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사회지도과장 김용원입니다. 농촌지도소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항목은 사회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는 세항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 농촌진흥에 29억6,747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사회지도는 24억9,129만6천원으로 경상예산이 20억5,0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0억3,980만3천원으로 기본급이 지도관 4명에 7,396만8천원, 지도사 44명에 5억5,519만2천원, 일반직 8급 1명에 971만2천원, 기능직 5명중에서 9등급 1명에 749만4천원, 10등급 4명에 2,713만5천원, 기말수당에서는 2억3,235만8천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71페이지의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정에서는 7,171만9천원인데 570만원을 삭감시켜서 조정이 6,601만9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서당경비, 기관및부서운영비에서 기타수당이 2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침구세탁에 44만2천원, 부서운영비에서 급량비가 672만원, 국내여비가 3,360만원, 일반수용비가 1,853만원, 공공요금이 423만2천원, 직원결속비는 57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863만2천원을 삭감시킨 7억1,735만4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3,00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물에서 필름 3종 구입에 60만원, 사진인화료 120만원, 농촌지도 정보지 12개월 발행에 360만원, 품목별 대책방안 리후렛제작 5종 200부에 50만원, 여름철 농업인 교육교재 제작 2,000부에 300만원, 크로바소식지발간 12개월에 156만원, 영농 4-H 수용품 구입에 40만원, 주요시책 홍보 현수막 제작에 50만원, 영농 4-H 교육교재유인에 60만원, 3대 교육행사 자료유인에 90만원, 농촌지도자 회보발간 50만원,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기술교육 교재유인에 4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현수막 제작에 52만5천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교재제작에 50만원, 교육용 VTR 녹화테이프 구입에 56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용 화판 및 표본제작 4종에 10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 벼농사 2,000부에 700만원, 소득작목 10개작목에 600만원, 생활개선 700부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인데 제세는 1,655만8천원으로서 사무실, 조직배양실, 농민교육관, 초자온실, 지역농업개발센타 12개월에 600만원, PC서비스 이용료 500시간에 100만원, 예찰답 회선료 36만원, 행정전산망 정보제공 이용료 180만원, 수도료 144만원, 하이텔 단말기 이용료 15대 12개월에 288만원, 시설물 및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48만원, 자동차세에서 승용차 1대 28만8천원, 승합차 2대 20만원, 화물중형차 1대 16만원, 화물소형차 2대 5만7천원, 자동차 보험료에서 승용차 1대 21만4천원, 승합차 2대 60만원, 화물중형차 1대 49만5천원, 화물소형차 2대 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337만원으로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외래강사 수당으로서 20명에 140만원, 영농 4-H 교육행사 외래강사수당에 42만원, 전통문화 전승교육 강사수당에 35만원, 전업농가·농업인후계자 선정 전문심사위원회 수당 6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수당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총 726만5천원으로서 사무실 본관 난방용 보일러가 290만5천원, 유지비가 18만7천원, 농민교육관·종합검정실·조직배양실·경영상담계·질병진단실 연료비가 156만2천원, 유지비가 13만8천원, 읍면상담소 연료비 15대에 195만원, 유지비가 15대에 12만3천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난방용 유류대가 100개소 2시간에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09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142만4천원으로서 본관이 652㎡에 123만7천원, 농민교육관 752㎡에 185만8천원, 생활문화관 및 농기계 공작실 647㎡에 64만6천원, 조직배양실 및 검정실 265㎡에 114만5천원, 농민상담소 12개소에 203만8천원, 교육용 농기계 수리비가 20대에 200만원, 이륜차 유지비 25대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는 1,701만3천원으로서 승용차 1대에 335만5천원, 승합차 2대에 540만원, 화물차에서 중형 1대에 300만6천원, 소형 2대에 5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844만원으로서 청사 및 정원관리 50만원, 학교 4-H 과제물 구입 40만원, 영농 4-H 3대 교육행사 진행 자료구입에 54만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 자료구입에 140만원, 고향농산물 품평회 재료구입에 300만원, 식생활 공개강좌 요리 재료 60만원, 생활문화관 이동식 선반제작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생활문화관 이동식 선반은 금년도에 진흥원에서 많이 받아 와서 했는데 지금 선반된 것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기존이 7,084만7천원인데 863만2천원을 삭감시켜서 6,221만5천원으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4,289만5천원으로서 농촌지도 업무지도 여비로서 2,369만3천원인데 여기에서 10% 감을 했습니다. 전자는 2,632만5천원인데 10% 감을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장기교육 1명에 250만원, 4주 전문과정 2명에 186만원, 3주 3명에 209만4천원, 2주 11명에 536만8천원, 1주 10명에 278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교관반 교육이 23명에 460만원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1,932만원으로서 농민상담소 14명에 대해서 1,9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억3,228만원으로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5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농업인 교육 및 생활개선 지도사업 추진에서 100만원, 농촌지도자 4-H 연합회 운영에 17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에서 100만원,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청소년의 달 행사나 교육에 사용되고 급량비가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1,680만원으로서 지도소장이 12개월 480만원, 과장 3명에 360만원, 농민상담소장 14명에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8,544만원으로서 지도소장 12개월에 360만원, 과장 3명에 720만원, 지도사 3호봉이상 44명에 6,864만원, 8∼9급 2명에 216만원, 10등급 4명에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는 직원 49명에 대해서 1,76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350만원으로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1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00만원, 작년보다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억7,717만3천원으로서 정액급식비가 5,184만원, 교통비가 6,480만원, 명절휴가비가 6,012만3천원, 체력단련비가 1억5,030만7천원, 연가보상비가 20일에 5,0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4,582만1천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1명입니다. 182만1천원으로서 중식비가 120만원, 교통비가 24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14만6천원, 의료비가 1천원, 교통비가 17만4천원, 기호품이 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는 4,400만원으로서 고향농산물 품평회 시상품 구입이 200만원, 고향농산물 품평회 참석보상이 읍면당 10만원씩 해서 140만원, 여름농민 교육참석자 보상이 100개소에 250만원, 중앙단위 농민교육 참가자 보상이 20명에 200만원, 도 단위 농민교육 참가자 보상이 50명에 100만원, 민속농악시범 4-H 훈련보상 1회에 30만원, 4-H 3대 교육행사 참가보상에 14개읍면 3회에 210만원, 3개시군 영농 4-H 회원 체육대회 참가보상 50명에 125만원, 4-H 야영교육에서 중앙 5명에 50만원, 도 10명에 60만원, 군에는 100명에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H 야영훈련인데 작년부터 수련원에 가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경남 청소년수련원에 1박2일에 1인당 30만8천원씩 그때 소요가 되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능요원 농업인 후계자 중앙교육 참가보상 10명에 100만원, 산업기능요원 농업인 후계자 도 단위교육 참가보상 10명에 50만원, 영농 4-H 교육참가 보상 100명에 50만원, 농촌지도자 읍면회장 활동수당 15명 12월에 900만원, 군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자보상 400명에 200만원, 군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자 시상품 구입에 50만원,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참석보상 30명에 240만원, 농촌지도자 및 독농가 회의참석보상에 중앙 10명에 100만원, 도 10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회원대회 시상품은 20명에 70만원, 산업기능요원 집합교육 참석자 보상은 50명 3회에 7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회원 첨단 영농기술교육참가자보상 50명 5회에 125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참석보상 200명에 100만원, 식생활 공개강좌 참가보상 70명에 35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품 구입이 20명에 7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자 급식 100명에 50만원, 도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자 보상 10명에 50만원, 경남농촌여성 생활문화관 교육참가보상 20명에 80만원, 도단위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참가보상 10명에 50만원, 농촌지도자회 읍면 연시교육 보상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25만원으로서 도서구입비, 농업 전문서적 15조에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서적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구입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일반운영비는 2,337만6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는 산학협동심의회 평가자료 유인에 40만원, 국비와 군비 합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67만6천원, 4-H 과제교육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1,950만원으로서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20명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0명에 2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 5명에 50만원, 4-H 과제교육 운영에 20만원, 읍면농민상담소 운영 14개소 12개월 지원에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250만원은 생활개선회 교육재료로서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150만원, 생활과학기술교육 2회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131만2천원으로서 국외여비가 1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있어서 1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3,163만원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이 산학협동심의회에 참석하는 보상이 44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4,506명에 2,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까지는 새해영농 설계에 국비가 없었는데 금년에 식량작물의 대대적인 교육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보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에 240만원, 다음은 4-H 진료지도교육 30명에 180만원, 4-H 과제교육 100명에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400만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 4-H 단체지원에 100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9,9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 4-H 회원 영농기술지원에 1,500만원, 3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도비와 군비를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1개소에 200만원,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 2개소, 이것은 옛날에 하던 농작업 휴식실입니다. 거기에 3,000만원으로서 도비 1,0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5%, 군비 50%, 자담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200만원으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윤전등사기 구입 1대에 500만원, ARS 구입 1대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좀 적습니다만 군비를 많이 한 것은 국비가 좀 적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적게 가져왔기 때문에 군비를 많이 확보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는 2억5,968만9천원으로 시설비등에 2억4,953만9천원인데 여기에는 2,9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2억4,9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기본조사설계비,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사 및 창고신축에서 275만4천원, 실시설계비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사 및 창고신축에 6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입로 토지매입비인데 도로가 새로 되기 때문에 안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사 및 창고신축 297㎡에 2억3,1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설치 80만원, 시설부대비는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사 및 창고신축에 166만6천원이 되고, 감리비는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사 및 창고신축에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1,015만원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복사기구입이 1대 600만원, 사무실 의자구입이 10개에 105만원, 앰프 및 마이크 구입에 앰프가 220만원, 마이크 6개에 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외용교육, 야외행사 이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야외교육하는데 마이크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상 지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술보급과 소관은 3억9,742만5천원으로서 경상경비는 5,5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677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는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업경영 연찬회 자료 및 농업인 조직육성 사례집 발간이 25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 시스템 및 경영전문 교육교재 유인 및 디스켓 구입에서 교재유인이 200부에 100만원, 디스켓 구입이 100개에 10만원, 경제작물 시범사업 평가자료 유인에 30만원, 병해충방제 통지서 및 종자공급 전단제작에 50만원, 축산시범사업 연찬회 교재 50만원, 가축방역 연시회 교재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90만원으로서 농업정보 시스템 및 품목별 전문교육 강사수당 4명에 40만원, 농업기술연찬회 외래강사 수당 5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작업복 구입 3명 2착에 24만원, 임차료는 도근조생 감 묘목생산 직영포 설치에 2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병충해 예찰실 시설장비 유지비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3,938만원으로서 경영상담실 운영재료구입 15종에 90만원, 식량작물 시범사업 표찰제작에 50만원, 벼농사 시범단지 보급종 종자구입 300㎏에 36만원, 밭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SMV 종자갱신에서 100만원, 양질 다수성 신육성 품종 시범단지 1개소에 250만원, 병해충 예찰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 15종에 60만원, 벼직파재배단지 시범 1개소에 15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장비 유류구입 30대에 30만원, 교육농기계 수리비 10대에 100만원, 농기계 수리용 차량탑재 장비구입 5종에 300만원, 경제작물 시범사업 표찰제작 15개에 4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서 시약 및 초자기기류 구입에 100만원, 배지 및 향상제 디스크에 130만원, 거세 및 방역약품 70만원, 배Y자 지주재배시범 1개소에 400만원, 담근먹이 제조용 비닐백 구입 2,500매에 100만원, 도근조생 감묘목생산 직영포 운영 1개소에 400만원, 기계이앙 교육준비 인부임 5명에 21만5천원, 농기계 순회수리 정비공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0일에 5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좀 어려운 것이 지금 농기계 정비 수리공 1명이 있는데 아주 기술자입니다. 기술자인데 일당이 2만8천원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나가면 한달에 140∼150만원 받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일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상용직으로 바꿔 줘야 되는데 예산상 그렇게 안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870만원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은 고품질 밭작물 생산시범 평가 참가보상에 50만원, 표준소득조사 대상 농가보상 60농가에 120만원, 농업정보시스템 교육 1회에 50만원, 쌀생산 연시 및 평가참석 보상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쌀생산 및 직파재배 순회교육 보상에 125만원, 식량작물 새기술 연찬회 참석보상에 50만원, 벼수확 동시 보리파종 실증시범 연시 및 평가보상에 50만원, 경제작물 시범평가 교육보상에 100만원, 수출추진 농가교육 보상에 100만원, 최신농업기술 세미나 참석보상에 50만원, 농업기술학회 참석보상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만원으로서 도서구입이, 새로운 도서구입이 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은 2억9,207만4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2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재료비는 281만원으로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1개소에 55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비에 97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방제지도 재료비에 29만원, 병해충 예찰장비 유지보수비 2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418만원인데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경영 전문교육에 42만원, 품목별 농업인 생산조직 육성에 250만원,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98만원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부녀자 교육 1회에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억3,816만원으로서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 1개소에 416만원,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에, 이것은 국비가 40% 지원이 되어지고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질온실 자동화 시범도 국비 40%가 지원되어져서 1억2,800만원, 트렉타 부착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 이것도 국비, 군비 지원이 40% 되어서 1,600만원, 젖소 생산성 향상 시범마을 육성에 40% 지원으로서 6,000만원, 가축분발효 퇴비화 시범 1개소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에서의 자산취득은 4,692만4천원으로서 논·밭 승용관리기 구입 1대에 1,960만원, 농기계 교육용 테스트 정밀공구류 구입이 300만원, 농기계 정비 훈련용 절단모형 트렉타가 되겠습니다. 1대에 1,400만원, 리프트 4축이 되겠습니다. 1대에 632만4천원, 경운기 1대에 250만원, 트렉타추레라 1개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3,059만7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는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등 경운기 반사등 지원 124대에 31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749만7천원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98.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이 2,7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보급종, 그것이 일반 벼수매 매상보다 좀 비쌉니다.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0 자체사업은 1,908만4천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324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한약 독할재배를 0.2㏊를 해서 324만원으로 하고 자산취득은 업무용 S/W구입이 2종에 94만4천원, 디지털 당도계 구입이 90만원, 자동번역시스템, 영·일이 되겠습니다. 번역 프로그램 2종에 420만원, 번역 시스템 구입 1조에 980만원 되겠습니다. 작년에 몇 차례 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을 마치고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는 7,875만7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5,0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4,711만7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의 WTO대응 첨단개발 기술 홍보용 자료유인에 75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포 및 시범사업 평가회 교재유인에 3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안내·홍보 간행물 제작비에 4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용 간행물 및 도서구입에 30만원, 조직배양실 현황판제작에 50만원, 토양검정농가 실태조사서 유인에 16만원, 환경농업 시범포 평가회 현수막 제작에 14만원, 환경농업 실천농가 교육교재 유인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모두가 402만원으로서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전기료·가스료·상하수도료가 12개월에 360만원, 토양검정결과 시비처방서 우송 3,000부에 42만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환경농업 실천농가 교육강사 수당이 14만원, 연료비에서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직배양실, 양액재배사, 순화온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대에 6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직배양실, 양액재배사, 순화온실 유지비가 2,145㎡에 148만1천원이 되고, 토양검정 장비수선 18종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127만6천원으로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포 운영에서 시범포운영 인부임이 전체가 2명이 10일 6개월을 하는데 전체 보면 360일 됩니다. 257만7천원이 되고, 시범포 기반조성 및 농자재 종자, 묘목, 기타 기자재구입에서 1,300만원, 입간판 제작에서 시험포 배치도 입간판이 150만원, 시험포장별 입간판이 14개에 1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구별·작목별·입간판 50개 50만원, 조직배양실·순화온실 운영 자재구입, 시약·초자기구 등입니다. 조직배양실 35종에 245만원, 순화온실 20종에 120만원, 조직배양 우량작목 모주구입에 50만원, 양액재배사 피복자재 구입에 132만원, 양액재배사 시약 및 재료구입 15종에 300만원, IPM 농업인 포장 훈련용 교구구입에 25만원, IPM 교육훈련용 표본상자 제작에 30만원, 토양검정용 운영자재 구입에 100만원, 농가의뢰분 토양정밀 검정시약 구입에 90만원, ARS기운용 표준시약 구입에 20만원, 환경농업실천 시범포 표찰건립 4개소에 32만원, 토양검정 보조 인부임에 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93만원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새소득원 개발 및 첨단 기술보급 연찬회 참석보상에 50만원, 현장애로기술 심의회 및 협의회 참석수당에 50만원, 환경농업실천 농업인 및 중앙단위 세미나 및 교육참석 보상에 43만원, 환경농업실천 농업인 교육참석자 중식제공에 50만원, 환경농업실천 시범사업 평가교육 참석보상 4개소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체가 2,871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1,6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298만원으로서 재료비는 IPM 시범단지 종자구입 지원에 130만원, IPM 시범단지 제초제구입에 220만원이 되겠고, IPM 교육용 교구구입 5종에 62만원, 토양환경개선 시범 제자료구입 지원에 110만원, 토양정밀검정 시약구입 800점에 128만원, 토양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사역에 28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검정기기 보수 및 부품구입에 68만원,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에서 토양관리전산화 자료입력 인부사역에 250만원, 토양관리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및 제자료구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는 170만원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IPM 교육참석 중식에 60만원, IPM 시범사업 종합평가회 중식에 50만원, 토양환경개선 시범 종합평가회 중식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0만원으로서 토양관리 전산전용 컴퓨터 구입, 32메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9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표찰 및 평가자료 1회에 3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는 시비개선, 유기물시용, 토양검정이 6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10만원으로서 객토, 염류장애방지 관배수시설, 심토반전 평가회에 210만원이 되겠고,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총 953만원으로서 토양검정실 반복자동 반주 피펫구입 2조에 70만원, 토양검정실 제습기 구입에 83만원, 조직배양용 멸균기 구입에 500만원, 원통 타입식 시료채취기 구입에 170만원, 토양검정 전산용 프린터기 구입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3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중에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은 같이 설명이 되었죠?

예, 같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473페이지, 농촌지도자 회보발간 해서 1천원에 5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생활개선해서 1천원 700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회로 보이는데, 이것을 1회 발간해서 회보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자 회보 1회는 연말에, 지금까지 해 온 금년도 일을 한 것, 이런 것을 전체 농촌지도자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책입니다. 매월은 회의자료로 대체를 하고 전체적인 회원이 다 참석 안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금년에 지도자가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그 회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를 매달합니까?

예, 매달합니다.

읍면별로 모여서 매달하고?

예, 읍면 회장만 모입니다.

매달 회장단 회의만 하는 것 아닙니까? 회장단 회의만 군 지도소에서 하고, 그러면 그 회장이 돌아가서 각 읍면에 가서 매달 회의를 합니까?

매달 회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읍면의 매달 회의는 어렵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는데, 왜 어렵느냐 하면 읍면의 회의를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원이 없었습니다. 한번도, 회의를 하고 나면 중식이라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못해 주고, 읍면 회장들이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자기 사비를 내어서, 그렇게 못하면 읍면자체에서 중식비를 내어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할 수 있는 지원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매달 하려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은 고성군 전체에 몇 명이나 됩니까?

520명 정도 됩니다.

520명요? 그러면 생활개선회 회원은?

415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약 420명 전후로 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 회보발간 500매는 회원이 520명이니까, 이것은 불참하는 회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500매가 맞는데 밑에 생활개선회는 415명 같으면 700매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700매를 한다는 이유는 회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녀회, 또 관계기관, 여러 가지 단체 이런 곳까지 다 나갑니다.

결산 유인물이라면서요?

결산이 아니고 1년동안 한 일을 홍보하고 내년도 계획,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나 각 단체·인사들까지, 이것이 다 나가기 때문에 부득이 400매 한정을 지어서 발간을 못합니다.

지난해에도 발간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해 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회보발간 한 것하고, 농촌지도자회 회보 발간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개선 410명에서 42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개선지도소에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군민의 생활이 달라진 것이 있다고 봅니까?

생활개선회는 언뜻 보기에는 생활개선회하고 부녀자회하고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부녀자회는 정책적이나 또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할 것은 안됩니다만 그런 쪽에 실제, 생활개선회는 가정에 어떤 여유라든지 의식주 생활,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집안에 살림을 잘 살 수 있는 것, 또 사실 깊이 들어가면 가정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여자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음식은 어떻게 하면 고혈압처방이다, 이런 것을 교육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지만 내적으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다, 가정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에서 모여서 자기들도 서로 토론도 하고 음식 만든 것을 연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농촌여성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생활개선회 회원이나 여기 보면 부녀회가 있죠?

여기는 부녀회가 없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이 있는데......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이라는 그것이 생활개선과 관련이 다 된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고, 현재 생활개선회에 들어있는 회원이라는 분들이 실제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보다도 억지로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밑에 보면 전업농가, 농업인 후계자 선정, 전문심사위원회 수당 이래서 5만원씩 12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과학기술 교육 이것은 생활개선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고, 생활개선회원이 하고 싶지 않다, 억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제 생활개선회원은 억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말 연초 되면 생활개선 교육을 하는데,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할 때 하는데, 그때 여자들이 많이 모여도 희망자만 받아 가지고, 자기 손수 희망한다는 카드를 만듭니다. 회원카드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고 이런 것은 없고, 다음에 475페이지, 전업농가, 농업인 후계자 선정 전문심사위원인데 전업농가 농업인 후계자 심사를 전자 후계자 회장, 지도자회장, 농업인 단체들이 많이 옵니다.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한사람 한사람 성분분석하고 한사람 한사람 다 따져서 합니다. 그렇게 하루종일 해 놓고 사실상 그냥 돌려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당이 신설되어서 했는데 재작년에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불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오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후계자 선정을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해서 점심도 먹이고 하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종일, 어떤 때는 이틀 정도 합니다. 이틀 와서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 우리에게도 부담이 가고 어렵습니다.

사실상 전업농가나 농업인 후계자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읍면에서 취합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읍면에서 해 가지고 올라온 그것을......

취합이 되면 지도소에서 현지에 나가서 현지의 여건을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합니까?

그렇게 안합니다. 읍면에서 일단 현지조사 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 직원이 현지조사를 먼저 합니다. 우리 직원이 현지조사를 먼저 해서, 읍면에서 온 것을 현지조사 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1개면에 3명이 배정되어졌는데 7∼8명이 하는 것 같으면 하나하나 분석을 다 해야 합니다. 어느 사람이 실제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지 전체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옆의 여론, 심사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 전체 비교평가를 해서 1, 2, 3등을 결정합니다. 면에서 해준 것이, 물론 면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심사위원회에서 바로 잡아 줍니다. 그래서 면에서 1등 된 것이 2등, 3등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4등, 5등 된 것이 1등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입니다. 전업농가, 농업인 후계자 선정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단 심의가 되고 나면, 순위가 결정되어지면 그것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여기서 1차적인 심의를 해서 농발위로 넘깁니까?

예, 농발위로 넘깁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심사위원의 명단을 주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도소에 자료요구한 것이 상당히 누락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구,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자료가 안들어 오면 예산부분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분명히 주십시오. 그리고 후계자는 1년전에 신청서를 넣지 않습니까? 본인이 1년전에 후계자로 선정해 주십시오 하고 후계자 신청서류를 먼저 접수시키지 않습니까?

예비후계자가......

예비후계자는 1년전에 접수를 시키죠?

예.

1년전에 접수를 시키는 것 같으면 그 동안 지도소에서 과연 이 사람이 농어민후계자로서 선정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도소에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되어지고, 선정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나 면사무소에서 1차 예비후계자 등록을 면사무소로 해도 지도소로 취합이 되어집니다. 취합이 되어지면, 1년전에 취합이 되어지면 그것을 다시 읍면에다가 이 사람이 내년에 할 것 같으면 '97년도 예비후계자가 되어 있으니까 '98년도 후계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10명 같으면 10명에 대한 순위결정심사를 해서 보내 주라고 다시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면 읍면에서 전체적인 자체 심의를 해서 순위를 지도소에 보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심사를 마치고 나면 그 순위를 농발심의회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전문심사위원의 명단을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전문심사위원이 1년전에 사업신청서를 넣은 사람에 한해서 전문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농발위에 접수가 되는데 농발위에 접수되었을 때 벌써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후계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심사위원이 과연 심사를 제대로 한 것 같으면 최소한 결격사유가 되는 사람은 농발위까지는 안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 현지 확인에서 잘못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자기가 하겠다고 해 놓고 자금이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좀 있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후계자 안하고 어디 취업하러 가련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인 것 같으면 붙들어 놓고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몇 건 생깁니다.

연간 후계자가 평균 몇 명씩 선정이 됩니까? 50∼60명 선이죠?

예, 50∼60명정도됩니다.

50∼60명 정도는 1년전에 예비서류를 넣어서 1년동안 지도소에서 꾸준히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후계자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러면 꾸준히 관리해서 관리한 결과를 가지고 결국 전문위원들에게 심의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심사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읍면에서 올라온 자체심사 한 것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바로 하지 않습니까? 신청서류 자체를 지도소에 넣지 않습니까?

지도소에 넣어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도소에 넣어서 다시 내년에 후계자선정을 할 때는 다시 읍면에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자체 심사를 해서 다시 지도소로 올리면 군단위에서 전문심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전통문화 전승교육 강사수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4-H회도 해마다 하고 있는데 4-H 한 회를 전통문화, 농악같은 것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거류면에 육성을 하고, 또 하일면에 계속하다가 거류면에 작년에 육성하고 있는데 한곳에서 한번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자원이 있고 한 곳에 선정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입니다. 현재 학생이 아닌 순수한 우리 군의 4-H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수한 4-H 회원을 영농4-H라고 합니다. 학생이 아닌 4-H회원을......

몇세까지 입니까?

22세부터 29세까지, 저희들이 청소년 조사를 하니까 130명 정도 되는데 우리에게 가입을 완전히 한 사람은 109명입니다. 4-H 등록을 한 사람은 1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9명 이 사람들이 4-H로서 활동을 합니까?

예, 요즘은 옛날처럼 사실 저녁마다 마을에서, 면단위에서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은 안되어져도 영농 4-H 회원이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하고, 개별적으로 지도가 되고, 109명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도도 많이 됩니다.

이것이 언젠가 4-H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1개면에 2∼3사람밖에 없더라구요. 그런데 과연 109명이라는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심스럽고, 사람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대충 청소년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희망한 사람은, 4-H 회원으로 희망한 사람은 재희망을 하도록 가입신청서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9명은 유령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조사를 해서 다시 했기 때문에.

알겠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 자료구입하고, 식생활 공개강좌 요리 재료하고 이것이 이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76페이지.

생활개선 시범마을이라는 것은......

그것은 아는데,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식생활 공개강좌요리하고......

예.

그렇죠?

예, 이것은 시범마을에 다니면서,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읍면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읍면별로 마을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식생활 공개강좌 요리 재료는, 식생활 공개강좌라는 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찬 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찬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476페이지, 교육용 농기계 수리비가 20대해서 대당 1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교육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용 농기계 사용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또 교육 뿐만 아니고 농번기철이나 이럴 때가 되면 교육용 농기계를 가지고 농촌에 일손돕기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교육용 농기계를 가지고요?

예,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1년에, 시간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0일내지 40일이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농기계 교육을 하게 되면 서투른 사람이 운전을 하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마모되는 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용 농기계를 가지고 농번기에 봉사활동을 한다?

예. 농번기때 일손 없는 농가에 일손 돕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소관이 어디입니까?

교육용 농기계 소관은 기술보급과입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 예산에 올라가서는 안되지.

그런데 수리하고 이런 것은 지도과에 예산이 올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입니다. 482페이지, 도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보상 5만원해서 10명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경남 농촌여성 생활문화관 교육참가 보상 4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5만원 되고, 어떤 경우에 4만원 됩니까?

도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때는 사실 우리가 차로 실어 주고 할 때는 전날 오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전날 오후부터 참가가 되어서 그 다음날까지 되어지고, 도단위 생활개선 하계수련대회나 경남 농촌여성 생활문화관 참가보상 이것은 당일날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참가보상도 이틀을 합니까?

앞날 자료를 다 냅니다. 자료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틀 하는 것 보다 전날 한번 갔다 와서 자료를 내주고, 정리를 해 놓고, 다음날 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음날 다시 가고 ?

예. 그래서 우리가 차를 내어 주고 그러기 때문에 보상금을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진흥원이 진주 아닙니까?

예.

진흥원이 진주 같으면 우리가 차를 제공해 주는 것 같으면 보상을 5만원씩, 4만원씩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단위 실적발표회 갈 때는 차를 못 내주고, 도단위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날 가서 내주고 다음날 가서 가져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도단위 생활개선 하계수련대회 이것은 그러면 1박2일 행사입니까?

당일행사를 주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차를 못 내어 줍니다.

자기들 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자기들 차를 가져가고 아니면 자기들 개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10명이 되어 있는데, 14명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읍면당 1명씩 회장들이 간다고 볼 수 있지만 10명이 되어 있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10명은 생활개선회 군 임원들이 주로 가게 됩니다.

군 임원이 10명입니까?

군 임원이 7명입니다. 열성적으로 잘하는 읍면생활개선 회장들이, 읍면생활개선 회장들이 다 가라고 해도 시간적으로 안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3개읍면회장을 같이 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읍면회장이 군 임원에 포함이 안됩니까?

그렇게 안되어집니다. 생활개선 읍면회원이 있고, 군 회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군 회원은 70명이고, 읍면회원은 300여명 되고, 그래서 전체가 420명이 되는데 여기에는 군 임원들이 주로 가게 되고 그중에 생활개선 읍면 회장들이 몇명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보통 발표합니까? 발표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시상품 구입은 연말에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도단위도 하고 군단위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1년동안에 생활개선회를 하면서 읍면별로 한 일들, 이런 것의 실적발표,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과제를 한 것을 실제로 와서 꽃꽂이라든지 또 전통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하고, 자기가 연구한 것, 자기가 생활한 것, 이런 것을 같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별 수상, 개인별 수상은 별도로 합니까?

이것은 읍면별 수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 중에 잘한것, 14개읍면에 다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 잘한 것만 시상을 합니다.

읍면별로 수상을 하는 것 같으면 한 면에 하나씩 주더라도 14개읍면 밖에 안되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 것 중에서 1, 2, 3등을 주는 경우도 있고, 1, 2등만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5개 종목을 하면 2∼3개 주게 됩니다.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보통 하는 것이 5가지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488페이지,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병충해 예찰시설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어서 나중에 기술보급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부터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읍면 연시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자 읍면 연시교육인데 읍면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지도자들은 물론 독농가도 참석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새로 교육을 해서 잘 안되었을 때 연시를 하는 것 같으면 한번 보는 것이 열번 듣는 것보다 낫다고 연시를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습득이 잘 되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근조생을 확대하는데 도근조생 접붙이는 것은 어떻게 접붙인다, 이런 것을 연시하는 것, 하나의 예입니다만 새로운 기술을 했을 때의 연시교육입니다. 그랬을 때 쓰는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연시를 1개면에 한번씩 합니까?

1개면에 1번 할 계획으로 14회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15만원 올라와 있는데 15만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1개면당 15만원, 이렇게 해서 보상인데 점심이라든지, 점심 못 주게 되면 재료구입할 때, 재료비 구입해서 연시하는 교육,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재료구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읍면연시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면 지도소에서 하는 벼직파재배, 이런 것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벼직파재배 하는데 농민이 기술 배우러 가는데 점심까지 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참석해야지, 거기에 왜 점심도 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 같으면, 사실 대학에 등록금을 내고 1년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회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점심 얻어먹으러 가는 사람은 사실상 교육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자기들이 배우기 위해서 오는데 자기들이 돈은 못낼지언정 점심까지 줄 이유는 없고, 정 서운하면 우유라도 하나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식사대를 보상하고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읍면 연시교육 보상도.

사실은 선진국이나 학교 교육같으면 무릇 그렇게 해도 마땅한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교육은 억지로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안되어지는 것 같으면 새로운 기술보급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시교육 이런 것을 모아 놓고, 실제 또 우리가 교육을 해 놓고 그냥 돌려보내기도 참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뜻이 있어서 온 분들 아닙니까?

예.

뜻이 있어서 온 분들이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배워 간다는데 만족해야지 식사제공을 해준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 교육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선진국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배우고 싶은 사람은 와서 배우고, 돈 내놓고 배우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481페이지, 농촌지도자 읍면회장 활동수당 해서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읍면회장이 14명이 아니고 15명입니까?

14명입니다. 14명이고, 군 회장이 1명 있고 해서 15명입니다.

매월 5만원씩 지급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월 5만원씩, 이것은 계속해서 월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실제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읍면지도자 활동수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자기가 직접 수령을 못해 갑니다. 900만원 이것을 가지고 1년에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해서 자기들이 4-H 행사라든지, 또 후계자 행사라든지, 생활개선회 행사, 또 여러 가지 이럴 때 자기들이 수령을 못해 가고 활동하는데, 단체활동하는데 활용이 되어집니다. 자기들이 수령해 갔으면 또 그 돈을 내놓아야 되니까 실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래는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면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 또 내놓아야 됩니다.

4-H 행사나 생활개선회 행사에 자기가 찾아가 보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 같으면 분명히 자기명함을 붙여서 돈을 지출할 것인데 농촌지도자회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이 예산을 쓴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 지도자쪽에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고르게, 1년에 자기들 수당 월 5만원씩 받아 봐야 60만원인데 읍면회나 자기면의 4-H 행사 그런데 같이 찾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집니다.

그 밑에 군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 400명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생활개선회, 4-H, 농촌지도자회와 같이 연속회의 형식으로 해서 회의를 한번 했죠?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더 효율이 좋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모으는 것보다.

효율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지도자하고 4-H하고 같이 묶어서 하니까 예산절감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실제 학습단체 대회 한꺼번에 모으면 안되어서 3곳을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군 농촌지도자회 참석자 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자기들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면서 지도자 간부들 하고 4-H간부, 생활개선 간부, 전체 모아서 예산이 얼마 드는데 예산이 지도자 쪽에는 얼마 있고, 생활개선회는 얼마 있고, 4-H쪽에는 얼마 있고, 이것을 전체 합동해서 쓴다, 이 대회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합의를 다 보아서 합니다. 자기들 것이라고 자기들이 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집행하는 쪽에서, 이것은 자기들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집행하는 쪽에서 조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대회를, 학습단체를 4-H,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같이 묶어서 할 예정입니까?

예, 내년에도 같이 묶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00명하면 됩니까?

지도자만 400명인데 금년에 실제로는 우리가 전체 400명했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안같은 곳은 전 회원이 다 참석이 되어졌는데, 지난해에는 수용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400명밖에 안했는데 내년에는 학습단체 전 회원을 다 참석시켜서, 1년에 한번 모이는 자리에 다 같이 참석을 시키도록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산업기능요원 집합교육 참석자 보상, 산업기능요원은 병력을 대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도 집합해서 참석보상을 해야 됩니까?

한 달에 한번씩 집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대를 제공합니까?

교육을 하고 나면 식대는 제공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예, 이 사람들이 원래 병력을 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을 수립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단체 회원대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명되어 있는데.

학습단체 회원대회 이것도 사실은 70만원 시상품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모아서, 생활개선회 시상 그런 것 모아서 그때 시상을 하도록, 한몫 모아서 하려고 한 것인데 같이 모아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놓은 것입니다.

농촌지도자대회 할 때 학습단체를 같이 하는 것 같으면 시상도 한 대회장에서 분야분야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4-H는 4-H대로 시상을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4-H는 4-H대로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회, 이렇게 시상을 갈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3개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가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에 대해서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진권위원입니다. 485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지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에 보면 4-H단체 지원이 있고, 민간에게 경상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농촌지도자회 연합회 1개회에 300만원 국비를 지원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원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회에서 활동을 하는 경비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박태공위원이 질의를 하고 한 부분하고 연관되는데 앞에 참석보상하고 많이 주고 하는데 꼭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그것은 회에다가 지원을 바로 해줍니다. 위의 4-H단체 지원도 마찬가지고 회에다가 바로 지원을 해줍니다.

회에다가 지원하면 회 운영비로서 씁니까?

1년동안 자기들이 회 활동을 하는 운영비에다가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회에다가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군 연합회에다가 지원합니다.

예, 군 연합회에다가 지원합니까?

예.

회의참석보상 다 주고 하는데 회에다가 특별히 더 지원해야 될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위의 그것은 예산상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회에다 주는 것 같으면 회에서 자기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회 자체의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 자기들이 활용을 하도록 되어집니다.

그 위의 4-H는 후원회 기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후원회 기탁금도 들어갑니다.

4-H 후원회 기탁금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9,800만원 되겠습니다.

9,800만원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9,800만원은 4-H 후원회에서 전체 관장해서 4-H 후원회 육성하는데, 4-H 장학금도 주고, 4-H 여러 가지 육성하는데 필요할 때 자기들이 지급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4-H 후원회에서는 후원회 회원들이 1년에 10만원 회비를 내어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것은 자기들 돈으로 쓰고 후원회 회장이 실제 자기 사비도 많이 씁니다. 사비를 많이 쓰면서 이것은 바로......

9,800만원에 대한 적립금 이자만 해도 4-H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1년에 행사를 몇 번 합니까?

1년에 4-H 행사는 교육이니, 큰 것은 3대 교육행사가 있고, 4-H단체 행사, 여름에 4-H 야영교육, 4-H 경진대회등 큰 행사가 있고, 그 외에 4-H 과제교육, 여러 가지 모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월별로 모임.

4-H 행사에 중앙행사에도 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도 행사에도 보상금 지원해 주고, 군 수련원에도 보상금이 전부 다 나갑니다. 지금 이 보상금만 해도 4-H 야영이 충분히 되리라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4-H 후원금 조성되어 있는 금액만 해도 4-H회는 원활하게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붙어서 군비도 붙이고 이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에 민간인 거기에 보면 이것은 위의 지침에 학습단체회에 국비지원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H 후원회 기탁금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맡겨 놓고 있습니까?

고성농협에 일부 있고, 축협에 일부 있고, 그렇게 맡겨 놓고 있습니다.

이 통장관리는 지도소장님이 합니까?

안합니다. 통장관리는 4-H 후원회하고 소장님하고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H 후원회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4-H 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4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장관리를 후원회 회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후원회 회장이 안하고 후원회 총무국장이 하고 있는데 전 위원 곽근영 위원이 총무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후원회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후원회 기금조성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도 그 당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후원회 기금조성은 제가 알기로는 '78년도부터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년도부터 민간인에게 전체 뜻이 있는 사람들이 내어서, 각 기업체에서도 지원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80년, '90년까지 민간인이 많이 되어지고, 그 이후는 안되어졌습니다.

감사시에 챙겨야 되는데, 후원회통장을 가지고 일어났던, 통장사본은 할 수 가 있죠?

할 수 있습니다.

'96년, '97년도 후원회기금을 가지고 일어났던, 통장 사본을 한 부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입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자동번역 시스템설치......

지금 사회지도과에만 먼저 하고, 과별로 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간담회 안건이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의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아까 몇 번씩이나 회의소집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계속하는 것보니까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 회의를 잠깐 하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를 위하여 3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486페이지, ARS구입 1,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ARS가 무엇입니까?

물가자동응답장치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올라온 그것이죠?

아닙니다. ARS 물가자동응답장치인데 기술보급과 경영계에서 전화기를 들면 서울시세물가, 부산물가, 대구물가, 고성물가 다 나옵니다. 이것이 자동응답하는 장치 프로그램인데......

이 장치를 이용 안하고 바로 전화를 가지고 물가정보를 알아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민들이 73-5110번으로 전화하면 물가가 다 나옵니다. 그 장치입니다. 오랫동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술보급과 경영상담계에 장비를 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입니다.

이것은 전화자동응답 서비스개선을 하는 것인데 물가시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에서 정보망을 새로 만들어서 24시간 자동메모리가 되어지고 자동응답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망라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ARS를 정부시책에서 보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역에 안내전화를 해보면 몇 번을 누르면 어느 정보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터넷 들어가서 정보 찾듯이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모든, 우리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농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보시스템 설치는 무엇입니까?

정보시스템 거기에 보면 80만원인데 정보를 만드는 프로그램 시스템 넣는 것 그것입니다.

ARS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들어가는 정보시스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사 및 창고신축, 기본조사설계비 밑에 보면 02 실시설계비 되어 있는데 기본조사는 이미 다 된 것 아닙니까?

기본조사도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조사 여기에 되느냐 안되느냐도 보아야 되고......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조사는 지역이나 이런 것을 봐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들어가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그런 것이 나오고, 그것이 되는 것 같으면 실시할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부지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지매입을 해서 그 부지를 정지작업을 다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기본조사가 다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조사 설계를 해서 나중에 또 실시설계를 할 때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기본조사가 설계되는 것 같으면 실시하는 것은 실시설계지요. 기본조사설계가 안되는 것 같으면 실시설계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문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상당히 간격이 있을 때 자금을 신청한다든가 개괄적인 설계가 기본설계입니다.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실시하는 설계인데 그러한 두 가지 설계가 이것은 금년에 기본설계 했다가 내년에 예산이 빠지면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될 때 기본설계가 필요하고 실시설계가 필요하지, 동시에 사업이 책정되어서 확정된 것은 바로 실시설계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이 지적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설계비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그것은 하나의 이중성입니다. 한번 더 밟아 보고 또 뒤에 한번 더 하고 이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감 의지만 있으면 절감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토지매입비 이것은 삭감시켜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 삭감되어 있습니다.

484페이지,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보상되어 있는데 산학협동심의회는 어떤 부분을 합니까?

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들 군에 20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계의 대학교수 2명, 학교, 학습단체, 품목별 학습단체 있지 않습니까? 작목반장, 이 사람들이 모이면 고성군의 지도사업에 예를 들어서 지도사업에 어떤 시범포를 선정했을 때 심의를 하고 고성군 농업의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것을 심의합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서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교수, 시험장에 있는 시험하는 관계관들, 고성에 관련된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고성에 특산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산단지조성 심의위원장이 농촌지도소 소장이 되고, 또 위원이 전업농대표가 되고, 본래의 특산단지 목적과 전혀 부합된데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어째서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 특산단지가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든지,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농촌지도소 소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도자기부분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 농촌지도소 소장이 심의위원장이 되고 또 전업농대표가 심의위원이 되고, 기업농대표가 심의위원회에 포함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지도소 영역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지도소장이 된 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이 농업관계 거기에만 위원장이 되어 있고, 산학협동심의회는 지도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심의위원회 회장이 되어 있지 다른 것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가 어떤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회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축산같은 경우에는 또 안됩니다.

그렇지요. 소위원회가 축산사업이 고성군 특산단지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축산의 전문가가 그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특산단지가 올라왔을 때는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의 전문가가 심의위원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도자기가 올라왔는데 농사분야에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었다면 도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심의위원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심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산학협동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학협동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니까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맥락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산학협동은 대통령령으로서 지도소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구성을 해서 조직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학협동 이것은 김문수 위원장님도 들어 있는데 한번씩 참석을, 자주는 못하시지만 대학교수들도 오고 또 진흥원의 경영과장도 오고, 회의할 때마다 다 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를 몇 번이나 합니까?

1년에 4번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4번요?

수시로 또 어떤 일이 있어서 꼭 심의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위원장이 수시로 모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새해영농 설계교육하고 품목별 상설교육하고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새해영농 설계교육, 이것이 각 부락에 다니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연초에 읍면단위 다니면서 10과목을 가지고 전체 소득작목, 식량작목, 생활개선 가지고 연초에 읍면별로 교육하는 것이 영농설계교육이고, 다음에 품목별 상설교육은 우리 고성군에 특수한 품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분재라든지 배Y자형 시범사업이라든지, Y자형 확대보급이라든지 이런 품목에 대해서 너댓개 품목을 별도로 교육을, 그 지역 단위별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품목별 상설교육은 고성의 특수한 품목,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품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보면 벼농사 교육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농설계교육은 벼농사가 없고 기술보급과가 하는 교육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연시교육이 있습니다. 연시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벼 베면서 보리를 파종하는 것, 동시 파종하는 것, 이런 것을 연시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기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연시교육할 때 하는 그런 교육은 기술보급과에 있습니다.

중복성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6페이지, 하단에 고향농산물 품평회 자료구입이 있고 생활문화관 이동식 선반이 있는데 자료구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고향농산물 품평회, 실제 작년 추경에서 말씀을 해서 추경에 못했는데 작년에 추경때 못하고 감사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자료는 어떤 자료를 구입하느냐 하면 고향농산물을 가져올 때 그 사람들이 물건만 가져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놓을 수 있는 그릇, 진열할 때 진열장을 만드는데 진열장을 쓰고 나면 1년에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를 하기 위한 자료구입, 또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300몇십개 되는 그릇을 전부 다 사줘야 됩니다.

생활문화관 이동식 선반은 역시 전시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생활문화관 이동식 선반제작은 아까 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 도단위 생활개선과에서 작년에 그릇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받았는데 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해 놓으면 밀고 다니면서 전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선반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창고에 그대로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선반을 제작하자는 것입니다.

480페이지, 고향농산물 품평회 참석보상 이것도 작년과 같이 각 읍면당 10만원씩 줘서 참석자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군민에게 보상을 주는 그런 차원의 예산이 많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이 넉넉하고 이럴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쪽으로 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경제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의회와 협의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다같이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항목이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490페이지에 보면 배 Y자 지주재배 시범이 있는데 작년에 영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비를 들어서 자꾸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기술인데 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배 Y자 지주가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의 실제로 많이 하는 분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이라는 돈을 어느 개인에게 바로 주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해마다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배가 지금 중점적으로 소득작목중에서 늘어나는 작목입니다. 그런데 지역간에 금년도 1개소만 더 시범사업을 하면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 사업을 마치면 끝낼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역간에 보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더 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겨울 영농기술 지도교육 할 때, 앞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배 특수재배하는 그런 것을 할 때, 그쪽에서 이런 것을 주지시키고, 이런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뜻이 있는 분은 지도소에 문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뜻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작년에 해보니까 이렇더라, 돈은 얼마쯤 들더라, 지도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어느 개인에게, 특정인에게 400만원씩 들여서 0.3㏊를 굳이 해 줄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특히 또 우리 군비를 들여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말만 가지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까운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농민들이 따라와 주고 그래서 400만원정도 투자를 하면 시범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올해 한번만 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495페이지에 보면 자동번역 영·일 시스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요구는 지난 추경때 한번 요구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그때 참석을 못해서 상세히 설명을 못해서 추경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도직공무원의 전문화 관계와 제일 직결되어지고, 현재 농업인들이 지금은 해외연수를 좀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해외에 가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자료를 번역할만한 능력이 저희들 지도소에 없어 사실 어렵습니다. 5장미만 되는 이러한 자료는 가져와서 충분히 직원들이 번역을 해줍니다만 책을 한 권씩 가져오고, 또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회원국에 또는 학교에다가 자료요구를 하면 원서 그대로 전부 보내 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놓고서 사장시키고 있고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군수님에게도 이 사업은 '군수님 꼭 해야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은 이왕하는 김에 좀 좋은 장비를 하나 확보해 보라고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장비라는 것은 돈 적게 들이고 구입해 놓으면 또 좋은 장비가 나와서 어렵더라, 그래서 군의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지고 좋은 장비를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장비 자체는 농업프로그램만, 농업쪽에 있는 용어들로 해서 번역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본어는 거의 99%내지 100% 완전히 해독을 해주고, 영문은 90%에서 85%정도, 영문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문은 85%내지 90% 해독을 해서 완전히 우리가 복사기에 복사하는 식으로 책을 한 권 올려놓으면 그대로 번역이 되어서 그대로 책이 한 권 나오는 정도로 이렇게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도소에 사실 전문화하고 교육도 많이 가고 했지만 이 시설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번역을 하는데도 사람이 머리가, 실력이 필요 없이 바로 기계적으로 바로 번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자동적으로 번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단위에는 박사, 석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시군단위에는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이런 시스템은 빨리 도입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비 보급처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 직원이 파악을 해서 제주도와 몇 곳 설치한 곳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여기 보면 회사는 안써 놓았는데 본체를 사야 되고, 모니터를 사야 되고, 모뎀, 스캐너, 고속프린트, 기타 부속품, 번역 프로그램도 일·한영 번역프로그램, 문자인식프로그램, 영·한번역프로그램, 인터넷 통신프로그램 등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추경때 이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서 심사를 했는데 미련이 있어서 번역관계에 대해서, 이 기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확실한 대답을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서울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사람, 번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통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 기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왜 알아보았느냐 하면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한데 이런 것이 있으면 필요한데 우리가 저번 추경때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확실하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해주더라구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번역할 필요가 뭐 있으며, 통역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또 기계를 가지고 있는 두군데 기계보급하는 제작소를 이야기 해줘서 전화를 해도 자기들도 그런 디스켓이 있기는 있는데 하면서 뚜렷한 이야기를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확실하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입처가 뚜렷하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이 문제가 확실하게 의문이 해소되도록 과장님께서 나중에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번역하는 업자들은 자기 밥그릇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기계가 있다는 것도 꺼리는 단계고, 용역을 줘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농업관계 용역을 줘서 의뢰하는 부분도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농업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고, 또 북제주군에 2년전에 이미 설치해서 그쪽 과장님 말씀은 아주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업체관계는 다시 상세히 알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기전에......

가까운 경남에는 한곳이 없습니까?

지금 경남에는 없습니다.

진흥원에는 왜 이것을 하지 않을까요?

진흥원에 안하는 것은 진흥원에는 일어, 영어 거리낌없이 거의 다 박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번역관계 가지고는 자기들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박사라도 이런 기계가 있으면 다른데 머리를 쓰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데는 크게 안할 것 아닙니까? 진흥원 같은 곳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불편을 안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왜 필요합니까? 컴퓨터는 편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하고 시각의 차이인데 그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동도 수월하게 하면 인력적으로 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런 기계가 있으면 진흥원에도 이런 기계가 도입되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흥청장님이 7월에 고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김재호 박사가 같이 와서 상리에서 점심을 나누었는데 그때 후계자회에서 5∼6명 참석이 되어졌는데 후계자회에서 지도소에 이런 번역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번역비 지원을 해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진흥청 김재호 박사는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구입하고 자동번역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전에 통영소장님 하시던 분이네요.

예. 그래서 그분이 실제 국비로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서 확보하라고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진흥청에 건의를 해 놓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청장님 지시사항에도 고성군 후계자들이 이것을 건의했다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번역시스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공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서적이라든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지도소에서 외국문안을 가져와서 그것을 번역해 줄 아무런 의무도 없고 안해줘도 괜찮고 주민 것은 안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지도소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결국 번역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것을 번역을 해서, 그런데 진흥청이 있고, 꼭 그렇게 지도소가 번역할 만큼, 외국책을 가져와서 번역까지 해서 연구할 만큼,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이 자기 어떤 성취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다던가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할 때는 필요하지만 공금을 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것은 구입해서 꼭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을 낳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입니다. 489페이지, 교육용 농기계 수리비 해서 10만원 10대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사회지도과 교육용 농기계 수리비 20대 200만원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이 관계는 저도 오늘 와서 이 자료를 보았는데 업무가 작년까지는 사회지도과에서 교육용 농기계를 관장했고, 올해 기술보급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1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의 큰 장비는 위에서 관리를 하고 밑의 작은 장비는 밑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작은 장비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작은 장비면 수리비도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작은 장비 수리비가 두배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용 농기계가 총 몇 대입니까?

대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창고 격납고가 모자라서 임시 격납고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밭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SMV 종자갱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SMV가 어떤 것입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이면 화력발전소와 연관을 해서 윤정호의원님이 콩관계에 질문한 부분과 연관이 됩니다. 바이러스에 이병된 종자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고성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콩 종자보급은 정부보급종으로 나온다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 지도소에서 하지 않고 농협에서 종자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정상적인 계통보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 콩종자가 바이러스에 이병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종자보급이 안되어서 시험장 계통에서 좋은 종자를 구입해서, 바이러스에 이병되지 않은 종자를 구입해서, 종자증식을 해서 보급해 보려고 종자구입을 하고, 시범포용 겸해서 종자를, 여기 보면 글이 좀 잘못된 것이 1천원×2천원이 아니고 1,000㎏×2천원인데 농가에서 절반은 종자값을 나중에 시범포로 하더라도 보태고 보조도 50%해서 종자를 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종자 같으면 그것을 소독하면 안됩니까? 살균제를 넣어서......

바이러스는 소독 가지고 안됩니다. 일단 진딧물이 피해를 입히고 나면 계속 바이러스병은 아무리 소독약이 아니라 계속 이병되어서 전염되어 내려오는 병입니다. 제일 콩에서 감소요인이 큰 것이 이 바이러스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입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의 농기계 교통사고예방 등 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현재, 농기계 뒤에 반사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우측으로 신호도 넣지 못하고 또 어떤 그런 기구 설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밤에 운행을 할 때 항상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반사등을 달게 되면 농기계 추레라에다가 달게 되면 뒤에 불이 비치면 반사해서 빛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도비를 예산확보해서 시범으로 해볼 수 있도록 124대정도 할 예정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운기 농기계 회사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출고될 때 달려서 나오는 그런 방안을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까지는 건의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효과가 좋다면 그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시책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필요성은......

요즘 경운기는 다 달고 나오더라구요.

지금은 건의가 되어서 나오고 있고, 전자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달고 나오는 것은 선택사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광등인데 깜빡이로 되더라구요.

깜빡이 되는 것은 가격도 틀리고......

전에 나왔던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오는 것은 개당 2만5천원 기준이기 때문에 깜빡이는 아닙니다. 야광정도 표시해서 추레라에 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입니다. 488페이지, 도근조생 감묘목생산 직영포 설치, 이것이 새품종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군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받은 바 있고, 그래서 도근조생은 떫은감입니다. 떫은감인데 하우스 재배하면 일찍 나옵니다만 8월부터 9월까지 수확되는 그런 감입니다. 떫은감을 탈수압을 시켜서 일찍 단감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인데 현재 단감영농조합법인에서 이 사업을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해서 여러 차례 일본에 견학도 갔다왔고, 우리 공무원도 갔다왔고, 독농가에서 일본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농가 새소득작목으로 개발코자 해보았으나 이것이 묘목가격이 너무 비싸서, 주당 7천원이상 갑니다. 그래서 사실 확대재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에 박위원님이 질문한 바와 같이 지도소에서 양묘생산사업을 할 수 없느냐, 그때 답변은 저희들이 그때까지 검토한 바는 양묘업자, 허가 받은 양묘업자가 할 수 있거나, 또는 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 기관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직영사업으로 해서 판매를 하지 않으면 법에 걸리지는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실제 소득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영사업으로 해서, 실제 공무원들이 재배를 해서 농가에 10,000주정도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고, 그 밑에 병충해 예찰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입니까?

병충해 예찰시스템은 무인자동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찰답에다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습도·온도·병충 등 체크를 해서 자동으로 매일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도 있고, 또 PC에다 연결된 영상카메라, 바로 속성으로 해서 확대를 해서 병충을 검안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올해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한번도 보수비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보수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입니다. 491페이지, 쌀생산 및 직파재배 순회교육 되어 있는데 직파재배는 일반화 된 기술이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직파가 나온지는 오래 되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정착이 완전히 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동안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개선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파만 아니고 쌀생산까지 포함해 놓았기 때문에 시범사업하는 부분까지 같이 해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직파만 아닙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취급합니까?

벼 직파재배 실증하고 직파재배, 우리가 지방비 요구한 것이 하나 있고, 국비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부분인데 건답직파, 중앙에서 하는 것은 건답직파 쪽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제초제·농약·소독·방지대 등 그러한 재료비 성격의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합니까?

예.

몇 평정도 합니까?

금년에도 5㏊ 했고, 내년에도 5㏊정도 기준 시범단지로 하고 있습니다.

건답직파를 어느 한구간에, 일정한 장소에 5㏊정도 하는 것 같으면, 수리시설이 충분히 잘되어 있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수리시설이 그렇게 잘되어 있지 못하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시범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5㏊정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까?

예, 충분합니다. 8㏊, 10㏊까지도 할 때는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5㏊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은 단위를 크게, 전에는 아주 적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농업의 규모화 관계로 해서, 이런 시범사업도 규모를 늘려서 연계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산비 차원에서는 상당히 건답직파가 절감효과는 오겠지만 5㏊나 이렇게 한 장소에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유휴노동력이 발생하면서도 그 시범단지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용역관계는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직파를 안해도 유휴노동력이 많은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량에 대해서는 벼직파재배가 중묘를 이양했을 때 보다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3∼5%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시범단지 한 것도 488㎏정도에서 20㎏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양질 다수성 신육성품종 시범단지도 역시 이것은 콩입니까, 벼입니까, 보리입니까?

현재 양질 다수성 시범사업은 주로 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콩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 것은 벼에서, 농민의 관심도가 벼가 제일 높기 때문에 벼를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육성 품종은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종자를 늘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시범포로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자공급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음에 보급종이나 신품종 보급할 때 종자의 품종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사짓는데 알 수 있는 것을 먼저 알리는 그런 목적과 다음해 종자보급종이 나올 때 이것은 증식이 안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종자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생산한 종사를 거의 자율교환해서 종자보급하는 그런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종자를 많이 확보를 못합니다. 보통 600평내지 900평, 많을 때는 종자확보가 되면 1㏊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900평 한 블럭 한다고 해도 영농비를 250만원이나 지원해 주면 특별히 실패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우리가 1㏊를 목표로 하고서 영남농업시험장에 종자생산하는 박사가 영오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유대가 되기 때문에 종자를 뽑아 올 것이라 보고 1㏊정도 할 예정으로 보고 지금......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입니다. 495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한약재배 0.2㏊되어 있는데 괄호 열고 독활이라고 해 놓았는데 독활이 땅두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채소할 때는 땅두릅이라고 그렇고 약초로 나갈 때 이름은 독활이라고 합니다.

독활은 지금 우리 고성군에 재배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독활은 양쪽으로, 채소도 내고 다음에 약초도 내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419㏊고 저희들 군에는 '92년 수준에서 0.4㏊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독활이 경제성이 있습니까?

경제성 관계는 약초라는 것이 가격 기폭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권장할 때하고 수확할 때 안정성 관계를 상당히 걱정하는데 독활은 그래도 다행히 약초시세가 없을 때는 채소로도 판매가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소득이 그냥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지금 재배하는 농가중에서 고봉에도 좀 재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세는 저희들이 근당에 고황재단 경희의료원 하고는 상품 600g 한 근에 4천원 이렇게 협의중에 있고, 일반 상인들은 근당 3천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격이 유지만 된다면 괜찮은데 사실 고황재단 경희의료원에도 많은 소요량을 안쓰기 때문에 많이 확대를 권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의 껍질을 사용합니까, 아니연 뿌리통째를 이야기합니까?

뿌리전체를 씻어서, 껍질을 깎아서 이렇게 해서 건조를 시킵니다. 전체를 다 씁니다.

뿌리가 목질성 아닙니까?

목질인데도 완전 목질은 아니고 안에 조금 심은 있습니다만 목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심을 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담근먹이 제조용 비닐백 구입해서 2,500매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담근먹이 제조용 비닐백을 공급했죠? 지난해는 안했습니까?

지난해는 도사업으로 도에서 보조를 받은 것만 했고,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지방비 예산으로는 못했는데, 저희들 관내에 제일 많이 하는 곳은 동해, 동해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가 신청분만 받아서 보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매당 400원씩 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가에, 축산농가에, 영세농가입니다. 영세농가 위주로 해서, 적은 돈으로 해서 조사료 확보를 하는 좋은 방안인데 예산요구 자체가 적어서 걱정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지도소에서 비닐백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나을런지, 아니면 제 나름대로, 저도 축산을 하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비닐백을 한 백씩 만들어서 보관을 하려면 상당히 보관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옥수수같은 경우에는 쥐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쥐가 이 자체를 뚫으면 이 전체를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땅에다가 예산 안들이고 파서 토굴식으로 덮으면 보관도 훨씬 용의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인건비나 용기자체도 큰돈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비닐백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트렌치사이론은 지금 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귀찮기 때문에 안하려고 해서, 영세농가들이 여기에 재미를 보고 활용을 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고자 합니다. 동해는 한우를 비육하는 규모는 적지만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서 활용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확대가 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 규격이 보통 40㎏포대로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40㎏까지는 못 담길 것입니다. 생풀인데 40㎏정도......

40㎏ 나오죠?

예.

40㎏나와서 이 포대가 0.5입니까, 0.1입니까?

이것은 예산에 따라서 0.5도 하고 주문하는 대로합니다만 0.1정도하고 있습니다.

0.1이하가 되면 40㎏해서 운반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40㎏ 포장지에다가 포대에 담을 때 상당히 인력이 투입이 될 것이거든요. 트렌치사이론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굴사이론으로 해 버리면 그냥 바로 카트기 대어 가지고 작업해서 바로 덮어 버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0㎏ 포대에 꼭 담아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저것은 파서, 덮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또 내어서 먹일적에 또 충분히 파서 내먹일때 덮고 하는 귀찮은 작업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편하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저장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495페이지 상단부위에 민간대행사업 '98.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126톤에 대해서, 이것은 고성군만 특별히 하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시책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올라왔는데요?

작년부터서 이것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도비와 중앙 국비를 가지고 전부 보조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20㎏ 종자 한 포대에다가, 종자값이 원래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농민이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많은 건의가 있어서, 이것이 제도 개선이 된 부분인데 20㎏ 한 포대에다가 농민이 부담하는 것이 2만5천100원입니다. 2만5천100원 내역은 종자값 2만4천860원, 거기에다가 농협지부에서 읍면까지 수송하는 운송비 한 포대에 240원 포함해서 2만5천100원이고 나머지를 정부에서 더 받는 가격 8천448원입니다. 20㎏ 한 포대에 보급종이,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가 2천777원, 다음에 지방비가 5천571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지방비중에는 도비가 20%, 군비가 80%, 이렇게 부담하도록 지침이 되어져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지방비 요구입니다.

군비 80%에 해당하는 돈이, 126톤에 대해서 2,749만7천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산업과에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기술개발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답변을 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환경농업 시범포 평가회 하고 환경농업 실천농가 교육교재 유인이 있는데 환경농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이태수입니다. 환경농업은 범위가 아주 넓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양검증을 해서 시비처방서 활용교육을 금년도에도 4개면을 했습니다. 토양검증에 의해 정확한 시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환경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 해서 토양에 유실되는 것을 작물이 실제 흡수하는 것은 3분의 1밖에 안되고 토양에 유실되는 것이 많음으로 해서 토양이 오염이 됩니다. 이런 등등, 다음에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 해서 사실 토양이 오염되는 이런 것을 통틀어서 환경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498페이지에 보면 ARS기운용 표준시약구입, 아까 사회지도과에서 이야기한 ARS기 하고 같은 것입니까?

예, ARS가 아니고 AAS기입니다.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토양종합검증기입니다.

토양종합검증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입니다. 조직배양실 현황판이 없었습니까? 새로 만들 것입니까?

지금 조직배양실에 대한 현황판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제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없었다는 말이죠?

예.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중간에 시험포 기반조성 및 농자재 구입, 종자, 묘목, 기타 기자재가 나와 있는데 앞에 사회지도과하고 기술보급과에서 여러 가지 자재도 있고 역시 많이 나와서 거의 이것이 이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고 같아 보이는데 혹시 중복이 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포 운영에 쭉 여러 가지 재료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신규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갖추어지면 내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운영은 저희 기술개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4,884㎡하고, 다음에 노지가, 총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이 1,254㎡, 노지가 3,6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중에는 유리온실도 들어가고 PT온실도 들어가고, 비닐온실도 들어가고, 버섯재배사도 들어가고, 노지에는 증식포도 들어가고, 양묘장도 들어가고, 여러 전시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규지원 농업개발센타가 조성되었을 시에 종자묘목 기타 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입니다. 500페이지,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 토양관리전산화 자료입력 인부사역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인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부입니다.

전산화하는데 일반인부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토양 전산화 사업을 밭토양 같은 경우에는 '96년도부터 '99년까지 전산화를 완료하고, 논토양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토양에 대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부 읍면에 있는 토지대장이라든지 경작자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가져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밭토양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4개면을 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을 해서, 예를 들면 동해면 장좌리 같으면 장좌리에 A라는 농가에 밭토양을 검증해 보니까 유기물이 얼마고, 산도가 얼마고,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해서 입력을 합니다. 저희 지도소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아주 직원들의 손이 많이 가고, 사실은 토양검증사업 하나만 해도 사람이 5명 정도는 1년내내 해도 안될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인부입니다.

그러면 시료를 결국 채취해 온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시료도 채취하고, 시료조제도 해야 됩니다. 시료만 채취해서 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해서 건조대에 건조해서, 또 몇 g의 분말을 만들어서 몇 g을 단다든지, 다음에 시약을 조제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02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가운데 객토, 염류장애방지, 관배수 시설, 심토반전 평가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농업에 관한 사업으로서 객토라든지 염류장애방지라든지 관배수시설, 심토반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염류장애가 많은 그런 토양을 개량하는 시범이라든지, 다음에 저위수량지라든지 이런데 대한 환경농업 시범포가 내년도에 3개정도 설치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도 3개소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 및 각종 여기에 드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가가 객토사업을 하면 좋다, 또 관배수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좋다, 그것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고......

사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신경을 해야 되는데 신경을 잘하지 않는다든지 또 염류장애가 일어나는데 염류장애가 일어날 적에는, 예를 들어서 하우스지대에 주로 연작을 함으로써 염류장애가 일어나는데 작물을 한해 쉬어서 재배를 한다든지 즉, 염류장애지에는 물을 담수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 실제 저희들이 시범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우스같은 경우에는 연작재배를 피하고 이래서 돌려짓기를 하면 좋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그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객토나 관배수시설 이런 것은 사업비나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어야 어떤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총 면적 얼마에 70만원을 보상하는 것입니까?

이것의 시험포가 3개정도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위수량지 토양환경개선사업, 다음에 특수지 벼농사 토양개량시범, 특수지 같으면 강물오염 지역이라든지, 강물오염지역은 특히 우리 고성군 관내에 삼산면 광산지역이라든지, 다음에 벼농사 종합관리 시범단지라든지, 주로 1㏊규모로 되어 집니다. 이것이 객토, 심토반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만 객토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객토도 하고 깊이갈이도 하고, 다음에 완효성복합비료도 쓰고, 종합적으로 개량하는 것이지, 이것이 객토 하나 가지고 시범사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것을 해서 70만원 보상해 주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리고 각종 평가는 지도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입니다. 토양검증을 하면 그 토양이 예를 들어서 개천면 몇번지 답이라든지 전이라든지 그런 검증을 하면 반드시 그 지주에게 통보를 해줍니까?

옛날에도 32절지에 이것을 해서, 옛날에도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되지 않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96년도부터 토양검증을 하는데 전산화사업이 되는데 여기에는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면을 교육을 했습니다만 전부 개천면이면 개천면 밭토양에 대해서 전부 농가별로 토양검증한 사항이 내려갑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태수가 밭 몇번지에 300평짜리 밭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고추가 심겨져 있는데 그 고추를 쭉 해 놓고 고추심는데는 무엇무엇이 얼마만큼 즉, 인산이 얼마 필요하다, 카리가 얼마 필요하다, 다음에 질소가 얼마 필요하다, 유기물이 얼마 필요하다, 쭉 그것을, 현재 작목에 심겨 있는 그대로 해서 시비처방서를 우리가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태수가 다음에는 토마토를 심어야 되겠다, 토마토를 심을 때는 시비처방이 다릅니다. 고추하고 토마토하고는 시비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이태수는 관리번호만 외어서, 몇 번 내가 이태수라는 사람인데, 관리번호 몇 번인데, 작년에 고추를 심었는데 금년에 토마토를 심고 싶다. 이에 대한 시비처방서를 해주십시오 하면 바로 시비처방서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어져서 시비처방서가 다시 나갑니다. 이 작업이 토양전산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교재 홍보물, 간행물, 자료유인, 예산이 상당수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이 홍보물이나 유인물이나 교육교재를, 이 아까운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투자가치가 나타날까요?

저희들이 울타리 교육이 아니고 울타리 밖의 교육인데, 울타리 안의 교육도 제가 알기로는 50% 효과만 있으면 교육을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울타리 밖의 교육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또 반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혜택이 안간다고는 말씀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