 새고 어두워질 때 자동으로 받아서 감지를 해서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저녁 6시되면 켜지고 아침 6시되면 꺼지고 타이머로 하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썬스위치는 앞에 먼지가 끼거나 안개가 서리거나 이렇게 되면 센서가 그대로 감지못해 주어 조금 늦게까지 있다가 꺼지는 경우가 있고, 수시 돌아가면서 청소도 해주고 해야 되고, 타이머 이것은 한 번 정전이나 깜박 해버리면 타이머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손을 전부 봐야 되는 것이 있고, 수동은 그 사람이 게으르고 관심을 안쓰면 안되는 것이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세 개가 현재 어떤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비율은... ○ 120기동대장 최양호 썬스위지가 30%, 수동이 약 70%, 타이머 약 5%, 이렇게 해서 개천하고 마암쪽에 있습니다.

썬스위치가 더 안많습니까? ○ 120기동대장 최양호 썬스위치를 해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서 썬스위치 대신에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썬스위치는 안개가 끼거나 먼지가 앉아 버리면 센서가 둔해집니다.

제가 지금 썬스위치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썬스위치가 현재 보면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조도를? ○ 120기동대장 최양호 조도조절은 못합니다.

그것은 기계 나오는 그대로 해서, 생산할 때에 감도에 따라서...

감도를 좀 안바꾸면 상당히 전력낭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현재 새벽에 밝을 때, 요즘은 멸등되는 것이 약 6∼7시 정도 되어야 아마 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두 시간을 그냥 소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자꾸, 이 관계는 검토를 하고 타시군 몇 개 시군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마다 코드넘버를, 예를 들면 거류 1번, 거류 2번, 거류 당동 1번이라고 하든지 코드넘버를 전부해서 거기다 그것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에 주민이 거류 당동 10번에 고장났다고 하면 10번에 바로 갈 수 있는 지도를 그려 놓고 그렇게 하고, 이 관리방법도 저희들이 수동으로 가급적 자기집 주변에 있는 사람을 수동으로 지정해서, 몇 번은 누구다 해서 지정자하고 관리해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지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연구를 좀더 하셔서 썬스위치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썬스위치, 새로운 제품이 있는가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안등 설치 장소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장 의견을 첫째는 받습니다. 읍면장이 어디가 필요하냐, 확실히 필요하냐 받아서 우리 전기기사하고 기동대장이 직접 현지를 갑니다. 현지에 가서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 가정집에 있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비교를 해서 꼭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아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우선순위가 안되어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사실은 세워져 있어도 완급을 가려 보자면 차선책으로 상당히 서열이 뒤로 갈 것도, 물론 읍면장이 아주 행정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요구를 해서, 그 읍면장이 주민건의에 의해서 세우겠지만 항간에 보면 여기는 서지도 않고 저기가 급한데 이것이 빠르다,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선정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는...

여기에 보면 영현같은 곳에 보면 101등인데 다른 곳에는 2백몇 십등 이렇게 되면...

이 등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도 이것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무엇이냐 하면 종전에 등 기증자가 있었습니다. 읍면에 처음에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등 기증자가 많은 읍면에, 저도 왜 불균형 하냐,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저도 그 당시는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기증자에 의해서 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등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첫째는 읍면장 의견을 제 1로 받아들이고, 읍면장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동대 전기기사들 하고, 왜냐 하면 간혹 읍면장들이 해주라고 했는데 밑에 농작물 피해온다고 이의를 내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유발 예상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 학교폭력 그런 곳에 우선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폭력관계 그것이 조금, 거기도 한 번 신경을 써서 보안등 설치 하나라도, 이미 기증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있는 곳에 더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읍면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안등 관계 이것이 지금 보면 읍을 제외하고 전기료만 하더라고 해도 11억5천만원, 금년에 등주하고 수리하는데 3,390만원, 또 설치예정지 20등하고 하면 약 1천만원 약 1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까 김성규위원의 질의 도중에도 언급이 되었는데 지금 읍면에 가면 내가 부탁받은 것이 여러 수십등 입니다. 구만에 해주라는 것만 해도, 그러면 이것을 완급을 가려서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차이가 1하고 3하고 할 때는 차이가 2가 나는데 2가 되고 나면 2하고 3하고는 순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 또 2하고 3하고는 1차이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그 수요는 자꾸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해마다 갈 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그 전에 해놓은 것이니까 자기 전기세 안주고 밤에 다니기 좋고, 밤에 나와서 비올 때 설겆이를 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사전에 예정지를 한 번 조사를 해놨다가 다음에 일단 수정되고 나면 그것을 군에서 신규설치는 억제를 하는 것이 안좋나, 수요는 자꾸 늘어난다는 이런 뜻에서 한 번 장기적으로 세웠다가 그 이후에는 보안등 설치는 안한다는 그런 방침을 하나 세우면 좋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 방침에 10등인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10등 이것은 사실상 교체나 아주 자연적으로 부서져서 못하는 것 그 우선입니다.

어떤 곳을 보면 필요없는 곳에 밤에 환하게 불을 켜 놓은 곳이 있습니다. 신규로 금년에는 몇 등 해주었습니다. 금년에 해준 것이 고성종고에서 이쪽으로 오는 데, 율촌초등학교 옆에 학교폭력하고 관계가 되어서 취약지 있는 곳, 다음에 바닷가 작업하는 곳에 해서 아주 불편한데, 어민들이 밤 늦게까지 작업하는 곳 이런 곳 아니고는 신규로 해준 것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기동대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곳에 서 있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이주를 합니다. 양해를 받아서 다시 필요한 곳에...

이재호위원 말씀대로 행정의 공평이나 평형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의 읍면장으로부터 전부 신청을 받아서, 또 이것을 실과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말하자면 공평 타당성이 있게끔 순위를 어느 정도 완급을 가려서, 말하자면 순위를 가려서 그것을 한 번 해놓은 것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지금 거의 개별적으로, 군수가 나가거나 누가 나가거나 건의하거나, 읍면장이 서면으로 하거나 약 삼백여등을 지금 해주라고 합니다. 그것은 절대 저희들도 못해주고, 안해주고 그 중에서 계속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조금 반영해서 해주고, 지금 저희들 10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노후되어서 못쓰는 것 교체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몇 등이나, 저희들이 완급을 가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여기에 아까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금년에 사회복지관리 업무를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전산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새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전산화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개발비, 시설비, 전화회선 사용료 그 다음에 거기 에 대한 전기료가 많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기계를 쓰니까 전기료 등이, 이런 식으로 자꾸 개발해서 들어가면 앞으로는 엄청난 예산이 거기에 들어갈텐데 지금 군에서 가만히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수작업을 하던 것이 전산화를 시키면 그만한 능률과 군민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작업으로 하던 것이 전산화시설되면 그만큼 능률적이고 정확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으니까 하는데, 지금 여기 가만히 보면 그런 것은 작년부터, 금년 당초예산부터 상당히 전산화시스템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만일,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수작업을 하던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고치면 둘이서 보던 업무를 혼자서도 볼 수 있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인력을, 우리가 공무원 감축이 주목적이 아니고 인력 그런 것이 있지만, 좀 이런 것을 과감하게,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내무과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진배치를 해서 지금 정원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조정할 수 안있습니까? 해서 이런 부서에는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 쪽으로 좀 전진배치를 해서 대군민 서비스 개선이 되고 또 다른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다기 보다 그런 점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사부서에 있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상당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 거의 전산시스템한 것은 인력을 줄이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하고 있는 것이 세금, 세정분야는 전부 전산화에 다 들어갔습니다. 단계별로 하는데 일시에 다 안되기 때문에 세금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전부 되어서 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세금하고 주민등록, 다음에 부동산관계 이것이 하나 하나 단계별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시가조사하고 하는 그것 들어갔고 다음 인사들어갔고 예산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전산에 완전히 들어가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단계는 사회복지 분야 넘어가는데 그 분야가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도 현재는, 오히려 직원이 늘어나야 될 것을 전산화함으로 해서 안늘어난 것도 인력에 대충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술직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올해 한 것이 경제통상과 하나 더 정원을 타과 깎아서 해주고 문화공보실에 하나 더 증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에 행정토목 복수직되어 있던 것을 토목직으로 해주고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전진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안늘어나고, 다음에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문화공보실에 문화전문가 이것도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 중에는 별정직으로 하나 하는 것으로 절충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전문직으로 하고, 다음에 일반업무 행정보조 기능직, 옛날에 보조수하는, 그 티오도 전산으로 상당히 많이 바꾸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의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각파트에서 전산으로 바꾸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체계는 하나하나 갖추어 가는데, 일시에 인원을 이렇게 많이 옮기고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내년에는 조금 과하고 지도소관계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금 기구를 조정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무과장이 알아서 잘안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점에 중점적으로 해야 대군민 서비스가 개선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춘추복 15만원×14명 해놨는데 아까 정문에는 7만5천원인가 9만5천원인가 되어 있지요?

예, 9만...

우리가 보통 여행을 구라파나 남미 이런 곳을 가보면 정문 근무자가 아주 금테를 두르고 복장이 아주 화려합니다. 정문에, 말하자면 얼굴인데 정문 근무자가 어떤 수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옷이 좀, 값이 너무 차등이 있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남자 옷하고 여자 옷하고 수공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정문에 그런 것을 배치하는 것을 일부 관에서는 관료 냄새가 강하다, 그런 사람이 정문에 있으면 위압감을 주고 그렇다 해서, 또 하지 마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이 들어올 때 저 사람이 수위인가 일반인인가 모르게 구분이 안되니까 다문 구분할 수 있는 복장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고, 왜냐 하면 요즈음은 자율화해서 그런 지정된 복장을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민이 부담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거기에 사실 근무하는 사람이 수위로 바로 고용이 되면 자기 수위복 그것은 의무적으로 입습니다. 사실 수위가 없고 청경이나 다른 직을 차출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장을 입기도, 솔직한 저희들이 계속 시켜도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구분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입혀야...

복장을 좀, 그래도 저 분은 정문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하는 표가 나도록 근무복을 저희들이...

옷 감이라도 허물허물한 이런 것보다도 좀 빳빳하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요구를 조금 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손을 댔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내무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에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포함해서 정리된 예산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 그리고 세출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고, 보고내용은 산출기초 내역의 부기 100만원 이상되는 예산을 지적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 95만원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1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 내용으로서는 민방위신고의 의무위반 과태료가 95만원입니다. 그것이 오타가 있어서 새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5만원×15명이 아니고 15만원×5명으로 그렇게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사업으로서 3억2,834만9천원에서 78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용으로 611-01의 국고보조금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214만3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2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부기는 그대로입니다만 예산만 조금씩 삭감된 부분이 129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란에 교부금은 3억2,127만7천원인데 이것은 병사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2,80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사유는 공익근무요원, 쉽게 말해서 병무행정 보조원의 자원인건비이고 징병검사 및 입영장정 늘어난 인건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92만9천원에서 감이 3,4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앞장과 같이 22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감이 3,456만1천원 많은 예산 감이 된 사유는 올해에 우리가 회화면에 민방위 경보사이렌 신규설치비 3,25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올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만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산출기초에 따른 내역이 법적인 성격의 경비로서 그외의 지역은 부기별로 조금씩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산출기초 맨하단에 민방위 자율봉사단 활용지원은 신규로서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세출예산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2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가 총 1억4,903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3,936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내용은 민방위계 또 재난관리계, 병무계 3개 계 전반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상세한 삭감내역은 예산체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의 경상예산이, 우리 예산액이 총 6,380만8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증이 847만2천원이고 거기에 따른 내용 중에 인건비가 8,565만원입니다. 거기에 1만1천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증이 되었으며, 다음에 120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 1,522만6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3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비에서 부기별로 조금씩 올랐습니다만 직원결속강화비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나머지 조금 오른 부분 23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130 경상적경비는 총 예산이 4,001만7천원입니다. 거기에 822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041만7천원에서 713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8,920만원에서 25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사유는 민방위대장 및 대원교육 교재유인에 130만원 증이 되었고,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및 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이 올라서 25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산출부기는 '98년 을지연습 계획서 유인에 100만원, 네 번째 항에 민방위 실기계획서 유인하는데 120만원, 민방위대장 및 대원교육 교재유인하는데 200만원 정도 되어서 종합적으로 2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208만9천원에서 7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전년도와 똑같은 수치이고 증이 된 사유는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72만원이 증이 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당초 480만원에서 480만원 종전대로 같은 수준으로 되었고,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443만8천원에서 373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사유는 민방공 경보자동화 장비가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일부 부품교체가 불가피하고 올해 신규로 회화면 옥상에 신규설치하는 경보싸이렌 한 대의 시설유지비도 포함되어서 373만8천원이 증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에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70만원으로 신규과목으로 성수기에 가동하는 인명구조 모터보트 운영 유류구입대 17만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다음 여비는 491만4천원인데 48만6천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긴축예산 측면의 공통적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390만원에 27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내용으로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새로 생긴 반면에, 아마 이것이 전년도 특수활동비 과목으로 삭감이 되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교체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이 되는 것은 공통적으로 증액된 일반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001만1천원 중에 90만3천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도 경연대회 출전보상금을 삭감을 시키고 그 외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항에 수방기동대원 훈련급식비 100만원 이것은 읍면지역의 화생방 기동대와 수방기동대가 있습니다. 수방기동대의 활동에 수해, 재해 등을 복구할 때 동원되면 지원할 수 있는 비상대책자금으로서의 훈련급식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쯤 민방위 전문교육 중앙교육비가 357만2천원입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17만5천원이 신규로 등록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민신고 및 민방위대 육성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7만5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를 60만원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민방위교육 관련 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책정했고, 다음에는 200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2,781만7천원 중에 5,214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는 713만9천원에서 삭감이 430만6천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463만5천원에서 69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그 밑에 운영수당에는 287만원에서 당초예산보다 10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 35만원은 종전대로 기준을 잡아서 책정하고, 임차료는 18만원에서 민방위 날 훈련장비 임차료 4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99만5천원은 민방위 날 훈련용 가설물 설치와 또 민방위 날 훈련용 소화기 구입에 전예산의 28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85만2천원에 전년도에 비해서 46만8천원이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부분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민방위 실비보상금으로 88만원에서 71만5천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71만5천원 삭감되고, 자산취득비에 72만2천원에서 242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또 민방위 장비 확충을 위해서 77만2천원이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방독면, 분대장비 이런 소모성있는 장비관계, 이런 것 구입비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605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855만6천원에서 그대로 855만6천원 증이 되고 그 내용으로는 운영수당이 819만원, 그것은 민방위 실비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그것이 오타가 되어서 정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차량선박비가 아니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6만6천원이 되고 정화통 구입과 해독제 구입이 36만6천원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750만원으로 민방위 자율봉사단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규과목으로 민간단체라든지 자율방범대원, 해양구조대 등 민간단체의 지원금이며, 세부운영지침은 내년도 상반기에 도에서 별도 공문이 시달되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300만원에 전년도와 같이 그대로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비를 책정했고 또 자산취득비 162만원을 그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2만2천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장비 구입비가 신규사업으로 102만2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서구입비 란은 예산부서에서 착오로 일으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22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예산계로 이중으로 등재가 되어서 이것은 삭재를 하면 고맙겠습니다. 226페이지 60만원 책정된 것이 이중이라서 그것을 삭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464만원 중에 1,35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운영예산은 260만원 정도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총 2,364만원에서 1,2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747만원에서 3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내용의 일반수용비는 350만원에서 3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재난상황실 상황판 제작과 홍보물 제작비, 안전점검 표지판 제작 등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내용으로는 '98년도 재난관리계획 유인물 150만원, 그 밑에 마지막항에 재난상황 기록용 사진인화료 10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운영수당은 예산에 180만원이, 이것은 신규과목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위원회 회의참석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우리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이번에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90만원에서 이것도 신규과목으로 안전점검 대상자 피복 및 안전화, 안전모 구입하는데 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급량비 84만원은 종전대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급식비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는 43만원에서 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안전점검장비유지비와 안전점검장비 밧데리 교체비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립금이 1,617만원, 이 돈은 신규과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총괄 재난관리 업무에는 사실 적립금을 빼고 나면 앞서 말한 260만원 정도가 내용상으로는 삭감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를 적용해서, 이것을 '98년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놓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 근거로는 재난관리법개정법률 제56조제2항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617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0만원이 책정되어서 새로 100만원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231페이지 자산취득비 콘크리트슈미트테스트햄머 교정엔빌에 대해서 소요되는 부품 즉 말해서 안전점검 장비로서 강도를 조정하는 일부 부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병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는 총 3,276만9천원에서 924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삭감내용은 전반적으로 여비 또 일반보상금 그리고 전액 삭감된 재료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390만6천원인데 341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180만원에서 30만원이 삭감되고 삭감된 부분은 일부 일반수용비 내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210만6천원에서 84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내용에서 조금씩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6만3천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88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 점검 및 병무업무지도 여비부분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징병검사 종사자에 136만5천원, 이하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는 총 2,48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93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부분은 입영장정 지원비로서 현역입영자 보상금 100만원, 징병검사 대상자 보상금 240만원, 병역근무훈련 소집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 100만원 이렇게 해서 428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35만원에서 이것은 신규로서 예비군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포상금이 3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정부의 긴축예산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과에도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과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슬기롭게, 그리고 절약하여 효율성있는 살림을 꾸려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이중으로,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다른 과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오타가 많고 또 이중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그 부분은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저기에서 오타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지 우리가 잘못 낸 것은, 앞에 세입예산에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올릴 때 잘못되어서 정정한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예산계에서 많은 양을 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과에는 그런 것이 안나왔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그런 것이 나와서 그래서 내가 한 번...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서가 우리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다른 실과사업소에서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으면 그것을 사전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삭제를 하고 손을 봐서 이렇게 넘겨야지 이렇게 되면 과장이 잘못해서, 물론 많은 분량을 인쇄를 하다 보면 이중도 오타도 나올 수도 있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21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를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227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감소한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유는 우리가 민방위교육훈련 시간을 대충 1년에 당초에 총 몇 시간 정도한다는 것을 예상을 해서 산출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45명에서 4명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릴 때는 딱 맞게 하지 못하고 혹시 모자라면 지출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몇 명 정도 사실 여분을 두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부분이 4명 정도 삭감되어서 내년도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이 지출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30페이지 피복비에 안전점검대상자 피복안전화 및 안전모 구입에 90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안전점검하는데 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입니까? 기술안전점검에 대한 교육을 습득한 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6명, 우리 재난관리계 계장 이하 직원들 우선적으로 옷이 없어서 정복을 착용하고 가서 점검해야 되는데 사실 사복을 입고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니까 삼자들이 보는, 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정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기본장비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복비 3명하고 동복 3명 포함하여 6명으로 해서 산출을 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 6명으로서 충분히 안전점검에 대해서 교육은 숙지가 되어 있는 셈입니까?

예, 그런데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은 지적하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안전장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전문적인 교육을 사실 일부하고 전반적인 교육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려서 전문성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받아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돈을 조금 올려 놓았는데 그것이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우리가 전문성을 더 살리기 위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올려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나가도록, 지금 기본적인 것은 다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깊이있고 완벽하게 장비를 100% 활용을 못하는 일부 부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재난관리계로 봐서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제1회 추경에라도 다문 얼마라도 확보를 해서 중앙부처나 도단위에 전문성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안전점검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100% 활용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기술습득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시설비에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가 10개소에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도 역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런데 전체 소화전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 소화전 총수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은 10개소인데 이것을 집행을 우리가 읍하고 회화면에 두 군데 전도를 해서 집행하고 연말되면 정산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읍하고 회화면하고 두 군데에 10개소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해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정산은 연말되면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때는 상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300만원이 다 소요가 되어집니까? 매년 한결같이...

매년 하는데 사실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이것이 때로는 조금 심하게 되어서 보수를 할 때는 돈이 많이 드는 때가 있고, 그런데 작년도, 올해 제가 한 번 해보니까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이것도 당초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올리면 삭감되고 해서 그런 대로 큰 불편없이는 유지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왔습니다.

그냥그냥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운영수당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의 회장은 군수가 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유관기관, 교육장, 경찰서장 이렇게 기관 단체의 단체장이고 그 다음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대책위원회는 각...

기관 단체장이고...

기관 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안전대책실무위원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각 유관기관 과장 또는 우리 민방위과장 제가 실무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채웅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가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데 파손이라든지 마모가 되어져서 돈이 이렇게 듭니까?

이것은 우리가 차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우리가 인도쪽에 가까이, 도로변하고 인도변하고 접해서 세워 놓은 것이 우리 읍내에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이 차를 후진을 할 때 또 야간에 가다 보면 주로 그것을 무너뜨리면 새로 세우고 밑에 연결을 하고 하는 주로 그런 보수비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이 사용여부에 대한 점검은 연 몇 회나 합니까?

사용 여부는 수시로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올해 자료를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마는 돈을 읍면에 직접 전도를 해주니까 거기서 집행하고, 정기보고를 해주라고 해도 이 분들이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론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해 놓았지만 스위스 같은 곳에 가보면 소화전에 대한, 그렇게 돌출부위가 안높고 파손이 잘 안되고 유도표시를 해서 아주 미관상으로 상당히 보기 좋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보니까 상당히 도출부위가 너무 심하고 차가 뒤로 후진하다가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군에서 논할 일이 아니지만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보고오는 것이 좋겠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저희 통영소방서 방호계장하고, 다른 시군에도 제가 직접 한 번 알아보니까 우리관에서 직접, 전문인력이 아무래도 소방서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 책정되면 상·하반기로 나누든지 해서 소방서에 우리가 자금을 주어서,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한다고 제가 실제 파악을 해봤는데 자기네들이 전문인력을 갖고 전문적으로 보수를 하고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검토를 해서 그 방향으로 한 번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8페이지 민방위장비 확충이 있는데 77만원2천원 주로 어떤 장비입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장비 확충 77만원 이것은 일반분대장비 쉽게 말해서 소모성이 있는 장비로서 좀 경미한 것, 가격이 좀 적은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장비가 몇 십가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해수가 넘어감으로 해서 손을 좀 봐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손볼 것은 손 보고, 조금 더 충당해서 맞출 것은 맞추고 해서 조금 70만원 정도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조금전에 이익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보면 유도표시판 38개, 대피표시판, 민방위기, 구명의 주로 이런 것이 되어서 지난 번에 재해로 인한 교량점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재난을 위해서, 실질적인 재난에 투입되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문 한 개라도 특이한 그런 것이어야지...

그 장비는 중장비가 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 수해난 그 부분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큰 장비가 없다 보니까 우선 비옷이라든지, 그것은 민방위 마크가 붙어서 그런 비옷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배부를 해서 같이 복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복구되면 일부적인 것이지 조금 중장비가 없는 그것이 우리로서는 예산확보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이것이 지금 전투 아닙니까? 일종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중차대한 것이 있고, 지금 교통사고도 워낙 많이 일어나고 국가적인 전투사항이 아니더라도 일반생활사가 전부, 그런데 이것은 과장께서 실무과장들 회의나 상부관청에 민방위재난에 대한 장비는 큰 중장비가 아니더라도 특수한 장비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에 대한 차, 소방서가 물론 어떤 데는, 구조대가 있는 데는 하겠습니다마는 구조대가 없는 이런 시군에서는 구조대가 갖춘 그런 장비라도 민방위차원에서 하나 있으면 소방서가 탄생되기 전에 유익하게 사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건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