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입으로서는 관공업수입, 내소환자 진료, 일반환자 5,100원에 19,000명하여 9,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 검사수수료, 건강진단 및 채용신체검사 13,950원해서 600명 837만원, 운전면허 신체검사 3,300원에 3,300명 1,089만원, 보건증에 1,400원에 150명에 210만원, 수질검사 12,310원에 250건에 307만7천원, 예방접종수입이 되겠습니다. 간염 예방접종은 4,700원에 3,000명에 1,41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3,000원에 6,500명하여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7,000원에 80명하여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3,000원에 7,500명하여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두 예방접종 25,000원에 300명하여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항결핵제 보급 징수교부금 90만원에 100분의 30으로서 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가족계획사업 70건에 78만6천원,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 및 예방접종 사업 1,450명에 77만2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7,380명에 331만1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1명에 756만원,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91명에 116만8천원,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전문인력 교육훈련 1명에 24만4천원, 나양로환자 및 나불구 시설운영비 30명에 1,590만4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202만6천원,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에 1,005만7천원,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 70건에 20만원,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및 예방접종 사업 1,450명에 70만4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7,380명에 165만6천원, 공공보건 진료기관의 전문인력 교육훈련 1명에 6만1천원, 나양로자 및 나불구 시설운영비 30명에 1,590만4천원,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에 502만9천원, 가정간호사 교육비 50만원,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에 292만5천원, 자율방역반 소독약품비가 1,876만원, 자율방역반 방역장비가 110만원, 보건지소 장비보강이 668만원,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는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도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도 관서당경비 관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수당 5만원에 10명, 2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 20만원에 13개소 12월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보건소직원 위생복 3만5천원 10명에 35만원입니다. 연료비는 정부 규정대로 책정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X선 직촬필림 7만원에 10통 88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상액 및 정착액 5만원에 5통 25만원, 증감지 20만원에 1조 20만원, 일반환자진료 약품구입비가 4만6천원에 17,000명 7,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환자 약품구입비 200원에 3,000명 60만원, 무료순회진료 약품구입비 4,600원에 2,000명 920만원, 다음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8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만원에 21명 12월, 이것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육성에 강사수당 7만원 8시간 1명 56만원,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여비도 1만원에 90명 90만원, 국비·군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30만5천원 1명에 30만5천원인데 이것도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지소 장비보강에 1,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군비 50%씩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누수공사 상리, 동해, 거류 120만원 3개소 360만원, 보건소 이전신축 부족분 6,2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시설부대비 478만7천원입니다. 감리비, 보건소 이전신축 감리비 2,898만6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치과 콤퓨레셔 구입비, 영현 보건지소 400만원 1대 400만원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모자보건 수첩안내 500원에 500부 25만원, 보건교육용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궤도제작에 5만원에 4종 20만원, 치아모형도 4만원에 1조 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잎 구입이 3만원에 10종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임신진단 시약 3만3천원 2통에 6만6천원, 뇨 검사지 6,600원에 300병 198만원, 혈당 검사지 2만2천원에 150병 330만원, 란셋 2만원에 75통 150만원입니다. 접착패드 5,500원 50통에 27만5천원, 간염 예방접종 약품구입 무료분이 되겠습니다. 4,700원 300명 141만원, 유료가 4,700원에 3,000명에 1,410만원입니다. 수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무료 2만5천원에 30명 75만원, 유료가 2만5천원에 300명 75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영양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용으로 1만원에 100명 100만원, 임산부용으로 1만원에 100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무료순회 물리치료 약품구입입니다. 5천원에 500명 250만원, 농어촌 부녀자 자궁암 및 골다공증 검사가 2만원에 100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임약제기구 구입은 먹는 피임약에 900원에 50명 4만5천원, 콘돔은 650원에 180명 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보건교육 참석자 보상에 1천원에 500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건강증진사업용 교재구입비가 3만원에 5종 15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에 40만원에 2명 80만원, 이것은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영구불임시술 정관에 55,250원 4명에 22만1천원, 국비·군비가 되겠습니다. 난관은 61,400원 10명에 61만4천원, 다음 자궁내 장치시술은 10,500원 22명 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궁내 장치기구는 4,400원 21명 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신진단용 시약은 1,210원 12명에 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9,500원에 533명 5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진단비는 7천원에 24명 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차는 7천원에 5명 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3,150원에 21명 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차는 7천원에 5명 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DTP 660원에 2,350명 1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폴리오는 130원 1,970명으로 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MMR은 1,500원에 1,030명으로 1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B형 간염은 1,850원에 1,270명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풍진은 1,210원에 760명에 9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 교육비 100만원, 1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군비입니다. 의료비는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 1만5천원에 390명 58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군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 150만원 1대가 되겠습니다. 청진기 2만원에 14개 28만원, 유아용 침대 77만원 1개 77만원입니다. 예방접종용 휴대용 아이스박스 5만원에 13개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경피자극 치료기 120만원 1대, 전기찜질기 3만3천원에 2개 6만6천원, 안마기 8만8천원 3개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교육교재 유인이 4천원 100부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전문교육 강사수당이 10만원에 2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방역소독인부 작업복 14,030원 5명에 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 5천원에 2명120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연막소독기 수리유지비, 휴대용 1만원에 168대 168만원, 다음 258페이지 재료비, 방역소독 인부임 2만3천원 2명에 120일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구입이 되겠습니다. 분무소독 약품 1만8천원에 1,300ℓ 2,340만원, 연막소독 약품으로 1만7천원에 1,000ℓ 1,700만원, 살균소독 3천원에 410ℓ 2종에 246만원, 방역소독용 유류구입이 되겠습니다. 경유 350원 199ℓ 50회 348만3천원, 휘발유810원 16ℓ 50회 64만8천원, 다음에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임상검사 자재대 1천원에 500건에 50만원, 수질검사 약품대 유료가 2천원 250건 50만원, 무료가 2천원에 400건 4회 320만원, 보균자 색출 및 해하수 검사 500원에 2,000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염검사가 700원에 3,000건 210만원, 에이즈검사 약품대가 1,500원에 2,000건 300만원, 성병검사 시약대가 400원 1,500건에 60만원, 만성병 관리 결핵환자 무료약품 구입이 5천원에 80명 40만원, 성병환자 치료약품 구입비가 1만원에 80명 80만원입니다. 전염병치료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 유료가 3천원에 6,500명 1,950만원, 무료가 3천원에 460명 138만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유료가 7천원에 80명 56만원, 무료가 7천원에 400명 28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무료가 4,600원에 580명 266만8천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유료가 3천원에 7,500명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료가 3천원에 500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보상 5천원에 50명 1회 25만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무료분이 3천원에 170명, 이것은 국·도·군비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 무료 4,600원 132명 60만7천원, 이것은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7천원 69명 48만3천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무료 3천원 103명에 30만8천원,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가 274원 991명 27만2천원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나양로 생계비 30명에 3,180만8천원,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지원이 1개소에 2,011만5천원,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역반 소독약품비 살충제가 3만원에 280개반 4ℓ 3,360만원, 살균제가 3,500원에 280개반 4ℓ 392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역반 방역장비비 ULV가 되겠습니다. 110만원 2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나관리 위탁사업비 7만8천원에 150명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차량 연막소독비 2백만원에 5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건강검진 사업용 교재구입비 3만원에 5종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수두예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두는 손에 물집이 생기고 하는 사항인데 물이 생기고, 툭툭툭 튀어 나오는 홍역 비슷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물집생기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은 따로 할 것입니까?

수정예산은 제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직원결속강화비가 전부 삭감되었고 여비에서 10% 삭감되었습니다.

직원결속강화비는 각실과별로...

공통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하고...

여비에서 10% 그것 밖에 없습니다.

보건소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관공업수입에 보면 금년도 대비 1억5,919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억9,029만7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3,1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금년도 결산한 결과 어느 정도가 되어졌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아직까지 며칠 남았는데 저번에, 10월 31일 계산을 하니까 보편적으로 아마 95%선에 세입이 올랐습니다. 두 달 동안 하면 올해는 그 정도 안나오겠느냐 그런 추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관공업수입 내년도 예산에 1억9천만원을 잡았는데 그 목표는 달성되겠다는 말입니까?

예, 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3,100만원이라고 하면 비중을 놓고 보면, 1억5천만원에서 3,100만원이라고 하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 20% 증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량이 달성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245페이지까지, 보통보면 경상적경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까지 입니까?

예.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에 차량은 우리가 디젤을 사용하는 차량에 환경부담금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시설분은 어떤 시설에, 우리 보건소에서 환경부담금을 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45페이지 맨밑에 넷째 줄에...

저희들 시설하고 차량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부분은 X레이실이라든가 병리시험실에서 나오는 그런 적출물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입니까?

예.

적출물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발생요인이 되는 것은 어느 업소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처리를 하든 위탁처리를 하든...

환경개선 부담금은 우리 보건소에서 부담을 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보건소장 247페이지 의료비에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8,933만원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쭉 가서 보니까 뒤에도 6,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서 돈이...

이 의료비는 X-RAY실하고 물리치료실 순회진료약품 의료비입니다.

계별로 말입니다.

사업별로 쪼개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47페이지 의료비는 X-RAY실 X-RAY 필림현상 정착, 증감지 이것은 X-RAY실이고, 다음 일반환자 약품구입비는 진료실에 일반환자 약품구입하는 7,820만원이고, 물리치료실 순회진료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예산액이 없었는데 전부 보니까 약 1억6천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있는데 이것이 계별로 안하고 작년 예산과목하고 조금 틀려져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조정입니까?

진료비 과목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어서, 계별로 생겨서 뒤에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김성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피복비, 위생복 이것은 전년도는 구입을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전년도 구입을 했는데 금년 예산이 새로, 전년도는 없었고 금년도에 3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200만원 이것도 전년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입니까?

예.

어떻게 해서 과목이 자꾸 해마다 바뀝니까? 이것이 어디 시험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다음 2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무인당직관리비 있지요?

예.

이것은 기계로 시설되어 있는 그것 아닙니까?

쎄이콤 맞습니다.

읍면마다 되어 있는 것?

예.

보건소는 언제 했습니까?

보건소는 '95년도 말에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당직을 안합니까?

당직을 안서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것이 읍면에 지금하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까? 기계의 성능이?

회사는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똑 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체육관이니 청소년 수련실 같은 곳은 월 관리비로 11만원 주고, 읍면에는 13만원을 줍니다. 한 달에 월액을 가지고, 그리고 보건소에는 무인당직관리비가 17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하고 다른가 추산해서 한 것인가, 현재 주고 있는 것을 얼마 주고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저희들 보건소는 상당히 방이 많습니다. 방이 많고 시설하는 것이 문하고 아마 거기에 따라서 틀리는 것 같습니다. 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칸막이...

회사가 어디입니까? 지금 보통하는 한국보안공사, 다음에 삼성의 쎄이콤 같은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쎄이콤입니다.

쎄이콤입니까?

예.

지금 매달 주는 영수증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한 번, 물론 17만원 안준 것을 주었다 소리는 안하겠는데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전부 다 틀립니다. 읍면에 13만원, 체육관 같은 곳은 11만원, 물론 구조내부에서 틀리는 것인가 회사에 따라서 틀리는 것인가, 이것을 한 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쎄이콤입니까?

저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알아 보십시오. 회사마다 틀리는 것이 지금 읍면에서 한국보안공사에서 한 곳도 있고, 쎄이콤에서 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두 개 회사가 고성에 들어와 있는데 17만원이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많이 비싸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저희들 쎄이콤을 할 때는 오후에는 20시까지 당직을 서고 다음에는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오전에 07시까지 당직을 섭니다. 아침에는 7시까지 당직자가 나와야 되고 또 오후는 20시까지 당직을 서야 되고, 그 사이는 전화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재택근무.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설치하고 있지만 읍면에 한 사람씩은 당직은 서고 있고 농협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무인시스템을 했다 해도 고객이 불평이 많으니까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이것은 무슨 일반 병원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군민이 보건소를 긴급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당직, 집을 재택해 놓으면 집에 어린애가 받아서 거기 보건소냐 하니까, 사람이 전화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 편의상 서는 것이 좋다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

그렇습니다. 저도 보건소에서 쎄이콤 시설을 한 근본 첫째 원인이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는 남자 직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기사 놔두고 지금도 5명 정도 있는데 여직원을 당직을 시켜야 될 형편이고, 아직까지 경상남도 창원시에 당직을 자발적으로 선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쎄이콤을 설치하자는 발단이 나왔고,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이, 쎄이콤을 설치해서 우리가 보건소에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우리가 다시 당직을 서야 될 그런 형편이니까 절대 당직서는 날은 재택근무를 해도 전화기 옆에 붙어서 나가지 마라,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4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3,024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 대비 내년예산이 1,62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특정업무 대민활동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에게 처우개선자금으로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예산이...

예산이 당초, 작년에는 예산할 때, 이것이 추경이 있고 하니까 조정을 할 때 이것이 80명도 되고 조금 적었다가 추경에 올려서 맞추는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인원에 비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6급 이하 전공무원?

예.

6급 이하가 보건소 산하에 84명이나 됩니까?

86명인데 저하고 관리사하고 빠지고 난뒤는 84명입니다. 이 숫자가 당초예산에 돈이 모자라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결산추경에 맞추어서 왔는데...

인원별로 주는데 작년에는 왜 그러면 당초예산에 100%를 확보를 못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확보를 못했다는 결론 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군청 전직원도 100% 다 해마다 줍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작년 대비하고 보니까 배로 불으니까 그것이 이상하다...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타자가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84명이 맞습니다. 예산하다 쳐다 보면 인건비는 연말에 좀...

다음에는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전도기?

예.

이재호위원입니다. 마을건강원이라는 그것이 지금 좀 생소한 용어 같은데 어떻게 지금 운용하고, 금년에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가 있는 구역내 부락에, 보통 보건진료소가 구역이 5개 전후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에 마을당 3명 내지 5명 마을건강원을 위촉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위촉을 시킨 목적은 보건진료소라는 자체가 정부에서 시설해 주고 장비주고 기본약품 주어서 또 진료원 주어서 하는데 운영은 전부 다 자체세입에 의해서 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협의회도 있고 또 마을건강원은 마을 진료소를 육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락과 진료소 간의 유지도 시켜주고...

쉽게 이야기해서 진료소가 있는 구역내에 민간인, 마을위원이라고 할까 그런 분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 관내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군관내 90명인데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 참석하는데 여비를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보건소 이전신축 부족분 8평이라고 했는데, 6,248만9천원인데 이것이 어떤 사유입니까?

저희들이 보건소 보건복지부규정이 253평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83평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18평을 승인을 더 해주면서 그 짓는 것은 군비로 지어라 이래서 군비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왜 국비를 가지고, 당초에 보건소는 우리가 부지만 마련을 하면 국비로 다 지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군비로 8평, 18평을 더 증가를 했습니까?

증가했습니다.

10평은 그것을 해주고?

이것은 부기가 잘못 되었는데 18평입니다.

383평 중에서 18평은 군비 지원해라는 것입니다.

증된 것만큼만...

8평이 아니고 18평입니다.

그러면 18평을 했는데 8평, 18평이네요?

예, 18평입니다.

우리가 꼭 18평으로 증가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비보조 신청을 하면서 이것은 보건소규정대로 하면 규정대로 내려주면 되는데 왜 더해 주었느냐, 우리가 사실 쳐다 보면 200평을 500평으로 원했습니다. 20억원을 원했는데 이래서 거기에 자부담금이, 군비 부지부담금이 3억원이 들어 있는데 군비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된 것만큼은 군에서 해라...

그러면 기준을, 예를 들어서 250평을 정해 주고 더 짓는 것은 너희가 알아서 더 지어라 이런 식이네요?

책정은 383평 못을 박아주고 자기 253평 규정 외에는 18평은 군비부담을 해라.

내가 이해가, 383평을 우리가 신청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에 500평 신청을 했습니다. 500평 신청을 해서 20억원을 신청했는데...

건물 500평을 신청했는데...

신청할 때는 우리가 다소 변두리로 나가면, 저번에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같이 세입사업을 한 번 해볼 것이라고, 낱병동도 금융시설도 넣고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보사부의 군보건소 기준이 253평인가, 353평인가 그 규정해 주고 그 뒤에 18평은 한방의료시설 그 칸은 자기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한 번 해봐라 하면서 한방치료시설할 18평을 더 추가로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군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마쳤습니까?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도리가 없지만 보건소 이전신축을 하는데 부족분을 군비를 가지고 내고, 그렇다고 하니까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한 보건소 이전신축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00평을 처음에 신청한 것 있지요? 500평을 처음에 신청했다고 안했습니까?

저희들 계획서는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0평을 신청했는데 또 인가를 해줄 때는 353평이고 추가분은 18평,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하라는 어떤 그런 것이, 무슨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관성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건으로 500평 이것이 통합시보건소 신축규정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렸더니 보사부에서 시기준에 의해서는 해줄 수 없고, 또 군단위의 기본면적에 우리가 한방시설을 한다는 사항을 올렸는데 그것을 프러스를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하다, 한 번 해봐라, 그러나 그 돈은 군에서 너희가 부담을 해라.

계수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500평을 신청했는데 인가는 383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원래 규정상은 한방을 빼고는 365평이 되어야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계수가 안맞습니다.

18평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규정은 365평인데 우리가 인가를 받기로는 383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잘못하셨네요.

그러니까 383평을 인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18평을 추가로 자기가 보사부에서 인정하는 것은 365평을 인정을 해주는데 18평을 추가로 불어나는 것은 군비부담을 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18평을 꼭 보사부에서 인가를 해준 365평만 하지 18평을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한방치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유가 특수시책으로 한방을 넣어 놓았습니다.

한방을 넣는 것 같으면 한방 의료진이나 이런 것이 보건소에 들어올 한방의사가 있어야 그것이 필요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시설이 먼저 있어냐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을 먼저 해놓고...

시설이 되면 한방의사가 보강되어진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시설이 안되면 한방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구할 수는 있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공중보건의 중에서 혹시 한방의사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방의사들도 한의대 나온 사람들이 군복무식으로 오는 공중의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한의사는 안됩니다.

타시군도 없고?

예.

없는데...

계획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그런 이야기는 있기는 있는데...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한방만 18평 지어 놓고, 우리가 정부시책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18평을 더 증축해서 한방의료시설을 갖추려는 것 같으면 우리는 보사부에서 인정 못해주니까 너희가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건물을 활용을 할 때 크면 클수록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평이라도 용도는...

넓으면 넓을수록...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넓었으면 낱병동 하나 만들어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가서 퇴원을 한 분들, 사실 영양주사 하나 맞으려고 상당히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50평 방이 있는 것 같으면 침대 놓고 그 분들이 수시로 와서 주사도 맞고 가고 낮에 쉬어 가고 하는 이런 장소를 만들 수 있고, 평수 넓은 것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 굳이 국·도비 보조가 붙어 안나오는 사항을 군비를 6,200만원이나 부담을 해서 미리 한의사가 올 것이다, 이렇게해서 미리 설치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리고 또 이 불경기에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서 6,200만원 확보하는 것보다 나중에 꼭 한방이 필요할 시는 보사부에 신청하기로 신청하는 것 같으면, 인가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 국·도비가 다소 붙어 나오는 것 같으면 군비 부담도 이렇게 많이 되지 않지 않느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383평을 인가를 해주면서 18평이 증축이 생긴 그 부분은 군비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는 사항을 공문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해도 잘...

수리해도 잘 안되고...

과목 중에서 다른 것이 많이 있었겠지요.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 누수현상이 있어서 물이 새는데 이것을 연내나 연초에 빨리 수리를 해야 시설이, 또 보완도 되고 그렇는데 만약에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주어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으면 말씀을 하시면 다시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누수현상이 있는 지역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군내 전역은 다 안다니고 마을을 갈라서 다녔기 때문에 다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지역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새는데 지금 당장 고쳐야지 우수기가 되었을 때는...

긴급한 사항은 작년까지 거의 손을 다 봤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슬라브계통에 비가 오면 계단쪽이나, 조금 질질 빼어 들어 곳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예산을 얹어서 보건지소 전체적인 진단을 받아서 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려고 하면 올해 보건소 짓고 난뒤 내년이나 예산을, 진단서까지 올려야 됩니다.

박상수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농어촌 부녀자 자궁암 및 골다공증 검사라고 했는데 검사비가 2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자궁암하고 골다공증하고 두 가지를 같이 검사하는 검사료가 2만원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부기가 잘못 되어서 처음에 부기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잘못 되었습니까?

골다공증검사 1개입니다. 자궁암은 아니고 골다공증입니다. 자궁암은 아닌데 자궁암이 들어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물론 255페이지까지 라고 했는데 25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은 1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검사료하고 검진료하고, 이것 우리 보건소에서 다 못하지요?

예, 저희들이 못합니다.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병원급에 의뢰를 시키고...

고성병원이나 이런 곳에도 합니까?

건강협회나...

합니까?

예.

검진해서 이상이 있다, 검사하고 검진하고 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로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농어촌 부녀자 2만원되어 있고, 저소득층은 1만5천원 되어 있는데....

1만5천원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협회나 가족계획협회에 의뢰해서 하는데 가기들이 계획에 의해서 나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거의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이네요. 자궁암 및 골다공증이네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궁암 아니고 골다공증만....

위의 2만원 이것은 골다공증만 하는 것입니다. 부기에...

자궁암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것이...

이 관계를 보건소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이 이 업무를 물론 다 파악을 하셔야 되지만 다 파악을 못하니까 이것이 어느 계 소관입니까? 확실하게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내용을 검사는 무엇이고 농어촌은 어떤 것이고, 또 저소득층은 어떤 것이고 실무계장이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의료협회인가 거기서 시행할 때는 1만5천원이라고 하고...

이치에 안맞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거기 의뢰를 해서 1만5천원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계 소관입니까?

가정보건계 소관입니다.

가정보건계 계장나와서 이것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부녀자는 어떠한 해당자로서 어떻게 검사를 하는 것이고,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사는 검진을 하는데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도비보조있는 것 하고,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틀리는 것을 설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보건계장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253페이지에 보면 위에부터 다섯 째줄에 보면 농어촌 부녀자 자궁암 및 골다공증 검사 그것은 단가가 2만원되어 있고, 저 밑에 256페이지에 보면 의료비에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해서 단비가 1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5천원이 차이가 나는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위에 것이 자궁암인것 같네요.

앞에 자궁암되어 있는데...

골다공증이 아니고 자궁암이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에 것은 농어촌 부녀자 자궁암으로서 끝나는 것이라는 이말이지요? 자궁암 검사는 2만원하고...

골다공증은...

골다공증은 1만5천원 한다, 그러면 딱 이것이 되어야 되지 어물어물하게 버무려 놓으니까 군수가 시행하는 것은 2만원되어 있고, 국·도비 보조 붙은 것은 1만5천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앞에 것은 순수 군비고 뒤에 것은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단가가 틀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의문을 가질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부기 내용을 삭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요?

앞에 것은 자궁암이지요?

앞에 것은 자궁암입니다.

앞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앞에 부기가 딱 맞다는 말입니다. 농어촌 부녀자 자궁암 및 골다공증 검사료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 부녀자 중에서 자궁암이나 골다공증 그 두 종류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은 와서 검진을 받는 것이고 뒤에 이것은 영세민을 위해서 도비를 보조를 해주어서 골다공증만 검사하는 것인데 무엇을 이렇게 어물어물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다공증이나 자궁암 검사할 사람은 하라고 하는데...

농어촌이고.

가정보건계장 이것은 저소득층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비가...

그러니까 단비가 틀리지요. 자궁암하고 골다공증하고...

겸해서 하니까...

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병이 있는 사람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및"이라고 안했습니까? 자궁암 및 골다공증 그 두 가지 병중에 있는 사람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말씀하는 것이 맞느냐, 제안설명하는 사람들이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있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는데, 부기를 변경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자궁암인가 골다공증인가 제가 여기 체크를 안해 놓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자궁암이고, 뒤에는 골다공증이고 검사수수료가 틀립니다. 과목에 따라 검사도...

그러면 골다공증은 없는 것이네요?

예, 여기는 없습니다.

나중에...

자궁암은 유료입니까?

이것은 유료입니다.

세입에 보면 알겠네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

참 답답하다, 전년도에 이런 것 안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다 있던건데, 매년하는 사업 아닙니까?

자궁암은 안했습니다.

자궁암은 안했습니까? 금년도 처음...

골다공증만 했습니다.

골다공증만, 금년에 자궁암은 처음이네요?

예.

무료 맞습니다.

세입이 없으니까...

세입에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에 292만5천원...

그것은 위에 도비보조 아닙니까? 보조 말고 순수한 것...

뒤에 것은 무료고 이것도 무료고 그렇습니다. 부기쓸 때 무료검사를, 이것을 써놓으면 될 것인데 자꾸 무료표시를 안해 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39페이지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 292만5천원...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도비보조사업 세입입니다. 그것은 보조이고 순우리...

순수한 경상적 세외수입 이것이...

관공업수입에 잡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료인것 같습니다.

무료입니다.

우리는 세입에 안잡혀 있습니다.

돈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아니고 아까 농어촌 부녀자 자궁암 검사를 해주면 돈을 받느냐 안받느냐...

개인한테 받느냐 이 말입니다.

무료냐?

무료 맞습니다.

보조사업이니까 무료인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해놔야 됩니다. 맞고 안맞고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농어촌 부녀자 자궁암은 우리가 무료를 해준다는 어떤 지시나 공문이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소장 임의대로 이것은 무료다, 이것은 유료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무료를 해주라는 어떤 위에서, 군비부담 내지 자체예산 확보를 해서 이것은 무료를 해주라는 것이, 무슨 공문지시나 그런 것이 온 것이 있습니까?

도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은 전부 다 무료사업이고 그 양이 충분하게 안되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올려서 무료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할 때 무료니 이런 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무료네요.

도비보조되는 것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그것은 무료인데 우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것을 무료를 하라는 어떤 무료냐 유료냐라는 것이 무료를 해주라, 보건소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냐 위에 지시가 온 것이냐 하는, 제가 묻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입부분이, 유료를 하라는 것 같으면 세입에 잡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관공업수입에 잡혀 있어야 되고, 무료인것 같으면 세입이 안잡혀 있어도 되는데 무료를 하라는 것 같으면 무료를 하게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위에 공문지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장 임의로 예산 확보해서 이것은 유료, 무료를 결정하는 것이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여기 쳐다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그렇습니다. 보조되는 것 가지고는 접종이 다 안됩니다. 안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접종대상자는 있는데, 검사대상자는 있는데, 못되는 사람들은 군비로서 보충해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그런데 예를 들면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부족하니까 군비를 확보를 한다 이 말씀인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농어촌 부녀자 자궁암이라는 것이 보조사업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아까 그러면 골다공증 검사는 보조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래 내려왔는데 그것이 모자라니까 군비를, 금방 보건소장이 200만원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농어촌 부녀자 자궁암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가 내려온 것이 있느냐? 없는데 이것은 별도로 새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신규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자궁암사업은 고성군 특수사업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예산이 얼마입니까? 자궁암 사업 작년 예산이?

그것은 이때까지 실시해서 한 실적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냐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꾸 시간만 걸리는데 작년에 농어촌 부녀자 자궁암 사업을 시행한 사업비와 실적을 오늘 중으로 제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일 말미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62페이지까지입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입니다. 유료, 무료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전염병 있지요?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전염병이 병에 따라서 유료와 무료 이것도 어떻게 구분을, 무료로 하라, 이것은 유료로 하라는 그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몇 페이지 입니까?

258페이지 하단부터 259페이지 상단부인데 여기에 보면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전체 무료고 유행성 출혈열은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장티푸스예방접종 같은 이것이 전염병 종류에 따라서 무조건 무료로 하라는 그런 어떤 지시가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접종계획이 내려오는데 보사부 지원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분은 군비를 확보하든지 또 생활이 좀 나은 사람은 유료접종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유행성 출혈열이나 일본뇌염이나 유행성 독감은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장티푸스란은 전체 무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티푸스 이것이, 전염병도 1종 전염병, 2종 전염병 종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장티푸스는 전액 국가에서 지정한 전염병이면 그런 사안에 따라서 무조건 전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장티푸스도 유료로 하는 것이...

보건소내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이지요?

저희들 무료접종 장티푸스 희망자를 받아보면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장티푸스는?

예, 장티푸스는 희망자가 없어서 자부담을 시킵니다. 조사를 해보면 장티푸스 유료접종을 맞을 희망자가 없습니다.

유료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유료로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취약지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2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지금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6대 사고 올해, 지금 읍면에 있는 것은 단발기입니다. 단발기 그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안되어서, 작년에 쌍발기로 읍면에 6대 사주고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읍면에 전부 다 쌍발기가 나갑니다.

그러면 차에 몇 대 설치합니까?

한 대 설치합니다.

그러면 차가 6대 있으면 또 여기 5대를 더 사주면...

면에 있는 차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면에 더블캡 있는 그것 가지고...

총 15대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6대를 사주고 올해 9대를 사야 되는데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올해 5대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11대?

예.

그러면 차 11대가 가동할 수 있습니까?

읍면에 있는 차 그것입니다. 더블캡 그것입니다. 지금도 단발기 얹어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읍면차량뿐만 아니고,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도 해서 하는데도 있지요?

예, 군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는데 아직까지 경남도에서는 아무도 위탁을 맡아서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1대니까 한 면에 아직, 한 면에 아직 한 대도 안되는 셈입니다.

면에 보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한 면에 한 대가 없는 셈입니다.

검사 비슷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꼭 5대, 9대 신청했는데 5대만 왔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관리 위탁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양로시설에 있는 무의무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나양로시설의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의탁자든지 이런 사람들 공동생활하는 그 관리비입니까?

예, 숭의원 안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 150만원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냉장고가 없습니까?

냉장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접종의 추세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시에 약품을 구입을 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지금 있는 냉장고가 부족합니다.

지금 냉장고가 몇 대 있습니까?

냉장고가 각실별로 있는데 예방접종용으로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왜냐 하면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 1대가 있어서 이것은 지금 부족해서 산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 다음에 연막소독을 지금 읍내에도 하고 농촌에 마을단위로 하는데 보건소장 연막소독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나는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읍내같은 곳은 몰라도 농촌부에는 그것을 안해 준다고 건의를 하는데 실제 이것은 막대한 인력·장비·약품대 이런 것하고, 과연 이런 것을 좀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냥 파리가 안날아 오는 것도 아니고, 모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 연기 푹 품고나서 냄새 조금 나고 나면 끝나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실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이것을 한 번 냉철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독약품을 저희들이 인체에 유해한 디디티계통의 소독약품을 사서 살충을 하면, 소독을 하면 연막소독을 해도 저희들 보는데 죽습니다. 지금 보사부에서 인체에 유해한 디디티계통의 살충제는 사용 못하라고 합니다. 저독성소독을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저독성이라는 이것은 맞으면 곧 죽지는 않아도 24시간 내에는 죽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해보면 읍같은 데는 사실 취약지가 되어서 인구밀집지역이 되어서, 저희들이 소독을 많이 하는데 크게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칠 때하고 안칠 때 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단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름철이 되면 모기가 산란을 저습지 하수구같은 곳에 하는데 논이 많이 있는 데는 날이 가물고 하면 모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 발생되는 것은 잡을 수가 없고 농약하고 같이 겸해서 넣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치고 난 뒤에 한 번 물어보는데 방역소독을 치고 안치고 어떻느냐 물어보면 치고 나면 상당히 낫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안치는 것보다 낫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투자 대 효과가 우리 농촌부 같은 곳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많이 원을 하기는 하는데...

디디티계통이 나오면 쌉니다. 싸고 하는데 그것을 치면 전주대 왕파리 같은 그런 것도, 송충이·나방 같은 것도 치면 다 떨어집니다.

아까 우리 보건소가 영업단체는 아니고 국민의 보건진료를 하는 곳인데 우리 수두 예방접종 저것도 유료 300명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2만5천원, 유행성 독감은 작년에 7,000명인데 올해는 500명 늘려서 3천원에 7,500명, B형 간염 접종도 한 사람에 4,700원인데 예산안 자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수두 예방접종 계획 300명, 유행성독감 7,500명, 간염접종 3,000명 이것이 다 목표대로 지금, 무료는 놓아두고 유료말입니다. 유료가 목표한 대로, 이 약품을 구입하고 나면 다음 1년에 다 됩니까?

저희들이 유료접종약품은 보건지소별로 대상자 조사를 해서, 앞년도 조사를 해서 보건지소에서 보고 숫자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유료로 사서 만일 접종하고 남으면 그것도 군비 낭비인데 수두도 저희들 전에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것이 고가품목입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 주민들이 병원에 가면 5만원 받는데 왜 고성군 보건소는 안해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희망자를 받아서 대상자를 해주어라, 농촌에서 2만5천원을 득을 본다는, 상당히 크게 득을 보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사업을 안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원가입니다.

그런 유료약대를 2만5천원 받아서 2만5천원 받고, 수익면에서 그대로 군에서 잡아 놓았으니까 예방접종 2만5천원 300명해 놨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출란에 보면 이대로 해서 마이너스, 프러스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고가의 약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유료로 안맞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가 미리 신청 받아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안하고 이런 것을...

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신청을 받았는데 많이 모자라서 혼이 났습니다.

얹어 놓으면 다할 수 있습니다.

독감 이런 약 이것은 사람이 많이 오거든 장사 좀 하면 안됩니까? 3천원주고 약 한 병 사고 5천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고성군민의 몇 % 이렇게 해서 접종을 하면 그렇게 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성군민의 몇 %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 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다른 안건을 가지고 하시지 말고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누락되거나 한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이재호위원께서 조금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유료, 무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유료는 다른 것은 우리가 무료, 유료를 세입부분에 무엇 무엇을 잡아 넣느냐 하면 일본뇌염 1,950만원, 유행성출혈열 56만원, 유행성 독감 2,250만원, 237페이지에 잡혀 있는데, 수질검사는 우리가 약품구입을 50만원을 했는데, 세입부분에 보면 1만2,310원×250건해서 307만7천원이 잡혔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간염 예방접종에 4,700원×3,000명이 되어 있는데 410만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약품구입은 어디에 약품구입인지 그 세출부분에 약품구입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사서 약을 이렇게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염은 있습니다.

252페이지 간염 무료, 유료있습니다. 4,700원×3,000명 1,410만원...

252페이지?

252페이지 중간에 간염 예방접종 무료있고 밑에 유료있습니다.

252페이지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에 우리가 약품구입은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입부분에는 보면 307만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약품구입에...

수질검사는 저희들에게 유료로 들어오는 것이 1년에 250건으로 표시를 했는데, 50만원인데, 무료가 이것은 2천원에, 이것은 간이급수시설 공동정호하는 것은 전부 다 무료가 되고 그외 학교나 개인이 신청하는 사항은 유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세입사항이 세입에 50만원이 올려져야 되는데 안올려진 것은 아마 착오인것 같습니다.

착오가 아니고 보건소장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약품은 우리가 50만원을 무료로 구입을 했지만 제증명검사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무료도 제증명 수수료를 붙여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의 검사수수료는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 무료는 순수한 약품을 사서 돈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50만원 약품을 시약을 사면 세입이 약 300∼400만원 정도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사를 했다는 이 말입니다.

장사를 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수질검사는 약품은 50만원어치 구입했는데 1만2,310원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한 건에 1만2,310원이 어떻게 해서 1만2,310원이 10원단위까지 부기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러면 제증명수수료가 붙었는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50만원어치 약을 구입했는데 307만7천원이면 257만7천원이 더 세입이 잡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수질검사 세입에 있는데 보니까 1만2,310원입니다. 1건 하는데, 250건을 곱하기 10원까지 계산이 되면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수질검사 한 건하는데 1만2,310원...

정액인데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는 것을 약품 50만원어치를 구입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면 250건을 하는데 우리가 1만2,310원의 검사료를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57만7천원이 수입이 잡힌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1만2,310원은 고성군조례에 보면 항목당 가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것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데 수질검사만은 결과적으로 장사가 5배 장사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답을 정확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