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수 의원 발언

예.

그것은 이 안건하고 다르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익수위원 본 조례안과 같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것은 다음...

간담회 시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 소관하고 같은 사항인데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데 사실상 보면 사업이 아까 한 건도 없었다 그렇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91년 3월 23일 개정 이후 상위 법규의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91년도 같으면 몇 년 경과되었습니까? 7년이 경과되고 의회가 몇 번, 지금 3대째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안, 불합리한 것을 인제 발견했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물론 그동안 이 조례를 운영을 쭉 해왔더라면 그런 문제점들이 조기에 발견되었을텐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거의 운영이 안되다시피 해오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할 때 이 부분을 발견해서 좀 늦었지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실제로 보면 우리의 실정하고 맞지 않은 조례안을 전체적인 3대때나 어떤 개정을 해서 전면 재조정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사실은 잘 챙기지 못하는 과정에 상위법들이 변경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상위법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법무부서에도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부서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계속, 일제히 정비한다고 해서 완전히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정부 조직법 그런 것이 하나 개편됨으로 해서 거기와 관련되는 수많은 조례들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항시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부단하게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학길입니다.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험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단위의 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고성군통합민방위협의회의 고성군통합민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중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고, 그 중에는 취약지역의 대비책, 다음에 통제구역의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등이 되겠고, 다음 나항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다항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항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각 지원 반은 반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항에 가면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등 일반적인 대비책 규정과, 그 다음에 개활지에 대한 장애물 설치사항 및 호수에 대한 대비책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가 되어 있고,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표준안은 경상남도에서 저희들이 표준안을 받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필요가 없고, 제정조례안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처음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읽어가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읽어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지역의 대비책, 2. 통제구역 설정, 3.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구성이 되겠습니다. ①협의회의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와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전에는 40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②의장은 고성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는 호선으로 한다. ③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에 보면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의장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고성군의회 의장, 2. 고성경찰서장, 3. 고성교육청 교육장, 4. 육군 제8358부대 2대대장, 5. 육군 제8358부대 기무반장, 6.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 7.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운영에 보면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에 보면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③에 보면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성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1호에 보면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와 그 다음에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다음은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그 다음에 ④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간사가 되겠습니다. 간사는 ①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감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수 중에는 1. 작전담당간사 육군 제8358부대 작전장교, 고성경찰서 경비과장, 2. 예비군담당간사 육군 제8358부대의 동원장교, 3. 총무담당간사에는 내무과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4. 민방위담당간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②에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로 되어 있고, 제6조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고성군수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다음에 ②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고성군청내에 둔다. 이것은 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③에 보면 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 보면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다음에 2.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④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⑤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16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⑥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⑦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뒤에 보면 취약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은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다음에 나에 보면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에 보면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에 보면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에 보면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에 보면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호에 보면 개활지에 대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에 보면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에 보면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다음에 제3호에 보면 호수에 대하여는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이 되겠습니다. 가에 보면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에 보면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이야기 전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전에는 저희들이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해서 방위지원본부를 저희들이 운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방위지원본부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40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위지원본부의 위원들은 사실 말씀 그대로 행정적으로 지원은 행정에서 하지만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10원도 하나 금전적으로 보탬을 저희들이 받지를 않고 예산으로서 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하다가 보니까 예산도 빈약하고 자금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전에는 예비군중대라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동원되었을 때 급량비 비슷한 것만 하고, 차량지원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도 사주라, 다음에 예비군 중대본부도 해주라, 방위초소도 만들어주라, 통신시설도 해주라 하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군부대하고 저희들 하고, 또 저희들 하고 기획감사실하고 갈등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전에 잠수함이 여기에 들어 왔을 때 그에 대해서 아마 체계가 오래 되어 놓으니까 군부대의 할 일, 방위지원본부의 할 일, 경찰이 할 일 이것이 뚜렷한 한계가 안나와서 이렇게 해서 오늘 아마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했는데 원래 되기는 '97년 1월 13일날에 발표해서 령이 되어 오기는 '95년 5월 3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준칙이 내려온 것은 '98년 5월 31일에 지금 되어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의회에 이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록입입니다.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남도 총무 33820-10029 '98년 3월 7일 관련 호의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표준안준칙 및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지역의 안정과 지역의 총력적 방어태세를 구축키 위해서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협의회입니다.

예.

예, 전국 표준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40인이라고 한 것은 사실 전에는 이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40인 하고, 60인 하고, 80인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람 수가 많으면 이 방위지원본부가 위원들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 부담금을 하나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데 안받으니까 필요없는 사람을 40명씩, 50명씩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군·경·민·행정 이것을 다같이 합동으로 해야 나중에 군인이 할 일, 다음에 행정이 할 일, 경찰이 할 일 이것을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지니까 이것이 니 일이다, 내 일이다 하는 것이 나중에 불투명하게 되어지니까 통합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이지 크게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자고 해서 통합이라고 붙힌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