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수산경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4분기에는 유래 없는 일조량 부족으로 4,700여 시설하우스 농작물 재배농가를 시름에 잠기게 하였고, 지난 4월 30일, 5월 6일 청양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여 48농가 6,600여두 가축의 살처분 매몰과 1,900여 농가 8만여 두의 가축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농업인들과 함께 큰 아픔을 겪었는데 지난 7월 23일 호우로 인하여 또 다시 농경지 유실 매몰, 농작물 침수, 가축과 축사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작물 피해복구 계획의 수립과 지원, 구제역 확산 방지에 애쓰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AI, 구제역 등의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청정화를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당면하는 농림수산 분야 재해에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서용제입니다. 먼저 제9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평소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9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저희 농림수산국 300여 공무원들은 한 단계 성숙된 충남농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농림수산국에 남다른 애정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림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병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호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안병직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안병직 과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재직하시다가 금번 인사에 농촌개발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김홍빈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전윤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진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석오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전인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한중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한중 소장은 수산과 수산행정담당으로 재직하시다가 금번 인사에 승진해서 부임하셨습니다. 강선율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신동건 전 수산연구소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가셨고, 박승태 농촌개발과장은 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농림수산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정책 건의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보고지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릴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지요?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서용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산하에 지금 318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농업예산이 6,613억원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예산규모입니다. 이 부분을 움직이고 계시는, 또 충남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의 현황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318명 중에서 행정직과 농업직 그 부분 좀 한번 파악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진급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과 농업직에 있어서 진급의 비교 차이,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개 시·군 농업 관련, 농정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관련 부서의 책임자가 행정직이냐 농업직이냐 16개 시·군하고요,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농업 일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농업직이냐 행정직이냐 그 부분도 상당히 우리 농업발전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양의 지난 4월 30일에 있었던 구제역 그 부분 관해서 살처분 가축현황 그리고 보상가격, 보상가격 당시 그리고 지금 현재의 가축시세. 그리고 농가들이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세하고 이때 당시 시세 그 부분을 비교 분석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살처분 현황 그것은 농가별로 하는 겁니까? 시·군별로 이렇게? 여기 전체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그 부분 좀......

아니, 전체적인 부분이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 살처분에 있어서 가격 비교 그것만 주십시오. 농가들의 민원사항 그 부분 들어온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112개 업체에 10억원이 지금 지원되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지원인지 아니면 정말 지휘감독에 있어서, 특히 우리 농림수산국장님이 이 사업현장 방문 횟수 이런 게 좀 있으셨는지 그리고 있으셨다면 그 업체대표라든지 또 연락번호까지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지금 신임지사께서 귀농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농, 귀농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97년도부터 예산 귀농학교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데 전에 4기 때에 귀농 지원사항에 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지금 해외농업에 관한 보고를 들었는데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시면서 현장에 출장을 간 횟수하고 그리고 현지 근무자, 해외법인에 있어서 그 현황을 근무하시는 분, 주로 어떤 분이 나가서 일 하시는지 전문가인지 아닌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쌀 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쌀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군에 RPC 지역농협을 통해서 일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쌀 문제에 있어서 사실 농협에 직원들이 경제사업에 있어서 열의가 부족하다고 많은 농업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도정시설 같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사업을 하는 분들은 지금 쌀을 우리가 74㎏밖에 안 먹는다 이렇게 지금 연간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쌀값 하락을 주도하는 것이 농협입니다. 예를 들면 20㎏에 지금 3만원 이하로도 덤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쌀을 거의 사료화 취급해서 지금 내다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용사업의 이익을 경제사업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농협의 자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남도에서 16개 시·군 지역본부를 통해서 농협에 얼마만큼의 시설이라든지 건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일반 농업법인 쪽에는 얼마만큼 지원을 했는지, 쌀 유통 건조라든지 이런 시설을 위해서, 그 부분을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자료요청 많아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양해말씀을 제가 먼저 올릴까요? 지금 김용필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는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정 어느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국장님 보고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미래지향적 농정구현이라고 큰 타이틀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핵심과제별 세부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내용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 위원입니다. 22쪽에 농어촌 정주기능 강화에서 추진상황 및 성과를 보면 농촌마을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등 정주기반 조성, 그 다음에 기초생활 환경 및 편익시설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 면소재지 중심 농촌인프라 구축 이렇게 해서 개괄적인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한 서천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고 해서 이런 어떤 정책이 있으면 낙후된 지역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을 26개 권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세부상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4월 30일 저희 청양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인근 지역인 공주가 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금 도래되는 올 가을에 쌀에 대한 문제가 대란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쌀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조례 제정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자료 요구만 먼저 하시지요?

그러니까 내용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쌀 가공업체 융자지원을 12개 업체 295억원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에 대한 간단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은 지금 청구를 받아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조이환 위원님.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뒤에 고속도로 IC를 나온다든가 마을 진입할 때 뭐를 뿌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약간 불신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는가, 없다면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도 소독제를 사야 되지 않겠냐, 어느 분이 그것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자료요구만 하시는 것으로, 질의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에 덧붙여서 자료요구 좀 해 보겠습니다. 귀농한지 최근 3년차 귀농인들 각 시·군 자료하고요, 해외농업지원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외농업지원팀이 무엇을 하고 있고 역할이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려 보고요, 이것도 자료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도내 RPC 최근 3년간 원료곡 매입단가와 또 제현율, 제현율이라는 것이 처음 원료곡 매입할 때 가격 결정하느라고 살짝 껍데기를 까 보는 게 있거든요? 제현율, 그것하고 도정수율, 또 소비자 단가, RPC 영업 이익이면 이익 손실이면 손실, 그 내용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려보고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 최근 3년차 형사입건 건수, 품목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자재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가중 중요한 밑거름 유박공급에 있어서 3년차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쌀 직불금 관련해서 조례 제정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농민회에서 조례 제정 청원을 언제 했습니까?

올 6월 16일 11시에 제출되어서 저희가 지금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 제정 청구서 접수는 2009년 11월 20일날 했습니다만, 이게 조례의 지방자치법 근거를 보면 19세 이상 주민의 1/100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을 1만 9,553명을 받아서 가져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군별로 나눠서 공람을 해 보니까 1,944명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중 등재라든지 돌아가신 분들이 했다든지 기재사항이 누락됐다든지 해서 유효가 1만 7,609명인데 그 1만 7,609명 가지고도 법적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람을 종료하고 지난 7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앞으로 도의회에 부의하는 것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세부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기왕에 위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전라북도에서는, 제목이 약간 틀립니다. 내용이 약간 틀리거든요? 전라북도는 “농업인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존 지원 조례”가 됐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가 현재 우리 도처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가 내년 초에 도의회에 부의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회기에 의회에 제출할 기회라고 하셨는데 혹시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부의는 했는데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회기에 만일 의회에서 이 조례가 승인될 경우 내년도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저도 일견해 봤을 때 몇 가지의 쟁점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조례 제정안을 보면 연간 3,000억을 확보해 달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과연 우리 도가 3,000억씩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을 여력이 있을지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3,000억이라는 돈을 조례에다 액수를 박을 수가 있겠는가? 통상 보면 “지원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인데 “3,000억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가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또 직불금을 주는 게 법령적으로 무슨 체계상 논점은 없을지, 지난번에 참고로 조례규칙심의회장에 제가 갔었습니다만, 그때 법과대학 교수님들, 변호사님들이 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법체계상의 논리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그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아니고 차차로 법리는 따져봅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그런 두세 가지의 쟁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도 검토를 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요,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했을 때 내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정리추경이 혹시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매년 8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얻도록.......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조금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농민회한테, 제가 언뜻 생각해 보니까 이 예산을 내년에 농민회에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늦추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고요, 혹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지원되는 돈이 얼만큼씩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시·도별로 제목들이 약간씩 틀려요. 똑같이 벼 직불금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그것은 설명하시지 말고 자료로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시지요.

자료를 제가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지나가는 말에 국장님 아까 쌀값에 대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요즘 80㎏ 한 가마에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자료 있습니다.

아니 그냥 구두로, 얼마나 하는지?

지금 상가 미, 중가 미, 저가 미 그렇게 합니다만 20㎏짜리 하나가 상가 미의 경우에는 3만 8,000원 정도 가고 있고요, 하가 미는 3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저도 이 조사가 우리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이 조사가 잘못됐지 않나 싶어서 이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농수산물 거기에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 높게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조사를 했을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생산자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80㎏ 한 가마에 11만원에도 현지에서 안 가져 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하가 미가 20㎏에 3만원이라면 그것이 80㎏로 보면 12만원은 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실제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너무 격차가 큰 것 같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벼를 건조해 가지고 큰 대형 창고에 많이 보관을 해서 지금쯤 쌀값이 오를 것이다 생각해서 쌀을 내려고 준비했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묵은 쌀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11만원에도 아예 업자들이 가져가지 않거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농민회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직불금 지원 조례 제정은 농민 입장에서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가지고는 안 되지요. 내년에 하셔야지요.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비료사업은 우리 도밖에 하는 데가 없지요?

친환경?

비료사업.

예.

우리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조례로 제정됐을 때 비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겁니까?

그것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국장님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농민들의 생산자 단체 분들, 이런 분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분명히 직불금을 주면 뭔가를 깎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아직 저희 도 정책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확보가 돼서 그 사업이 가야 되지 기 있던 사업을 줄여서 그 예산을 그 사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조례로 제정됐을 때에는 따로 예산을 확보하시고 기존에 있던 비료사업은 그냥 존치시켜서 가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라면 농업 전체에 대한 예산의 흔들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분명히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요청에서 빠져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아마 도에서 마련한 농정 전 분야 부문별 실천계획, 그게 있으신가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농수산식품부에서......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고요, 그건 나라 전체적인 계획이고 저희가 한 것은 충청남도의 계획입니다.

한번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저희들이 책자로 만든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오후에 한 권씩 전부 책상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시는 건가요?

오전 시간이 12까지인가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산의 이광열입니다. 우선 한두 가지는 1 대 1로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일괄......

그것은 일단은 시간을 많이 요해야 할 것 같으니까,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문일답식을 원하시는 것은 오후시간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왜냐하면 자료요구들이 너무 많으셔서 점심시간에 자료요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드려야 하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간단한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농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위원님 질의의 폭이 넓습니다.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농업을 보면서 성장을 해 왔고 현재는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별로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 쌀값 아까 위원님도 걱정하셨듯이 쌀값은 사실 그때보다 더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아니면 개인 생활을 통틀어서 보면 농업은 의식주를 다 통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이 좀 남는다고 해서 상당히 비관들을 하시는데 2차 산업이 잘 돼 가지고 선진국은 되더라도 1차 산업이 발달을 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쌀 대체작물로 전환을 유도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쌀 대체작물로 재배시 소득보전, 쌀하고 타 작물과의 간극을 소득보전 대책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체작물 말씀을 하시다 보면 제가 근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공동 모내기를 거의 다 하고 공동 양묘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대체작물을 심을 농토를 확보하라고 뒤늦게 사실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현장에 내 보내면서 독려도 하고 가서 우리 농민들에게 이해를 구해보라고 사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좀 늦었어요, 올해. 그러다 보니까 생각대로 확보를 못했고, 저희가 목표량의 한 8%정도 확보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현재 모를 낸 상태에서 사료화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과연 농사를 1년 동안 잘 지어서 벼를 생산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베어다 소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 그걸 얼마를 보상해 줄 것이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중앙하고 언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중앙도 그것을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를 지어 놓은 것을 사료화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것이 제 소견이고요, 내년에는 이 시책이 조금 일찍부터 구상이 됐으면 쌀을 생산해서 지금 이렇게 천덕꾸러기 같은 소리를 듣는 것 보다는 오히려 옥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좀 고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뭐는 없을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콩이나 밀 이런 것을 심었을 경우 쌀하고의 소득 격차가 나거든요? 그런 보전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은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가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이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 언제부터인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고관이나 학자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사다먹자는 그런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소련 같은 경우에도 식량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소련 자체가 해체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쿠데타가 실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공화국들의 자치권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고위 관리들의 농민에 대한 세금 징수와 공출문제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이 농장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농업이 붕괴된 그런 하나의 예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를 봤을 때 그런 것을 봤을 때 쌀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세계적인 인구를 봤을 때 아시아가 한 40억 명이 좀 넘고요, 유럽이 7억 정도 되고 아프리카가 10억 정도 되고,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나머지 라틴아메리카 이쪽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식량 자급률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이상하게 우리나라보다 좀 낮더라고요. 한 22%정도, 우리 한국이 28%에서 29%, 스위스가 50%, 영국이 60%, 노르웨이가 64%, 이탈리아가 한 77%정도 되고 중국이 약 90%정도, 미국이 125%, 독일이 147%, 프랑스가 329%, 해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쪽에는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쌀을, 식량을 포기하고 해외에 의존할 때 쌀 생산량 감소로 해서 외국에서 수급 위협을 받았을 때는 사실 속수무책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쌀의 중요성을, 식량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고요 나머지 질의 부분은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공부 많이 해 오시고 하셔서 국장님 답변 하시려면 힘드시게 생겼네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있습니다.

질의만 하시는 거지요?

예. 6월 28일 새벽에 불의의 사고로 예산군 버섯재배사가 손실이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경쟁력 있는 농림수산업 추진이기 때문에 팽이버섯사인데, 버섯재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이고 FTA, 또 DDA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도 저는 여기에 대한, 그 내용 아시지요, 국장님?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예. 저도 김용필 부위원장님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고요, 그 문제도 지난번에 이종현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은 오후에 답변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 궁색해 가지고, 제가 연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인데 수산 쪽에는 하나 질의들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대표로 한 두어 가지만 자료요구와 함께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요즘 어촌에 가면 바지락에 의해서 어촌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폐사에 대한 원인을 유관기관하고 그동안 협조된 사항과 또 그 부분이 연구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일부에서는 지구 오존층이 파괴돼서 일사량 때문에 죽었다는 거, 또 퍼킨수스 기생충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 또 기름피해 지역에서는 유화제 때문에 올해는 치패가 안 들어서고 그랬다는 우려의 소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초시설 현황 좀 주십시오. 그리고 사후관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 국장님! 어려우신 것 아닙니까? 자료에 의해서 준비도 하셔야 하고.

예.

지금 답변이 곤란하고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먼저 요구 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을 잠깐 올리고 그 다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3년간 귀농·귀촌 현황, 해외 농업지원팀 역할과 기능,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농축산물 단속위반 실적은 바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만 최근 3년간 RPC 관련 원료곡 단가, 제현율, 도정수율, 소비자 단가, 경영성과 등은 저희들이 준비된 부분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해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종현 위원님께서 쌀 직불금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답변이 거의 됐고, 그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김용필 위원님과 같이 버섯재배사 화재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예산군에 팽이버섯 재배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화재에 의한 시설 피해는 당초에 농업재해대책법상으로 복구대상은 아니고 자력 복구대상이나 장남농산에서 농협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2억원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 도차원에서는 특히 김용필 위원님과 이종현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서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0억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도비 1억 5,000을 지금 추경에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저희들 힘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통 관심사이지만 또 많은 위원님들 공통 관심사입니다. 사실 팽이버섯 지역선도 농가를 육성 한다는 것이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마 돈을 억만금 준다고 해도 그거 하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버섯 배지접종하고 종균배양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화재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5기 민선 지사님 생각도 FTA 이후에 농업 경쟁력 강화, 해외수출 또 그런 게 지역 일자리 창출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충청남도의 지역 선도 팽이버섯 농가의 이 부분은 정말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국위선양을 하고 충남도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인데요, 이게 수출을 하다가도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충남에 있어서 농업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중요한 사태거든요. 이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이나 집행부에서 자꾸 안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왜 존재하고 왜 오늘 이런 상임위원회가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특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요.

김용필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목록에 따라서, 김용필 위원님께서 농림수산국 정·현원 현황과 말씀이 계신 것이 본청은 124명 직렬별로 숫자를 분류했습니다, 사업소 198명. 그 다음에 농림수산국에 행정직과 농업직의 승진 비교 문제는 시·군 농업관련 책임자 현황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고, 제가 좀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금방은 제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 제가 이 자료 요청한 것은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보시면 국장님도 생각이 드시지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318명인가요?

예.

318명이 저희가 수산분야 그 다음에 임업분야 그리고 기능, 토목, 농업분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현황을 보시게 되면 물론 저는 행정직과 또는 기능, 농업 이 부분을 구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학에서 전공한 것을 사회에 나와서 적성을 살려서 진출하는 것인데요. 지금 아마 시·군에서도 파악을 해 보셔도 이 부분과 전혀 차이가 없을 겁니다. 지금 농업의 문제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농업은 이미 관속에 들어갔고 또 누가 어떻게 시도를 해도 나라님도 농업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 봤자 그냥 이거 끝나면 소용이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농업을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들이 농업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고 또 이분들이 농업직에 가서 일해야 될 자리가 비전공하신 분들이, 그 분들은 가서 일할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자리를 또 잡고 계시고, 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하더라도 농업직에 있는 분들이 진급의 기회도 약해지고, 지사님 만나는 기회 또 여러 요로를 통해서 만나는 기회, 묵묵하게 논배미 들배미 찾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진급도 안 되지요. 좋은 자리도 갈 수가 없지요. 이거는 제 얘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 농업이 전남이나 경남이나 심지어는 경기도에도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국장님께서, 우리 국장님은 실례되지만 농업직이십니까? 행정직입니까?

저는 행정직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직을 구별 않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국장님도 행정직에 계시니까 농림수산국장님까지 오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직에 계신 분들이 농림수산국장님 오기는 진짜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후배,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나 여기 있는 분을 생각하셔서 직제개편이라는 이 일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 줄 의도를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에 대고 하실 말씀 같은데 지금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농업직, 축산, 산림, 수산, 시설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권익을 챙겨줘야 될 임무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우리 본청에 대고 드리는 말씀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농림수산국장의 자리도 행정직이다 농림직이다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구분은 없고. 제가 16개 시·도를 봐도, 전남의 농정국장은 농업직입니다. 저하고 같이 교육도 받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 잘합니다. 아주 잘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 중에 승진 소요연수가 되시고 여건이 성숙되면 농림수산국장을 앞으로 농업직, 축산직, 산림직, 수산직에서 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십분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혹은 위원님께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직과 행정직이 복수직렬로 돼 있는데 왜 농업직이 안 가고 행정직이 갔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자리에 갈 만한 사람이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했느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도 전체적인 인사를 저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만 인사를 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의 그 뜻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또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저도 농업과 농촌·농민운동을 오랫동안 해 온 사람입니다. 저는 현장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면 단위에 가면 산업직, 농정직에 있는 계장님들이 사실상 그 자리에 농업직이 있어야만이 수해가 났을 때 또는 하우스에 일이 있을 때, 축사에 일이 있을 때 전공한 분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행정직에 있던 분이 승급해 가지고 그 자리에 보상차원으로 옵니다, 잠깐 있다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일단 시·군 파악을 하면 도에서 그런 부분은 권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것이 곧 충남도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꼭 자치행정국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충남도의 농업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입장에서 또 후배 농업직이나, 기능직, 토목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것이 곧 우리 충남 농업 피폐해져 가고 이미 관 속에 들어간 이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급이나 연수를 비교해 봐도 이미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농업을 살리기 원하면 의사가, 사람이 환자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농업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들의 사기양양이 없이, 이 분들의 진로가 보장이 없이 어떻게 농업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뭔가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국장님께서 꼭 그 부분을 해주시기를, 또 건의하여 주시기를,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1월 1일 날 왔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조직과 관련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제역 때문에 현장을 나가 보면 농업, 축산, 뭐 이런 게 전부 섞여 있어요, 시·군에 가보면. 그런데 보면 농업분야에 문제가 있으면 농업직이 있었으면 좋겠고, 구제역같이 축산분야에 문제가 있으면 축산직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도 행정직이 와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부시장·부군수 보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가격과 현재 시세의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이 농식품부에 고시로 돼 있습니다. 살처분 당일 농협중앙회에서 조사 게재하는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은 큰 암소 600㎏가 573만 8,000원 정도로 보면 현재 가격은 488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85만 2,000원이 감했습니다만, 보상시점이 그때 당시 살처분 시점이기 때문에 그 돈의 액수는 감과 증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살처분 보상금 외에 추가보상이 뭐가 있느냐는 말씀들을 우리 양축농가에서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구제역에 감염이 돼 가지고 살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위험지대에 있는 농가들의 구제역 우제류도 살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자기가 키우는 가축이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걸려가지고 전파될까봐서 예방 살처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입식 두수에 비례해서 입식가격의 한 10% 정도를 추가지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뭐 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청양에 있는 사업소에 많은 분들이 종돈관계, 종우관계 때문에 오셔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비 없이 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농업인들이 그 주변에서 예비 살처분 당하신 농가들이 방송 같은데 나와서 아주 절규하듯이 정부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억울하게 살처분 당하고 키우던 짐승을 땅에 매몰시키고 그런 울부짖는 소리를 한번 방송에서 들어 보신 적 계십니까?

방송에서도 봤고요, 저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를 아버지가 내다 파시고 오셨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하물며 한 마리도 그런데 자기가 몇 백 마리를 키우는 분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감염도 안 됐는데 예방 살처분을 위해서 몇 백 마리를 땅에 묻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정은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주 어떤 분들은 다른 지역에 목숨도 끊는 분도 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특히 청양지역에서 또 인근 공주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경청 해 주셔 가지고 이분들에게 피해가 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10농업경영체 컨설팅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저희들이 시·군 별로 사업비 배정한 것도 있습니다만 2010년도 농업경영 컨설팅 현황과 농업 컨설팅 점검상황 일부 그 다음에 현장은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현장을 가서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하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선4기 귀농·귀촌 지원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09년도 이전에는 귀농·귀촌자들한테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귀농에 따른 교육을 위주로 했었고요, 2009년도 9월에 정부에서 확정해 가지고 귀농인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귀농인 주택 신축구입비, 귀농인 인턴제, 귀농인의 집 조성, 빈집수리비 등을 보조로 했고 2010년도에도 2009년도에 보조사업이 이월된 부분과 같이 곁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페이지를 저희들이 못 매겼습니다만 뒤에 쭉 가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그 이전에는 귀농 교육위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부터 정부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창업자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주택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양면에 제가 ’97년도에 예산귀농학교라고 설립을 했습니다, IMF 당시에. 당시에 그때 농업정책과장님이 남궁영 과장님, 지금은 국장님이신데요. 그래서 귀농에 관한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충청남도에 많은 분들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하고 지금 현재 10년이 넘는 세월인데 많은 분들이 충남도의 지원이 미비해서 또 물론 농업에 대한 교육이나 경쟁력도 약해져서 결국에는 적응을 못하고 떠난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많은 시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신양면 차동리에 가시면 송정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지금 현재 두 농가가 ’98년도에 정착을 해서 한 농가가 거기에 사슴을 키우기 위해서 농지를 확보하고 농장을 짓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농촌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해서 근근하게 버티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꼭 어떤 신양면 차동리에 있는 그 농가만이 아닙니다. 송정마을에 있는, 이름이 박석신 씨라는 사람입니다, 박석신. 그런데 대부분 16개 시·군에서도 역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귀농지원센터 18곳인가요,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5기 안희정 지사께서 하시기 때문에,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갑자기 정책방향이 180도 확 전환이 된 건데요, 현장에 있는 실무적인 부분을 냉철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여년 넘게 제가 귀농학교 설립해 오면서 저는 산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보시면 또 귀촌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송정마을에 보면 손재홍 씨라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동네인데요. 그 분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집성촌. 거기에서 태어나고 서울에 가서 살다가 거기로 몇 년 전에 귀촌을 했습니다. 귀촌을 했는데 도시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그 곳에 관광마을을 만들어서 살고 싶어서 여러 문을 두들겼습니다, 행정기관도 가 보고. 그런데 이분이 귀농·귀촌에 관한 지원이 없으니까,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관해서 나설 수가 없으니까, 책임 질 일 누가 나서겠습니까? 공무원이란 게 뭡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문으로 말씀하는 게 공무원이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고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공무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임질 수 있는 문건을 가지고 그 분들이 일하는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윤겸 계장님한테, 이응섭 선생님한테 8월 3일 날 거기를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가서 귀농하신 분이 10년 동안 처절하게 충남도의 아무런 지원도 없이 예산 귀농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났는데 농촌을 잊지 못하고 버텨오는 중소기업 전 사장 출신의 그 삶을 한번 보자고 했다는 거고요. 또 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도시에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데 행정의 지원이 없어 가지고 귀촌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귀농·귀촌 이 부분에 있어서 융자를 한다고 해서 농촌에서 3년 동안 귀농한 사람들이 돈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은 호미하나 삽 하나 사면 3년 동안에 수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3년 지나야 근근하게 수익이 생기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이 분들에게 신용 상태가 설사 좋다고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여기 지원받은 것 상환할 농가 몇 농가 안 됩니다. 그동안 귀농 정책이 요행으로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빚쟁이 돼 가지고 야반도주 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무조건 지사의 방침이라 해가지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가신다 라고 하면 충남도의 여러 가지 재원만 낭비하는 것이 될 것이며 또 다른 실패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귀농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제가 그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현장의 16개 시·군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역사를 알아야만 현실을 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작정 연암축산전문대학에 무슨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인 현실 파악과 더불어서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 멀리 있는 사람 서울시하고 최초로 자매결연 맺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데려 놨다가 빚지게 만들면 가족들 전부 다 피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냉철하게 한번 현실을 짚어보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이 박석신, 손재홍 씨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책임자로 하여금 가서 만나보도록 하고,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도시에 살다가 3년 정도 있으면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대다수의 귀농·귀촌에 제가 가서 들어본 바로는 생업수단으로 와서는 정착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어도 은퇴를 해서 한 달에 돈 백만 원이라도 기본적으로 나오면서 와서 푸성가리 뜯어 먹어 가면서 하면 몇 년 안에 정착이 되는데 맨손으로 부부가 와 가지고 자립을 해 보겠다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제가 차치하고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분의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방법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농업개발 현황을 말씀 하시면서 출장기간과 출장자, 출장 목적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저는 와서 6개월 동안 해외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저희 관련되시는 분들이 2008년도부터 죽 갔던 현황을 뽑아서 자료로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부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미 충남도에서 이완구 전 지사님께서 캄보디아를 통해서 식량작물을 개발해서 우리도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우리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지역에 사단법인 ‘한농복구회’에서 많은 지역을 확보해 가지고 먼저 나가서 일을 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경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보고를 하실 때에 지금 캄보디아에서 면적을 확보를 했는데 그 곳이 재향군인회 묘지기 때문에 다시 추진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경험이 없이 발생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이 해외에 가서 실패를 거듭하고 또 천안에 있는 중부물류센터 문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해외농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기후도 틀리고 모든 상황들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접근을 하실 때에는 한농복구회라든지 또 이런 단체들은 그 곳에 나가면서 철저하게 현지인들과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그 곳에서 생산된 것을, 제가 한농복구회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주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작물을 생산하더라고요.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요즘은 해외인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작물을 해 가지고 현지에서도 유통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고 또 국내에 들어 올 수 있는, 아까 국장님 말씀 하셨던 반입 대책도 연구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이 말씀은 그냥 하시지만 추상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외농업을 개발했던 분들의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 하실 의도는 없으신지요?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 충남도에서 실패작으로 끝나지 않고 일본처럼 해외 식량 전진기지를 구축해서 우리 농업의 우수성도 알리고 우리 부족한 식량작물을 끌어들여서 진정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농협 RPC 및 일반법인의 건조저장시설 지원 현황을 요구하셔서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농협 RPC와 민간법인 RPC의 지원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우선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 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제가 요청을 드렸을 때는 쌀 문제에 관해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쌀값이 지금 붕괴된 원인은 물론 과잉생산도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적게 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점점 적게 드시는 그런 경향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벼를 생산해서 농협 DSC 건조시설에 입고를 시켜서 그리고 도정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주로 이게 어디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이마트라든지 각종 할인마트, 아울렛, 또 신세계, 대규모 마트로 이게 다 나갑니다. 대규모 마트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 쌀을 대규모 원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할인 행사할 때, 다른 물건을 판매할 때 쌀을 덤핑으로 넣는 거예요, 덤핑으로. 여기 지금 국장님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법인 RPC 31개고 농협 RPC 115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택배지원부터 시작해서 농협 쪽에는 엄청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 일반단체에는 정말 도에 와서 지원받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 보다 어렵습니다. 사실 농협이라는 데가 뭡니까? 농민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할인마트 행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꼈다, 농협직원이 거의 지금 공무원 아닙니까? 그 분들은 그 행사에 가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도에서 지원은 농협경제사업본부를 통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퍼부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할인마트 행사가 토, 일요일에 있으면 나가지도 않고. 지금 안희정 지사께서 쌀 소비촉진 하니까 그냥 팜플렛 하나 나눠주고 쌀로 시식회나 하고 이런다고 쌀 소비가 되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기업그룹이 16개 시·군의 면단위마다 농협이 다 있습니다. 이 농협에 있는 직원들 월급 옆에 사람이 얼마 받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분들이 경제사업장에 있는 분들이 좀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예를 들어 한 50% 이상 지원하고, 국장님 그러시지요? 농협에 엄청나게 건조비는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국장님. 읍·면단위 지역 농협에 많은 지원금 주고 계시지요?

우리가 농협에 주는 것은 없고요,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게 생산자 단체입니다, 농협이 생산자 단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방치되고 있다는 거지요. 방치되고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계셔도 월급이 나오는데 토, 일요일 날 농어민들 쌀 판매하고 그거 나서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서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분명한 어떤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저는 농협 지역본부장님이나 또는 경제사업에 쌀 판매 관계 되시는 분들이나 뭔가, 예를 들면 토, 일요일날 도시지역에서 특판행사가 있다라면 농협에서 경제사업 전무라든지 상무라든지 이런 분들은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움직이고 하면서 농업인들의 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예. 제가 농협 무슨 자문위원인가 뭔가 그러는데요, 자문회의에 가서 그렇게 얘기 하겠습니다.

잘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말씀하시면 미운털 박히실 텐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문위원이 무슨 직책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현황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사업개요와 친환경 농자재 그동안 지원 현황, 농자재별 지원현황을 죽 했고, 요즘 친환경 농법이 오리, 우렁이, 쌀겨 등을 이용한 농법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친환경 쪽은 더 열심히 확대시키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국내 친환경 농업 최초의 농협설립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셨던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친환경 농업에 관한 분야를 설명해 주실 때 14페이지에 있어서 “친환경 청정농업 생산기반확대” 이렇게 해서 보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작게 보고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2005년도에 경북 울진은 세계엑스포 친환경 대회를 치렀습니다. 여기 충남도의 친환경 농업인들이 아마 안 가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의 수도로서 자처하면서 그 오지에 있는 경북이 우리보다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유리한 입지를 수도권과 가까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경북에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또 공업화가 되고 있는, 유기농대회가 어디에서 개최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2011년에 세계 유기농대회가 경기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것은 이미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수도권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농림수산국은 앞으로 농업이 고품질 되고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분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한줄, 밑줄 쫙 긋고 하는 부분으로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제가 유박 자료를 신청한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유박이라고 하는 자체가, 유박을 준 논에 한해서만 유기농 인증을 받습니다. 국장님 그거 모르셨지요? 그런데 충남도가 심대평 지사님하고 이완구 지사님 때 친환경 자재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저질소 비료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료를 쓰게 되면 유기농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 해 보시면 압니다. 여기 이 자리에 뒤에 계신 전문가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 농업이 저는 어떻게 친환경 농업이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와서, 지금 우리 충남도의 농가에 있어서 친환경 농업을 모두가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외국 독일의 사례를 보면 최소한 10% 안까지는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10% 안까지만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아까도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관해서 농림수산국에서 국장님이 틀을 다져주지 아니하시면 지금 교육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하자고 발의하자고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몇 백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분들 이번에 통과시키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통과가 되면 충남도에서 공급할 친환경 농산물이 국장님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8.5%입니다.

지금 국장님, 8.5%가 아닙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쌀을 빼놓고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전남과 전북에서 오고 있습니다. 쌀 하나 빼놓고는 전부다가, 심지어는 친환경 인증 쇠고기도 있습니다. 해썹(HACCP) 인증도 받고 GAP 인증 받은 친환경 가공 쇠고기도 있는데 이것은 충북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의 친환경 농업 현실은 생명체로 비교해서 태어나는 것을 하면 지금 이미 애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애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임신은 됐다 지금 이 정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한 줄 하나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친환경 급식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다 충남에 공급할 것은 하나도 없고요,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여에서 ‘굿뜨래’ 수박 생산되고 예산에 ‘의좋은 형제’ 생산되고 있지만 저농약 수박은 있는데, 저농약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초제는 하나 안 치고 나머지는 화학농약 같은 경우는 50%만 치는 것인데 실제로 화학농약 50% 치는 사람 다 농약은 칩니다. 제초제 하나만 안 치고 생산되는 것이 친환경 수박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 농약은 살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남에서 무농약 수박이 한 세 농가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전 친환경 농산물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이번에 통과되면 어떻게 공급을 하려고 하십니까, 국장님?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과에 친환경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단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입니다. 그러면 충남지원에서는 친환경의 인증에서부터 친환경 자재의 적법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무농약 재배에는 무엇을 쓸 것이며 유기재배에는 무엇을 쓸 것이며 이런 구분 자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도에서 친환경 자재다 해 가지고 비료를 친환경 자재로 공급을 하게 되면 유기농 인증 농가들이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충남도의 친환경 농업 현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의 업무 협조, 또 그분들과 진정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업무협조를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환경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효과적인 농자재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유박 지원 현황을 보면 이게 과연 충남도가 농업도라고 전국의 18.6%, 1위라고 차지를 하면서 과연 쌀을 고품질로 생산해서 쌀 소비량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과연 친환경 고품질로 생산하고 있는 도인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효과적인 자재지원 방향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라도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친환경 이 부분에 관해서, 급식은 하는데 우리가 경북 것, 전남, 전북 것 사다가 충남도의 초·중·고, 유치원 아이들에게 먹이는 불행한 사태가 또 다시 이 아픔이 전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하셨어요? 제가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 산업이 하루아침에 급속도로 늘어나지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 들어봤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깊이 연구하신 끝에 결론을 내리신 것이겠지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겸비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 가구가 농사를 짓는데 한 사람만 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한 들녘 전체가 친환경으로 한다든지, 한 동네 전체가 친환경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워크숍을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김 위원님도 모시고 저희들이 친환경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집단화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충남에서 친환경농업을 16만평 집단화 재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농산과장님 아십니까, 충남에서. (○집행부석에서 ...청취불능...)

예, 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지금 아산에 ‘한살림’이나 ‘푸른들영농조합’, 여기 이광열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여기라든지, 거기도 수질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질문제 때문에 인증에서 어려움도 많고요, 그리고 홍동 같은 데는 산간지역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규모 들판에서 소비자들이 바라볼 때 신뢰갈 수 있고 또 품질인증기관에서 바라볼 때에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벌써 수년전부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마 차성남 의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님! 이쯤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현장 견학을 통해서 우리 친환경 농업이 살지 못하면 우리 충남 농업의 길은 암울합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고요......,

국장님 잠시만요. 한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게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8대 때 이루어졌던 개인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해 주시면, 또 제가 8대 때 공교롭게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장 자리다 보니까 주신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부분은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렇게 저한테 질의하면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광열 위원님께서 농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을 말씀하시기에 저희들이 지금 충청남도에서 만든 2020 충남농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은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가 하는 2020 계획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 저희가 얻어다 다음 회기 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환 위원님께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2010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죽 26개 권역을 했습니다만 한번 보시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썩 와 닿지 않으실 겁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한번 말씀 계시면 저희들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이광열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은 질의에 대한 일문일답식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보충질의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흡족하지 않고 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조이환 위원님도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은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자 선정기준, 어떤 절차로 그렇게 하는지 하고 호당 지원을 할 때 지원 금액은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인지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이환 위원님께서 거점 면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 현황을 말씀하셔서 서천 한산과 금산 마전지구에 종합개발사업을 이것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지원액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길행 위원님께서 쌀 조례 직불금 제정 추진현황을 아까 말씀 계셔서 제가 구두로 대략적인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서명인 대표가 주민발의 청구를 2010년 6월 16일날 해 와서 저희가 주민 서명요청 위임 신고증을 발급해 드렸고, 주민서명을 받아 오셔서 저희가 각 시·군을 통해서 서명하신 분들의 유효·무효를 가려가지고 저희가 2010년 7월 8일 저희 도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조례 제정 청구를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의회에 부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세부 준비 중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경상북도에서 유사한 조례들이 제정된 데도 있고 추진 중인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참작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신 조례 제정 청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 조례안이 뒤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나중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제가 봐서 몇 가지가 썩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조에 보면 1항이 두 개인데 “직불금으로 매년 3,000억의 예산을 확보한다”, 또 한 1항에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대 단위로 5㏊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3,000억”, “5㏊” 이게 과연 법리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쪽의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해 가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농수산국 예산 중에 6,613억인데 예를 들어서 쌀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를 만들어 주게 되면 이쪽 떼어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게 현재 농민들이십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아니면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적절히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길행 위원님께서 도내 쌀 가공업체 융자지원 현황을 말씀하셔서 12개 업체의 현황을 뽑았습니다. 보시고요, 구체적인 것이 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한 업체 한 업체에 대해서 정확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지락 폐사 원인과 현황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고, 바지락 폐사 원인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 현황도 뒤에 첨부 했습니다. 시설지역은 보령, 서천, 태안, 당진이 되겠습니다만 인공어초 시설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이 정도 말씀을 올리고요, 아까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추진과 관련해서 품목별로 소요량 생산이 가능한지, 또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이나 기반 구축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18만 8,000톤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 농산물 대비 8.5%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농약 제외를 하면 4만 8,000톤밖에 안 됩니다. 2.1%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도내 초·중학교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1차 농산물은 연간 한 7,0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자재만 가지고는 수급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품목이 다양하고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생산을 하려면 최소 2년 이상 재배 포장 관리가 필요한 사항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기농산물 생산단지를 연차적으로 20개소 정도를 조성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업 생산단지를 조직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친환경 재배농법 표준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면서 신규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물론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친환경 농산물이다 그러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그렇게 되고 있어서 유기농산물이야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 농자재 사용하는 유기농산물이고요, 무농약은 화학비료를 표준량의 1/3 이하로 주면, 그렇지 않으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농약 농산물이 되고, 저농약은 화학비료를 기준의 1/2 이하로 쓰면 저농약이 되겠습니다,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농가소득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면 경영비나 소득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비는 관행농업에 비해서 약 39.6%가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매가격은 일반 농산물보다 57.7%를 높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가소득은 관행적인 농가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가 소득이 더 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양해 말씀으로 올립니다. 유병돈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축산농가 참여대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의 대책은 뭐가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가축밀집사육 지역 및 중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 1일 100톤 이상의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기계장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 농·축협이나 양돈협회 등 축산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3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만 2008년도에는 2개소, 2009년도에 4개소, 2010년도에는 예산 하나, 당진 하나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운영 자금 또는 농가 처리비용 지원을 통해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물음 주셨는데,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가축분뇨를 수거, 운반, 살포하는 차량이나 기계 장비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비나 농가 처리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 요구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영비나 농가 처리비용 지원은 정부에 다른 방법으로 건의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산의 이광열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조작이 있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거기서 일부 소규모로 출하하는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 도매시장을 방문을 해서 경매 실태 같은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

제가 온 후로 직접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점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유통단계에서 우리 농어민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신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유통 체계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락동 경매시장처럼 우리 도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경상도에서 저번에 시설재배 농민들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인사말씀하실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해복구비를 반납하는 소동이 있었지요? 경상도에서? 그것이 1,000평에 7만 2,300원인가를 주고서 재해를 복구하라고 경상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시설하우스가 1,000평당 7만 한 이삼천원 가지고 복구가 가능한지 의심스럽고 이런 것은 현실과 거리가 너무 먼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즘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 자연재해로 인한 소득보전 수준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피해보상이 가능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농작물에 대해서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농업인에 대한 안전공제보험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뭐랄까 보험에 익숙하지 못해 가지고 보험가입률이 좀 떨어지는 건 현실입니다.

그 부분이 익숙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해도 이상기후에 대한 기준이 사실 농민들로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기관이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보험약관 때문에 사실 기피하는 농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만 우리 도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농산물이력관리제도라고 하는 것 아시죠?

예.

그리고 GAP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농민들이 이런 부분을 한 20%도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우수농산물관리제도라든지 농산물이력관리제도는 사실 농민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좀.

저희들이 이력제나 GAP사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신뢰를 제고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이 농민들이 개개 농민들은 아마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영농체, 영농단위별로는 선각자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끌고 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기회 닿는 대로 농민교육이라든지 어떤 농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고요, 사실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이렇게 재배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좀 알리고 이렇게 우수하다는 것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을 포함해서 시장·군수 및 여기 의원들 또 시의회 의원들도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 급식이란 그런 공약을 많이들 내걸고 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대부분 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했다는 우리 충청남도의 초·중생들이 먹을 수 있는 양, 일년에 사용될 수 양 같은 것을 파악 해 보셨는지 아니면 파악을 하셔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자급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묻고 싶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무상급식은 저소득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일부하고 있고 지금 선출 되신 분들이 지사님을 비롯해서, 지사님은 친환경까지는 말씀 안 하셨다고 그러시던데, 하여튼 일부 교육감님들도 그렇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상급식까지는 아직 추진을 안 해 봤고, 저희 농림수산국 단위에서는 학교급식 재료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올해 예산이 185억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따져 봤더니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재료가 98가지입니다. 그 중에 지금 친환경 농자재로 그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생산량의 8.5%인데 그 중에서도 무농약을 빼면 2.1%의 우수 농산물을 가지고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만 우리 충남도내에서 생산되는 양만 가지고는 우리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현재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우리 지사님 기획위원회 옛날에는 인수위원회라고 했습니다만 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만 가지고는 지금 급식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하루아침에 친환경 농자재 가지고 다 한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는 형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하려면 관행농업에서 무농약 농업을 거쳐서 전환기를 거쳐서 유기농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4단계를 거쳐야 만이 친환경 농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2.1% 가지고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친환경 농업기반의 구조 개선이 좀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구조를 대폭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좀 세워서 우리가 질 좋은 농산물로 아이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급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도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너무 축약해서 보고를 쓰다 보니까 간단히 돼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친환경 청정농업 생산 기반의 확대를 위해서 크게 두 분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생산기반 시설하는 것과 친환경 농업의 경영 안정 지원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생산기반 시설은 친환경농업 지구를 2개소 아산·연기에 우선 조성을 하고 규산이나 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12만 6,000톤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그 다음에 올해 청보리나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의 종자대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생산기반 시설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 천적 미생물 사업을 747㏊하고 있고, 친환경 농자재 공급 1,800㏊, 유기질 비료공급 18만 2,000톤,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 6,800㏊,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1,500건 지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너무 간단하게 축약을 시켜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친환경 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업무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향후에 DDA, FTA 협상 내용의 발효 시에 가장 피해가 클 분야는 축산, 과수 분야를 지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DDA, FTA 협약 내용이 발효가 되면 지금 현재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농기계용 면세유 공급 또 그 다음에 농업용 전기 또 그 다음에 고기잡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공급되는 면세유 공급들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면세유가 공급되고 농업용 전기가 공급되는 현재도 겨울철에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우스가 놀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연동식 하우스 200평짜리 6개동 1,200평을 하시는 분이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난방을 전기보일러와 면세유 두 개를 혼합해서 썼는데 그 비용이 300만원이었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생산된 고추를 판 금액은 200만원이었어요. 11월, 12월이면 겨울 초입인데 1월, 2월이 한겨울이잖아요? 그래서 2월까지를 지탱하지 못하고 끝내는 고추 재배를 포기한 그런 농민을 보고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에 이 DDA, FTA가 발효돼 가지고 면세유도 공급되지 않고 농업용 전기도 공급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고기잡이 하는 분들에게 배에 대한 면세유 공급되지 않으면 이 분들 얼마나 더 어려울 것인가? 극한 용어를 쓴다라고 하면 농민과 어민들은 아사상태에 갈 수 있다. 여기에 언급된 축산과 과수 분야뿐만 아니라 농민과 어민들에 대한 대책도 국가적으로도 물론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국회의원들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부분이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민주당인데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민주당이 농민과 어민을 대변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참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라도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예견해서 대책을 세워 나간다 라고 하면 우리도 지금 16개 시·군 중에서 바다를 연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충남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2013년도를 대비해서 준비해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 충남도의 농림수산국이 정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저도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DDA, FTA 대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도 단위에서라도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다시 상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