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뜻하지 않은 태풍피해로 인해 현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각종 시책추진 사업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투자통상실,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황상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영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연 경제정책과장은 지금 이 시간에 도에서 열리는 다른 회의, 저를 대신해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못 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 우리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태풍 「곤파스」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에서도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와 지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면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전략산업육성, 계획적인 산업입지 조성 등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 2010년도 충청남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희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영전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9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전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경제정책과 소관에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이 프린트에는 5억 1,0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5억 3,000만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수치는 이 내용이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세분화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와 함께 결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중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경제산업국 보고서 5페이지, 5페이지가 아니라 6페이지네요. 6페이지 3항에 보면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성립전 24억 1,700만원, 거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역에너지 사업 지원 52억 1,300만원 이 부분이 감액된 부분인데 감액을 했다는 얘기는 곧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올릴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지역에너지 사업은 당초에 우리 사업 계획이 지난해 연말 에너지관리공단과 지식경제부로부터 내려왔는데 그것을 2008년도 사업 실적을 평가해서 사업계획이 2010년도 1월달에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사업비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요청된 사업비 전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52억 1,300만원이 삭감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금년도 1월 달에 확정이 되어져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은 각종 청사에 있는 등을 LED 전열등으로 교체하는 내용과 가로등을 고효율 전열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렇게 하시지요.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번 항목에,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24억 1,700만원 이게 집행이 됐다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어느 분야에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 지원됐다 면 어느 지자체에 지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태양열, 지열 뭐 농축산바이오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내역과 시·군별 내역은 제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으시고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말씀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아산 출신 이광열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이 시설을 한 농가들을 보면 사후관리가 잘 안 돼서 시설을 하고 난 후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때 애프터서비스가 잘 안 돼서 사실 지원금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얼마나 건실한 회사인지 이런 걸 잘 판단을 하셔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더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고, 그린홈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하자 보증기간을 설정해서 애프터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자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신재생에너지 시설한 수용가들로부터 불편 사항을 접수한 실정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시·군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 되면 기업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업이 점차점차 쇠퇴해져 가면 또 그것을 설치한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회사한테 설치를 한 분들은 결국에는 애프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좀 선택해서......

그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있었지만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쪽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 등에서 예산액이 2억 4,45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2억 400만원이거든요. 집행 잔액이 과소하게 남은 부분하고, 그리고 기업지원과 쪽에 결산서 72쪽 쯤 될 겁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호 이탈 해서 그 부분도 3,159만 5,000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조길행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안정 및 교류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4,050만원이 미집행 되어졌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한국노총하고 협약을 맺기를 노총 중에서 우수 노조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은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 했었습니다. 지난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종플루가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 때문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결정 시한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해 주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무위탁비 3,15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사무위탁을 지금 충청남도중소기업지원센터, 명칭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고쳐주셔 가지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위탁 처리하고 위탁수수료로 0.1%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200억원의 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추천한 금액이 1,884억원으로 목표보다 미달했기 때문에 추천 수수료도 위탁수수료도 그만큼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가급적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여행경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당초에 한국노총하고 협약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그 사업계획이 확정 되어졌었는데 노총에서 사업을 반납한 겁니다.

그때 도 공무원들도 동행하실 것 아니에요.

한 명 동행을 했는데 그때 사업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사업 예산을 내년에도 세우실겁니까?

그것은 노총하고 협약을 체결한 내용에 따라서, 아직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해외 연수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노총하고도 한번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총 관계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한번 모색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지역 정책과 관련된 업무인데요, 두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370쪽에 있는 시·군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건이고요, 그 다음에 371쪽에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 및 취업지원센터 지원 건입니다. 그런데 우선 희망근로자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 대개 희망자들은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하루에 일일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고 시·군별로 얼마씩 이게 지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센터 및 취업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도 희망근로와 일자리지원센터의 차이, 또 대상, 어떤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고 일일 얼마씩 지원이 되고, 시·군별로 어떻게 지원이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유병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국장님 선에서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시·군별 지원 현황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돼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2009년도 6월달부터 사업이 시행됐고 금년도에도 계속되어져 오는 사업입니다. 당초 취지는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취약계층들이 생계 보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말씀주신 자격은 최저 생계비 120% 이내인 자, 그 다음에 자기 총 재산 금액이 1억 3,500만원 미만인 자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녹색사업이라든지 슬레이트 지붕교체, 그 밖에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현안사업 으로 추진하지 못 했던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인 1일 3만 3,000원씩 지급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4대보험을 지급 했습니다. 시·군별 지원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는 아까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보조 차원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일자리 지원센터는 성격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한 1만 1,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란을 호소하고 있고, 또 아직도 많은 부분에 실업자들이 구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구인과 구직이 서로 매치되지 못하고 미스매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차원에서 구인과 구직에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인 정보와 구직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전부 수집하고 또 필요하면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직접 고용을 원하는 생산 기업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수집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한테 연결시켜 주는 사업을, 일자리종합센터 충청남도는 아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업체가 많이 있고 인구가 많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의 경우에는 도와 같은 유사한 조직을 활용하고 있고 그 밖에 12개 시·군에 대해서는 취업정보센터를 시·군청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시켜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에서 이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문제가 대상 선정 문제에서 일반인이 볼 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정년퇴임한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그런 걸 하시지 않아도 될 분들이 하신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 저희 부여 같은 데는 밤 같은 게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런 걸 줍고 하는 시기에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니까 가격 면으로 볼 때 하루 종일 밤을 줍는 사람도 4만원, 또 그냥 비닐봉투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3시, 4시에 끝나는 사람도 4만원 이러니까 바쁜 시기에 일할 인부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쁜 시기에는 조절해서, 또 대상을 선정할 때도 엄격하게, 지금 말씀대로 생활 정도를 보고 소득을 보고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고 또 선정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침과 기준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하고, 말씀하신 노동시장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농번기 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저희들은 농번기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유예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큼의 지역에서 원하는 기간은 아니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내년도에도 추진되어진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이 재현되지 않도록 시·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우리 권희태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신데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요즘 지역의 정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곤파스 피해 때문에 도로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잡목들이 상당히 뽑혀져 가지고 도로상에 상당히 너저분하게 있는데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전에는 그 지역의 새마을회나 이런 데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도가 높았는데 지금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 부분 때문에 참여의식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챙겨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종현 위원님.

권희태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기금 현재액이 2007년도 말 1,067억 7,300만원, 2008년도 말 879억 2,400만원, 2009년도 말 819억 800만원 등 매년 기금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안정적인 기금운영 방안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서 367쪽에 보면 지역실직자 직업훈련 사업, 공공근로 사업 등 기준사업은 사업비가 급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청년 창업지원사업, 사회적 기업육성 등 신규사업과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등이 대신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기존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주시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어떻게 조성되어졌냐면 당초에 중앙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매년 저희들이 융자를 받아왔습니다. 공자기금은 받아와서 일부 조성을 하고 도비에서 일정금액을 출연을 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 말에 1,067억원 말씀하신대로 조정이 되어졌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융자규모가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보증 잔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이 있고, 또 정부에서 받아온 공자기금은 상환하는데 따른 상환 기간이 도내에서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1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는 글쎄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적어도 한 5년 동안 일정금액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도 재정 여건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2003년도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융자금액이 지금 중단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도 예산 증액하는 문제하고 공적자금 기금이 중앙정부에서 다시 부활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 올리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지역실업자 훈련비는 삭감했는데 나머지 신규사업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충청남도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이 최대 지역 현안사업으로 대두되면서 중앙정부의 사업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보다 효율적인 신규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이라든지 농어민 실업자 훈련 사업들이 기존사업으로 대체되면서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비는 일부 감액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든지 그밖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로 많이 전환이 되어졌고 총체적인 금액은 확대가 됐습니다만, 기능 간에 좀 조정이 되어졌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실직자 직업훈련 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냥 존속시키는 거죠?

전액 삭감이라는 게 존속시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51쪽에 있는 불용액이 5억 9,900만원 발생 했지요? 그것을 자료로 과별, 목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4쪽에 있는 LED 사업, 소위 발광다이오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374쪽에 있는 LED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해를 잘 못해서.

지금 답변 가능하시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에 있는 LED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너지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구보다 설치비는 좀 소요됩니다만, 수명도 오래가고 조도도 훨씬 향상된 것이 LED고, 제가 이 LED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LED가 빛으로 전환되어져서 발광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도 설명드리기 좀 까다롭고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잔디밭에 햇빛 잘 쪼이는 곳에 죽 꽂아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했다가 밤에 빛을 내는 그런 종류도 여기에 속합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화학물입니다. 반도체의 일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으로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자그마치 58.9%가 감액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혹시 여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아까도 조이환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주로 LED 전구 교체와 가로등 교체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이 중앙정부로 12월, 연말에 가서 확정이 되는 관계로 이것이 가내시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가 되어 집니다. 가내시 될 때에는 나와 있는 대로 87억 8,500만원이 가내시가 되어졌는데 나중에 1월달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지고 사업 계획을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낼 때는 그 금액이 36억으로 대폭 축소가 되어서 내려져 왔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역에너지 효율화 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고, 그러면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보다 좀 적게 배정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충청남도는 16개 시·도 중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체 예산이 354억원인데 저희들이 36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만 한 10% 확보한 셈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가내시 되고 확정되는 관계로 삭감되어졌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국장님께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잠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8월 30일인가, 당진에 오셔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워크숍 하셨지요? 그때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 참석 범위가 어떻게 됐었지요?

워크숍은 당초에는 관련 기관간에 워크숍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사전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지역주민대책위원들께서 참여를 요청하셔가지고 워크숍에는 대책위원회 위원장하고 공동위원장 두 분이 참여하셨고, 워크숍 전에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 가서 우리 워크숍에 참여하는 관계자 모두가 참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이 뭔가 청취하는 절차를 가진 다음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니 워크숍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지역 군의원도 거기 계시고 또 저도 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지역주민들만 참석시켜 놓으니까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세요.

그때 미처 경황이 없고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다 섭외했습니다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중요한 계획이 있으면 그 지역 의원들한테는 참석하든 않든 사전 통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앞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챙겨주십시오. 의원들이 요즘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언론보다 더 우리가 보고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챙기시지 않은 부분은 국장님이 미스하신 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뒤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그 지역에 관계되는 일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사전에 보고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역할을 잘 해 주셔야지, 업무가 많으신 국장님이 그런 것까지 다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유병돈 위원님하고 이준우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로 자료를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은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9월 9일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투자와 통상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지난 8월 23일 인사발령에 따라 투자통상실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계경제 불황의 지속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투자통상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도정철학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투자통상실에서는 해외자치단체와의 폭넓고 실리적인 교류전개로 도정의 국제화를 위한 외연확대와 투자유치, 수출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투자통상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한철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영전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자료 요구와 함께 그동안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자료 요구를 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의 전반적인 보고를 듣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불용처리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9년도 투자통상실의 업무추진 실적이 다소 소극적이었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불용 예산이 많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역시 또 분야별로 감액된 예산이 유독 많습니다. 투자통상실의 업무가 활성화 돼야 여러 가지를 많이 유치하고 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실망스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원인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한철 실장님 바로 답변 주시지요. 8월 24일날 부임하신 건 아는데 그동안 이건 어떻게 됐건 투자통상실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바로 답변을 주시도록 한 겁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인정은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작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프레 세계대백제전이 계획돼 있었는데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환율이 많이 변동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높은 환율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연말에 좀 낮아지는 환율 변동에 의해서 많이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저희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이 틀립니다. 정부에서 70%, 지방비가 30%고요, 도비가 30% 중에서도 15%는 도비, 15%는 시·군비로 돼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35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했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전 자치단체에 배정된 지원비가 850억원인데 자치단체별로 15%를 못 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4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게 매칭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다가 국비가 낮아지는 바람에 대량의 감소 효과가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추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설명을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였는데 상당히 심도 있게 짚었습니다. 보면 23페이지에 외빈초청 여비에서도 3,1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 했고요, 또한 2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8,00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신 것은 870만원 정도 이렇게 돼서 나머지 불용액이 한 5,900만원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1회 추경 예산안 중에서 342페이지에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상해 무역관을 두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구마모토 사무소도 두고 있고, 미국 사무소도 두고 있고, 상파울루 무역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급경비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추 실장님 도급경비 잘 아시지요?

예.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위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쪽에 실적 같은 것 결과물을 서류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도급경비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가서 투자유치를 했다든가, 마트가 입점하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든가 그런 부분을 혹시 각 무역관 별로 보고할 수 있는지?

예,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나타난 이 내용은 충분하게 숙지하신 거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기본적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주시고, 그 외에 수치를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시간을 요구하면 드릴 테니까요, 편하시게 답변주시는 거로 하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니, 조길행 위원님 답변......

답변하겠습니다.

포상금 관계가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불용액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 무역관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마지막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100만원의 감액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신종인플루엔자 건으로 인해서 초청 인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00만원이 절약됐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이 왜 적게 지급됐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에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급은 두 건에 8명에 대해서 878만 6,000원이 지급 됐습니다. 이 성과급은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게 됐는데요, 기준이 이제 도착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당해연도에 실적이 있어도 도착 신고한 시기가 그 다음 연도가 되면 다음 연도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신고한 것이 두 건 이기 때문에 적게 됐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시원한 답변은 아니고요,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본 예산에 많은 돈이 서 있는데 실제 소진한 액수는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이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아까운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길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추후에 주시는 거로 하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아산에 이광열입니다. 우선 해외사무소가 네 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 실태하고 그동안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에 도급경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표준경비 쪽으로 할 수는 없나요? 그 부분하고, 현대제철이나 대산석유화학단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계신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직원수 대비 몇%나 우리 충청남도 전문인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외자유치 활동 적극 전개 이런 부분이 이게 중복적으로 지원이 돼서 나가는 것 아닌가 생각 되는데요, 이런 걸 한 군데로 묶어서 할 수는 없나요?

그게 각 부처별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각 사항별로 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사항별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나뉘었는데 중복 지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일부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나 자료까지도 함께 요구하시고 잠시 정회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자료 요구나 공통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는 거로 하시지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도 이광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바로 즉석 답변이 곤란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일괄질의를 하고 추후에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회의 끝난 후에 각자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거로 하고 질의하시는 것만 일괄질의로 하시지요. 바로 답변 주시지 말고. 조이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이환입니다. 저희 지역이 좀 낙후되다 보니까 투자통상실에 바람이랄까요? 지금 외자유치 활동이라든가 투자유치를 보면 여기 천안, 아산지역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로 아산 테크노밸리라든가 천안 산업단지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소속한 서천군만 해도 그쪽에서 생산된 상품 중에는 외자유치를 해서 좀더 활성화 시킬 분야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투자통상실장님께서 16개 시·군을 한번 두루 살펴보시고 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외자유치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뭐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없어요? 마이크가 켜져 있어 가지고. 이종현 위원님.

추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반갑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46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투자유치 상품화 지원용역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나중에 회의 끝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0쪽 인삼산업 기반구축 지원 그게 꼭 성립전 사업으로 진행됐어야 했는지, 그 사업이 시급성을 요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366쪽에 전통시장 홍보 지원 민간경상보조 관련 전통시장 방송홍보 설명에 대한 선정업체와 방송 횟수 등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민선4기 때 우리 공직자 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가 3년 동안 GRDP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외자유치를 상당히 많이 해서 그런 결과를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기업에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참 많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해서 외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 예산서에서도 지금 보면 외자유치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역량강화 활동비라든가 공무원들 해외 국외여비 같은 것이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또 우리 도정의 방침에 의해서 그런 예산이 삭감 되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따 기회가 되시면 설명 주십시오. 이준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투자통상실이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야 우리 충남 경제가 살고 기업이 살고 또한 아까 문제됐던 해외사무소 같은 데서도 활발하게 국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기 때문에 46억 3,872만원이나 감액하는 것인지, 그래서 2011년도 예산심의 때에도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서 삭감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난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투자통상실에서 그동안 정말로 일을 안 한 것인지, 좋은 말로 얘기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 그런데 내용을 죽 보면 절감할 사항이 아닌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2011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과 각오의 말씀을 이따가 모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전 보조금이 지금 우리 도비만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통상지원과 소관 31쪽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다는데 민간위탁이 어느 업종이고 뭐를 해서 성과는 어떻게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을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다음 일정 때문에 시간 여유가 많이 없거든요. 자료 요구는 추후에라도 주시는 거로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으니까요, 답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급경비 지원 및 해외사무소 운영실적과 이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사무소 운영실적, 유병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시장 개척 민간위탁 실적 및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현 위원님께서 다른 일정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종현 위원님께서는 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코트라 주관으로 부품소재 산업 천안3단지에 유치할 예정인데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국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4개 지역은 충남 천안과 경북, 전북,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인데 우리 지역은 충남 천안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는 용역사업비 75%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국가와 지자체 공동으로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은 전체 사업비 1억 4,600만원 중에서 도비 부담분 7.5%입니다. 그래서 1,095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비 12억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할만한 시급성이 있느냐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한미FTA 대책사업으로써 FTA 기금사업입니다. 2008년도 5월에 농식품부의 지원대상으로 전국 4개소 중에 우리 도 2개소, 백제와 금산인삼조합이 확정되었습니다. 한미FTA 국회 비준 지연으로 인해서 이 사업기간이 연기되었고 2010년 1월에 농식품부의 집행유보 해제 통보 및 4월에 사업계획 승인과 올해 5월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2010년도 6월에 성립전 예산으로 시·군에 교부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전통시장 관련 내용은 저희 실 소관 사업이 아니고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답변 갈음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시지요.

이어서 이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외자유치 관련 고용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내용을 보면 산업연구원에서 고용창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1억불 당 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1억불 유치했을 경우에 8,300만불의 국내투자 유발요인이 있다’ 하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대산석유산업단지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위원님께서 외국자본 투자유치가 천안 등 서북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서천 등 낙후지역에 대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자분석을 해 보면 서북부 지역에 2/3 이상의 투자유치가 되고 지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산업특성과 균형을 고려한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낙후지역 및 지역인력 채용 시에 우선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차등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여비가 필요한데 왜 삭감하였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작년에 이완구 도지사가 12월 3일 사퇴 후에 금년 상반기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었고, 정무부지사 또한 11월 23일에 사퇴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지휘부의 해외방문이 축소돼 가지고 실제 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투자유치와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비는 전혀 삭감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께서 2010년도 예산절감액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내년도 투자통상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과 각오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투자통상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유치는 지역균형발전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양보다는 질 중심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창출과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력으로 수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수출보증보험료 등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께서 기업이전 보조금이 도 차원에서는 삭감이 되고 국비는 왜 삭감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기업이전보조금 지원 실적을 보면 18개 업체 31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비가 123억원이고 도비가 92억원, 시·군비가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이번에 15%로 제한됨으로써 124억원이 할당돼서 이에 대한 매칭 예산인 도비가 삭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비 400억원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금년 10월 이후에 국비집행 잔액에 대한 추가교부 계획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400억원 남겨놓고 도비만 삭감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장님 혹시 우리 충남도에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만 1천여 개 정도가 있고요 재정자립도도 실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국 지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의 말씀이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인적자원 활용도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인적자원이 상당히 많은데도 활용을 잘 못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엄청난 시너지가 보이는데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방향을 잘 세우시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잘 인지하시고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편성에는 역점을 둬야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실장님께서 불과 며칠 안 되셔서 정확한 업무파악도 다 안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정책기조의 방향에 대한, 또 추진하고자 하는 마인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으신 데도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질의를 안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곤파스 태풍 때문에, 특히 인삼재배, 타 농산물에 대한 피해도 상당합니다만 인삼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추가적으로 보고사항이 같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이 있을 때마다 디테일한 실장님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기업지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고 있지요?

예.

그래서 시·군에는 70% 주고 도비가 15%, 각 시·군에서 15%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도지사님께서 약간의 기업유치에 대해서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도비가 깎인 부분이 그런 맥락에서 깎이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물음을 드렸거든요? 지금 각 시·군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기업유치 보조금이 부족해서 기업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각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MOU를 체결해 놨는데 지금 기업유치 보조금이 없으니까 기업유치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매칭펀드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액수가 줄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광특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오는 비용은 삭감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15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확보 내지는 도비확보를 해서 시·군이 기업유치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투자통상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투자통상실 소관은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은 9월 9일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