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 의원 발언

지역 정책과 관련된 업무인데요, 두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370쪽에 있는 시·군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건이고요, 그 다음에 371쪽에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 및 취업지원센터 지원 건입니다. 그런데 우선 희망근로자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 대개 희망자들은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하루에 일일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고 시·군별로 얼마씩 이게 지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센터 및 취업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도 희망근로와 일자리지원센터의 차이, 또 대상, 어떤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고 일일 얼마씩 지원이 되고, 시·군별로 어떻게 지원이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에서 이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문제가 대상 선정 문제에서 일반인이 볼 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정년퇴임한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그런 걸 하시지 않아도 될 분들이 하신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 저희 부여 같은 데는 밤 같은 게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런 걸 줍고 하는 시기에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니까 가격 면으로 볼 때 하루 종일 밤을 줍는 사람도 4만원, 또 그냥 비닐봉투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3시, 4시에 끝나는 사람도 4만원 이러니까 바쁜 시기에 일할 인부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쁜 시기에는 조절해서, 또 대상을 선정할 때도 엄격하게, 지금 말씀대로 생활 정도를 보고 소득을 보고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고 또 선정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십시오. 통상지원과 소관 31쪽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다는데 민간위탁이 어느 업종이고 뭐를 해서 성과는 어떻게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을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