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기상이변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절기상으로 분명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무더위가 여전하고 지난번 태풍 곤파스로 학교의 시설물과 지역의 농산물 등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교육가족 및 도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온 힘을 모아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다시 태풍이 우리 지역으로 지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9월 1일자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학교현장의 효과적인 지원과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겉모양만 바꾼 것이 아니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도록 충실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잘못 집행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교육행정 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결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오장근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해철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명빈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광희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혁주 학력증진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천순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광선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환구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정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민병 충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기연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룡 학생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조삼연 학생임해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진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복기웅 남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차용환 서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면영 평생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중연 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창용 과학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박연기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황의방 공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후 보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호 아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성 서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태화 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강환승 연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덕 부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용표 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순희 청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희열 홍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인옥 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갑배 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황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5,983억 6,961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6,079억 8,87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3,124억 6,637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955억 2,241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976억 8,503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78억 3,738만원입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얘기하시죠.

2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보고하시는 자료가 어떤 건지?

예산현액은 2조 5,988억 6,962만원이며......

잠깐 국장님, 이 설명하는 자료 위원님들한테 드렸나요?

예, 그것 드렸습니다.

어떤 것 가지고,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 세입세출 결산개요라고......

이겁니까?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예, 국장님, 다시, 세입세출 결산개요, 이거 설명하시는 거죠? (보고계속)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우리 국장님들 날씨가 더우시면 윗도리 상의를 탈의하시죠. 뒤에 안 덥습니까? 더우시면 윗도리 탈의하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계룡시 초등학교 방과후활동에 지급한 금액을 작년도 2009년도, 2008년도 학교별로 좀 자료 좀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방과후활동에 한 푼도 지불이 안 된 학교도 역시 거기에 표시 좀 해 주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구 끝나셨습니까?

예.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에서요. 학력증진지원과 담당인데 저소득층자녀 수강지원권이 약 한 53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시·군별로 데이터 좀 빼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쓰였나 그것 좀 상세하게 데이터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 부채가 3,963억 395만원, 상당히 많은 부채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채를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갚아 나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채를 그냥 계속 놔둘 수도 없고, 부채를 어떻게 이것을 갚아야 될지 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위원입니다. 김대홍 행정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어요. 지금 회계제도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이것 사용한 이후로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오류의 발생원인이 무엇이고, 행·재정시스템의 도입이 2차 연도에 들어가는데, 도입하기 전과현재의 회계제도를 비교해서 어떠한 점의 개선점이 좋아졌나, 또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오류발생 원인 이러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것 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잠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처리와 관계없이 간단한 질의를 우리 임춘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또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우리 많은 간부님들 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아까 본청 간부명단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 에 직책과 직제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바뀌었고, 과별로 이렇게 또 업무들이 상당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 전화를 하려고 해도 이중 삼중 거쳐서 이 담당업무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만 전화를 여러 번 해야 하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하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전화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고 계신 사무관님이든 아니면 계장님이든 또는 우리 장학사님이건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궁금한 점을 여쭙고 싶은데요. 그런 직책에 관련된 담당업무 이런 것들이 없어요. 교원명부 봐도 이번에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본청 간부명단에, 과와 명단에 따른 업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하고,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A4용지 몇 장 받아보고, 아! 이 교육행정, 예를 들면 정책기획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직제가 바뀌면서 그 역할도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혼동이 와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하면 과거에는 괜찮았었는데 학교정책과, 학력증진과 이렇게 막 바뀌다보니까 그 업무가 어떤 업무가 이관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의 역할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과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하지 마시고, 실제 사무업무를 보시는 분들 성함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 직책, 역할 이런 것까지 해서 주실 수 있는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일거리를 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탁드리고요. 잠깐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있으셔서 저한테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2009년도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못 드리는 거고요. 다음부터 공부해서, 예를 들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앞으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9월 2일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한테? 거기의 인사위원회를 어쨌든 외부인사위원회를 현 임기가 끝나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50%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외부공모제도, 완전한 외부공모제로 해서 내년도 2011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 이렇게 공개 채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날 질의를 못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징계위원회인데, 이런 여러 가지 비리를 엄단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하는 요구는 징계위원회의 투명성 그리고 내부인사들이 지금 60% 이상 들어가 있는데, 제가 서울시교육청을 자꾸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이번에 교육감이 바뀌면서 재구성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명 위원 중에 총 여섯 분을 외부인사로 전격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면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이라든가, 감사원 자문위원 교수라든가 또는 시민사회단체 출신 변호사라든가 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렇게 해서 기존의 두 분하고, 새롭게 위촉된 네 분하고 해서 여섯 분으로 전격적으로 바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보면 과거 교육감님 시절에 있었던 일이겠지만 솜방망이 징계를 했던 것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장님들 다른 직책으로 인사발령 내면서 결국은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낮은 수위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지난번 아까도 교육감님이 9월 2일자 말씀하셨던 인사위원회처럼 어쨌든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도 외부인사를 50% 이상, 저는 6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50%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더 해도 되겠죠? 지금 여기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다른 질의보다도요, 제가 확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군민들하고 많은 대화와 논의 속에서 일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의 행정지원과장님, 정황 과장님 오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지난번에 당진교육청이 지금 아마 170억 가까이 들여서 신청사를 지금 건립 추진 중에 있고, 교과부 특별회계에서 중투에서 50억 이렇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100억 가까이는 폐교 매각해서 예산을 만드는 방법, 일부는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당진군에서 대응투자로 해서 하는 방법,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 매각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히 되고 미흡해서 이번에 일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 뵙고 같이 교육장님하고 과장님 또 그 주변의 당진시민들 같이 해서 나름대로 합의를 봤는데요, 교육청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 몇 가지, 다른 교육청도 이런 매각하거나 예산을 만들 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시민들하고 함께 정리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이 안 좋아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양 국장님 계시는데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한 검토의견은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답변하실 때 전문위원 검토했던 부분도 양 국장님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답변을 좀 소상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님과 행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이신 정성훈 위원님께서......

아, 국장님! 답변 중인데 죄송한데요, 먼저 김지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순서를 김지철 위원님 답변을 먼저 좀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지철 교육의원님이 첫 번째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 채무비교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현 예산과 비교·검토하여 내달라는 말씀도 아까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죠, 이게?

예, 우리가 인사위원회입니다, 공식 명칭이.

인사위원회 말고 징계위원회.

우리 일반직 징계위원회는 없습니다.

일반직은 지금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공무원.

아, 교육공무원......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교육공무원 관련 일반 징계위원회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럼 정책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징계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비율을 좀 높일 용의가 있는가, 라는 말씀이신데 이건 지난번 본회의에서 인사위원회 관련해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3명, 이렇게 돼 있고 외부위원은 전임 도의원, 변호사, 전임교장,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6 대 3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임기가 2011년 초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50% 이상 확보하도록 검토를 하고, 또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 답변 중이신데 잠깐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우리 김대홍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우리 김지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받으신 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발생 원인이 뭐예요? 오류, 왜 오류가 많이 발생해요?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들한테 들으면 이 시스템 개발에서 개발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약간의 그......

제도가 잘못됐으면 옛날방식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좀 시행 초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제가 듣기는 굉장히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 그럼 정착은 언제쯤 돼요? 정착되려면?

지금 교육의원님 말씀대로 특히 우리가 사립학교 같은 데는 행정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보다도 사학에서 그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1～2년 내에 정착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본청에서는 그 오류 발생 원인을 빨리 진단해서 일선 교육청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좀 감독 좀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의견 보고서만......

예. 그것 검토하셨죠? 간단하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전부 배부해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요사항을. 정성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섬세하게 검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1쪽에서 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39억 7,623만원이 초과 수납되는 등 매년 초과수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연도말에 교육부에서 재정교부금이 늦게 저희 도에 교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쪽에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방채 발행액이 전년 대비 1,059억 1,200만원이 증가한 1,252억 7,200만원을 발행했는 바 향후 교육청사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상환계획, 중장기적인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여파에 따라서 국내경기가 대단히 침체돼 가지고 내국세가, 교육세 징수가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저희한테 내시한 교부금을 저희한테 교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중앙에서 중앙정부가 지불을 보증한 하나의 어떤 지방채 발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방채 발행만 했지 저희 교육청에서 저희 재정으로 부담하는 액수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또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교육감 선거비용 부담금은 예산현액 대비 54.8%인 27억 8,637만원을 집행하고 45.2%인 23억원을 불용처리한 사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4월 29일 실시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일곱 분이 그때 출마를 했습니다. 일곱 분 중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15% 이상이면, 유효득표수인 15% 이상이면 전액, 10% 이상이면, 10%에서 15%까지는 50%로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 세 분밖에 보전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의 중요사항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걸 전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충청남도교육청은 단위학교와 단위학교의 효과적인 지원과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지역교육의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9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선교육현장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염려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충남교육발전이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이 8대 이어 9대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동안 8대 때는 양 국장님이 대부분 답변을 하셨는데 방식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위원님들 요구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직속기관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16개 시·군교육청의 관련 학무나 행정지원과장님들께서도 그 지역이나 자기 소관 부처나 과에 해당된 것은 그 답변을 좀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답변 준비를 해 오셔서 국장님들은 개괄적인 답변을 좀, 포괄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앞으로 과장님들이나 직속기관장님들, 실·국장님들한테 함께 병행해서 듣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함께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집행부서와 우리 교육위원회와 함께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모든 것을 잘 차질 없이,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