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이광재입니다. 1998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번 총괄 설명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 및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소류지분할 측량수수료를 26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양수기 165만원, 암반관정 454만원, 양수장 290만원 해서 9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등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는 국비 1억1,710만8천원,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 899만6천원을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소규모농업용수 보강개발사업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6,93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서 41억9,6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2억4,217만3천원, 도비가 4억7,716만5천원, 군비가 14억7,7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7억1,0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7,588만2천원, 도비가 3,483만5천원, 군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서 16억9,3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9억5,115만4천원, 도비가 1억2,120만원, 군비가 6억2,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서 대독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8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332만6천원, 도비가 2,750만원, 군비가 2,7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지하수개발사업 1개소입니다. 2,9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454만3천원, 도비가 450만원, 군비가 1,050만원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에서 9억7,53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억3,331만3천원, 도비가 2억2,100만원, 군비가 2억2,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6공에 대해서 국비 1억7,72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국비 4,94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국비 3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 국비 1,844만6천원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국비 1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1개소에 국비 4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국비 1,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6공에 대한 부대비로서 27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억6,854만3천원의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역시 국비가 1,29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국비가 1억1,57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3억9,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0억1,768만원, 도비가 1억8,848만원, 군비가 1억8,8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4억5,0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3억8,433만원, 도비가 6,6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4억8,480만원, 도비가 6,060만원, 군비가 6,0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98.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6개면에 1억8,000만원의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역시 6개면에 2억원의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역시 6개면에 28억2,0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4억720만5천원, 군비가 4억1,3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개면에 도비가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등입니다. 시설비에서 소류지 개·보수사업 3개소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용수로 개·보수사업 5개소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군비가 되겠습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에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먼저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저희들 직원 21명에 대해서 1,9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입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중 먼저 급량비 612만원, 국내여비가 1,764만원, 일반수용비가 832만8천원, 공공요금이 93만1천원, 다음 직원결속강화비가 360만원, 총 3,66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유재산 등기 수수료가 600만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634만9천원, 합계 1,2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관련 카드작성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및 정주권 개발사업 편입부지 보상협의에 따른 여비를 351만원, 도로사업 편입부지 보상협의에 따른 여비를 35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건설행정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측량설계를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이 1,300만원, 군비가 650만원 되겠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공사 측량설계비를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이 650만원, 군비가 6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8억7,7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에서 5억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과 군비가 각각 2억5,165만원씩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3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에서 215만원, 군비에서 107만5천원입니다. 오염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에서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과 군비 각각 185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등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좌천 개수에서 도비 1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전천 개수에서 도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장좌천 개수는 200만원, 암전천 개수에서 100만원, 계 3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등 시설비에서 하천방제 정비사업으로서 5,000만원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서 재해대책 비상근무 급식비로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재해복구시 응급장비 임차료를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강우량 측정기 수리비가 14개읍면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수방자재 구입비 마대 및 말목 등에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등에서 시설비입니다. 장좌천 보수에서 3,000만원 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병산천 보수에서 3,000만원 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서 5,8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로서는 우리 군의 지방세 징수액의 3년간 평균에서 1,000분의 8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1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시설비등에서 시설비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비에서 국비 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등에서 기본조사설계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설계비를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이 2,800만원, 군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에서 군도 확·포장 사업에 7,000만원, 양여금이 4,900만원, 군비가 2,1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8,000만원, 양여금이 5,600만원, 군비가 2,4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에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5억6,000만원, 군비가 2억4,000만원, 역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이 4억9,000만원, 군비가 2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에서 39억960만원, 양여금이 30억8,672만원, 군비가 8억2,288만원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6억8,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이 18억7,838만원, 군비가 8억5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44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1,008만원, 군비가 432만원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672만원, 군비가 288만원,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4,200만원, 군비에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4,200만원, 군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서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총 1억9,15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험금에서 도로수로원 산재보험료가 34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수로원에 대해서 도비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입니다. 주민숙원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6건에 대해서 도비 4,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역시 주민숙원 도로 확·포장사업 6건에 도비 2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역시 주민숙원 도로 확·포장 공사 6건에 도비 14억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역시 주민숙원 도로 확·포장 공사 6건에 대한 도비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등에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대피소 설치 토지매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춘·추계 도로사리부설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끄럼 방지공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대피소 설치 10개소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굴곡부 반사경 설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갈매기 표지판 설치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4개소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선도색 시설비로서 1,650만원, 영현∼금곡간 교량가설 이것은 '97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6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험교량 대평교가설 '97년도 부족분 2억6,7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지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설계용지 등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등입니다.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생활용수 1개소에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4,75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방파제, 선착장 1개소에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4,9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7개소에 5억7,2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2억8,618만5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20개소에 19억2,903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와 군비 각각 9억6,451만5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구 정비 6개소에 5억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2억5,0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개소에 8억8,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4억4,269만5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9개소에 7억1,9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3억5,971만6천원씩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2개소에 1억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도비와 군비 8,9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총 2,3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7개소에 363만원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와 군비 181만5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20개소에 2,697만원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348만5천원씩 되겠습니다. 하수구정비에 3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158만7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개소에 5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280만5천원씩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9개소에 4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228만4천원씩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등입니다. 시설비에서 주민숙원사업에 군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합동작업실 프린트기 구입이 300만원이고, 냉·난방기 구입비에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 농업기반조성,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해 오·폐수 처리시설 가동전기료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역시 동해 오·폐수 처리시설 가동에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에서 국비 1억1,710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서 과목조정해서 2억8,764만2천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서 2억9,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군비에서 2억9,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서 시설비등입니다. 시설비에서 이곡소류지 개·보수사업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9,000만원, 군비 4,000만원 되겠습니다. 용흥 소류지 개·보수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6개면에 대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에서는 변동이 없고 군비에서 1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양화저수지 개·보수사업에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관리, 경상예산,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직원결속강화비에서 36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예산절감 10%해서 109만2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등에서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3억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 199만원을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에 당초 누락분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등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8,7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4억3,720만원 증이 되었고, 군비에서 2억5,0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억8,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에서는 13억1,948만9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양여금에서 12억7,364만2천원 감이 되었고, 군비에서 4,584만7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에서 487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양여금에서 340만9천원, 군비에서 146만1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이 설명한 1998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398페이지, '98.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6㏊, 다음에 397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해서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것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목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되어 있습니다. 39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농조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저희 군에서 실시가 됩니다.

단위가 보니까 ㏊와 ㎞로 차이가 나는데?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농조에서 그 구역내 면적을 6㏊로 적다보니 6㏊ 나왔는데 실제는 ㎞가 나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6㎞입니까?

6㏊는 맞는데, 농조에서 들어온 그대로 기입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원칙은 ㎞로 통일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는 몇 ㎞나 됩니까?

약 5㎞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조에 6㏊라면 자기들은 장소가 확정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농조도 자료올라 올 때 6㏊로 올라왔는데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진권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6개면은 어디어디입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이 상리, 하이, 마암, 영오, 거류가 되겠습니다. 하일, 대가는 금년에 전부 마무리 되겠습니다.

금년에 영오, 거류까지 들어 있습니까?

영오가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고, 예산만 편성되고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까?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오염소하천 분야는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시설비에 하천방제정비사업 10㎞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상정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춘·추에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우선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10㎞ 물량 같으면 우리 군 전체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10㎞는 우리 군 전체입니다.

준용하천 거리만 해도 10㎞가 넘지 않습니까?

이 10㎞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구간 물량이 10㎞입니다. 전체 다는 못합니다. 위험구간이 있고, 정비를 요하는 그런 구간을 저희들이 하상정비차원에서, 각 읍면장이 시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읍면에 전부 배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상정비부분에는 금방 해 놓아도 폭우가 내리면 원래 해 놓은 데서 형이 바뀌어 버리고, 이렇게 안됩니까? 매년 사업을 실시하면 더욱 좋겠지만 매년 사업을 못할 경우에 2년에 한번씩이라도 하상정비가 되므로 해서 나중에 큰 재난을 막을 수 있거든요. 이 예산은 너무 적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실제 이 5,000만원이 작은 편입니다. 군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에 경지정리하고 나서 농업용수관 있죠? 수로관이 고성군에 전부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경지정리사업 시행 후에 사실상 용수에 대한 수로관 설치는 아주 미약합니다. 아직 다 못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되어 있습니까?

2억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입니다. 409페이지 도로사리부설, 지금 우리 군에 도로사리부설 하는 곳이 몇 ㎞나 됩니까?

사실 군도·농어촌도로 합하면 숫자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할 수 있는 수량은 3㎞로 보고 있습니다. 취약지에.

그런데 군도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사실상 도로사리부설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차량도 못다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금년에 확보를 더 해서 사리부설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사리부설분야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군도는 어디어디 합니까? 예산 되어 있는 곳이.

군도가,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중앙양여금에서 조금 삭감이 됩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과는 조금 조절을 요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소하천정비인데 어느 하천정비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어느 하천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 군 총체적인 사업입니다.

전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총체적 예산에서 3억원을 더 추가시킨 것입니다.

이런 것은 소하천정비에......

양여금에 따른 군비부담이 당초 그 자료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부담금을, 양여금에 따른 부담금을 추가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보면 용수개발 1개소해서 도비 4,750만원, 군비 4,750만원, 9,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로매설하고 탱크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41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생활용수 1개소는 구만 저동에 관정 1공이 되겠습니다.

관정 1공하고 또 부대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송수관 매설하고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송수관 매설사업은 몇 ㎞나 됩니까?

송수관 매설의 현재 계획은 500m되어 있습니다.

앞에 39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지하수 개발사업 1개소해서 2,954만3천원 나와 있고, 밑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6공해서 1억7,726만1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각기 사업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지하수개발사업 1개소에 2,954만3천원 되어 있죠?

예.

약 3,000만원 잡고, 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6공은......

그것 두개는 비슷하네요.

금액은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진권위원입니다. 411페이지, 농업용수 9개소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마을당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9건인데 내역표를 보면 구만 중암리 수도관 매설이 있고, 영오면 금산리의 관정 1공, 마암 기전의 제당보수, 마암 관동에 수로관설치, 상리 신촌에 배수로 개거설치, 회화 어신에 용수로정비, 상리 고봉에 소류지보수, 회화 안의에 용수정비, 개천 월곡에 소류지보수 이런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입니다. 차선도색 이것은 경제통상과 하는 것하고 건설과 하는 것하고 어느 부분을 합니까? 경제통상과도 차선도색이 있던데.

건설과에서는 도시구역외 군도를 위주로 많이 합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읍구역, 회화면 도시구역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위생처리장 사용료 1천200원×13,000㎘해서 1,56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번주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 1회 추경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천200원이 아니고 2천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2천원×13,000㎘하면 2,600만원정도 세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2225 위생환경사업소운영 총 '98년도 당초예산 3억3,444만2천원입니다. 작년 경상예산하고 일부 사업예산을 합하면 3억7,000만원정도 되었는데 12%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1 기본급 일반직 3명입니다. 현재 3명입니다. 기능직 4명, 전부 인건비가 9,705만9천원입니다.

설명중에 미안합니다. 인건비분야는 생략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11페이지 130 경상적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3 공공요금및제세, 분뇨처리시설 전기료 월 300만원에 12월해서 3,6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저희들이 현재 자가측정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자라는 중금속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중금속검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를 해보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탈수오니 중금속 검사수수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하수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의무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05 피복비, 분뇨처리시설 근무자 작업복, 근무자 안전화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최소 비용만 편성하였습니다. 08 연료비, 경유보일러 연료비, 저희들 숙직실의 연료비입니다. 경유보일러 유지비, 석유난로 연료비, 석유난로 유지비, 전부 해서 68만9천원입니다. 09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선입니다. 저희 처리장에서는 협잡물 종합처리기가 기계중에서는 제일 고가로 나가는 기계입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각종 센스라든지 일부 소모품들이 가스로 인해서 부식이 되어 오작동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품을 수시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탈수기 수선입니다. 탈수기 여과포가 내년 되면 3년 됩니다.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하부집수조 교체, 하부집수조는 물이 떨어지게 되면 모으는 것인데 철로 되어 있어서 녹이 심하게 슬어 있습니다. 내년에 4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캠밸브, 벨로우즈, 감속기는 탈수기에 붙어 있는 일부 소모품적인 성격의 부속품입니다. 브로와 수선 150만원에 4대, 중기유지비, 저희들 중기는 스키드로우더인데 124만원, 여기 연료비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일류 구입 1천500원에 100ℓ해서 15만원입니다. 분뇨이송 펌프수선 유지비 5만원에 30대, 저희들 펌프가 30대정도 있는데 전부 다 고장이 나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잡아서 5만원이 드는 펌프도 있고 또 10만원이 들어야 고쳐지는 펌프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잡아서 15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전기시설 유지보수비, 전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터가 20대이상이 있는데 내년에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콘텐서, 마그네트, 브래커 등은 전기시설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입니다. 정화조관리시스템 및 분뇨계량 프로그램 유지비, 저희들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정화조 청소통지를 전산화로 처리하고 있고, 분뇨개량업무를 전산화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그냥 사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발전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능을 비용을 들여서 새기능을 추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건물유지비 22만5천원, 다음 재료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처리시설인 고분자응집제 구입, 처리장에 들어가는 고분자응집제입니다. 고분자응집제 4천500원에 1,000㎏해서 450만원입니다. 다음 구처리시설에 고분자응집제 구입 1천600원에 2,000㎏해서 320만원, 염화제2철구입 1,800만원, 분뇨처리용 수산화나트륨구입, 수산화나트륨 과성소다인데 PH조정용으로 쓰이는 약품입니다. 78만원, 소포제구입 300만원, 실험실 약품구입 120만원입니다. 실험실약품은 각종 실험약품 BOD, COD, 총인, 총질소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실험약품입니다. 다음 시약병구입, 시약 조제후에 시약을 보관해 두기 위한 그런 시약병입니다. 실험실 초자류등 소모품구입, 실험하다 보면 초자류가 깨지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초자류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펫조절기, 실험실에 약품투입용으로 쓰이는 간단한 장치입니다. 실험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장치입니다. 분뇨처리슬러지 퇴비화 톱밥구입, 슬러지를 기존에는 농가에 그냥 주었는데 그냥 주어서 재어놓으니까 물러져서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올해는 왕겨를 가지고 해보았는데 왕겨보다는 톱밥을 하니까,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톱밥을 80만원 들여서 섞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과장치인 부상여과재 구입, 방류수중에 딸려 나가는 SS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과장치가 있는데 그 여과장치에 들어가는 여과제입니다. 140만원, 오니중화용 소석회구입, 방금 슬러지 퇴비를 어느 정도 중화시키기 위해서 소석회를 섞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PH가 조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물에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중화를 시켜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소석회입니다. 여비 481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전부 넘어가고,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앞에 세입에 156만원이었는데 10%를 청소업체에 지급을 할 예정으로 해 놓았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므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추경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240 시설비입니다. 신·구처리장 분뇨연계처리 배관공사입니다. 신처리장이 현재 30톤 용량인데 금년도 분뇨 들어온 것을 보면 30톤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구처리장 활용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고, 구처리장을 신처리장하고 배관을 연계를 시켜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처리장에도 분뇨를 투입해서, 거기에서 액조성이 된 것은 신처리장으로 내려서, 거기서 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약품, 구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약품비가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남는 약품비는 추경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분뇨탱크 침사물 제거 및 청소입니다. 현재 분뇨탱크안에 모래가 1m정도씩 전부 다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구처리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래가 쌓이면 일단 탱크용량이 감소가 되고, 다음에 모래가 계속 펌프주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펌프마모가 되고, 많은 침사물이 퇴적이 되어서 부패가 됩니다. 부패가 되면 분뇨처리 효율이 상당히 저하되는 원인이 됩니다. 침사물을 내년에 제거하고 탱크를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탱크침사는 5년전에 저희들이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주로 실험실 장비입니다. 실험실 기본장비는 갖추어졌는데 실험자의 실험오차나 실험편리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속장비들입니다. 자동피펫 35만원 2대해서 70만원, 고속피펫 주입기 1대 70만원, 실험실 시료보관기 1대 100만원, 분뇨처리상태 테스트장치 1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직원결속강화비하고 예산절감 10%밖에 없으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입니다. 513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지난해보다 예산이 235만2천원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되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재료비, 약품예산이 지금 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자꾸 하니까 약품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들어갈 양이 또 경험상으로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약품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재료비가 줄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줄었죠?

예. 줄은 것은 약품을 터무니없이 많이 쓴 것은 아니고 계속 추경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지극히 기술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항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지역개발과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