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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돈 의원 발언

236회 제4농수산경제위원회2010-07-29

유병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종록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수산경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계 및 국내경기 침체 등 국내외 경제 위기에 따른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충남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손종록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신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가일층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됩니까?

강철민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집행부 쪽에 관계된 분으로부터 한 마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하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하면”, 반말 비슷한 조로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듣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출석하시는, 업무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앞에서는 위원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을 존중하고 하는데 벌써 본인들끼리는 그런 말을 통해서 법에 의해서 보장된 도정에 있어서 의정활동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서글픔을 느꼈고, 저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출석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역에 일이 있었지만, 사실 출석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것이 집행부에 있어서 지사가 관계된 일인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의회가 통상적으로 의원들 길을 들여서 재갈을 물려서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또 여기 4선 위원님도 계시는데요, 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앞으로 대책을 해 주셔야 말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 오늘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가면, 저도 자유선진당 200만 도민들에 의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온 비례대표입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 있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에 연연치 마시고 소신 있게 빛나는 의정활동 하십시오. 손종록 기술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사업추진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경학 기술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김의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성열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모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양의석 생물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김시형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길환 작물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배길희 원예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의선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오수남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남윤규 논산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최종진 부여토마토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석수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최병준 예산국화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희덕 태안백합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김현호 금산인삼약초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봉춘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장입니다. (인 사) 최택용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중점추진 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보고말씀이 토마토 외에는 없네요? 그런 부분이 아쉽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가공기술 개발 및 전통식 문화 가치 확산에서 첫 번째 ‘농업인 식품가공 활성화 기술 개발·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창업희망자 시장성 확보를 위한 시제품 제조 지원 25건, 상품성 향상, 설비, 유통 등 가공업체 현지 컨설팅 5개소,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웰빙식품개발 국수 등 3종, 농업인 식품가공 창업 지원 상품화 당진 등 6개소, 농촌체험용 전통주 체험 활성화 태안 등 3개소, 여기에 보면 숫자만 명기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장소, 업체 그리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했다면 예산 지원액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5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 농업,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 이게 절실히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충남의 16개 시·군, 만약에 특화작물을 생산토록 권장 유도한다, 라고 하면 가능한 농산물 품목이 무엇인지, 또 그 지역에서 생산한다, 라면 어느 정도 양을 생산할 수 있는지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아산의 이광열입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 보고 내용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6쪽에 환경 보존형 지속농업 개발 보급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15쪽의 잠상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군별로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돈 위원님.
병돈

유병돈위원

21쪽에 보면 충남향토음식 명품화 조성사업으로 부여 등 4개소가 들어갔습니다. 지역은 어디, 어디이면서 음식은 무슨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개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자료 그거 하나입니까, 유병돈 위원님?
병돈

유병돈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손종록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벼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단지 전년도와 올해 단지별로, 각 시·군별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흥타령쌀 등 11개 브랜드 완전미율, 단백질 함량, 품종 순도율 조사를 2회에 걸쳐 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도 부탁드려 보고요. 최고품질과실단지육성 9개소하고 올해 종자, 벼종자 소독 보급종 있잖아요? 품종별로 각 시·군 자료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블루베리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방송 등 굉장히 홍보가 돼서 지금 전국적인, 잘 모르겠지만 지금 천안 쪽의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다른 농사 안 하고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다고 그쪽으로 나서는 분이 한 대여섯 명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블루베리가 진행이 돼 있고 너무 많이 과잉 생산되면 가격하락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사는 직산 입장 그 쪽으로는 성거 쪽에 포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중국매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나무가 다 고사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제활동,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묘목이 죽으면 말라서 죽기 때문에 계속 묘목을 교체해서 심는데 묘목지원을 해 줄 수 없나, 그런 것 좀 묻고 싶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질의하신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뭐 자료? 질의하신 거지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우선은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지요. 예,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쪽에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운영 6개소 자료를 주시고 8쪽에 로열티 절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 절감 내용을 품종별로 3년치, 그러니까 2007년, ’08년, ’09년 로열티 절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7쪽에 제2회 충남농업대축전 개최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에 관련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기술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 보존형 지속농업 개발 보급을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기술변화 강화에 보면 모니터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16페이지에 농업용 수질검사 63군데 정도 모니터링을 하셨는데 사용 기준이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과수 토양 시료채취 부분도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자료 요구는 하셨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농업기술원 원장님의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충남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심을 오늘 보고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원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6.2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표적인 공약은 친환경 무상급식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에 국가재정이 집중되다 보니 무상급식을 현실화하기 위한 재정 마련도 녹록치는 않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충남 도내에서 필요로 하는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농산물을 과연 어떻게 생산해서 공급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충남도내 학교급식 재료가 타 도에서 공급되고 그러다 보니 충남의 예산이 역외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급식 재료는 약 89개 품목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통해 보면 쌀에 대한 연구노력 비중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89개 식재료 품목 중에서 충남도내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을 최대화하여 충남 16개 시·군을 3개 권역, 이건 본인의 생각입니다. 제1권역 천안시·아산시·당진군·서산시·태안군·예산군 제2권역 홍성군·청양군·보령시·부여군·서천군 제3권역 공주시·연기군·계룡시·논산시·금산군 등으로 나누어서 특정품목에 대한 과잉생산을 지양하고 인접 시·군과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품목을 분산재배 유도함으로써 도내에서 권역별로 자체적으로 상호보완 관계를 이루고 식재료 농산물을 생산 공급한다면 식재료 구입을 위해 타 도로의 자금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도내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과 농림수산국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충남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농산물 생산 공급에 주도적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제안이 실현가능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하신다면 간략하게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온난화로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우리나라의 기후도 아열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내 새로운 과수종목 개발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록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조이환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배기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따 그 부분을 잘 간파하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답변을 안 듣고서?

강철민위원장

아니요. 질의를 다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술원 이분들이 전부 다 예산에서 올라오셔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부분도 이분들한테는 시간을 좀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광열

이광열위원

아산의 이광열입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사실 거의 가난한 사람들은 주식이 밀가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쌀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식량자급에 기여한 농업직 지도사 및 연구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1980년대 ’90년대 들면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면서 WTO에 가입하고 그로 인한 FTA 협상이 칠레를 비롯해서 미국 등 지금 많이 협상을 했는데 앞으로도 많은 나라들과 특히 중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취약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과 우리나라에서 사실 FTA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쌀의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을 유도하고 있는데 소득이 쌀과 비슷한 대체작물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만약에 없다면 쌀을 기준으로 해서 차액에 소득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제안을 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충청남도의 토양 유효규산 및 유기질함량이 풍부한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농업형태가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농업구조 개선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잠깐 본 건데 차량에 부착된 네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네비게이션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입력이 돼서 사실 운전자에게 교통과 취미 등 여러 가지 편의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지역의 우수농가들이나 주말농장 및 체험농가들을 콘텐츠 시스템을 활용해서 홍보 내지는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 판매 확대가 기대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병돈

유병돈위원

22쪽에 보면 귀농·귀촌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라고 아까 보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IMF때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도시에 있는 분들을 농촌에 귀농으로 가시면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과 도움을 주는 걸로 해서 귀농이 그때부터 많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그분들은 도시에서 사업에 실패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온 게 농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귀농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이 별도의 대책이 별로 없는 그런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상식이나 또 농업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귀농인에 대한 농업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또 그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기초 작물 즉 고추나 콩, 고구나, 감자, 마늘, 참깨 등을 재배하는 데도 상식적으로, 또 농업에 종사를 안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 작물 재배를 하는 데 대한 사업비를 일부라도 지원해 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또 그분들에 대해서 아주 전담반을 설치해서 기술 지도를 할 그럴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시설채소 작물 양봉 이용 수분을 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봉을 이용한 상품향상 및 노력절감사업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봉을 이용한 수분작목, 즉 수박이나 딸기나 멜론 시범사업 추진으로 행정지원을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거의 100% 양봉을 이용해서 접목을 하고 있고 딸기의 경우는 양봉 한 통에 임대료가 7만 원 그리고 수박이 4만 원, 멜론이 3만 원 등 이렇게 양봉을 통한 임대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기술지도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이 필요한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다겹보온 터널 자동개폐보급 건입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농촌은 농민들이 거의 노령화가 됐고 거의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농촌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보온터널의 경우에는 이삼중 시설을 개폐하려면 하우스당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자동개폐로 바꿀 경우에는 약 8분 정도로 시간이 단축 됩니다. 그래서 1동당 이게 시설비가 약 13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사실은 경북 성주 같은 데나 예를 들어서 고령 같은 데는 90% 내지 70%가 개폐기가 자동으로 됐거든요? 저희 부여군을 알아보니까 금년에 한 30동을 자동개폐기를 해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전문 업체도 충남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농민들이 시설 원예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도와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농가 연작장애 건입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이 계셨는데 고정식 하우스로 인해서 연작 피해가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개 1년에 2기작을 재배하는 게 하우스의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촌진흥청에서 밀기울을 이용해서 토양소독 처리를 과학기술원에서 개발을 해서 이게 상당히 지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특히 기술원에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부지원이 일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오후에는 뭐가 이루어지지요?

강철민위원장

오후에는 지금 보면 질의하신 내용도 많고 또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료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오후에 유류대책본부 보고도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강철민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조이환위원

질의 내지 제안 발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을 끝으로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가 종료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참으로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많은 점들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금번 임시회기 내내 실시된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 제가 접한 몇 가지 정보를 해당 실국장님께 제시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물을 분해하여 수·산소를 발생시켜 에너지화, 즉 연료로 활용하는 연구가 실제 자동차 및 내연기관에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학교급식 시설, 식품 가공업체, 농산물 가공 공장, 무공해 채소재배 시설 등에서 농약과 소독약 대신 사용할 수 있는 PH6.5~7.0 유효 염소농도 10에서 30ppm으로 염화나트륨을 원료로 해서 무격막 방식으로 생성한 차료수 즉, 차아염소산수에 대한 말씀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차아염소산수기 제조와 그에 따른 강산성 차아염소산수와 미산성 염소산수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에서부터 소비자의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보건위생에 있어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 11월에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연구원들에 의해서 단위시간당 다량의 차아염소산수를 생성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이 차아염소산수 기기를 도입하여 해당 분야의 상용화 및 대량 보급함으로써 농약과 소독약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은 물론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농수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충남의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좋을 듯한데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도입할 용의가 있으시지? 또 이렇게 물으면 외람되겠는데 차료수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조이환위원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아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남의 이야기는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업무보고라든가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농업기술원장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지금 두 번 도의원, 국회의원 출마했다 떨어졌습니다. 국회의원 출마할 때는 이 나라 농민과 어민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제가 이번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이나 자료 제출한 부분들이 주로 그런 데에 집중돼 있습니다. 조금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쪽에 연구를 하고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국가적으로 뭔가 중앙정부에서 이런 일을 해 보고 싶었고 또 그게 허락치가 않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한테 도의원의 자리를 주셔서 비록 도 차원에서라도 제가 구상했던, 또 알아보았던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우리 충남도가 정말로 앞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농민과 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해서 지금 수·산소 발생장치, 오늘은 차료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구원들 만나보고 싶다라면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재 국내에서 그걸 적용해 가지고 무농약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시행하고 데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기회일 듯도 합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규격품 생산 농약 안전사용 등 현장기술 지원강화, 수출품목 농약 안전사용 교본 제작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대한 사후약방문의 대비책이거든요. 농약 사용하지 않고 이 차료수를 활용해서 농약 이상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획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 역할은 제가 충분히 해 드릴 용의가 있고 기왕이면 잘 도입해서, 농업기술원이니까 우리 충남 농업이 일취월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도내에서 생산되는 신고배가 너무 과잉생산이 돼서 엊그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컨테이너박스 저장료가 3,000원이 넘거든요? 현재까지 저장이 되면? 그런데 4,000원에 팔고 갖다 쏟아붓고 그런 실정인데 그건 알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지금 울산이나 남부지방의 배가, 신고배가, 지금은 배를 신고배만 심습니다. 조생종 배가 맛있고 상당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안 해서 그게 조생종 배가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전부 신고배만 심고 있어요. 그런데 남부지방에 신고배를 많이 심다 보니까 지금 도의 배 생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작목은 폐원을 하게 되면 지원 같은 게 있는데 배는 아직까지 지원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더 해 보겠습니다. 방울토마토 촉성재배 적정온도 관리기술을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12℃ 관리 시 8℃ 대비 착과 7일 단축, 상품수량 54% 증수된다고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마토 농가들한테 그것이 실용화 되어 있고 보급률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에만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산하에 있는 시험장장님들한테, 원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 부분은 시험장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각 6개 산하에 있는 시험장에서 최근 2~3년 사이에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각 시험장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해서 시험장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질의사항도 많고 자료요구도 많아서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완벽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과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자료 및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먼저 서면요구 자료 14건에 대해서는 책상에 올려 드렸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15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보급 후, 보급 기관으로서 적합한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시범사업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한 후에 효과가 좋다고 판단될 때 농정에 반영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지원된다는 점을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문권 위원님께서 세 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가격하락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블루베리는 웰빙식품 선호 추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2006년도에 처음 30㏊에서 금년도에는 약 533㏊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지역은 66㏊로 전국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6㏊ 중 가장 많은 곳은 예산이 21㏊, 천안이 13.5㏊입니다. 그리고 청양이나 보령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그러나 재배면적이 증가되는 추세로 봐 가지고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는 약 30여 품종을 확보하고 품종별로 특성조사하고 생산 과실의 출하 분산을 위한 장기 저온저장이라든지 가공품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천안지역 포도 꽃매미 방제 활동 및 묘목 교체 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금년도에는 공동방제를 지난 5월 24일 우리 도내 전체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대책협의회라든지 방제 촉구 공문발송이라든지 이런 행정행위를 3, 4회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묘목교체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도꽃매미 발생 면적이 1,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단, 포도의 주산단지인 천안에서는 우량묘 공급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2만 주 이상을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꽃매미 피해 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주신 2009년산 저장 신고배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009년산 가격이 현재 15㎏에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장량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배 가공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방법 또는 자가에서 배즙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과 또 금년산 배 가격 안정을 위해서 2009년산 배 또는 배즙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중생종의 품종의 안배 식재라든지 착과량의 조절이라든지 가공품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제가 보면 저도 배 농사를 짓는데요, 남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 밭 주인들이 사실은 폐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복숭아 같은 것은 폐원하면 지원비가 나오는데 배는 아직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배 과잉생산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폐원 쪽을 최대한 유도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과잉 생산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올 같은 경우 중간 중간에 농사 안 짓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병충해가 발생해서 이웃 농가들은 약을 배로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빨리 폐원시켜서 지원해 주면 바로 바로 폐원돼서 과잉생산을 막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이환 위원님께서 세 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관련 농산물 생산 및 3개 권역별로 구분해서 분배 생산해서 농산물을 구입하고 타 시·도로 구입자금이 역류되는 것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기, 저농약, 무농약 이런 농산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기술, 그리고 안전성에 관련된 농약이라든지 중금속의 경감 기술, 이런 부분의 개발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충청남도와 교육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재원부담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동안 일부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추진 내용을 보면, 이종현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당진의 해나루유통 마을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학교급식에 식자재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당진이나 예산군 일부 학교에 농민과 계약재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과수품목 개발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구온난화로 해서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세계적으로 한 0.74℃ 정도 올랐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기에 더욱 올라서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1.7℃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과수의 예를 든다면 사과의 경우 같은 것은 재배 적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도 주산지가 경북에서 충북이라든지 강원, 사과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원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의 경우도 강원도 쪽에 자꾸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과수뿐만 아니라 작물 전체도, 보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 같은 경우도 김포까지 거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전체 작물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 재배치 연구에 공동연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세 번째로 차아염소산수를 이용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도입 여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오늘 알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업체와 한번 조 위원님께서 주선을 해 주시면......

조이환위원

시험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새로운 것이 나오면 저희들 기관에서 또는 그런 농업 관련 연구기관에서 위탁시험이라는 그런 시험과정을 거칩니다, 민원을 의뢰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실지 농작물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효율적이냐, 그리고 유해성이 없느냐 이런 것을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성적서를 저희들이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효율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판매한다든지 또 활용하든지 시범사업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적용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감사합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다음에 이광열 위원님께서 네 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 대응 칠레나 중국 등 취약 관련해서 문제점 보완 및 피해농가의 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FTA와 대응한 방안 강구로써 먼저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유입될 경우 체결 10년 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2조 3,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FTA가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고급 소비층이 한 5,000만 명 정도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중국 쪽에 우리도 수출할 기회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항시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응책으로는 우리가 농가 피해 최소화 소득보전을 위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또 생산비 절감 등 각종 시범사업 추진과 그리고 신품종 육성 등을 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쌀 생산과잉에 대비한 벼 대체작목 개발 및 소득수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0년도 논에 타 작물 재배 면적은 우리 충남은 935㏊이고 차액보전액은 ㏊ 당 3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벼 대체작목 개발연구는 주로 사료작물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보전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작부체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에 청보리 후작으로 사료용 옥수수 이런 것을 작부체계를 도입한다면 쌀 보전액의 98%로 보전할 수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욱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하고 같이 겸업농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이것이 하여간 어찌됐든 축산농가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일반 단일 농사만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가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단일 농사만 짓는다고 해도 인근에 축산농가와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연계가 돼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경우?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사료니까, 청보리 같은 것은 사료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작목을 사료작물을 한다고 해도 사실 축산농가와 물리적인 거리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안타까운 것은 사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8%, 그런데 대체작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고려를 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도 지금 사실 사료 같은 것도 거의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사료 하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내산은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도 해야 될 문제고요, 하여간 그런 쪽도 해 보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세 번째로 논 토양 유기물하고 또 유효규산 함량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논 토양 260 지점을 조사한 것을 보면 유기물 평균이 22g/㎏이고 유효 규산이 124㎎/㎏ 됩니다. 그런데 적정 유기물은 25~30g/㎏이고, 유효 규산은 157~180㎎/㎏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보면 70% 이상이 부족한 실태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논 토양 유효규산 함량이 평균 ㎏당 126㎎, 벌써 ’99년도에 86㎎에 비해서는 1.5배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적정함량 미만인 곳이 78.5%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효규산 및 유기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사료작물 같은 경우도 축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 논에서 나오는 볏짚을 다시 썰어 넣어서, 또 거기에 대한 규산질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해서 지력을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활용, 농업분야에도 이러한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우수농가 홍보와 직거래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도에 우수농가 위치정보를 인터넷 지도에 표시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써는 체험농가, 홈페이지를 하는 농가, 저희들은 하나 더 해서 충남의 전통시장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내용은 농장명이라든지 주소, 품목, 연락처, 특징, 이런 쪽으로 하고요, 지역별로 작목별로 상세보기 등 해서 현재 농가는 800농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금년 10월 정도에 개발이 완료됩니다. 완료돼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전체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향토음식점, 저희들이 사업하는 향토맛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 다음에 유병돈 위원님께서 네 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확대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귀농인에 대한 농업서비스 확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귀농대학을 운영합니다. 현재 귀농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35명입니다. 35명에서 농업기초라든지 정착기술, 이런 부분이 과목에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시간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내년부터는 귀농자를 위한 인큐베이터반이라든지 귀농 가공반이라든지 귀농대학 심화과정을 운영하려고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기초적인 재배에 대한 사업비 일부 지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원래 귀농하면 초기농사에 실패가 많은 귀농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기초 작물 시범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귀농인에 대한 전담반 구성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그리고 귀농으로 와서 이미 정착해서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100명 정도 구성해서 귀농에 대한 정착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번째로 시설채소 수정벌, 다겹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 연작장애 밀기울 처리 지원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 지원은 저희들이 시범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시설채소라든지 방금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해서 바로 해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설채소의 종합적인 여러 가지 수정벌 문제라든지 개폐장치라든지 연작장애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패키지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한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한 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울토마토 촉성재배 시 비닐하우스 최저온도 12℃ 관리가 착과단축 및 상품수량의 증수 했는데 실용화와 농가보급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기술의 개발배경은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에서 연료문제 때문에 12℃에서 15℃가 적당한데 8℃에서 10℃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온장애도 나오고 수량감소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2℃로 해 보니까 8℃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착과가 7일이 단축되고 수량이 54%로 증수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금년도에 연구 사업한 결과로써 아직 실용화되지 않고 농가에 보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을 농가와 실증시험을 거쳐가지고 영농현장에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연구만 한 상태입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이 연구를 끝냈습니다.

이종현위원

연구 실적이 대단한데, 농가들한테 대단한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연구인데 잘 좀 실용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자료 좀 잠깐 보고서 말씀드려 볼게요. Q마크 브랜드 쌀 품종 순도 분석결과 11개 브랜드가 있었지요? 거기에서 규정에 미달되는 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규정에 미달되는 것은 우리가 하여간 Q마크 관리를 계속 합니다.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해 가지고 RPC에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통보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 RPC에서 계속 저희들이 조절을 해 줍니다.

이종현위원

지금 11개 브랜드가 충남의 대표브랜드입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완전미하고 단백질 함량하고 품종, 순도율 그거 세 가지만 측정하고 있는 겁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농산물표시 규격 상에 발행되는 게 완전미율,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순도, 이것은 절대 표기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고 통보해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 11개 브랜드를 우리 충남 대표브랜드로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Q마크 하는 거기 때문에 농림수산국과 협의해 가지고 이 11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한 30여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종현위원

296개 브랜드가 난립해 있다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기술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296개 전체 브랜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하나하나 전부 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전체가 2,000정도 되는데요. 집중적으로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선수를 뽑아서 나가야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체 관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종현위원

품질관리 좀 잘 개조하셔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믿음이 가는 그런 충남 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벼 직파재배 무논점파 시범사업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한 농가들은 다 탈락된 겁니까? 어떻게 올해는 선정이 하나로 안 되어 있네요? 전년도에 하신 분들은 올해는 다시 이렇게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작년도 것은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이종현위원

무논점파 할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저는 무논점파에 당진과 아산을 보니까 당진 쪽은 그래도 되고 있는데 가장 큰 피해가 아산지역에 보니까 조류피해가 심합니다, 조류피해.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물 관리하는 거, 처음에 파종하고 물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충남 지금 20 몇 개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역별로 아주 많이 영향력이 기상에 대해서 또 조류에 대해서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사를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무논점파가 지금 농촌이 고령화돼 가면서 생산비가 한 25%정도 절감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이종현위원

많이 보급되어져야 하는 현실인데도 이걸 계속할 때 연작피해라고 해야 되나 앵미라고 그러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이종현위원

탈곡할 때 쏟아지니까 자가로 발아돼 가지고 나오는 그 앵미,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좀 있는 것입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앵미 같은 부분도 그건 뭐 하여간 직파재배와 관련이라든지 어떤 부분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이종현위원

앵미가 섞이면 혼합품종이 돼 버리잖아요? 2품종 이상이 혼합이 돼 버리는데 그랬을 때 피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직파단지를 재배할 때 연작피해라고 본다고 하면 몇 년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한 논에, 단지에?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아직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르겠고요.

강철민위원장

저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셔도 돼요.
길환

김길환작물지원과장

작물지원과장 김길환입니다. 직파재배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조류하고 앵미 발생도 좀 있고요, 그런데 앵미는 무논점파에서 한 3, 4년 정도 하면 이앙재배를 한 2, 3년 거치면서 윤작을 해야 발생이 좀 방지가 됩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무논점파도 연속사업으로는 계속 어렵겠네요, 그러면? 단지를 계속 교체시켜 주던지 농가도 2, 3년 휴경을 하든지 해 줘야 되겠네요.
길환

김길환작물지원과장

조금 확대를 하는데 이앙재배를 한 2, 3년 하고 또 무논점파를 하고, 또 안쪽으로 확대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 앵미 발생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앵미발생은 꼭 휴경을 해야 잡아내는 건가요? 무슨 다른 약재처리 해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가?
길환

김길환작물지원과장

글쎄, 품종을 한 품종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다른 품종으로 할 경우에는 앵미발생을 방지하려면 단일품종으로 계속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품종으로 갈 경우에는 앵미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만 좀 다른 이앙재배를 한 2, 3년 하고 무논점파 재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 그냥 계셔 보세요. 이앙재배 않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대로 휴농해서는 안 되냐고, 꼭 이앙재배를 해야 되나?
길환

김길환작물지원과장

휴농을 해도......

강철민위원장

연작으로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게 가능하냐 하는 얘기를 물어 보신 것 같은데?
길환

김길환작물지원과장

휴농을 하면 아예 묵혀야......

이종현위원

휴농이 아니라 기계이앙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길환

김길환작물지원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방법이 연구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길환

김길환작물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때 농업진흥원에서 오셔 갖고 그 뒤로도 시범 재배한 데 당진 말고는 없지요?
길환

김길환작물지원과장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아니, 그거는 개인들이 하셨잖아. 시범재배 직접 진흥원에서 나온 데는 당진밖에 없잖아요?
길환

김길환작물지원과장

아니, 작년도 8개소를 했었고요.

강철민위원장

다 그분들이 나와서 8개소를 한 거예요? 올해도 16개소인가 몇 개로 나와 있는데 그건 개인들이 한 겁니까? 그분들이 직접......
길환

김길환작물지원과장

시범사업.

강철민위원장

시범사업으로?
길환

김길환작물지원과장

예.

강철민위원장

직접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진흥원에서 나왔었다 이거지요? 거기 연구하신 분들이 직접 나와서 하신건가?
길환

김길환작물지원과장

예, 현지 가서 기술지도 하고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렇습니까?
길환

김길환작물지원과장

예.

강철민위원장

그래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보급종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보급종을 보급하셨는데 이 정도면 농가들이 몇 퍼센트 정도 희망하는 종자 양입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60%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올해에도 일명 키다리 병이라고 하지요? 농가들이 자가로 소독하다 보니까 그런 병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피해가 상당합니다. 엊그제 현장에서 농민들이 말씀하시기를 100% 보급종으로 보급 받을 수 없냐 그렇게 물음을 주시던데, 저도 보면 정말 어떤 때는 이앙을 하고 나서도 이 병 때문에 다시 한 번 트랙터로, 기계로 로터리치며 다시 심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저것도 문제구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보급종으로 전체 다 종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예산도 수반되고 여러 가지 정부 종자관리소에서 국가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거의 100%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이걸 계속 높여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도는 그래도 이 정도 하고 원종장 같은 데에서도 많이 지금 생산해서 하는데 추후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보급종하고 자가 소독한 거하고 종자 이렇게 보면 자가 소독한 게 병이 심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좀 써 가지고 더 보급종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각 농협 별로 보면 가을에 수매할 때 사실 고민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언제부터는 주남벼는 수매를 안 받겠다, 이런 농민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그런 농협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남벼 보급률이 214만 6,600㎏이지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거는 톤입니다, 톤.
광열

이광열위원

톤인가요? 214만 6,600톤? (○집행부석에서 ㎏입니다.)
㎏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인데 이것이 지금 여기 호품 삼광 윤광 남평에서 죽 보면 그 보급률에 거의 버금가는 그렇게 많은 양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주남벼가 미질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게 뭐 요소비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농민들은 잡히는 대로 주고 그러는데 미질이 떨어져서 농협에서는 수매를 지금 거부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만약에 보급을 안 하고 다른 품종으로 보급했을 때 생산되는 우리 충청남도의 벼 생산 양 차이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주남벼를 많이 하니까 생산량이 높아 가지고 우리 도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남벼의 10아르(a)당 생산량하고 우리 전체 면적하고 품종별로 해 봐야 되는데......
광열

이광열위원

그럴 거예요.

강철민위원장

원장님! 그거는 개략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생산대비가.
광열

이광열위원

그 양을 지금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가 수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다 보니까 고급 쌀을 고급미를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에 욕구가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남벼를 단계별로 줄여가면서 고급미를 생산 할 수 있는 품종으로 보급을 확대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호품이나 삼광벼가 보급종이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사실 일거에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연차적으로 교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급종 확보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이게 왜냐 하면 지금 농협에서 수매를 거부하게 되면 사실 판로가 막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남벼를 심는 농가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올 거란 말이지요, 팔지를 못하니까? 그런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교육 내지는 홍보를 통해서 대비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생산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가지고 보고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래요.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내년부터 천안에서는 추청벼만 정부수매를 한답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추청만 한 적이 오래 됐거든요, 천안은?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부수매도 아주 추청만 한다는데 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보급종이 모자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다른 데서 많이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아는데 내년부터 천안은 전면적으로 정부수매를 추청만 한다고 하는데 보급종이 어느 정도 보급될 수 있나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보급종에 관련돼서는 매년 시·군으로부터 계획을 받습니다. 계획을 받는데 그 계획대로 다 생산할 수 없고 또 중앙으로부터 그것도 다 받을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하여간 매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천안지역에 지금 얼마가 소요되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원종이란 품종이 있으면 더 증대시키는 그런 것을 금년도에 천안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특별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보급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안만 추청만 정부수매를 하는지 그걸 알고 계십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천안에서 추청......
문권

김문권위원

정부수매를 추청만 내년부터 한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거기서만 그렇게 하는지는 좀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대개 지금 원장님이 김문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는 답변을 하셨어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주남은 농사짓는 방법이 쉽고 또 생산량도 높기 때문에 주남벼를 농업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또 그 외의 지역에 이게 너무 고단백이다 보니까 생산이 돼서 이게 수분이 빠지니까 밥맛이 없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서 그런 거고, 일미나 삼광 호품이 전체가 우리 충남지역에 재배하는 면적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부분별로 그걸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천안지역에서 그 품종을 유일하게 한 부분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김용필위원

제가 쌀 조합장 출신이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강철민위원장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라도 있으면 드리세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여러 가지 연구만 하시다 보니까 이 수치에 대한 숙지나 이런 거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쯤 해서 김문권 위원님도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해 주시지요? 양해하시겠습니까?
문권

김문권위원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남은 부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하실 내용 있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6개 시험장 주요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각 시험장장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산딸기시험장 남윤규 장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장장님! 우리가 현장에도 가고 그럴 테니까 장장님들이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 주시죠.
윤규

남윤규논산딸기시험장장

논산딸기시험장장 남윤규입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딸기시험장 주요성과는 그동안 매향, 설향, 금향 등 4품종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량묘 보급을 30만주 이상 보급함으로써 국산품종 점유율을 작년 말 현재로 도내 70%, 전국의 56%까지 급속하게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매향은 2006년도에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설향은 2009년, 작년 말에 우수품종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시험장에서 개발한 국산신품종으로 갔고 예전에 일본 품종이 차지하였던 국내시장은 저희들이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기존 품종을 보완배치하거나 새로운 신품종 육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도내 및 전국에서 국산품종의 우수성을 저희 충남에서 계속 지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대단한 성과를 거두셨네요. 그동안 노력에 정말 깊은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들어가시지요.
종진

최종진부여토마토시험장장

안녕하십니까? 토마토시험장장 최종진입니다. 저희 토마토시험장의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마토시험장은 1994년에 설립이 되어서 여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서 현재까지 썸머킹, 스위트킹 등 4품종을 개발하여 매년 50만립 이상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친환경고품질 토마토 안정생산 기술은 물론 농가 현장 애로, 기술 실용화 신기술개발 우수결과를 현장 컨설팅 강화와 또한 바쁜 영농철 주산단지에 토마토녹색기술영농상담실을 운영하고 휴대폰문자서비스를 활용해서 도내 전 농가에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험장 앞으로 계획은 로열티를 대응한 지속적으로 고품질 기능성 등 다양한 품종육성과 아울러 보급, 시범재배를 통한 우수성 홍보와 농민이 꼭 필요로 하는 현장 애로 기술 해결 중점 연구 추진 그리고 기상변화에 따른 신병해충 방제기술 및 생리장애 연구를 통하여 경영비절감 및 칼라토마토 등 토마토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강구하여 농산학연과 협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시험장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석수

이석수청양구기자시험장장

구기자시험장장 이석수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를 주신 시험장의 최근 주요성과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시험장은 신품종육성 개발보급에 있어서 내병성 고기능 품종인 8품종을 육성해서 매년 종묘를 7만 주씩 보급해서 현재는 한 40% 이상을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 품종이 재래종 품종보다는 한 140% 이상 증수가 돼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가 가장 요즘 문제시하는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보급인데 저희가 비가림 수목형 개발과 특히 병해충 친환경 등 적용 약재 15종을 개발해서 안전 체계 생산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 결과 허용약재 개발로써 현재 인삼공사에 36톤을 또 국순당에 33톤을 계약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령화,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이런 노령화에 대응한 생산비 절감기술개발로써 저희가 부직포 기술을 개발해서 제초 노력을 한 90% 이상 절감 시켰고, 또한 친환경, 제초제를 안 치기 때문에 제초제 대신 부직포로써 친환경재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또한 80%의 수확 노력이 들어가는 수확,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자동수확기를 개발해서 금년도에 또 탈립 또 주행 이 부분 부분을 다 조립해 가지고 지금 시험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험을 마쳐 가지고 내년도에 특허를 받아서 농가에 보급토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제품 개발입니다. 저희가 20개의 가공협회를 운영해서 가공농가들을 이끌고 있는데 그동안 구기자차라든가 술 등의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작년부터 구기자차 같은 것은 조합하고 같이 해서 미국에 한 5만 불씩 금년도 지금 수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지역 RI 사업이라고 지역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38억을 군하고, 청양대하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품개발이라든가 또 농가공 기업을 육성하는 마케팅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험장에서는 통풍이라든가 고혈압 제품을 개발해서 연관되는 제품을 확대하고 애경 같은 데에서는 다른 제품을 개발해서 현재 청양에서 구기자, 맥문동의 산업이 200억 정도 되는데 3년 후에 저희가 한 500억 정도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출 좀 많이 하셔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좀 만들어 주세요.
종진

최종진부여토마토시험장장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고맙습니다.
병준

최병준예산국화시험장장

예산국화시험장장 최병준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신품종육성 등록을 ’94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42품종을 지금 현재 등록해 놓고 있고요. 현재 품종 출원을 한 것이 33종입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일본과 중국에 출원돼서 시험재배를 12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화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된 보급률을 보면 저희들이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종묘를 보급하기 위해서 12품종을 통상 실시를 해서 농민들께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 일한 결과로 농촌진흥청에서 지방연구기관 연구상을 2008년도에 수상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우량품종을 육성해 나가면서 국화 수출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재배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내수기반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국화 박람회가 일본에서 열리나요, 국제전시회?
병준

최병준예산국화시험장장

예.

강철민위원장

동경에서 10월에 하나요?
병준

최병준예산국화시험장장

예.

강철민위원장

거기는 재배농가들도 참여합니까?
병준

최병준예산국화시험장장

전시기 때문에요.

강철민위원장

전시만 하는 거군요?
병준

최병준예산국화시험장장

예.

강철민위원장

원장님! 기술원에서는 몇 분이나 가세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현재 세 명인데 가서 신품종을 홍보합니다. 그쪽 업체들이, 일본 업체라든지 타이페이 업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강철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은 동참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보세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렇게 해야 이런 부분이 뭐할 때 예산도 갔다 오신 위원님이 확보도 해 주시고 견문도 넓히셔서 이런 데에 도움 주실 것 아닙니까? 행정하고 의회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 좀 해 보세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희덕

이희덕태안백합시험장장

백합시험장장 이희덕입니다. 백합시험장 주요 성과로는 백합 신품종 육성으로 아시아티 8품종, 종간교작 1품종, 오리엔탈 5품종 총 14품종을 등록하였으며, 그중에서 오리엔탈 품종 3품종은, 스타핑크와 스타썬, 스타화이트 이 세 품종은 기존의 네델란드 품종 시베리아나 카사블랑카, 르레브, 소르본느에 대비해서 내수나 수출용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농가보급용으로 매년 각 5만 구씩 15만 구를 양구하여 농가에 보급 중에 있고, 시책사업으로는 백합시험장에서는 백합종구를 매년 2,500만에서 2,600만 구의 종구를 수입해서 전국에서 약 78억에서 130억의 외화를 손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구 수입비용 대체를 위해서 매년 50만 구씩 바이러스프리묘를 양구하여 농가에 보급 분양 중에 있고, ’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300만 구를 농가에 분양한 바 있습니다. 마늘은 서산·태안 6쪽마늘 원종인 토종을 순계를 찾아가지고 순계를 복원시키고 원원종 바이러스프리묘를 증식해서 농가 보급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장장님! 마늘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우리 원장님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호응도도 높고 아마 지금 우리 도에서도 특히 6쪽마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판로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종 자체에 더 좋은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백합은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육성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자료 좀 꼭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현호

김현호금산인삼약초시험장장

금산인삼약초시험장장 김현호입니다. 저희 인삼약초시험장은 금산군 소유 건물을 임대해서 2006년 8월에 개청하여 지금까지 약 만 3년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금산군 소유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가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07년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해서 1만 3,000평 부지에 금년도 저희 연구동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8월 13일 저희 시험장에서 간소한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더욱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연구기반 조성을 착실히 연내에 마무리해서 명실상부한 인삼연구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육종재배 분야에 있어서는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유망계통 5종을 선발해서 3개소에 지역 적응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약 2~3년 뒤에 정부, 지자체 기관 중에서 최초로 품종을 등록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삼재배에서 가장 애로사항인 연작장애 기술 개발로 해서 산지고정화와 생산비를 절감하였고 인삼 GAP 생산 기술과 관련해서 품질인증과 제도개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약초분야에 있어서는 천년초 선인장을 이용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제를 개발, 특허등록을 마쳤고 지금 특허처분 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삼과 약초를 발효한 알콜 숙취해소제 2종 과립과 음료를 개발해서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하여 지금 생산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안정을 위한 친환경 유기재배기술 확립과 신품종 육성 보급, 또한 소비자 기호도에 부응한 상품개발과 아울러서 농가의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기업체의 지속적인 컨설팅 및 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인삼의 종주도로서의 명성 유지와 인삼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장님들 오셔서 이렇게 직접 답변을 하시게 한 것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가시겠습니다만 그만큼 앞으로 장장님들의 역할이 크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게 한 겁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과 장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위원

저도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하시지요,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오늘 손종록 원장님을 포함해서 농업기술원 많은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 자체가 그 옛날 국가직이었을 때는 대통령 곁에 농촌지도소 소장님이 설 정도로 위상이 강화됐습니다. 그 뒤에 우르과이라운드가 시작된 ’92년부터 농업의 위상이 추락되면서 FTA가 체결되기 직전까지 혼돈의 시기를 거치고 또 농업인들이 쌀 개방화 앞에서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애 열사 같은 분은 목숨을 스스로 끊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 적응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그라목손’ 제초제 마시고 세상 떠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손종록 원장님, 많은 장장님들! 일을 많이 해 오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농업이 위기이기는 위기이지만 틈새 농업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루베리 같은 웰빙 작목을 통한 농가소득이 많이 증대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작목들이 얼마든지 FTA 이후에 대체작목으로써 연구를 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가 각 시험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청양구기자시험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저는 열악한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석수 청양구기자 장장님과 만나서 현장을 돌아보고 또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도 우리 농업이 희망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보니까 연구사분들의 인원도 적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구기자라면 구기자 한과 또 구기자 어떤 주, 구기자 어떤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공하고 더 나아가서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산하에 보면 수출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이틀 전에 상의를 했었습니다. 아마 구기자시험장장님 연락이 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틈새농업을 찾으시고 시험장을 통해서 그곳에서 가공을 하고, 연구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곳에 일할 수 있는 장장님을 지원해 주셔서 특히 가공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지도사 선생님들 가운데에서 과연 식품가공을 대학에서 전공한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전공한 분들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시거든요? 그럼 매일 연구만 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시험장을 가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아, 시험장에는 식품가공을 전공한 분이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 시키고 지역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지역민들에게 보급을 할 때도 업체에게 보급하면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의 선도농가들에게 보급을 해 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투자통상실에 수출 잘하는 전문가들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인구가 증가되고 농가소득이 날 수 있도록 꼭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공하고 식품 전공하신 분들 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정말 여기에 보면 부여토마토시험장 최종진 장장님이라든지 맥류, 청보리 연구 잘 하는 주정일 박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곳곳에 보면 다 모든 분들 훌륭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저도 어제까지 농림수산국에서 자료 제출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너무 많이 말을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농업기술원에서 오신 분들은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앞으로 진급하시고 이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는 역할을 우리 원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장님이 안희정 지사님 눈치만 보시고 거기 비위만 절대로 맞추지 마시고 직원들의 눈치를 보시면서 시험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새로운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연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철저하게 예산을 챙겨주셔 가지고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그리고 맥작, 청보리, 낙농가를 위한 일, 친환경 농업인들 위한, 아까 김문권 위원 추청 말씀하셨잖아요? 그 추청이 소비자가 선호하니까 추청입니다. 추청이 질소질에 많이 엎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끼바리나 추청 같은 경우는 재배하기는 어렵지만 재배가 잘 되면 밥맛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청재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연구사님들이 연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제가 도의원에 당선된 뒤로 농업기술원에 두 번 갔었습니다. 두 번 가서 제가 한 일이 농업기술원의 가공팀에, 가공팀 가면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세 분입니다, 세 분. 거기에 보면 조희재 팀장을 포함해 이종국씨, 이 정씨 세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 뒤에 가면 연구실 가서 고아미로 만든 국수 만들고 있고 주남쌀 품종으로 국수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연구인원이 적어요, 시설도 열악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파악을 해 주셔서 무엇이 필요한가, 무슨 예산이 필요한가 해야만 쌀 제품 수출도 할 수 있고 쌀 소비자들에게, 지금 보면 외국 밀가루로 만든 국수들이 지금 쇠고기, 삼겹살 집에서 후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원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 영광으로 볼 때는 충남농업기술원 원장 최고직에 오르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지사 출마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후배들의 연구 실적, 성과, 수출, 충남의 농업 가공 개발, 그리고 시험장에 있어서 인원이 가공직이 필요하면 그 예산이 얼마인지를, 우리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산에 미리 신청해 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떤 농업기술원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192명의 수장으로서 감당하시는 손종록 원장님과 더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열정이 있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김용필 위원님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더 기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고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수철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수산경제위원회가 구성된 후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일정 마지막날인 네 번째 회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황수철 본부장님께서는 공보관으로 근무하시다 지난 7월 22일자로 유류피해 배·보상과 해양생태복원 등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임하셨는데, 우선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금년으로 3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류피해 배·보상과 해양생태복원 등 현안사항을 추진하시기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말까지 배·보상 업무 등을 완료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아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리라 믿으며 피해어민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수철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참고적으로, 홍수철 본부장님 가신 지가 며칠 안 되셨잖아요?
업무, 그 동안 어떻게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유류대책지원본부는 4년 동안 그쪽에 있으면서 하도 보고 느낀 게 많아서 그동안 참 많은 공무원들이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그 정도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질의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고 질의는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준우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도 그 부분에 많이 느끼셨고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나 이런 게 없으세요?

이준우위원

없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전혀 없어요?

이준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럼, 질의하시지요.

이준우위원

혹시 보령시 유류피해대책위원회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쪽하고 중재라도 해 볼.......
전화를 받았는데 조금 더 지켜 본 다음에, 요새 날도 덥고 조금 서늘해지면 하겠다, 집회를. 그래서 그 전에 본부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잘 서로 절충을 해서, 특히 피해보상 문제는 소외된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령시의 육지 같은 경우는 전혀 이쪽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들의 의사를 표출할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정도. 상품권 문제도 삼성중공업에서 2008년도부터 특히 한 쪽에만 지급한 걸로 돼 있어서 그건 피해를 다 같이 입었는데 한 쪽에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깊이 생각하셔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보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총괄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필 위원님입니다. 지금 삼성 배가 유조선을 받은 거죠?
예인선이?
그러니까 삼성 배가?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듣기에는 재판 같은 그런 과정 그런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책임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입니까? 지금 현재요?
그 전망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보통 유추하고 짐작하실 때.
제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태안, 보령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고 심지어는 세상을 떠나기까지,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신 사례도 많으신데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몇 분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재판을, 다섯 분이십니까?
네 분 돌아가셨습니까? 이게 지금 이 재판을 또 지켜보면서 아마 전 국민의 시선을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피해를 직접 겪으신 분들은 뭔가 허탈감, 상처감 이것도 큰 부분이거든요? 또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면,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월세로 들어갔다가 그 피해로 말미암아 생계대책을 잃은 많은 피해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의의 충격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이 56억 원으로 결정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부분이 재판이 속개 되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시 많은 생명이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철저하게 법률적인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천하보다 귀중한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 우리 충남도라든지 또 많은 정치인들 한 번 쯤 가서 조사 낭독하고 또 대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태안까지 가서 떨어져서 근무하시는, 저는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참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서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분명한 것은 대기업이 아까도 상품권 50억 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말 도의적인 책임도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관해서, 피해 어업인들이, 군민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이런 차원에서 아니고 뭔가 도 차원에서 계속해 보고 안 된다 포기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보다 철저하게 정말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 건의할 건 건의하시고요, 충청남도에 삼성제품 불매운동이라든지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나쁘게 비춰지면 그 사람들은 타격을 받거든요? 언론방송에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나면 피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다 철저하게, 뒤에 보니까 주민피해대책위원회 구성 현황이 제가 실국의 보고를 받으면서 무슨 갑자기 만들어진 단체가 이렇게 많은가? 50년, 60년 된 농업인 단체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7년도 12월 7일 이후에 지금 피해대책위원회가 이렇게, 남북통일 단체도 단합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단체가 생겨납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뭔가 좀 확실한 안을, 지금 얼마 안 되셨지만, 세워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삼성제품 불매운동이라든지 방송언론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속 터지고 분통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철민위원장

답변 주시지요.

김용필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네 분 돌아가셨을 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나 그에 아들 이재용 전무가 상갓집 방문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부고장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6억 원이 됐던 얼마가 됐던 삼성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액수가 적어서 지금 태안군민을 포함해서 보령시민들도 그렇고 마음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격노하시는 거고요. 그럼 행정에서 일단은,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피해대책위원회도 그렇고 이 지도를 하실 때에 이런 일이 있으셨을 때 왜 그걸 안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아니면, 피해대책위원회나 이런 분들은 저도 농촌운동을 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세요.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예를 들면 삼성계열의 신문이 중앙일보 아닙니까?
중앙일보 같은 데다 부고장으로 해 가지고 “삼성중공업으로 인해서 이 생떼 같은 목숨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전무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죽은 망자에게 와 가지고 술 한잔 따르십시오.” 그냥 가서 어떻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가슴 답답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한 분기마다 순이익이 얼마나 생기는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재판이 제가 알기에는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태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하실 때에 원론적인 행정의 어떤 이런 대책보다도 주민들의 아픔을, 가슴을 쓸어 주면서, 좀 북돋워 주시면서 그런 부분도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철민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참 피해민들의 아픔이 너무 큰 데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또 이렇게 거명을 하니까 그 분 중에는 평상시에 참 가깝게 지내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너무 아픕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피해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삼성 앞에서 단식투쟁하신 분들도 많고 그동안에 참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관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올린 거고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생태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를 받으면서 바지락 폐사 원인 중에 일부에서도 지금도 피해민들, 어업인들 중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유화제에 의해서 생태, 먹이사슬이 전부 다 끊겼다 하는 말씀도 많이들 하시고, 또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유화제에 의해서 바지락 폐사 문제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런 생태 복원에 포괄적인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피해청구 건수 중에서 6만 9,458건 중 IOPC 사정은 6,014건 8.6%, 181억 5,600만 원 했는데 거기에 또 지급은 1,307건에 140억 9,900만 원에 불과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또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피해어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도 고생하셨는데 우리 어민들의 한 사람이라도 덜 억울할 수 있도록 서해안유류사고대책반에서도 더 많은 노력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황수철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수철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