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후 6월 12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0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및운영조례안,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과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후 변경되었거나 결정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예산절감액, 세외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 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014억6,681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46억6,374만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8억307만원입니다.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9.3%인 103억8,036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액의 37.1%인 6억2,621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당초예산액의 4.9%인 92만4천원이 증가되고,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0.1%인 5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0.3%인 247만3천원이 감소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6%인 5,53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946억6,374만4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지방세가 84억2천만원으로서 구성비는 8.9%로 0.5%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14억8,101만4천원으로 구성비는 12.1%로 2.8%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332억7,300만원으로 구성비는 35.2%로 3%가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이 95억8,545만7천원으로 구성비는 10.1%로 0.7%가 감소되고, 보조금이 299억227만3천원으로 구성비는 31.6%로 5.4%가 감소되었으며, 지방채가 20억200만원으로서 2.1%로 0.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67억8,972만6천원으로 구성비는 28.3%로 1.5%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이 634억7,401만원으로 구성비는 67.1%로 2% 감소되었고, 채무상환이 19억1,072만4천원으로 구성비는 2%로 0.1%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이 24억8,928만4천원으로 구성비는 2.6%로서 0.4%가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46억6,374만4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84억2천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14억8,101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16억7,58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2억7,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억6,6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양여금은 95억8,545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억9,111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299억227만3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92억272만2천원이 감소되고, 지방채는 20억200만원으로 4억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00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액 보다 8억9,194만8천원이 감소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액 보다 11억9,406만원이 감소되고, 3000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액 보다 89억4,341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4000 민방위비는 2,040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5,195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68억307만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46억5,229만9천원으로 68.4%, 보조금이 20억2,277만1천원으로 29.7%, 지방채가 1억2,800만원으로 1.9%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6억1,597만3천원으로 9.1%, 사업예산이 48억1,280만원으로 70.7%, 채무상환이 11억5,734만8천원으로 17%, 예비비등이 2억1,694만9천원으로 3.2%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8 당초예산액 대비 지방세입 보통세가 4.9%인 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목적세가 14.3%인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당초예산액 대비 10.8%인 4억7,929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당초예산액 대비 22.2%인 11억9,65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 대비 2.3%인 7억6,6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액 대비 18.7%인 17억9,111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에서 당초예산액 대비 23.5%인 92억272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당초예산액 대비 19.2% 4억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등 4개 항목에서 당초예산 대비 7.8%인 11억2,567만6천원이 감소되고, 물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1.2%인 1억5,374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 18페이지의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당초예산액 대비 0.3%인 3,933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본지출은 당초예산액 대비 16.8%인 105억9,373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시설비등에서 당초예산액 대비 19.3%인 105억5,163만7천원이 감소되고, 민간자본이전에서 당초예산액 대비 0.3%인 2,216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당초예산액 대비 1%인 12만원이 증가되고, 자산취득비에서 당초예산액 보다 4.3%인 2,105만원이 감소되고, 무형고정자산이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 대비 91%인 5억5,900만원이 상수도사업 투자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 예비비등에서는 당초예산액 대비 0.7%인 1,497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 대비 37.1%인 6억2,62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당초예산액 대비 4.9%인 92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는 당초예산액 대비 0.1%인 5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0.3%인 24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 대비 6%인 5,53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페이지, 계속사업비 및 채무부담행위에는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98 당초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 보조 및 양여금사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회 추경에서 105억9,875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97억3,430만5천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사업은 8억6,44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19억7,945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도분 양여금사업은 1억370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나, 군분 양여금사업에서 20억8,316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2페이지, 부처별 국비보조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7억3,430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보조사업은 6,915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관광부 소관 보조사업은 1억8,455만7천원이, 농림부 소관 보조사업은 58억9,579만5천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보조사업은 20억6,895만원이,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사업은 5억5,120만2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은 8,709만6천원이 증가되고, 건설교통부 소관 보조사업은 791만4천원이, 해양수산부 소관 보조사업은 8억1,569만3천원이, 산림청 소관 보조사업은 3억6,643만9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3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의 부처별, 사업별 보조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8억6,44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실국별 보조사업 내역은 기획관리실 소관 보조사업이 10억801만3천원이 감소되고, 내무국 소관 보조사업은 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통상국 소관 보조사업은 1억8,500만원이 감소되고, 농정국 소관 보조사업은 1억6,81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보건국 소관 보조사업은 4,356만원이, 건설도시국 소관 보조사업은 4,836만원이 각각 감소되고, 문화관광국 소관 보조사업은 6,204만4천원이, 복지여성국 소관 보조사업은 2억5,933만3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수산국 소관 보조사업은 4,875만원이, 농촌진흥원 소관 보조사업은 3,125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4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의 실국별, 단위사업별 도비보조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0페이지 양여금사업입니다. 도분 양여금사업은 오지개발사업에서 8,421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정주권개발사업에서 5억6,026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서 7억4,81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분 양여금사업은 7개 단위사업에서 20억8,316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기인입공사 외 18건의 단위사업에 20억7,250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3개 사업에 6억5,900만원을 계상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위사업별 사업비를 조정하고 4,59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