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경제통상과장 채정진입니다. 경제통상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기대효과 같은 것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6페이지 지역물가 안정대책에서 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각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물가, 개인서비스요금 조절 등이 물가 오름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물가안정의 홍보를 보다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물가관리 추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추진위를 통해 물가안정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수수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가격동향 감시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매주 1회 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료 안정적 관리와 민간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물가의 오름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가격안정 좋은 업소를 선정해서 쓰레기 봉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물가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공단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주 및 가동현황으로는 총 21개 입주업체중 가동업체가 14개소, 가동준비중인 업체가 2개소, 휴·폐업 업체가 5개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휴·폐업 업체에 대하여는 은행에서 경락이 되어 업주가 선정되면 즉시 대처하여 정상가동이 되도록 추진하고, 미분양대상지 1필지는 가급적 기존 오·폐수 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농수산물 가공업체나 식품업체 등을 입주토록 지속적으로 물색토록 하겠으며, 입주업체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 등을 지원토록 하고, 현지방문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따른 포장지 재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자금이 규격출하에 대한 포장재 구입비 4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포장재 665,000매를 60개소, 1,409농가에 1억3,650만2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효과로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화 시대에 맞는 신용 공정거래로 생산지에서 선별, 규격 출하함으로써 상품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산물 수출 계약재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품목으로는 밤호박, 미니토마토, 흑대두 세 가지 품목으로 300톤을 계획하고 5억4,800만원의 예산목표를 두고 있으며, 주식회사 경남무역과 ALP-KS,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LP-KS에 전년도에 이어 일부 수출중에, 미니토마토는 일부 수출중에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장재 및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수출육성장려금 2,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계획재배를 함으로써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외화획득은 물론 농산물 가격안정, 그리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배둔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지 총 2,995㎡, 906평정도 되겠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예정사업비 5억원중에 도비 2억원, 군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건축규모로는 690㎡에 4억4,000만원, 다음에 하수구 정비·포장에 2,000만원, 기타 부대시설에 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중에 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대화시장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생활권의 인근면 주민편의와 지역경제를 높이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으며, 늦어도 5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에너지수급 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시로 위험시설의 점검을 철저히 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석유류 지도단속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에너지수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유인물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신호기 설치에 1억원, 공용터미널 주변 신호기 신설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보수에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제작비에 1,500만원,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에 1,0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 1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교통의 폭증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내 주민들의 교통이용시 편의를 도모하고, 무질서한 노상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측면에서 버스승객대기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설사업으로 6각 FRP 조립식 1동 기준 10㎡에 5동을 군내에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5동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후에 5동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로는 보수 및 재도색이 10동, 사업비 2,05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1,750만원의 신설비 계상과 보수비 3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98년도 예산에 확보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교통이용 편의에 최대한 설치보수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군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고성 공용터미널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송학리 416-2번지 일원에 총 7,489㎡에 부지기반조성 7,489㎡, 그리고 건물신축에 992㎡정도로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7억1,524만4천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터미널조성 자체사업 시행계획으로는 부지기반조성은 사업비 3억9,079만4천원을 투자하여 건설과 기술지원계에서 추진하고, 건물건축 부대비포함입니다. 건물건축설치는 사업비 3억2,445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과 건축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유가상승 등에 따라 건축자재비가 폭등함으로 해서 사업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우리군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사업비 부족액 충당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량을 최대한 타당성 있게 조정해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반업무와 관련해서 이번주에 사업시행 관련부서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추진하고 2월에는 고성군수명의로 면허를 득하고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3월에는 시공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시설 완성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7월에 공용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고성 공용터미널 주변도로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읍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터미널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협소 불량한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없을 경우는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용객에 대한 최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노선이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150m에 기존 폭이 10m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유발될 우려가 있어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해서 우리가 주변도로 정비를 해서 확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는 일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예상해서 최대한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감안해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경제통상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 보고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중에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의문나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입니다. 상공계장님이 지금 안계십니까?

예, 1박2일 오늘 교육 들어갔습니다.

업무보고 자료하고는 약간의 거리는 있습니다. 지금 가정용 LPG가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LPG가스를 충전소에서 개인이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가정용 LPG가스 말입니다.

그것은 일반 판매업소에서......

판매업소에만 공급이 가능하죠?

예.

그러면 현재 유류대라든지 LPG가스료가 상당히 올라서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가 ℓ당 제가 알고 있기로는 260원에서 3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상공계장님이 계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소비자들이 가스공급을 받을 때는 20㎏ 한통에 1만5천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가스가격은 6천원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송료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 제가 아직까지 업무연찬을 다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이 요즘은 마이카 시대니까 차도 있고 해서 개인이 가져가서, 통을 가져가서, 용기를 가져가서 담아 오는 것 같으면, 충전만 해서 담아 오는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는데, 물론 위험부담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상승하니까 마구잡이식 물가인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설날대비 안전점검 계획도 있고, 또 물가안정에 대한 대책협의도 모레 주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올해는 간이직파장하고 저온창고시설 계획이 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2개 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가안정하고 병행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석유가격이 인상되었거든요. 오후 6시가 되니까 주유소 전부 다 불 끄고 영업을 안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인상예고가 있고 인상되는 날은 경제통상과에서 관내 주유소가 몇 군데 됩니다만 특별근무반을 편성해서 그날 하루저녁이니까 오후부터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매석행위로서 엄연히 위법행위인데 불 끄고 아무도 없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 가서 석유 넣을 것이라고 항의할 데도 없고, 그런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제통상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하실 때는 기본현황과 기대효과는 생략하시고, 문제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영부입니다. 산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농정사업비 지원계획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예인력육성 중에서 농업경영인이 71명, 전업농이 4명, 쌀 전업농이 56명 이렇게 해서 131명이 금년도 계획에 사업비는 3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그 중에서 1억3,200만원,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9,200만원, 융자금이 22억1,300만원, 자부담이 6억8,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보고서에 30명 되어 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자가 되겠습니다. 256명입니다. 256명에 1,700만원입니다. 국비와 군비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837명에 5억3,9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6,100만원, 도비가 1억8,900만원, 군비가 1억8,900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특산단지조성 2개소에 2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융자금이 1억9,600만원, 자담이 8,400만원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관광농원개발 1개소에 2억8,800만원입니다. 융자금 2억원과 자담 8,8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공동방제비 지원입니다. 개인면적 1,580㏊에 4,800만원입니다. 국비가 2,400만원, 도비 700만원, 군비 1,70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장비 구입 14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서 국·도비, 군비 100만원씩, 자담 20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제복 구입 600착에 1,200만원입니다. 국비 4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300만원, 자담 400만원 그렇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공급이 3,182톤입니다. 그 중에 석회가 891톤, 규산이 2,291톤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2억1,1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6,900만원, 군비 4,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7개소에 4억2,000만원입니다. 국비가 8,4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5,900만원, 융자 8,400만원, 자담 1억6,80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꼬 지원이 1,400개로 1,100만원 사업비로서 국비 5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건립 6동에 3억4,8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3,900만원, 도비 4,200만원, 군비 9,700만원, 자담 7,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에 13억2,200만원 예산으로서 그 중 국비가 1억3,2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9,300만원, 융자가 7억9,300만원, 자담 2억6,4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에 12억8,400만원 예산으로서 그 중 국비가 5,600만원, 도비 1,700만원, 군비 4,000만원, 융자 4억4,600만원, 자담 7억2,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파재배 지원사업으로서 직파기 11대에 예산이 4,400만원씩입니다. 국비 9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600만원, 융자 900만원, 자담 1,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휴경농지 작업로 개설 11개소에 8,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4,400만원씩입니다. 다음 휴경농지 경운비지원 18㏊에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 300만원, 군비 400만원, 이상 '98년도 농정사업 지원계획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업에 종사할 유능한 농업전문인력 육성으로서 사업자금의 지원으로 영농기반 조성과 자립영농 정착을 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업경영인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토록 이렇게 되어 있고, 농민후계자에 한해서 입니다. 전업농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융자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쌀 전업농은 농가당 2,300만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3월까지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자금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학생의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 경지소유 규모 1㏊미만 농어가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학교급지별 구분에 따라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사업량은 전체 837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4분기까지 4분기에 걸쳐서 3,348명 년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은 5억3,900만원입니다. 읍면별로 분기별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읍면에 사업비를 교부토록 함과 아울러 본인 신청에 의거해서 소속 학교로 직접 입금 조치토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특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부존자원 개발로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특산품 단지조성으로서 향토성, 지명도 높은 상품생산으로 도·농간 교류를 확대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3월달까지 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확정하겠습니다. 4월에 부지확보라든지 농지전용문제라든지 제반사항에 따른 사업준비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5월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충해방제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농약에 대한 피해의식을 해소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사회적 욕구충족과 병해충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함과 아울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병이 2.6회에 연 면적이 21,800㏊, 충이 3.1회에 27,010㏊로 도합 5.7회에 48,810㏊가 방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1,580㏊에 농약대 4,800만원을 지원하고, 방제기 14대와 방제복 600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병충해의 정밀예찰에 중점을 두고 지도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취약지를 집중 예찰토록 함과 아울러서 발생초기에 적기방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농기계의 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제고하고 대형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적격요건을 갖춘 사업대상자를 엄선해서 구입대상기종의 적기공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과 연계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으로 단위수량증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과 연계해서 점 농경지를 4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를 시용하도록 하고, 농촌지도소의 토양검증 결과에 의한 시비처방에 따라서 적정량 시비에 중점을 두고, 읍면장 책임하에 우선적인 시비지역을 확정해서 행정, 지도, 농협, 유관기관 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구역별 들녘 중심으로 시비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마을공동보관창고 설치로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기계수명연장으로 농기계 이용률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한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과수생산기반시설과 생력농기계 및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과실을 저비용으로 생산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고성 단감영농조합법인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못다한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업설계를 철저히 준비를 해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생산자조직에게 특산물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설의 현대화로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신청에 의거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대상자선정부터 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사업여건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경논 생산화 추진입니다. 관내 경작가능한 휴경논을 생산화 함으로써 쌀자급 기반유지는 물론 농지보전에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휴경사유 및 경작여건을 고려해서 생산가능한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생산가능필지에 대해서는 기반정비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휴경논 경작유도를 위한 경운비지원도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고성 흑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경영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고성쌀 이미지 쇄신과 자긍심 고취와 선물용 상품개발로 관광고성 홍보에 목적을 두고, 고성읍 대평리에 참여농가 15호로서 재배면적 10㏊에 25톤 생산목표로 흑미 생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진위원회를 2월중에 구성해서 재배농가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적기 기간작업을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지도를 해서 단위수량 증대에 최선을 다해서 소득증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8년도 산업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이 설명한 산업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계획은 구체적으로 음식물이 예를 들어서 발효를 시켜서 사료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과정인데 그러면 그것이 부패가 된 그런 음식물도 사료를 만들면 나중에 그쪽에 가축들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과학적인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데,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 듣기로는 고성에서는 음식물 찌꺼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아파트같은 곳에서 분리수거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분리수거도 안될 때, 일반적으로 음식에다가 종이도 넣고 이렇게 해서 가져왔을 때 수거해야 되는("청취불능") 그것을 일제히 진양발효사료기라고 하는데 음식물 변한 것을 넣고, 거기에다가 그것만 넣는 것이 아니고, 농산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쌀겨,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최대한 고온으로 해서 엊그제 텔레비젼에 나오는데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장이 그것을 먹더랍니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고성에 제일 먼저 어제 환경과장과 이야기를 하니까 첫째는 아파트에서 분리수거가 안되는데, 하여튼 가기는 가 보아도 잘되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갔다 와서 그에 대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시대를 맞아서 가축사료같은 것도 사실 자급화가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휴경답에다가 사료작물을 대치해서 자급사료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사료로서 활용을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연구를 하셔서 확실하게 대치를 해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면 분명히, 물론 전반적인 그런 하나의 자료수급에 의해서는 그것이 안되겠지만 이 시대에 어느 정도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환경과 보고에서 이미 그것이 대두가 되어서 시범적으로 한 아파트단지에 분리수거하는 지도를 해서 축산과와 사료화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병행해서 축산과 하고 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이 계획이 계획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시행하는데는 앞으로 많은 노력과 지도가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서 이 어려운 IMF시대에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입니다.

보고 하실 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이라든가 또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시고, 문제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정원에 대해서 결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무분장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이 앞에 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어업면허 및 신고도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전부 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 관공선 보유현황,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도 역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 수산민원접수 및 처리상황도 앞에 기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8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올해 총 사업건수는 18개 사업으로서 49억4,50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9억7,610만7천원, 도비가 18억7,860만원, 군비가 2억2,789만6천원, 융자가 6억3,252만원, 자담이 2억2,988만원으로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세부내역별로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권역에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가 50%, 도비가 45%, 자담이 5%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2개권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후계자 육성은 올해 8명이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2억5,700만원으로서 전액 융자가 되겠습니다. 전업어가 육성사업도 올해 신청한 사람은 7명인데 4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0만원씩 계상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어항수축사업 2개소에 2억5,000만원입니다. 도비가 3,800만원, 군비가 8,700만원, 국비가 1억2,500만원, 그래서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다음 페이지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선착장 개·보수사업은 올해 도비로 특별히 2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45m하는데 여기에도 3군데, 다음 페이지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개소에 도비 4,900만원, 군비 4,900만원 해서 9,800만원, 하중촌 선착장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간이피항시설 1식 2,000만원, 임포어선 간이대피소에 대한 시설보강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어업지도선 운영은 조그마한 배 1척하고 큰배하고 2척입니다. 그래서 총 올해 운영비가 6,4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963만7천원이고 군비가 4,479만6천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어선용기계공급 올해 8대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서 국비가 480만원, 도비 160만원, 군비 160만원, 융자 480만원, 자담 320만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총 12톤을 올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160만원, 융자가 6,480만원, 자담이 2,1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바지락 살포사업은 올해 7㏊로서 희망어촌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840만원, 융자가 840만원, 자담이 420만원으로 총 2,1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개량부자사업은 올해 5,000개 해서 국비가 600만원, 융자가 600만원, 자담이 3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확보 및 살포사업비가 총 5,000톤 확보계획에 살포도 5,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서 국비가 3,600만원, 도비가 1,250만원, 군비가 2,15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어선기관 대체는 총 90마력을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융자가 1,152만원, 자담이 288만원으로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저장고 사업도 올해 1개소에 융자가 8,000만원, 자담이 2,000만원 해서 1개소에 어류양식장 사료저장고시설 희망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유수거용기 설치는 올해 국비 217만원으로서 1개소가 배정되겠습니다. 이 돈은 사실상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때 군비를 좀 더 확보하고, 또 1개가 아니고 현재 4개가 더 필요합니다. 당동, 법동, 당항, 우두포 이 4곳을 더 설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해서 약 1,000만원정도 확보해서 이 217만원하고 보태서 4개소로 용기를 설치해서 폐유가 전량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교육은 우리가 2,251명을 대상으로 군비 400만원을 확보해서 교재비 및 일부 식대 해서 400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올해, 지나간 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삼산면에서부터 하이면까지 자란만 그 구역에 35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절반만 내려와서 절반은 작년에 사업이 시행되었고, 올해 그 1개권역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산, 두포, 미룡, 송태, 동암, 하이어촌계 5개어촌계에 대해서 17억5,000만원, 다음에 제3권역이 남포하고 신평어촌계, 다음에 넘어가서 저쪽에 당항, 장산, 내곡어촌계 해서 5개어촌계에 편성되었습니다. 35억원인데 그 중에서 절반, 그래서 올해는 신평, 내곡, 장산어촌계 이 3개어촌계, 그래서 8개어촌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12개사업에 대해서 활어횟집, 저온저장고, 선착장, 방파제, 물량장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35억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45%, 자담 5%, 이런 식으로, 그 개별내역을 보면 올해 제2권역 병산어촌계 횟집을 180평에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국비가 2억5,000만원, 도비가 2억2,500만원, 자담이 2,500만원,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포어촌계 활어횟집 100평에 국비가 1억750만원, 도비가 9,675만원, 자담이 1,075만원, 그래서 총 2억1,500만원으로서 활어횟집을 100평짜리 짓고, 또 전복살포 3㏊에 3,5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전복살포는 와도섬 부근에 투석을 하고, 거기에다가 종묘를 살포해서 와도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룡어촌계 해안도로 450m개설하는데 총 2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송태어촌계의 선착장 30m확장 5,000만원, 방파제 50m 2억원을 들여서 송태어촌계 어항수축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암어촌계 냉장창고 이것은 맥전포 제1종 어항안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약 8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징어냉동 및 멸치냉동을 할 계획입니다. 동암어촌계의 숙원사업으로서 이것은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역시 하이어촌계 냉장창고 60평에 2억5,000만원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3권역 신평어촌계 선착장 20m에 1억8,000만원, 물량장 350㎡에 1억7,000만원 그래서 3억5,000만원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곡 활어횟집 및 숙박시설 1동에 7억원, 장산어촌계 활어횟집 및 숙박시설 7억원, 이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고, 수남어촌계와 당항어촌계는 내년에 17억5,000만원으로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하는 이유는 남포어촌계는 제2종어항을 현재 호안도 만들고 있고 아직까지 완전히 안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사업을 마무리 짓고나서 완전히 되고 나면 그 어항시설부지를 도지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남포어촌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어촌계와 의논이 되어져서 미루어진 사항입니다. 역시 당항어촌계도 현재 부지가 없고 어항부지 또는 어항을 사용하기 때문에, 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벅차고 해서 올해 준비를 하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촌계와 의논이 되어져서 내년으로 사업을 미루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7개소로서 선착장, 호안, 어선간이 피항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6,800만원입니다. 국비가 22%, 도비가 51%, 군비가 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내용을 보면 병산어촌계 어항수축사업입니다. 연장 L=20m되어 있는데 20m가 아니고 약 40m정도 연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7,500만원, 도비 2,300만원, 군비 5,200만원 해서 총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올해 병산선착장 증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 내신항에 있는 내산선착장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들여서, 여기는 10m되어 있는데 30m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소규모어항선착장 개·보수사업으로서 전액 도비 1억원이 올해 편성되어 졌습니다. 화당항의 호안수축사업입니다. 그리고 동해 장좌리에 소구학포항 역시 도비 5,000만원으로서 선착장 1개소 확장을 할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일 송천리 지포항 선착장 5,000만원인데 이 지포항 5,000만원은 선착장 확장이 아니고 지포항 들어가는 목에, 옛날에는 목이 튀어져서 물이 소통되어서 그 안에 채묘장하고 이런데 원활한 소통이 잘되어져서 채묘장 이야기 없을 때 현재 호안을 막아 버리기 때문에 물이 소통이 안되어서 내만의 물이 유통이 안됨으로 인해서 적조가 많이 발생되고 피해가 있다 그래서 마을의 어르신들께서 진정서도 넣고 그 목을 트야 된다, 지리풍수학적으로 봐서 목을 막아 버리기 때문에 그 동네가 다 됐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숙원사업으로서 이것이 신문고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이 사항은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암거시설을 해서 물이 통과되더라도 위에는 차가 소통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하일 용태 하중촌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4,900만원과 군비 4,900만원을 들여서 선착장 30m를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선간이피항시설은 임포항 2,000만원으로서 간이시설을 1식 보강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지락 양식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사업이 7㏊로서 사업비는 2,100만원 얼마 안됩니다. ㏊당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원비율은 국비가 40%, 융자 40%, 자담 20%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개인에게가 아니고 바지락양식 적지가 있는 어촌계가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해에는 동해, 거류쪽의 어촌계 전부 다 바지락 살포사업을 했고, 올해는 신평어촌계 자란만쪽에 적지를 선택해서 제일 우선순위 어촌계에 사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5월정도 사업을 완전히 마칠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현황으로서는 지도선이 2척이고 단속공무원이 3명입니다. 선원이 5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어선은 1,558척, 다음에 어업건수가 286건에 대한 시설사항 위반조사 또 어선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방향은 예방행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지도계몽으로서 예방을 하기는 하는데 꼭 말을 안듣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한 단속을 해서 불법어업이 조기에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관내는 다른 옆의 시군과 달라서 고질적인 불법어업선인 소형기선저인망이라든가 무허가 기선현망이라든가 이런 배는 한 척도 없습니다. 단, 있다고 하는 것이 삼중자망정도, 그리고 동해하고 하이쪽에 삼각망, 주복 이 정도 있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불법어업이지만, 허가가 없는 어업이지만 단속대상에서 강도가 약한 것입니다. 그것은 소형기선저인망이라든가 무허가형망이라든가 이런 단속을 중점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단속에 무순위로 있는 이런 불법어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도 계몽을 해서 어민들이 벌금을 낸다던가 형사입건을 당하는 것이 최소화되게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업인 교육은 해마다 하는 교육사항입니다. 주관은 우리 군에서 주관이 되고, 총 대상인원은 7개연안읍면 21개 어촌계 어민 2,251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교육기간은 2월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약 1개월안에 8일동안 날짜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해양경찰서와 국립수산진흥원 고성주재소, 고성수협, 인근 2대대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될 수 있는 대로 연안읍면 단위로 어촌계 순회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주 교육내용은 수산시책 및 수산법규 해설, 어장관리 및 바다정화, 특히 바다정화하고 바다청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수산민원 및 수협 업무안내 등 최대한으로 교육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해양오염방지입니다. 해안선의 길이가 186.6㎞, 어선세력이 1,221척, 다음에 수산자원보전지구가 21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오염방지 시책사업으로서는 폐유저장시설확충이 기 200만원 1개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200만원으로서는 현재 수요가 모자라기 때문에 1회 추경때 더 확보해서 4개소를 더 증설해서, 지금 4개하고 8개가 됩니다. 폐유수불 하는데 큰 애로가 없을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소각시설을 최대한, 현재 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1,700만원, 전기료하고 인부임, 일부 일주일에 하루내지 이틀정도 써서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바닷가에 있는 오물을 수거해서 소각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61척에 대한 2톤이상 5톤미만 어선에 대한 선박쓰레기 수거통 보급을 200만원 들여서 161개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청소장비에 따른 수거주머니 외 2종 300만원 들여서 올해 확보해서 월 정기적으로 1일, 5일,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음력 15일을 전후한 특별청소때 이 장비를 활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폐유수거용기시설 운용 철저 및 시설 보강으로 선박 폐유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고, 안위원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사항인데 최대한 폐유회수를 하기 위해서 수협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전에, 이 앞에 동해안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물 관리에 따른 국무총리실에서 일괄 처리해서 전국 수산환경과장, 수산과장, 부군수 회의때 경상남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면세유를 지급할 때 폐유회수 하는 것을 의무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주라, 우리 시군에서 수협을 통해서 하니까 잘 안되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강력한 지시를 해주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일주일전에 국무총리실에서 완전히 폐유수거에 따른 수협 면세유 지급과 연계를 해서 이것이 철저하게 수거를 안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면세유를 지급하지 말라는 식으로 세부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세부지침에 의해서 수협과 의논을 해서 이번 어민교육때 수거를 철저히 안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면세유지급을 못받는다는 것을 계몽을 해서 회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안 청결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월 1회 음력 15일 전후로 해서 마을에 특별청소를 하고, 간이소각시설 책임관리 및 가동유지로 쓰레기 소각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회수시책 적극 추진으로서 선박 쓰레기 회수 및 어촌방문객 쓰레기회수 홍보를 하고, 특히 배에서 발생되는 폐기름걸레 이것은 바다에 내버리지 말고 필히 회수가 되게끔 이번 어민교육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 유발 근절을 위해서 지도감독과 수시 정치망 어장막이라든가 바닷가에 있는 각종 공장에 대해서 순회지도를 해서 바다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적조피해예방 및 방제대책입니다. 지난해에는 적조발생이 8월 25일부터 시작되어서 약 24 일간 자란만과 고성만에 적조가 들었습니다. 피해는 4개소에 약 2억9,000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주로 적조다발해역은 하이 덕명에 있는 화력발전소로부터 시작되어서, 거기에서부터 점차 확산이 되어져서 자란만으로 해서 고성만까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권역안에 있는 어장으로서는 어류양식어장이 24건, 육상하고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굴이 120건, 피조개 74건, 홍합 4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생된 코크로디늄 이 적조는 굴이라든가 피조개, 홍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류양식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이런 적조였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피해는 굴이라든가 피조개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적조가 많이 들어서 적조생물이 폐쇄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바다에 침전되어서 썩으므로 인해서 유화수소가 발생하고 빈산소 수괴를 일으키는 간접적인 피해는 있지만 직접 피해는 어류양식에만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조피해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7,000만원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황토는 5,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토채취는 적조가 들어와서 할 것이 아니라 봄부터 계속해서 황토를 채취해서 항·포구에 해 놓았다가 적조가 들어오면 즉시 대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토살포를 하는데 있어서 해상작업대 양수기 2대를 이번에 구입해서, 장착을 해서 황토를 살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적조예방 추진을 위해서 어장관리 요령계도 및 교육을 하도록 하고, 또 소가야소식지, 행정방송 등을 통해서 어민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적조방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및 확보지도를 수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보고한 것 중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 2개권역 35억원 이 사업, 올해 '97년도 절반하는 17억5,000만원, 그 예산이 지금 다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2억5,000만원정도 현재 보조금이 와 있고, 약 13억5,000만원이 현재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해양수산부에 의뢰해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를 해준다는 식으로 구두로서 이야기가 되어진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35억원 하는 이 사업이 어제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하는 중에서 농수산 기반시설에 대해서 조금 보류를 한다고 해서, 당초 우리 계획하고 도에서 전부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조금 보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하면 이번 1차추경때 이 사업비가 올해 안되고 내년에 다시 이월된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미리 제가 예견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이 방금 보고한 수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입니다. 적조발생시에 황토를 살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황토를 풀어서 바다에 뿌립니까, 아니면 그 황토상태로 해서 삽이라든지 이런 기구를 가지고 뿌립니까?

당초에, 작년까지는 황토를 뿌 릴때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서 삽으로 해서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토 이것이 그냥 그대로 물밑에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실만 많이 되고 효과도 별로 없고 힘만 드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대로 안뿌리고 뗏목 위에다가 황토를 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동키, 물로서 쏴서 흙물로 만들어서 흙물이 흘러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확산을 시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확산이 되고 유실되는 것도 적고,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수기 별도로 2대를 구입하고 하는데 작년에 동키로 하다 보니까 동키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다시 또 개선한 방법이 우리 어업지도선이 상당히 기관 마력이 고마력 이었습니다. 그래서 황토를 뗏목위에 적재한 상태에서 약간의 속력을 내면 뗏목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물밑으로 들어갑니다. 물밑으로 들어가면서 물이 뗏목 위를 넘어오면서 물로 인해서 황토가 위로 퍼져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단, 우리 어선이 좀 운영하기 위해서 끌고 다니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름이 소모된다는 이런 점은 있지만 여하튼 황토살포 하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뗏목을 빌려서 사용을 하니까 뗏목이 굉장히 많이 상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뗏목을 2대를 완고하게, 작년에 예산이 좀 남아서 뗏목 2대를 건조를 해서 올해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뿌리는 살포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상태로 삽으로 뿌리니까 가라앉아 버려서 황토살포가 안되어서, 바닷물 흡수가 안되어서 별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곁들여서 제 생각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해도 황토 알갱이가 그냥 바다에 가라앉아 버리면 별효과가 없다고 보아지고, 요즘 그런 기계가 없는지 몰라도 교반기를 만들어서 믹서식으로 해서 탁주처럼 황토물을 만들어서 펌핑을 해서 양수기를 가지고 품으면서 고속정으로 지나가는 이런식으로 뗏목에 실어 놓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흙을 그냥 바다에 던져 가지고는 그냥 솔솔 다 가라앉아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비를 어떻게 들이더라도 완전히 탁주처럼 물을 만들어서 교반기를 설치해서 믹서식으로 갈아서 펌핑을 하면서 양쪽에 펌프를 자동양수기를 가지고 하면서 지나가면 물이 그냥, 황토물이 쏟아져서 그것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황토 흙 자체를 바다에 뿌린다는 것은 개 등어리 소금 흩는 것이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다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황토가 저번에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살포해서 적조가 안들어 온다든지 그런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한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가 안되어졌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문헌하고 현재 경상남도에 나박사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하고 진흥원에서 실험한 결과 황토안에는 알루미늄성분이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올해 제가 물관리 관계 진흥원에, 원자력발전소 거기에,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한 거기에 갔을때 책자에 보면 황토가 상당한 적조를 방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황토가 적조예방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가 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안수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하일의 용태 하중촌선착장, 그것이 선착장입니까, 물량장입니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으로서 이것은 사실상 당초에 우리 수산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기획계를 통해서 도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계에 문의를 해 본 결과 하중촌 선착장 확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장소에, 거기는 선착장 확장도 되고 또 물량장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김용지 도의원이 이 사업을 하나 보낸 것 같은데......

그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마을마다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서......

1억원짜리 그것입니까?

예. 김용지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솔섬 5,000천만원, 순도비 이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송태어촌계는 올해 종합개발사업에 선착장이 되어 있죠?

예,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 이야기는 물량장으로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5,000만원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솔섬항이 있으니까......

그것 말고 하중촌에.

하중촌요?

예.

그것은 주민들이 필요한데 하면 됩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입니다. 14페이지의 해양오염방지에 보면 출어선박 쓰레기수거통 보급해서 161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일이 161개의 실명확인이 되겠네요?

예.

실명확인이 되어서 주면 그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어장작업을 하고 돌아오면 분명히 쓰레기가, 자기 선박내에서 사용한 쓰레기 같은 것이 그대로 수거되어서 회수가 이것은 되겠네요?

워낙 안해서 쓰레기통을 만들어 줘서 가져오게끔 하자, 지도계몽적인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름을 적어서 나누어주고, 다음에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어촌주민들 쓰레기같은 것은 충분하게 그것이 실명제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 최대한으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두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페이지, 동해 내산항의 선착장 10m가 있고, 밑에 보면 하일 하중촌항의 선착장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내신은 위치가 어디인지 과장님 모르십니까?

내신은......

내신부락만 알고 있습니까?

내신 거기 가면 축제식 어류양식장 하나 있는 그 동네입니다. 정뚝에서 넘어가서 고개넘으면 그 마을, 횟집이 하나 있고, 횟집 제일 끝에 선착장이 좀 짧데요. 그것이 연장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가는 것입니까?

예, 밖에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내용을 묻게된 것은 현장을 내가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동해면 내산에는 10m에 1억원이상이 소요되었고, 하중촌에는 30m에 9,800만원이 소요되었거든요. 그러면 공사비가 300%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용이 수심이 워낙 깊어서 공사비가 어떻다든가, 물론 공사하는데 현장에 우리가 가볼 수도 있지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디에서 연유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하다시피 이 보고서에는 L=20m 되어 있는데 사실상 30m 나갈 것이다 이런 식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표기가 잘못되어졌습니다. 도에 상당히 수심이 깊은 선착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 고성은 조금 수심이 낮기 때문에 이 돈으로서 상당히 더 나갑니다. 표기가 잘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이 나온 김에 비용에 관한 문제인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각종 건축물이라든가 공사를 주민에게 주어서 이것은 법인에다가 이전하는 식으로 경비를 그렇게 보조를 하죠?

예.

군에서는 감독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가 개인이 횟집을 지으면 공사비가 상당히 시설이 우수하고 해도 얼마 안드는데 이렇게 공공부문으로 하면 어떻게 사업비가 아주 많이 든다, 어촌계 사람들도 깜짝 놀랍니다. 개인이 하면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안드는데 어째서 자기들이 공공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횟집을 지으면 2∼3억원 들이면 거창한 횟집을 지어내는데 공공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돈만 들이고 작품은 보잘것 없는 것이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제가 잘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97년도에 자란만 어장정리정비사업 18억원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고성만 '98년도 보면 21억원인가 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계획은 아주 중요한 큰 사업인데 업무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란만 어장정비정리사업 20억원은 사실상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실상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올해 사업집행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었는데 미처 여기에 빠졌습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은 다시 넣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만 21억원 그 사업은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고성만 정화사업은 도에서 직접 입찰을 하고 도에서 감독을 하고 도에서 관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란만 18억원은 금년도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고 따로 할 필요 없이 사업계획서를 사본으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 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유금석입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중에 죄송합니다. 기본현황하고 업무성과하고는 생략하고, 문제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산림조림사업에 있어서 현재까지 치산녹화 1, 2, 3차계획을 '97년도까지 완료를 하고 금년도 '98년도 업무계획은 조림사업을 80㏊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0㏊중에는 경제수가 70㏊, 그리고 대묘조림이 10㏊입니다. 총 본수로는 225,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재원으로서는 국비 1억7,7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5,600만원, 자력부담이 1,900만원 해서 2억7,700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림수종은 세부적인 수종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경제수로서는 주로 편백이 주가 되겠고, 잣나무, 그리고 대묘조림에서도 편백과 잣나무로서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착수할 일시는 저희들이 조림예정지 정리는 작년 10월 11일부터 착수해서 예정지 정리작업을 하고 있으며, 1998년도 3월, 4월경에 묘목이 수급되어서 현장에서 식재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육림사업을 할 계획은 총 1,500㏊인데 그 내용을 보면 천연림보육이 150㏊, 무육간벌 200㏊,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 150㏊, 덩굴제거 400㏊, 조림지 풀베기가 600㏊로서 사업별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할 계획내용은 주로 도로변 가시구역이라든지 해안변 가시구역, 이런 장소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작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산주가 희망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정지조사는 3월까지 실행을 하고, 4∼5월에 사업설계를 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임도사업계획은 11㎞를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지로서는 하일 수양에서 학림으로 2.6㎞, 그리고 영현 영부지구에 2.9㎞, 동해 용정에 1.4㎞, 회화 삼덕에 2㎞, 봉동지구에 1㎞, 영오 영대지구에 1㎞ 이렇게 해서 총 1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업추진 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사업비 내용으로서는 국비가 3억1,600만원, 도비가 2억9,700만원이고 군비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6,100만원으로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도사업은 지역별 완결위주로 추진하고, 사업을 조기발주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0월에 도지회에서 설계를 하고, 당년설계는 5월부터 6월까지, 사업실행을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상록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상록화 사업은 '98년도에 대상물량이 1,5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서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으로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월부터 5월까지로 실행을 하고, 현재까지 국도 14호변은 거의 완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방도를 선정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활착에 차질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1월부터 2월까지 현지조사를 하고, 사업설계를 해서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소규모 휴식공원 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이어서 연차사업으로 실행하고 있는 소규모 휴식공원은 '98년도에도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자력부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98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98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산불방지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저희들이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는 4,279㏊에 대한 입산통제지역을 지정하고,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통제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앞으로 예방에 대한 활동을 더욱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감시원은 유급감시원이 73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15명,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산불발생요인이 되는 산비탈 풀베기작업이라든지 산 연접지 논두렁 태우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을 하고, 정신질환자, 노약자, 산채·약초채취자를 중점 감시하고, 계속해서 각종 방송이나 앰프방송, 행정방송, 차량가두방송을 통해서 계도활동과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불조심 깃발 등을 설치해서 각 계도를 하고, 각종 모임이나 반상회, 교육·훈련, 농민교육 등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진화대를 조속 투입해서 초동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정자나무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정자나무를 정비할 대상목표량은 5개소에 1,750만원으로서 개소당 약 35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부터 계속 실행을 해 왔고, 또 주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를 해 놓은 곳은 아주 깨끗하고 경관상으로도 아주 좋고,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해서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전원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원화사업은 가든경남조성, 그린경남조성 등 도에서 중점적으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명 내용을 보면 산림사업으로 실행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 전원화사업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가로수식재 이미 보고했습니다만 1,500본을 식재하고, 마을숲을 4개소에 200본식재, 야자수식재 이것은 워싱톤야자가 되겠습니다. 50본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200만원, 그런데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군수님과 이야기가 된 것이 야자수는 당초 50본이었습니다만 50본을 더 합해서 1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꽃동산조성 5개소 1,000㎡를 조성하고, 숲속 취사장 설치를 1개소 설치하고, 쓰레기장 1개소, 배롱나무식재 510본, 이것은 당항포국민관광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90㎞, 여기는 전읍면 도로변 주변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14개읍면에 90,000본, 이렇게 금년도에 항목별로 조성을 해서 우리 고성군이 전원화사업에 있어서 타시군에 앞서서 가는 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정지 현지조사는 작년도 11월, 12월 계속해서 실행을 하고, 사업설계를 2월까지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이 방금 보고한 산림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임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하일 수양에서 학림까지 상리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올해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98년도 사업으로 하면 도로와 연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디로 연결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수암뒤에서 넘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디하고 연결될 것입니까?

그것이 하일면 오방쪽하고......

오방과 연결될 것입니까?

예.

올해 2.62㎞ 가지고 연결이 됩니까?

거의 연결이 될 것입니다.

오방임도 그것하고 연결될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입니다. 산 연접지 논·밭두렁 태우기를 1998년 12월부터 1999년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연말, 그러니까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논두렁 보통 태우기는 1997년 12월부터서......

'98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네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봄이 되면 밭이나 논두렁에 불을 많이 지릅니다. 그것 때문에 산불이 나는 경우가 약 80%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읍면에서 부락별로 날짜를 잡아서 오늘은 이 부락, 내일은 저부락 해서 태울 수 있는 곳은 태워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못지르게 하면 예방효과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우리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군에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렇습니까?

예,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책이 이번에 논두렁, 밭두렁으로 인해서 불나는 것이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산림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서 논둑, 밭둑의 산 100m이내에서 불을 지르는 이것도 허가받을 지역으로 법이 금년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하튼 소각대상지를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면에다가 해 놓았는데 이것이 집계가 되면 빨리 조치를 해서 일정별로 어느 면, 어느 면, 마을을 정해서 집중감시를 하고, 위험한 지역은 태우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해줌으로 해서 산불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98년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는 이것을 안하면 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금년에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입니다. 마을정자나무 살리기사업에 보면 지금 느티나무 수종 114본중에 그 동안 추진실적이 21개소에 마을정자나무 보호수사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남은 것은, 이것은 주민들이 다 원하고 호응이 좋은 이런 것인데 도에서 다른 예산을 더해서라도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은 현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중에서 속이 비었다든지 나무가 위험한 지역에 있는 이런 것을, 외과수술하는 이런 사업은 도에서 보조사업이 조금 있는데,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 순수하게 정자나무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획은 좋은 계획인데 이것이 군에서 산림사업예산이 다른데서 하도록, 이런 것은 빨리 좀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촌에 가보면 전부 보호 정자나무 밑에 시멘트를 깔아서 나무를 다 죽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곳의 가로수상록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조금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해서 이것을 5개만 할 것이 아니라 10개정도 해서 빠른 기간내에 조치를 해야 나무가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좀 특별하게 예산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당초에 요구하기는 3,500만원정도를 요구했더니 50%만 예산에 반영되고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현재 이것이 도에서 지원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건의를 하고, 이것은 또 시기가 꼭 3∼4월에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추경때도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산림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보면 우리군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가로수상록화 사업을 하면서 도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했다 해서 상도 받았고, 여러 사람들이 모범지로서 견학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이 모든 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게 되면 이것이 무슨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까?

예, 이것이 현재 보면 산림사업을 임도라든지 육림사업, 그리고 조림사업 등등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임도시설을 하는 사업분야는 저희 도내를 볼 때 거의 100%가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실은 하고 있고, 또 그 외 육림사업도 거의, 제일 첫째는 산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산주가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또 산주가 그 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 산주가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주로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부반응이 있는 곳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보면 일부 업자에게 하도록 발주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윤이 주로 10%정도 됩니다. 부가세 10% 이렇게 하면 설계비가 약 20%, 예산이 여하튼 거의 20% 더 보태서 책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또 산림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임협에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상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일반설계를 해서 하나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2,1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 같으면 300만원내지 4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서도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보아지고, 또 만약 특히 산림사업, 나무식재사업 관계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놓았더라도 저것이 하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자문제에 있어서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면 저희들이 사무실이 있고, 또 지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자보식을 시키는데, 또 사후관리를 시키는데 있어서는 다른 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낫다는 것을 겪었고, 그런 문제 등이 있습니다.

'96년도 국도 14호선변에 1,200주인가 상록화사업을 하면서 소나무식재를 해서 상당수 고사했는데 '97년도에 하자보수가 아니라 역시 상록화사업 하면서 보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의 성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97년도 신규사업하면서 거기에다가 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당초에 몇% 살았느냐고 하니까 85% 살았고, 15%가 고사했는데 추식으로 보식할 것이라는 대답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을, 새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인지, 산림과 뿐이 아니라 건설과도 그렇고 지역개발과도 그렇고 이것을 내가 따지는데 사업을 해놓고 나면 금새 보수가 들어갑니다. 보수가 들어가면 신규사업 해서 보수가 생기면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나 하자보수자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성군이 생기고 나서 이때까지 하자보수시킨 것은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하자보수하는 것은 뭐하는 말인지 그렇게 생각도 되고, 또 아까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조세부담을 하지 않고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후관리도 편리하다고 하면 군이 편리한 데로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경쟁자가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한 사람이 계약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과연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며, 또 가격면에서 경쟁가격하고 같은 것이 나오느냐, 물론 조세라든가 좋은 여건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먼저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우리군이 시행한 것하고 조경업자 업소에 두군데 경쟁견적을 내어서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쟁견적을 보면 우리군이 시행한 것하고는 월등한 차이가, 200∼300%의 그런 차이가, 몇 배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이 군에 이익 되고, 또 세금도 안내고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 관리하기도 좋은데 어떻게 가격이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그 당시에 하자보수도 완전히 활착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경업자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보식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한번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을 이렇게 경쟁자가 없이 하는데는 무엇인가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금년 임기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 못들어오면 검증해 볼 길이 없지만 의회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의원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 다시 또 뒤에 비교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로변에 심은 가로수에 대한 보식관계는 위원장님께서는 하자보식을 안시킨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고사율이 10%정도 되었습니다. 6,000본 심었으면 600본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보식을 11월부터 시켜서, 그것은 하자보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식기간은 2 년간 입니다. 2 년간 해서 이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켜서 완전히 시킵니다.

가격은 그러면 설계할 때 임업협동조합에 의뢰하게 되면 가격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표준가격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부조달단가도 있지만 실제 그런 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각 업체에다가 조회를 해서 이런 규격, 이런 나무는 얼마정도 하느냐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하는데, 그리고 사실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주면 재무과에서 하게 되는데 한군데서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깎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통상과, 산업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